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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의안심의회2008-01-08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안 제1조와 안 제9조의 조문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조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에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우리 권덕명 직무대행 과장님께서 첫 오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명

권덕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덕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문만 상정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3회ANGVA2009동해EXPO개최기본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1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부동의 한 바 있고 그후 몇 차례에 걸쳐 보고, 설명회 등을 갖은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혁신정책단장 홍봉식입니다.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준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늘 의안으로 보고를 드릴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이 원만하게 협의 되어서 앞으로 강원도가 주관하는 환경부 가스공사 등의 실무협의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 개최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연가스 관련 문화국제행사에 국내최초 개최로 정부지정 환경시범도시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행사 개최로 천연가스 관련 산업 선도 사업지 부상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진은 물론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간은 2009년 10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5일간으로 하고 참가국은 아테지역외에 포함해서 60개국 5천명 이상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제3회 ANGVA 2009 기본계획안은 개최배경과 목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행사개요 여러 차례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추진경과는 지난해 8월 31일 강원도가 ANGVA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28일 제2회 ANGVA EXPO 방콕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동해시 개최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전야제, 총회, 분과회의, EXPO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대행사로 구분하겠습니다. 5쪽에 그럼 컨퍼런스의 주요 과제는 APEC Energy Working Group 이라고 해서 아테지역 에너지 일하는 모임의 정책현황과 바이오메탄 아시아 연료 대체의 새로운 미래 등 컨퍼런스를 주축으로 하는 EXPO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른 문화예술공연과 환영 리셉션, 우리 동해시 산업, 관광을 알리는 투어 등으로 저희들은 행사준비를 할 것입니다. 행사 준비계획 및 소요예산안은 저희들이 전담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EXPO 개최에 따른 회의장 시설 확보 부분은 EXPO 기간중에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물론 EXPO의 개·폐회식도 중요합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즉, 말하면 산업별로 차종에 따른 소형 세미나의 시설과 또 부스설치 전시효과와 바이어들의 환매와 계약, 우리 동해시에 기업유치의 확산 등의 세미나가 펼쳐지고 그 다음 프레스센터 등에 휴게실도 갖추는 그런 다기능의 컨벤션을 바라고 있습니다. 컨벤션 건립의 제1안은 사실상 국비확보와 같이 BTL사업으로 민간투자 형식으로 저희들은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원과 재원이 확보되더라도 공기의 촉박함, 그 다음 67필지에 따른 보상의 문제, 또 문화재 분포 등으로 여러 가지 추진에 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안으로 저희들은 당초 1안에서 돔 형식의 컨벤션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춘 2안을 보강한 차원의 컨벤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망상해변랜드와 야영장 부지 5천평에 지하는 해변이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지상 3층의 여러 가지 구조를 갖춘 연건평 4,200평에 지금 공사 예산은 485억원 내로 저희들은 12개월 공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건립 예산은 전국에 컨벤션 평균 보조비에 따라서 국비 45%와 도비 12.5%,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와 무역진흥공사에 출연금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운영비는 당초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절감예산 차원의 운영으로 5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국비 등 예산확보 방안은 의원님께서 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채무 부담행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 예산부분의 낭비도 저희들은 절대로 억제하겠습니다. 또 1안과 2안의 예산총괄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지난 1월 3일 저녁시간에 우리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에 따른 컨벤션건립 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1안에 건립 국비확보와 병행하는 BTL사업은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은 계획했지만 그러나 제2안에 건립규모를 조정, 보강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중앙부처와 방문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동안 1차 지난번에 우리 워크숍에서 대화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방문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의 교부세팀과 환경부 대기보전국,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천연가스 차량협회, 한국측 ANGVA 이사회, KOTRA 등으로 방문을 하고 국가 정보원에도 국제심사 승인 관계 등 협조할 예정입니다. 저희 현재 예비 예산 확보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해서 153억원이 예비 예산으로 지금 있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EXPO 개최 계획 타당성 용역 2천만원과 홍보비를 약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컨벤션센터 활용방안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동해안권의 유일한 컨벤션센터가 우리 동해시에 자리 매김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활동 전략을 추진해서 쉼틈없는 컨벤션이 대회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및 해안 테크노파크의 필수적인 시설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도시 기능에 맞추는 동해안권의 컨벤션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환경부를 경유한 국제행사 개최 심사승인 신청을 국무총리실에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 추진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2월중에 승인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혁신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권덕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덕명입니다.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행사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한 바 있으며 그 이후 3차례의 심도있는 협의를 한 바 있어 실상에 대하여는 모두 파악된 것으로 생각되며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의 실정과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 실현성과 사후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과장님 하여간 EXPO에 관해서 마음고생도 하시는 것 같고 동해시민이 굉장히 염려도 하고 우려도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일단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1안 말고 2안으로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동 2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해변랜드 옆이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옆에 만약에 거기에다가 컨벤션센터를 지었을 경우 우리 망상 개발차원에서 제외요인으로도 사실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관광개발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또 개발승인을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망상을 지금 노봉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해변랜드 옆에다가 컨벤션센터 3층을 지었을 경우 차후에 망상개발을 할 때 엄청난 개발에 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물론 이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망상은 상당히 노봉지구의 개발과 그 다음에 골프리조트의 유치 등으로 해서 주변이 상당히 집약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야영장 부분과 지금 해변랜드의 이 두 가지 부지를 가지고 2안을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소규모 컨벤션도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망상랜드의 컨벤션 부분이 2안으로 만약에 건립이 되면 상당한 망상관광지라든가 우리 동해안 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제가 또 다시 좀 여쭤보는데요, 제가 사실은 심도있게 다른데 문의도 하고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거기에다가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안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1안에 의한 대진동 일원의 부지 있잖습니까?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제가 다른 컨벤션센터의 어떤 활용도를 사실은 분석도 해 봤는데 제주도가 해안에 있지만 다른쪽 컨벤션센터는 내륙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망상 해변랜드는 안되고 지금 대진 일원에 그 땅 매입할 땅 있잖습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콘도식 컨벤션센터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활용도나 아니면 저희들의 활용가치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콘도식 컨벤션센터를 지음으로써 어떤 활용가치에 의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축소를 조금 규모를 줄여서 그래서 짓는 안을 사실은 제시를 하는데 검토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컨벤션 문화가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하자면 컨벤션과 콘도나 호텔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가야되는 민간투자 형식의 BTL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 EXPO와 관련없는 차원에서의 추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BTL사업의 진행은 사실은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컨벤션 기능과 콘도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시에 있는 컨벤션이 바로 그 기능인데 그 부분은 저희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에 심사 승인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지금 해변랜드 부분에서 나중에 지어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으로 보고 차라리 이 기회에 해변랜드 옆에 있는 땅을 국·도비나 이런걸로 매입을 해서 EXPO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다 짓는 것 보다는 대진 일원에다가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그냥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시민이 염려하는 어떤 부분이 도달되니까 거기다가 콘도식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BTL로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고 저는 그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혁신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반대가 아니고 기존 시설물들과 호텔 등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23가지를 질문, 답변을 드리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1가지만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협회 즉, ANGVA 이사회 회원국은 현재 몇 개국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현재 아테지역이 27개국에 400개 차량기업체 4,500명 회원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는 지난 11월 제2회 태국 방콕대회는 몇 개국,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당초 보고에서는 22개국이니, 40개국이니, 이제 59개라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저희들은 아테지역이 사실 회원국이 27개국인데 이것이 산업전이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모여서 총 집계가 59개국에 연인원 9,400명이라고 ANGVA측은 발표를 했는데 5천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세 번째, 방콕대회는 11월 27일 개막식을 갖고 11월 29일 폐막되었는데 주 행사기간은 단 3일간이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여러 가지가 주기능은 4박 5일이었는데 양쪽 전야제와 끝나고 계속 바이어들이 협상한 부분은 지금도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대행사까지 전체기간은 며칠 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우리들은 5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방콕대회 행사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폐회식 이사회 총회……
영희

이영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지금 ANGVA EXPO에 관해 가지고 몇 번 지금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물어보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컨벤션센터에 관한 본질문만 해야지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본 질문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임시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진엽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존중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질문에 답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몇 번을 거쳐서 지금 질문한 부분을 또 한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자제를 좀 하시고……
영희

이영희의원

본 질문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사안이 아니고 오늘이 ANGVA에 대해서 찬·반 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안 같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 회의내용은 오늘이 1회가 아니고 벌써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회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은 제가 알기에는 도출이 의원님들이 크게 되셨습니다. 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정질문 같으면 홍순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능하시면 찬·반에 대해서 틀만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오해로 들으시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렇게 된 것 처음과 끝을 몇가지를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2009년 동해EXPO 60개국 5천여명이 연인원 1만여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회원국 말고도 참가자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아·태 대회에 말씀드렸지만 전세계적인 천연가스자동차 업체들이 아·태 대회를 떠나서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ANGVA 현지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EXPO 후원은 중앙부처는 환경부와 산자부로 되어 있는데 이들 부처와는 승인이 이루어졌는지와 그리고 가스공사,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천연가스자동차협회 등과도 후원기관으로 정식 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4쪽에 행사내용을 제시했는데 총회 내용을 회원국 대표단과 행사 진행요원, 보도진 등 설명해 주시고 4개 분과는 어떤 분과 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분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버스차, 그 다음 덤프 이런 차종별로 부품별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쪽에 환영 리셉션 연회석에서는 4~5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계획이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기간 중에 주최측에서 1회의 리셉션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출장 이런관계 전국단위로 해서 저희 함상연회장과 공연과 같이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해군 함상이라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6쪽에 컨벤션 건립 1안을 보면 3만평 부지에 연건평 1만평의 컨벤션 건립 시설비가 1천억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국비 450억원과 도비 125억, 그리고 가스공사와 무역진흥공사에서 각각 15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비율에 평균 컨벤션 보조비율이고 몇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정확한 액수 금액은 아니지만……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7쪽에는 규모를 축소한다고 5천평 부지에 연면적 4,200평, 시설비에는 48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또한 국비가 218억원이고 도비 60억원과 가스공사, 무역진흥공사에서 각각 74억원과 73억원을 확보,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가스공사와 무역진흥공사가 주요 민간국제공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ANGVA 부분이, 그 다음에 환경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와 주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8쪽에 운영비는 당초 70억원에서 58억원을 조정해서 제시했는데 국·도비와 후원금 등에서 계획대로 확보할 수가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확보가능하고 이제 등록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전혀……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방콕대회를 보고 와서 그 정도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야심은 가졌겠지만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고 1천만명의 국제도시입니다. 그 시설은 방콕 인터내셔널 무역전시관입니다. 우리시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허황된 계획을 하다보면 행사 자체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방콕 바이테크 컨벤션 홀은 상당히 크지만 5천명 이상이 참석해도 방콕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방콕이 1천만명 되는데 그렇게 이 시가 우리 동해 10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방콕이 800만명입니다. 800만명인데 제 얘기는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콕시민은 거기에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설혹 아니든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단 3일~5일간의 행사를 치른 후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바가 바로 사후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동해안권의 컨벤션 문화, 그리고 이제 동해시에 컨벤션이 있으므로 해서 전국단위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 컨벤션 출장도 많이 갑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대중 컨벤션 운영수지는 2006년도에 42억원의 적자를 냈고 대구와 창원, 제주 등 컨벤션센터 운영수지 영업이익도 14억원에서 29억원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컨벤션센터 건립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컨벤션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파생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그 다음 도시기능에 갖추는 그런 컨벤션 건립을 바로 이렇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나머지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셨으면 합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단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죠? 꽤 여러 번 그 자리에 앉게 되시는데……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중요한 일을 하자면 이런 과정은 다 넘어야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음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소를 변경하자. 망상해수욕장은 앞으로 무한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망상해수욕장은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대진 쪽으로 장소를 옮기자, 주문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금방 지금 하기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콘도형 복합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콘도형 복합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활용도 가치를 좀 높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함께 더불어 BTL사업도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BTL사업이 민간투자형식이라서 되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를 주고 하는 30년을 계획해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왜 망상에 입지를 선정했나 하면 지금 여기는 이 자리는 콘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타한 숙박시설이 주변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끼고 있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다르게 보면 콘도를 옆에 있는 것하고 같은 기능으로 작은 건립비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서귀포 컨벤션의 4분의 1정도 규모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리조트나 앞으로 골프리조트, 그 다음에 노봉지역 이런 등에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판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적합지로 생각을……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을 지금 얘기드리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컨벤션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도식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좋다, 이영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능한지, 그것도 BTL써도 가능한지, 그것을 내가 질문 드렸어요. 그것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이 대회하고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BTL사업이……
영창

전영창의원

BTL사업이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485억원만 들었지만 BTL사업 없이도 원만히……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이것은 BTL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543억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컨벤션센터 짓는 것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여기에다가 콘도를 포함시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콘도부지가 우리 입지에서는 그럼 당연히 나오죠. 나오는데……
영창

전영창의원

1, 2층은 컨벤션으로 하고 3, 4층은 콘도로 한다 할 경우에 그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BTL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 BTL이 우리가 추진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야 할 기획예산처가 있어가지고 심의과정이 조금 있어서 지금 약간 공기문제가 나타나죠.
영창

전영창의원

불가하다 이 얘기입니까? BTL사업은……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죠. 이것하고 관계없이 민간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의원

컨벤션센터는 여기 지어놓고 나서 그리고 씌울 때 컨벤션센터 다 지어놓고 콘도도 3, 4층 올리겠다는 준비를 해야지 해 놓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러니까 그때는 컨벤션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되겠죠.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주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을 의원님께서는 한 다음에 추후에 어떤 사용 용도에 적합치 않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아마 주문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이 ANGVA 때문에 아주 오랜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ANGVA 때문에 대형 시설물을 우리가 시설하고 장래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행사를 말끔하게 치루고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BTL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이 되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얼마든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제 시한도 촉급해 있는 이런 ANGVA 행사를 유치해 놓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행사를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로 전력 질주하여야 할텐데 지금 시설문제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EXPO 추진을 위해서 망상 해변랜드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광개발계획에 속해 있는 거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을 하자면 우리 관광지 변경계획 이 부분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그럼 관광개발과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협의가 있었는데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현재 지금 동해시의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과 컨벤션센터의 설치는 역행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우리가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컨벤션이 거기에 들어오자면 기능을 바꾸는 변경계획을 뒤에 관광과장님 오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해 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관광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조성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변경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간적 여유로 봐서는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원오

김원오의원

6개월~9개월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조성계획 확정도 안되었는데 사업 추진한다는 거에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죠.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말이 안되죠.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과 조성계획이 결정이 나야지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안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이 6개월 내지 9개월 걸리는데 그럼 올해 1년 내내 지내야 되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바로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153억원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지방교부세는 어디다가 쓰는 거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교부세 부분이 특별수요에 따른 보존 증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국비확보의 범주에다는 저희들이 예비자원은 몰라도 거기다 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느 부분에 ANGVA에 시비 부담이나 이런 쪽은 할 수 있겠죠. 있지만 국비 218억원에 이것 153억원이 차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전부 다 지방교부세 15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44억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10억원, 15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국비로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행자부에 교부세팀과 여러 가지 미팅이 있었고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분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국비확보 부분에는 저희들이 총력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153억원이 예비재원인데……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예비재원이 되어서도 안되죠. 153억원이 ANGVA 행사를 위한 예비재원이 되어서도 안된다고요. 이것은 국비 보통교부세가 딱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재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세원에 19.2%를 가지고 전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기로 ANGVA 행사의 국비 총력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로 153억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국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국비 확보해 놓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은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는 우리 지방행정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교부세를 받아놓은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ANGVA 행사에 써서는 안되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편성해 보면 저희들이 국비확보 부분도 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러니까 결국은 ANGVA행사를 위한 국비는 1원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저희들이 개최안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계획을 가지고……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 예산 오는 것도 그래요. 지금 너무 행사를 대형 국제행사를 추진하면서 이것 계획들이 들락날락해서 갈피를 못잡겠어요.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는 국비 450억원, 먼저번 회의할 때 올라올 때는 국비 500억원, 그리고 시비 70억원, 도비 70억원 이래 놓았다가 이번에 또 시비 125억원요? 125억원, 국비 또 450억원, 왜 이렇게 들락거려요. 이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무슨 예산을 해야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갈피를 못잡고 있단 말이에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우리가 정부의 컨벤션에 평균 보조율 우리나라에 컨벤션이 설치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5%의 국비가 있는가 하면 40%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부나 산자부에 접근하는 그 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결국 아까 단장님께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잘 되는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부분이 충실히 검토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지방교부세가 곧 ANGVA의 국비 부분으로 확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153억원에 대한 지방교부세 부분도 사실상 이것이 ANGVA 행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일반 행정적인 수요를 위해서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ANGVA 비용으로 자꾸 오해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진짜 ANGVA 행사를 위해서 전혀 지금 백지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NGVA행사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갖고 행사를 치를만큼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느낄만한 행사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담있게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되고 시장님께서도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시에 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치해서 차후 컨벤션 문화를 주도해 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현실성이 되려면 적어도 진짜 아주 기적적인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기대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전혀 기대 가능성이 없는 돈키호테식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반짝거린다, 해 보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누가 재력이 충분해서 이것을 가지고 까짓것 내가 쓰다가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것은 공공기관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도 우리 김원오 의원님이 우리시 살림살이를 걱정하시고 향후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저도 고향이 동해이고 여기서 다 끝을 내는데 저라고 동해시 살림에 우려되는 입안을 하는 그런 부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EXPO가 거의 컨벤션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컨벤션 건립에 이 기회에 목적을 삼았고 또 다른 우리가 중앙부처를 흔들 수 있는 국제행사 유치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렵잖습니까? 또 다른 행사기능이 다르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컨벤션이 물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지역에, 우리가 하나의 수요차원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건립을 소규모,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소규모적입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크게 보이는 건물이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우리 공사에 여러 가지가 희망이 보일때 해서 동해안권에 그래도 컨벤션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행사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 주요무대가 컨벤션이기 때문에 컨벤션으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이라 이러면 우리 컨벤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바 대로 결국은 1주일도 안되는 행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준비했다가 차후 그 관리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어쩌면 먼저 번에 좋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진짜 철거해 내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질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진엽의장

의원님 질의 다 끝나시면 답변 하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것들이 매우 걱정이 되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첫째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과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협의가 아직 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게 컨벤션문화를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돈키호테적 발상이다. 우리 행정기관이 적어도 장래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에 좇아서 결정을 해야지 기대 가능성이 사실상 어쩌면 전무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좇아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도 진짜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해 놓고 국제적으로 망신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아주 매끄럽게 이 행사를 충분하게 치르고도 남을 역량을 우리시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 시설물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 이해 안된다. 그리고 이미 또 얘기를 했는데 에어돔식으로 할거면 아주 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이 막말 같은 거예요. 에어돔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담없고 깨끗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고 한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너무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더구나 교부세 부분 같은 것들이 이것이 사실상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써야 될 것을 가지고 ANGVA행사에 써야 될 것같이 오해 되도록 왜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너무 이것은 플랜이 없어요. 틀이 없어요. 틀이 없이 그냥 흔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집행부 동의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조금 더 숙고를 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 동의를 구합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을 위해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6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마 의원님들이 휴식을 하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잠시 의원 휴게실에서 조율을 한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제3회 ANGVA EXPO 대회는 제2안인 사업비 규모 즉, 485억원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동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대조건으로 컨벤션센터는 우선 건축하고 추후 컨벤션센터의 관리 등을 감안해서 콘도형으로 증축해서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해야 된다. 두 번째, 향후 국비 등 재원확보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민자사업 등 BTL방식을 강구를 해 본다. 향후 기본계획과 부대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된다면 그 수정계획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대조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가지를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질문에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물론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4대때 삼화에 건강EXPO를 약 10억원을, 여기 사무과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된다고 잘 안된다고 이랬는데 10억원 이상 낭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래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와서 드리려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마음에 달렸겠지만…… 18번째 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의 생각을 한 번 바꿔 보십시오. 컨벤션 건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9번째가 되는데 우리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162억원입니다. 이중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겨우 475억원 뿐입니다. 전체 예산의 21.9%밖에 안됩니다. 1,058억원이면 1년예산 절반정도가 되는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여건을 봐서 컨벤션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20번째, 11쪽에 보통 특별교부세 15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보조 내시공문이나 별도의 예산지원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고 그냥…… 지난 3일 간담회에서는 전화로 지원 확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의 한 예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중 국비 50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이유가 애당초부터 국비보조 내시서도 없이 허위로 계상했다가 연말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 됐잖습니까? 예산실장님?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21번에 춘천시를 보십시오. 오는 2010년 월드레저대회의 필요시설인 컨벤션 건립을 강원도와 함께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여지껏 건립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혁신단장님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들과 호텔 등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단장님이 고생하시겠지만 이것을 1안, 2안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1안, 2안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물을 해도 되지않나 이래서 저는 반대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조율이 있었는데 아마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게 되면 부대조건을 붙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안건을 의결하면서 안건내용 뒤에 의회의 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이 필요하면 안건을 의결한 후 의원의 동의를 발의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부대조건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2안으로 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고 그럼 본 동의안은 2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은 2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 이것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김진엽의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표결로 안하고 그냥……

김진엽의장

아까 소회의실에서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들었더라도 이렇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막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김진엽의장

아니, 거기서 대충 조율을 해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또 동의를 해 주셨고 이제……
순만

홍순만의원

모두 다 동의를 했다고 봐서 지금 하는 사실 입니까?

김진엽의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렇게 소수의원이 반대를 한다 해서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요?

김진엽의장

네, 그것은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대조건을 붙이자는 동의가 정낙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부대조건이요, 사실상 이것이 얘기를 해도 됩니까?

김진엽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부대조건이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고 더구나 BTL사업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 라는 요청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김진엽의장

컨벤션 콘도식으로 하자는 얘기……
원오

김원오의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부대조건의 실현은 사실상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이게 부대조건을 걸어서 또 의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시설이 운영되면서 입게될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과 원만한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건의로 해서 하고 차후 이런 시설을 할 때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관광지 조성계획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조성하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굳이 여기서 또 표결을 하니 어쩌니 이런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김원오 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어떻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동의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마당에서 어떤 방향제시는 해 줘야 되겠다.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를 집행부는 또 존중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바닥에 있는 정서도 깔고 가는겁니다. 아마 부대조건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대조건에 대한 어떤 지방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업무이고 또 이러한 사안이 우리의 희망이나 또 의사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그 다음 진행되는 어떤 후속절차가 계속 문제가 된다 라는 점을 인식을 하시기 바라면서 동의안에 같이 다른 의원님들 제청을 받아주시고 이래서 아니면 홍순만 의원님이 그런 어떤 찬·반 표결성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주 찬·반 표결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결이 된 사안을 갖고 여기서 번복을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약 16분간 간담회를 하고 거기서 가결은 아닙니다만 동의를 득해서 소회의실에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본회의장에서 찬·반 의견을 물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진엽의장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할 수는 있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거기에서 또 다시 의견을 제시한다 라면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그러시면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부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아마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단장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기본계획안 부대조건을 붙이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12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도시과에서 아마 모니터링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동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추진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된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에 대하여 금회 입안한 사항으로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안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공청사,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제안한 동해해양경찰서 이전 공공청사, (유)진보산업대표 윤삼중이 제안한 도축장시설 폐지건, 부곡골프장 대표 노경운이 제안한 평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4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안내용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한 본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변경내용은 총 9개 사업으로써 강원도지사가 결정할 공공청사 2개소,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와 동해시장이 결정할 도축장 폐지 1개소, 경미한 공원시설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난 12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하여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심의하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 계획은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의견과 주민 열람기간동안 제시된 의견을 취합하여 1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와 자문을 득하여 2월중에 시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고시하고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개요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서, 도축장, 평릉 근린공원 조성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개요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5쪽부터 7쪽까지는 변경도면에 의해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동 77-5번지 35,990㎡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에 없던 시설입니다. 시설로써 시설설치를 하고 종전에 지가마을을 진입하기 위한 마을 진입로가 해양경찰청 부지내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그 대체도로로써 우회도로 소로 1-660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경찰청에 토지이용계획은 총 35,990㎡중에서 공공청사를 1,994㎡, 민원실을 포함한 부대시설 813㎡,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1,914㎡, 도로 및 주차장 1,690㎡, 관광 광장이라든가 공원, 녹지도로 등에 21,570㎡로 토지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배치계획을 설명드리면 본청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규모의 본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는 광장으로써 사용을 하고 여기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은 민원실을 포함한 부대시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도로와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여기에는 헬기 계류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주변 일대에는 공원과 녹지공간으로써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산14번지 일원 4,220㎡에 조성을 하고자 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서에 공공청사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부곡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안로와 접하는 교차점, 이쪽으로 들어가면 묵호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입안한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전에 변경사항은 신설 청사로써 부지 면적이 조금 협소합니다. 해서 종전에 부곡공원녹지로 되어 있던 일정부분을 제척을 해서 해양경찰서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종전에 소방도로로 계획해 있는 이 소방도로는 부지내에 편입되는 관계로 해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이 라인도 소방도로로써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공원녹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해서 거리를 단축을 하고 종전 도시계획도로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연장시공을 함으로 해서 종전의 소방도로와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관동은 1,239㎡, 민원실 174㎡ 등 도로가 최종적으로 4,057㎡로 토지이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동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테니스장이 체육시설 부지와 기타 부대시설, 진입도로는 부곡 삼거리측에서 주 진입도로를 활용을 하고 그 동측으로 소로를 개설을 해서 출구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써 활용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안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폐지건입니다. 추암동 93-1번지 일원에 시설 결정되어 있던 도축장 시설은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영동권 광역도축장 확대시설, 확대사업이 강릉시 연곡면 방대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동지역 도축장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해서 동해시 소재의 본 도축장은 2007년도 3월 8일자로 도축장 폐업신고가 처리된 바가 있어서 더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써의 목적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축장이 용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산179번지 일원의 평릉 근린공원 224,580㎡로써 해안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연결도로인 중로 1-38호선 선형변경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공원구역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가지고 조성계획 및 공원시설을 재조정 배치를 하고 골프 대중화에 따른 골프 인구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골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치된 주요 시설물은 시화원이라든가 조경시설과 야유회장, 전망 휴게지 등의 휴양시설,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과 야외무대, 주차장, 화장실 등 진입광장, 중앙광장까지도 시설배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시설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곡 골프연습장의 기존의 시설물입니다. 종전의 공원조성계획상에는 골프연습장과 접해서 각종 운동시설이라든가 야외무대 등이 시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원구역 자체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설배치가 재배치가 되는 그러한 당위성과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소유자가 이 일대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프연습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퍼팅장으로써 설치를 할 그런 제안이 접수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변경계획은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시설물들을 동측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고 종전의 이 지역에는 없던 그러한 시설물들을 재배치를 하면서 시계탑이라든가 화장실, 기타 주차장 같은 것은 더 확충을 해서 차후에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로 배치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셔도 괜찮으시겠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엽의장

네, 거기 앉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다른 부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동해해양경찰서 부분에 있어서 소로 계획을 바꾸고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양경찰서에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답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자체에서 입안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도시과하고 의견의 절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해소는 다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튼 지금 북부권에 어떤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일조를 하는데 동해해양경찰서가 부곡동에 이전이 되어서 북부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이런 부분은 반영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문제에 있어서 도축장이 지금 아마 폐기물시설인가 그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데 지금 공업시설로 변경되어도 괜찮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용도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해지가 되어야만 타용도로써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이미 거기서 무슨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영업은 아직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영업은 안하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도축장 시설을 폐지를 하고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바꿔서 시설의 세분에는 무엇을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타용도로 활용하는 신고사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반공업지역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미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미 리모델링이나 등등을 하는 사업자 분이 계시는데 어떤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평릉공원 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까 부곡 골프연습장에서 그 옆에 인근을 포함해서 퍼팅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지금 시설이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설치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개인이 시설한 거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우리시가 또 시설한 부분을 또 이전까지 해 주면서 이런 변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는데 우리가 안했고 그럼 사업주 측에서 한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도축장을 폐지하면 장래 우리시에 소요되고 있는 도축물은 어디서 하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영동권에 도축장 시설이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곡 방대리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동권의 도축은 방대리, 통합된 도축장에서 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동안 도축장이 운영되면서 우리 세수부분이 뭐가 있었죠? 도축세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축세가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년에 2억정도 그동안 됐을 것 같은데 세수가 없어지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도 그것이고 이제 또 장래에 또 우리시에서도 도축수요가 있을 때 도축장을 누가 또 개설을 하게 되면 또 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축장은 우선 보건 위생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다음에 도축장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장래적으로는 도축장을 허가 받으려면 주변 민원 때문에 우리시에는 도축장이 안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마 그럴 소지가 많고 또 이것이 도축장의 통·폐합을 하게된 동기도 도축장 시설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그동안 도축장이 운영되면서 그것도 환경적으로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 도축장 폐지를 신청하는 분이 또 민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장래적으로 도축사업을 누가 할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지역에 어떤 도축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축장의 통·폐합 그 자체가 아마 정부시책으로 해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작년도 3월달에 기 벌써 도축장 폐업신고가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서 오늘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용도를 달리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개별법에 의한 어떤 제한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법령가지고 얘기할 사항이면 이것 얘기할 것 없죠. 모든 것이 주변에 공해 발생되고 하는 것이 법령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전부 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만 법령이 그것을 커버해 주지 못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죠. 하여간 이 도축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도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부터 발생되는 병원 세탁물까지 와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괜찮은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동의를 구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법령을 다루다 보면 이것은 법령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 돼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시설로 인하여 장래적으로 대형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시에서 이것을 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에서 이 시설을 폐지를 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조정을 마치고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는 기 벌써 이것이 폐업신고가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 폐업신청자에게 차후 시설들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되어서 이거 시에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매입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타용도로써 어떤 신고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에 저희들이 처리부서하고 또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부서 협조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의장님 지금 도축시설은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어떻게 변경될런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심하고 장래적으로 병원세탁물을 처리해서 주변에 상당히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척을 시켰다가 차후 민원을 검토한 후에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평릉 근린공원에 보게 되면 시화원이라 그랬는데 시화원이 뭐하는 데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화단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화단?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넓은 규모의 화단 같은 것……
영창

전영창의원

화단?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초목류라든가 꽃 종류 이런 것을 좀 밀집해서 화단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시화원 이러니까 엄청난 것인줄 알고 그런데 저기 고속터미널에서 평릉 택지로 휘어져 있는 도로 말이죠. 저것이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됐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것은 아마 90년대에 변경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저것이 부곡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고속터미널에서 해안도로까지 직선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저것이 언제 구부러졌더라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해안도로까지 연결하는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개설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역이고 이것을 또 노선을 없애면서 대체를 하는 노선이 우리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를 소로로써 배치를 하면서 평릉택지와 관련해 가지고 남북간의 연결차원에서 이 도로가 시설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평릉택지 조성할 때 부곡동 2통 복개로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전부 다 같이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부곡동이 평릉택지지구 하고 연결이 그 도로가 나지 않음으로써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해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해바다에다가 다리를 놓고 있는 판인데 그것이 뭐 난해한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그것을 난해한 지역이라 그래. 저것이 1990년도 도시계획 변경되어 가지고 저렇게 되었던 것 다시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이 평릉 근린공원에 기정과 변경안을 보게 되면 기정 공원조성계획 구역계가 기정과 변경안이 조금씩 밀렸잖아요.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이것 왜서 밀렸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지금 기정안에 이렇게 보시면 도로부분 중에서 이것이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평릉택지에서 조성된 노선하고 종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에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구역계가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이 평릉택지 조성사업 토지공사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갖고 있는 공원계획안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했어야지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이 지주들은 얼마나 그러하겠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종전의 도시계획선은 지금은 수치화가 다 됐습니다. 측량하는 기법 자체가 종전에는 도각에 의해가지고 다 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근래에 와 가지고 수치화를 해서 수치에 의해가지고 측량을 해 본 결과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맞추어 주는 겁니다. 평릉택지는 수치화에 의한 도로개설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여기에 말이죠. 과장님 잘 아시죠, 이 지형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압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도로 구부러진 도로 거기 계곡이에요. 쫙 계곡이고 여기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이랬는데 그것은 또 언덕이에요. 높다고 표고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해안도로와 접근되는 부분이 언제 이렇게 평릉택지와 노선이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해안도로와 다시 연결 할 수 있는 방안,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를 2007년 12월 21일날 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했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 의견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들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 건도 없으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오늘 저희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거의, 1월 14일까지 열람기간이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한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평릉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조성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척이 되자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10년안에 이루어질까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도로개설되고 연계해 가지고 공원도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기대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 아니에요? 바깥에서 하나? 바깥에서 하기는 하는데 보통 실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바람의 영향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실외에서도 하는데가 좀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언제될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의견 들으신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견서 채택을 위한 토론을 짧게 실시를 할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도축장 관계가 제척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토론을 하고 제척 의견서를 또 제출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제척 사안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원오 의원님께서 도축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추암동 도축장폐지 향후 활용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측됨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도축장 시설은 시에서 매입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회의진행을 위해서 채택의견을 채택을 해야 되니까.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의견 청취안은 별다른 의견제시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의결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안은 낭독해 드린 안대로 의결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