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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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신항만 관련 업무추진 중 준설토 투기장 등 제반 업무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도가 대처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 사업이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 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진해신항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채택된 증인 중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송문헌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월 9일 의회사무처장 권영환 마산시부시장 김종부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도로팀장 박종규 항만물류팀장 안쾌수 진해항운노동조합상임고문 장호근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07년 12월 5일 이후 우리 도, 해양수산부 및 재정경제부 간 협약 체결 등 현안보고를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현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원 진해신항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5일 제254회 도의회 정례회 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진해신항만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진해신항 관련 정부의 경남 지원방안 4개 항 중 약속 이행이 실현되지 않았던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무상양여 문제에 대하여 그간 업무를 추진해 온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가 국유재산법상 불가하다는 관계부처의 반대에 대하여 우리 도는 도민의 실익과 정부의 발표 취지를 살리는 관점에서 지원방안 발표 이후부터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해 가면서 끈질긴 노력과 설득을 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9월 19일 도지사와 김학송 국회의원, 권오규 경제부총리 면담을 계기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 10월 24일 진해신항만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과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힘과 보탬이 되어 이번에 새로운 대안으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을 해결해서 조기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 이외에는 어렵고, 관리권 위임은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남도에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국비 예산 지원에 의한 매입 또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에게 가장 큰 혜택과 장기적으로 실익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부산지역보다 투자유치가 아주 저조한 진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매입비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 경남 도비로 저가로 매입해서 조기 개발하고, 직·간접적인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판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웅동지구 개요, 최근 협의사항, 협약체결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요구 하실 분은 나중에 회의하면서 서류요구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방법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상 사무처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태일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소관은 지금 도계 관계가 포함되지요?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예,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시·도간 행정구역 그 관계를 자치행정국 행정과에서 다루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계입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준설토 투기장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도계의 획정에 따라서 선석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항이 3개 항이 있습니다. 북항, 남항, 서항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북항입니다. 남항은 가덕도에 붙어 있어서 부산 관할구역이다, 서항은 진해 쪽에 있으니까 진해다 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이 북항 13선석과 그 배후부지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내용을 깊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도간 권한쟁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우리 도에서 두 차례, 부산시에서 한 차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북항 13선석을 포함한 배후 물류부지 전부가 우리 도와 진해시의 관할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재판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전략은 조금 숨기고, 상대방의 전략을 탐색해서 소송이 우리 도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 왔고, 앞으로 후임자도 최선을 다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항 12개 선석을 제외한 북항 그리고 서항까지가 총 18개 선석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도계에는 18개 선석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1차로 임시 관할권이 부산으로 지정된 3선석, 거기에 대해서 1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2차로 북항 3선석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배후 물류부지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나누어서 임시 관할권을 지정했습니다. 부산 쪽에 관할권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2차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지금 담당변호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담당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 경력을 가진 이영모 변호사라고 의령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한 그런 분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처장님! 국장으로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진해신항 문제에 대해서 명칭도 넘겨주고 또 육지부 82%를 우리가 사실상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처장 자리를 떠나왔지만 앞에 공동책임을 가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예, 제가 자리를 떠나도 최대한 주요 역을 하고, 이번에 우리 도의 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처장님! 거기에 도계 경계 관련해서 도계 경계의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경찰, 해양경찰 중심으로 해서 단속권 범위 있지요? 구역 획정하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해양경찰?

김해연위원

예, 경찰,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행정자치부에서,

김해연위원

바다 해상경계,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그게 해양경찰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육지 상에 시·도간 경계는 있는데 해수 상의 경계에 관한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해면부에 시·도간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도간 경계 업무는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을 하기 위한 기초용역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용역은 끝났고, 2단계 용역이 당초 작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 경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 2차 용역계약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월 중에 세부적인 용역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 넣어서,

김해연위원

아니, 처장님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제까지 육지부의 경우는 나름대로 명확하게 경계 부분이 확실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해상 부분이 여태까지 없다가 진해 해역의 경우는,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해양경찰서에서 관할구역 조정하는 이 경계가 결국은 해상의 경계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다소 좀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진해신항만 해역이 원래 경상남도 관할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신항만 해역이 경찰... 관할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해 해역에 대해서 보류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보류의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 쪽하고 거제 쪽하고 여수 쪽은 해상경계는 나름대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경계로 획정하고,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구역을 획정했지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독도를 우리 이것과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독도가 공해 상에서 중립지역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할 때 당연히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중립지역으로 선포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진해 신항만 해역 같은 경우 경상남도에 명확하게 육지부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통영 해경에서 관할하다가 ‘그것을 부산과의 육지부 경계라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 된 뒤에 해상 경계도 하자’라고 유보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해상 경계 대처에서 너무 소홀하게 해서 결국은 한 발짝 밀린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도간 관할구역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해상 경계를 법제화하는 그런 참고자료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중립지역으로 선포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미 선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지금은 해상부에 대해서는 시·도간 경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란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석 문제의 경계하고는 다르거든요. 해상 관할권에 관한 경계를 획정해서 이 획정 자체가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 설정하는데 있어서 별로 관심을 안 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중립지대로 하면서,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선석의 어떤 부두의 획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해상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과 우리 시·도에 입법화해 있는 시·도간 경계 구역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원래 용원 앞바다는 각종 행정행위를 진해시가 했고, 사고 가 났을 때 해난사고의 사후처리를 진해시가 했습니다, 용원 앞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어업면허권을 진해시가 담당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용원 앞바다는 우리 경남의 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그 바다의 대부분이 지금 매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항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득권이 우리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번에 대법원 참고자료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평택·당진항 같은 것도 지금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방금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경찰의 어떤 경계구역, 그리고 진해시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각종 행정행위 이와 같은 것이 종합되어서 참고자료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해양경찰 관할권까지도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부산항 경계 수역 선을 오랜 전에 김혁규 지사 계실 때 부산항 경계 수역이 사실 경남인데도 그 선이 명동까지 끼어져 있었습니다. 항계선을 그은 것이 명동까지 그어서, 그게 오래전부터 이미 부산시에서는 계획을 해서 선을 그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그것을 왜 승인해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동까지 그어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진해신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래 전에 벌써 선을 진해 명동까지 그어놓았다는 것은 경남도에서 인정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몇 년도에 그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몇 년도에 선이 확정되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산시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 선을 그을 때 이야기 같은데,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그었습니다. 우리 도와 협의하거나 우리 도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심판청구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도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미 그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98년도에 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에 어업인에 관련된 업무다 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부산 사람들이... ‘부산항 경계 수역이 명동까지 이미 그어져 있다’,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의 지역을 침범한 상황인데 경남도가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지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경남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선을 오히려 소송을 하든지, 못 긋게 하든지, 그것을 조치를 해 놓았어야 되는데, 부산항 경계 수역을 거기까지 그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왜 경남도에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상남도 행정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은 것입니까, 그것 정확하게 아는 사람 답변해 보십시오. 제 말은 처음부터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때 항만법 개정을 ’98년도 2월 14일자에 변경이 되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법적인 것을 검토했습니다. ’96년 7월에 부산항 기본계획 항계 확장 변경 고시에 대해서 ’96년 8월에 수차례 해양수산부에 ‘항계 확장 불가’ 입장을 우리 도가 전달했습니다. ’98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 방적으로 항계를 진해시 명동 남단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98년 8월에 재차 부산항 항계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계 변경에 따른 도 의견 조회와 중앙 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한 지방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바 항만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항계구역 변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절차상 하자로 법 개정을 모두 무효로 할 정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 문제는 항계 변경이 시·도 자치단체 구역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도 고문변호사 의견은 항만구역 변경이 ‘시·도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자문도 있었습니다. 향후 신항 행정구역 획정 시 평택·당진 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항계 재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 설명서에 보면 광역단체장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해서 그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산하에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남도도 그어라 이겁니다. 그어서 맞대응하는 방안을 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남도는 여기에 대해서 무대응을 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신항이 이렇게 생긴 이후에 결국은 자꾸 불이익만 받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산항 경계 수역 그은 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산해양수산청은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래서 경남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신항을 자꾸 뺏기는 문제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산항 경계수역이.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위원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2008년 1월 4일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공동협약 체결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 체결은 했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한 서류를 우리가 봐야 질의를 하든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공동협약 체결한 협약서 서류를 요청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자료요청 같이 좀 합시다. 지금 정판용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재정경제부장관 만나고 난 뒤에 김태호 지사, 김학송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까지 같이 만났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제부장관하고 김학송 의원님, 지사님하고 세 분이 만난 줄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그 협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판용

정판용위원

최종적으로 이번에 한 것... (

백승원위원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그 협약서가 있으면 왜 미리 안 줍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료 던져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1일 당시 오거돈 장관하고 김태호 지사하고 협의했을 때 그 협약서 원본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원본은 제가 없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보도자료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보도자료는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보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T/F팀 구성했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때 당시 활동내역서 자료한 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재구성한 활동내역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자료한 것 지금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바로...

백승원위원장

김태호 지사 일요일 대담 토론하는데 준설토 투기장하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 같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료배부)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는 한 부씩 다 주어야 됩니다.

백승원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승원위원장

지금 순서가 처장님 하다가 팀장님 하셨으니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인데, 그때 당시 7월에 보면 연속성이나 계속성이나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인사를 항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로 인사를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과거부터 쭉 파악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운영을 해 보면 새로운 항만물류팀이 생기고, 또 국이 늘어나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인사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도 상당히 유의해서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저희 도민들이 진해신항 명칭과 모든 것이 도계 문제, 준설토 투기장 문제 다 그렇게, 이것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7년간의 도민들의 투쟁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경상남도는 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보다. 부산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보강하는데,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에 처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혹시 처장님께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우리 경남에 바다가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지요? 경남이,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항만이나 바다에 대한 전문가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을 전공을 한 직원들이, 항만 관련해서, (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담당 박사입니다, 양항진 박사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계약직으로 지난 2007년 1월 15일부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경남에 이렇게 바다가 많고 항만이 많은데 여태까지 전문가가 2007년 언제? (

집행부석에서 - 1월 15일부터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만 1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 무관심했다는 증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바다가 많고 항만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신항만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박사가 2007년 1월 15일부터 왔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그때그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업무를 감당할 전문 인력을 미리부터 양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근제위원

신항을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같으면 꽤 오랜 된 것이 아니고, 신항이 처음 시작할 때 연도,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전문가 박사를 채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로 그런 전문가들이 계속 대처가 늦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고, 당하고, 지금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다고요.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예, 그런 지적은 우리 집행부에서 달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전문가가 좀 더 필요하면 인원을 수급해서 언제든지 우리 경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지, 그것을 자꾸 미적거리고 늦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국도 경남에 만들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는 것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직제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항만과 수산을 같이 묶어서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양과 수산, 항만 이렇게 해서 항만수산국이 오히려 되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의외로 항만이 건설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합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조근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만 파트가 우리가 진해신항과 아울러 저렇게 방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만수산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이것이 건설항만방재로 방향이 건설 속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저번 7월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항만분야에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항만방재본부가 되었습니다. 국을 하나 늘리면서 한시기구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영원히 승인 받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로 하나의 국을 늘리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항만분야를 우리가 좀 보강을 시켜 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건설도시국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의 국을 더 하면서 건설 쪽하고, 항만 쪽하고, 방재 쪽하고 붙여서 한시 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의 증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보강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진해신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방금 이런 조직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 특위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물류 쪽이지요. 항만이 사실은 해운 쪽에 물류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신항도 마찬가지이고, 항만물류국 이라는 이런 쪽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우리 경상남도의 조직을 보면 전문가도 없지만 기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오히려 항만과 물류를 엮어서 항만물류, 이 물류가 전부 복합물류입니다. 육상물류, 해상물류, 복합물류시스템으로 지금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물류는 또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조직이 가야 되는데 전혀 전문 인력도 없고, 지금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는 너무 도외시 시켜왔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처장님으로 가셨지만 오늘 담당국장님도 안 계신데 이 부분 이번 기회에 한 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해서,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다경계 획정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신항도 그렇고, 지난번에 전라남도하고 그 문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획정 입장 문제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남도에서 지정해서 우리 경남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쪽 바다 경계 문제는, 거기도 똑같이 이런 부산신항 비슷하게 경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지금 분쟁 중입니까? 어떻게 조정, (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산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전남과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남해안시대해서 부산, 경남, 전남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가 불거짐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사실을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에 맞춰서 우리 경상남도가 바다 경계나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못 하지 않느냐, 속앓이만 꿍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처음에 언론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남해안시대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이런 분쟁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잘 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도 한 번도 보지도 못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을 작년,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어요. 저는 혹시라도 우리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이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누가, 여기 바다 문제에 대해서 누가 나중에 서류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신항도 신항이지만 전라남도의 그 문제도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답답할 정도로 정보가 없어요.

태일

이태일위원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기에서는 답변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되고 우리가 지역별로 진해나 마산이나 또는 서부 쪽에 항만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물류 이동이 바다를 통한 물류 이동이 99%입니다. 1%가 육로나 차량,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와 같이 항만의 물류 이동, 항만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각도로 건의를 해도, 국을 더 전문가를 보완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해도 우리 도가 지금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해안특별법을 통과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후에 항만의 관리 운영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도에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이태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 정말 남해안시대니 특별법 때문에 지장 받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 하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민간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민간 쪽에 먼저 했으면 싶은데, 항운노조 고문님께서 증인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해연위원

나중에 하는게...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순번을 현재 마산부시장이신 그 때 농수산국장인 김종부 부시장부터 할까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부 부시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어쨌든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명칭 관련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하고 팀장님에게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항 명칭으로 확정된 것이 2005-1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로 해서 신항이라는 명칭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부산항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산항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느냐 하면, 왜 부산항 신항으로 했느냐는 것이지요. 원래 확정되기는 신항으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명칭이 신항인데, 왜 부산항 신항을 쓰는 것 하고 그러면 이것하고 부산신항하고 차이는 뭡니까? 부산항 신항하고 부산신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고시는 신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부산항 신항으로 공식명칭을 쓰는데,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합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지금 신항 명칭 관계는 2005년 12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국장을 맡기 전이었습니다. 명칭 때문에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방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 보면 부산항 신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 때 오거돈 장관이 발표할 때 보면 앞에 부산이라는 말이 없이 그 당시 신항으로, 신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역의 고유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항 신항 이렇게 공식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린 부산항 신항으로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부산신항 보다는 부산항 신항이...

김해연위원

아니 아니, 부산신항 보다는 낫다 이것이 아니라 공식 명칭이 고유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항 신항이 맞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저는 그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명칭이 맞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부산신항하고 부산항 신항하고 차이는 뭡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부산신항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된 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산항 신항이라면 지금 현재 부산 북항이나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피드항으로, 부산 항 중에서도 한 지역.

김해연위원

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자꾸 물어봅니다. 스무고개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산항 내에 다른 항이 많지 않습니까? 북항도 있고...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다대포라든지...

김해연위원

예, 쭉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부 부산항 북항, 이렇게 다 씁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 관계는 부산에서는 지역 명칭을 다대포항이라든지 그것을 현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부시장께서는 부산항 신항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김해연위원

안 맞다고 하면 별로 물어볼 것도 없는데, 맞다고 하셨는데.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항만법상 명칭은 부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신항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프니까, 제가 묻는 것 중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부산항에 다른 항이 신항 말고도 북항이 있고, 남항이 있고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전부 부산항 북항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통칭해서 부산항으로 쓰고 있지요.

김해연위원

아니, 그럼 신항만 왜 별도로 해서 부산항 신항 이렇게 합니까? 부시장님,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산항 북항 이렇게 합니까? 부산 북항 합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전체적으로는 부산항으로...

김해연위원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산항 북항 합니까? 부산 북항 합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부산항 북항으로 그렇게, 5개로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인데, 개발하면서 명칭 사용을 들어보면 북항으로 일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답을 안 하시는데, 답 하면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그것 참 잘 하시네요. 부산 북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항 신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다른 데는 전부 그냥 북항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부산항 신항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공식 명칭은 확정되기는 신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지금 현재 항만법상 공식 명칭은 부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서 통상 하위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그 정도 모르고 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왜 다른 데는 북항하고 쭉 있는데, 왜 다른 데는 부산항 북항이라고 안 하고 부산 북항이냐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모르시고 저것들이 알아서 이름 붙였으니까 전혀 관여할 바가 없다 이겁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가 뽑은 자료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뽑았고, 부산 북항입니다. 그런데 부산항 신항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명칭이 맞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2005년 12월에 부산항 신항이 아니고 신항이라는 명칭이 확정되기 전에 그 명칭을 사용 했습니까? 전혀 새로운 명칭으로 신항이라고, 경상남도에서 진해신항이라 한 것이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이라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합의한 것이 신항으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신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우리 도에서는 신항이라는 말을 안 썼고요, 부산·진해, 반드시 진해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쓸 때 부산·진해신항이다, 이렇게 그 동안에 꾸준히 써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요,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그 명칭이 양 쪽에서 합의해서, 아니면 없었던 명칭이 새롭게 정리된 겁니까? 아니면 있든 사항을 갖다놓은 겁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거론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부시장님, 잘 모르시니까 아는데까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일

이태일위원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면 안 되나?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정확하게 역사는 그 당시 담당 강덕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꾸 부시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사무처장님도 모른다고 하시고, 이것이 그러네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앞에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요.

백승원위원장

김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김해연위원

예.

백승원위원장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강덕출 과장님 잠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 기초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산항 내에는 서브(sub)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공식적, 대표적으로 항만법상은 부산항입니다. 운영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이격되어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되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산항 신항은 맞는데 부산항 신항이 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은 제가 김종부 부시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은 것은 그 전에 명칭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신항이라는 명칭은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발표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신항이라는 명칭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김해연위원

과장님 장담 하십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장담 하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면서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해가 되어야...

김해연위원

제가 이해할 필요 없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이해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전에 신항을 사용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또 말이 살짝 내려가네요. 우리 도에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협상과정을 설명해 드려야...

김해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시 보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제가 명칭을 불러 드릴게요. 부산항 신항 154㎾ 전력 인입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용역 사업 시행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건설사무소, 이것이 언제 고시된 것인지 압니까? 2004년 1월 27일 2004-1호로 고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미 부산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항 신항이라는 명칭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고시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2002년 12월 23일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공사 나간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 정부 지원 시설 첫 준공, 그리고 2002년 11월 20일 제목 부산항 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2003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낸 것입니다. 부산신항 공식 명칭 해명자료 이렇게 해서 “부산일보에서 2003년 4월 24일 진해·부산신항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문 명칭은 Busan Newport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이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산·진해신항이라고 확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에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산항 명칭은 계속 지켜 나가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대충 이해가 갈 것인데,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부산신항하고,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부산신항하고 부산항 신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는 것은 글자 하나 차이 있습니다. 중간에 “항”자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이 엄청난 성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부산시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신항이라고 명칭을 내 세우고 있었지만 2002년부터 사실상 부산항 신항으로 쓰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고는 여기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까? 영문도 Busan Newport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성과를 거두어서 신항으로 합의했니 말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 신항으로만 해도 그나마 좀 그런데, 부산의 영향으로 했단 말입니다. 사용하는데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경상남도는 뭐 했습니까? 이미 공식적 공문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고시 내용을 가지고 부산항 신항으로 명칭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무엇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님, 부산항 신항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은 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것 때문에 그 동안 현재 상당히 부산하고 갈등 관계가 되어 왔고요, 지금도 법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김해연위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필요 없고,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부시장님 맞습니까? 이래도 부산항 신항이라는 명칭이 맞느냐는 이겁니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금방 맞다면서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맞는데, 대외적으로 항만법상 정식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안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고 안 맞습니다. 항 개념으로 부산항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거점 중심으로 해서 신항이다 북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공식문서에 부산 북항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따져야지요. 부산항 북항으로 해야 된다 이거라. 다른 데는 다 부산 북항이다 남항이다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왜 신항만 부산항 신항이라 쓰고 또 그 명칭 자체도 이미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명칭이에요. 우리가 성과 얻은 것이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합의해서 양 쪽에 분쟁이 생겨서 된 것이 없고, 심지어 2003년 이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2003년 4월 24일 부산일보 보도에는 부산·진해신항으로 하기로 하고 영문은 대신에 Busan Newport로 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보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즉각 반박을 한 거에요. “명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양 지자체 간에 용역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부산항이라는 명칭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고수해 나가겠다”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것 해명자료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김해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강과장 그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부산항이 처음에 해양수산부가 고시할 때 부산항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한글로 신항, 괄호 열고 Busan Newport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고시할 때 완전히 수정해서 부산항으로 넣어 버렸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부산항만의 브랜치항으로써의 기능,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을 지금 고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몰랐다면 이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란 이런 이야기에요. 부산항이나 부산 말이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 신항으로써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신항이 되어야 된다, 공간적 개념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항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부산항이라는 말을 넣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 김해연 위원이 지적을 잘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개인적 소신일 수도 있고,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의 집행했던 분의 공식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부산항 신항이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지금 현재 항만법상 명칭은 부산항 신항으로 일단 자기들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칭 관계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 현재 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이 부산시 국장입니까? 경상남도 국장입니까? 지사입니까? 자기들은 법률적 용어만 판단할 뿐이에요. 이런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행정기관끼리 결정할 것이지, 법에서 무슨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의지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아이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시늉은 해야 되겠고, 적당하게 판결해 주는 대로 따르면 되지” 그것이 무책임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아이구 참,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 변호사 능력 있는 사람 샀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명칭 관계는 2005년 12월에 해양수산부가 발표할 때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진해”용어가 실무 안에서는 들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발표 순간에 그것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진해가 빠졌다는 것을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이제 실토 하시네. 아까 제가 보도자료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제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부산·진해신항으로 합의가 거의 가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다 빼 버리고 그냥 신항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앞에 빼 내어서 부산항 신항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이 엄청스레 다른 것처럼, 하늘하고 바다하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은 한 자 차이 있어요. 차라리 부산신항이나 부산항 신항이나, 중간에 “항”자 들어가는 것 볼펜 조금 들어가는 것 그것 차이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부산해양수산청하고 해양수산부에 결과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놀아난 겁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하여튼 2005년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서 부산시에 비해서 우리 도가 좀 불리하고 어려운 사항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과적으로 양보해 준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고유로 쓰고 있던 명칭을 그대로 다 관철을 100%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합의해서 부산하고 진해하고 전략적 절충으로 해서 중간 지점에 하자 이것이 아니고 저거가 100%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내 세운 것은 부산신항이었지만, 부산신항이 적어도 안 되면 부산항 신항으로써 내부적 공식 문건으로 다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까지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 다 불러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것은 맞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자기들이 그 명칭을 썼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진해를 넣어서 사용을 했고...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본질을 자꾸 옆으로 물타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경상남도는 결과적으로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에 도민의 피나는 투쟁 자체가 부산에 놀아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신항이라는 명칭 자체를 그나마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합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렇지요, 합의는 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산하고 합의는 안 하고 분쟁 중이고, 공식적인 답변은 그것입니다. “분쟁 중이고, 우리가 명칭을 관철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할랍니다”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이고, “대신에 우리는 실리는 엄청스레 챙겨볼랍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실리도 몰라요. 느끼는 분에 따라서 엄청스레 많이 챙긴 것 같지만 제가 볼 때에는 별로 많이 챙긴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97년부터 경상남도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반문할 때 부시장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명칭과 관련해서.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명칭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전임자 시절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와서는 2006년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 때 오니까 4개 항 발표한 그 안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관철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또 제가 와서 2006년도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2006년도에 임시 3선석 준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투쟁을 하면서 2005년도에 3선석은 부산시에 관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2006년도에 준공되는 3선석에 대해서는 경남도로 임시 관할이지만 등록 시켜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해 놓으니까 부시장님으로 가시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간에 명칭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그 자리에 앉다 보니까 업무를 맡게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인정하는데, 공무원은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업무 연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그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으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강과장님, 아까 잠깐 나오셨다가 답변을 안 해도 될 텐데 괜히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용 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이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에서는 신항으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할 때 조심하라고 안 합디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조심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경상남도가 몰랐을 뿐이지, 정말 몰랐다고 하면 몰랐을 뿐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은 퇴출 시켜야 되고요. 만일 알고도 그것을 방기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그럼 320만 도민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능지처참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몰랐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부산항만청하고, 부산항 신항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연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해신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정된,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었지요. 신항, 부산항 신항 이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최종 결정된 명칭까지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된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연도, 날짜하고 언제 진해신항을 우리가 사용코자 요청을 했는데 진행된 과정을 소상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쪽에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146호를 보면 이것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부산신항에 대한 공식 명칭이 신항으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신항으로 결정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이기 때문에 신항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까지 났는데도 지금 현재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왜 부산항 신항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5만평 준설토 투기장과 아울러 그 동안에 진해에 있는 어업인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5만평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5만평 요구한 것은 그 때 농수산국장으로 계시면서 알고 계시지요?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그 때 제가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해서 5만평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건설항사무소장하고 계속 질의 답변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5만평을 진해시 어업인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회신을 주고받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진해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된 추진사항이 2008년 1월 4일 해양수산부하고 경상남도와 공동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업인에게 관련된 5만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 5만평에 대해서 제가 1월 18일자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말 자체가 내부적으로 서류도 없었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2006년 8월 2일자입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깔따구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8월초니까 깔따구가 전년도 8월에 상당히 극심해서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둘러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진해시장님하고 마침 김학송 의원님께서 그 때 지역구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현장에 두 분께서 나오셔서 다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브리핑도 들어보고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제가 와성만 쪽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 쪽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사항이 맞는지 살피기 위해서 와성만 쪽으로 갔는데, 그 때 제가 갈 때 비대위에 계시는 몇 분이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별도로 차를 한 잔하면서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분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들어와서 “조금 전에 뭔가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뭔지 알아 봐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5만평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도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고, 부산항만사무소하고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벌써 해양수산부에서 합의가 되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195만평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또 고시된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수차 해양수산부 다니면서 “이것부터 너희가 해결해라, 문서로써 왔다갔기 때문에 법적 문제도 생길 것 아니냐” 그리고 선결 문제로 이것이 해결되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195만평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 수차 공문도 보내고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도 하고, 또 진해에 있는 어민단체에서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절충도 하고, 저희들이 중개 역할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5만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어민단체에서 생각하는 5만평은 물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업이나 업무적으로 하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5만평이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절충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는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2003년 10월 20일부로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깔따구떼 처음 들었다면 이것은 너무 무관심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경상남도에도 일찍이 공문을 보낸 근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생계대책위에서 신항만 195만평 준설토 투기장에 국가에 국책사업이라 해서 다 내어주고 거기에 따른 생계대책위에서 요구한 것이 5만평이고, 또 부산지방항만수산청으로부터 청장이나 지금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당시에 차관을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요구를 했던 사항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간 내용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진해 준설투기장 중에 결정된 2008년 1월 4일 결정된 협약서 내용에는 언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도 공문을 주고받았고, 지사님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생소하게 새롭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부분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 해결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엄청나게 촉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부시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조금 계시고, 안쾌수 항만물류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바로 7월 1일자 발령 받자마자 대책위원회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안쾌수 팀장님은 자리에 가시고, 강덕출 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업인의 생계대책용으로 5만평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어업인들께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이나 규모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하고 5만평 정도를 이런 용도로 조금 전에 마산부시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업적인 쪽으로 유통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주고 그 이후에 제가 두 차례 해양수산부에 담당과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는 어업인들하고의 사항을 경남도에서 먼저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려와서 우리가 대책을 하니까 저희들도 웅동 지구 개발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업인들께서 5만평이 막연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필요한 면적, 5만평 범위는 어업인들이 해양수산부에 던진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강구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웅동 지구 개발권도 이 면적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규모하고 그것을 확답을 해양수산부에서 먼저 해 주는 것이 웅동 지구 그림에 영향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세 차례, 진해시하고 어업인들을 모시고 우리 도에서도 협의를 하다가 제가 발령이 나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 때에는 계속 해양수산부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를 얼마하면 좋겠느냐는 규모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만평은 너무 드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어업인들께서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화 해 달라 해서 어업인들을 바로...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지금 평수가 많고 적음을 아직 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5만평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러면 만들어 놓고 3만평이든 5만평이든 평수는 놓아두고, 이 어업인들이 자기의 삶의 터 모든 것을 국가에 다 주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는 어민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경남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양수산부, 진해시하고도 협의를 계속 연결되어 왔던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가 있을 때까지는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5만평...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도도 5만평 요구한 것은 알고 있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위원회만 통하지 말고 진해시 수협에 관계자들을 통해서 구체적,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조정해서 구체적 안건을 올려 달라 해서 그것을 제가 접수 받기 전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강상무님을 진해시에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자료가 있는데,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했단 말이에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불러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서면으로 주고받았느냐고요. 구두로 했다는 이 말 아니에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협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책회의 자료는 다 나중에...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강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안승택 본부장님. 어업은 생계 대책용 5만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용에 사용해야 되고, 사업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가 최종적으로 71만평이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휴양시설을 하는 것이 거의 71만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와성만하고 웅동만을 매립하는 부분을 하면 평수가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가 휴양시설 195만평 중에 71만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거기 71만평은 무상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약 120억원 들여서 매입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5만평도 무상양여는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 5만평이면 정말 많은 면적인데.

판용

정판용위원

면적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진해시 수협 산하에 어업인들 생계대책이나, 공공기관이 수협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용목적이나 정확한 도면이나 평수나 이런 것을 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공용으로, 예를 들어서 수협 공판장을 짓는다든지, 또 물량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부지 사업 계획은 자기들이 불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회의 결과를 가지고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는 진해시 수협 관계되는 5만평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이 분들도 경남도가 차지하는 것만큼 이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많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서류가 왔다갔다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평수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5만평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 분들이 무상양여가 되었든 유상양여가 되었든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역할을 해 주어야지, 경남도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협약 체결을 해 놓았는데, 어업인 것과 같이 진행된 사항 이것은 별개로 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1월달에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경남도가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경남도는 협약 체결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업인들 역할을 해서 어떤 길을 찾아 주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명칭 관련해서...

백승원위원장

잠깐만요.

태일

이태일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합시다. 아까 김해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백승원위원장

회의가 그렇습니다. 현재 회의가 지금 준설토 투기장 설명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인정을 했는가 합의서도 있고, 어업권 자체도 정판용 위원 말씀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가 당장 중식을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마무리 발언만 하시고.

백승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일

이태일위원

국장님들 앉아서 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서면요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를 펴 보시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이 속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보았는데, 분명히 신항 개정명칭 사용 협조요청 되어 있고, 15페이지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것이 신항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물론 이것은 날조된 거예요.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것도 아닌데 이놈들이 날조를 해서, 내가 당시 회의 자료를 요청하니까 회의 자료를 내 놓지 못하고 그날 참석수당 준 대장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내 놓지를 못하는 정도니까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엉터리를 개최한 거예요. 서류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요. 그럼에도 그걸 인정하자는 이야기야! 인정했을 때, 여기에 보면 명칭이 분명히 신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영문으로 Busan Newpor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앞에 부산항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도 그대로 있었다면 업무유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부산항이 들어가는 공문이, 해수부장관이 월권을 해서 내 보내느냐. 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를 하면서 개정해서, ‘다음’해서 개정 항에 부산항이라는 말을 넣느냐 이런 이야기지. 부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괄호 안에 Busan Newport를 넣은 이유가 신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지명 어떻고 하면서 부산항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이걸 이제 처음 봤어요. 강덕출 과장, 맞지요? 분명히 신항으로 결정되었는데, 심의 의결을 했는데 왜 부산항이 앞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야!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방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항을 그 앞에 끼어 넣기를 했다. 사실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사항도 신항으로 되고 괄호 열고 Newport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연 위원이 지적을 아주 잘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산항을 앞에 넣고 부산항 신항으로 만든 것은 신항을 브랜치항으로 만들어서 부산에 귀속시키겠다는 저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마치는 최종 안에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확인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짚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이것은 신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항 이쪽에 있는 15개 선석을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부산항의 브랜치항이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걸 집행부에서도... 어떻습니까? 전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요? 법적으로도 이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요? (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신항이 되는 것하고 부산항 신항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것이, 고법에서 잘못되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대로 놔두면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봐! 이런 문제가 다시 더 보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안 국장님, 이 부분을 알겠지요? (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나중에 최종 안을 할 때, 보고서를 만들 때 그 속에 포함을 시키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부시장님으로 가신 분도 맞지요? (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조사중지

14시 0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면 요구 자료서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종전에는 부산항 부산신항, 변경은 부산항 신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항이 맞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강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건설 중인 데는 신항이 맞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신항이 맞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백승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 과장! 신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항 신항되어 있는 것이, 부산항 신항 부르는 것이 맞느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지금 건설 중인 항 있잖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해 신항. 진해 신항의 그 에어리어만 말해서는 신항으로 하는 것이,

백승원위원장

신항으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백승원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또 번거로운데 오전에 국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산항 신항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항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시간을 조금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12월에, 11월부터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안은 지금 부산항 되어 있고 항계가 명동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지역까지 다 와 있기 때문에 부산항을 부산·진해항으로 큰 제목도 바꾸고, 우리 공식 제안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항만은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으로 하든 말든 82%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해 신항으로 되어야 된다. 그 지역부분은 진해 신항으로 부르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부산항 항계가 우리 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 부산항은 부산·진해항으로 하자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민간단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의견이 사실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태일 위원님 계십니다만 도저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 도민의 결집된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 에어리어에 있는 부분은 신항으로, 그것도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 이름 빼고 진해 이름 뺀 신항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고시 내용은 우리와 배치되게 부산항의 하나의 브랜치 개념의 신항으로 고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비대위에 계신 분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 이분들이 우리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회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법부에 우리의 반대 목소리를 해서, 우리 인정 못 한다 해서 지금 권한쟁의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부산항 신항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신항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오전에 김종부 국장님이 부산항 신항이 맞다고 안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잠깐만요. 강 과장님! 방금 신항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시는 부산신항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부산항 신항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부산항 신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인정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정서상이나 우리 도의 기본 입장은 인정 안 하되, 그러면 인정 안 한 도는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용납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계속 투쟁 중에 있고요. 단, 해양수산부에서 한 골자는, 아까 김종부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고시한 부분이 부산항 내에 다대포항·감천항 이런 것이 있듯이 부산항 내에 신항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부산항 신항으로 고시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오전에 부산항 신항으로 한 것이 맞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부산항 신항으로 했을 때 차이가 뭐냐고. 부산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차이가 뭐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오전에 다 정리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다가 오후에 식사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야기는 확인한 이야기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 대책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해야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확 바꿔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고시의 권한은 해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있는 고시의 내용을 물어보신다면 부산항 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주체가 어딥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희 도하고 그 다음에... 다 연계되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만 국한된 질의는 아니지만 신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 부대조건으로 받은 것, 받았다고 좋다고 웃고 사진 찍고 난리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뭐 하러 그랬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에도 그 당시 활동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명칭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아무 것도 승복 못하는데 선물이나 잔뜩 주십시오’ 이러고 왔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도민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니까 도저히 도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뭐 하긴 하지만 실리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안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지만,

김해연위원

법에 가서 지든 말든 어쨌든 그것은 법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그것은 사실 도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 명칭은 사실상 이래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태호 지사하고 김학송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걸 부정해서 됩니까? 부정해서! 그러면 이 특위를 뭐 하러 만들었는데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월 11일자에, 그래서 발표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께서 올라가셔서 김학송 의원님한테 했는데 우리는 신항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지한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와 차원이 같을 수도 있고 별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남도민의 들끓는, 부정적이고 대정부 투쟁적까지 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양수산부, 정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지원책의 일환으로 했는데 당초에 이것도 합의의 형식은, 아마 위에 분들께서는 합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데 대한 어떤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참 말 희한하네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도민들 거의 99.9%가 아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과장님 자꾸 하시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 말은 정확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또 이야기하는데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특위기간이니까 심각하게. 그러면 우리는 전혀 합의한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원책을 발표한,

김해연위원

아니 부대조건에 있어서 뭘 준다, 무상 투기장이고 뭐고 이렇게 한 거 전혀 없다 이거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명칭에 따르는 부대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김해연위원

참!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것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명칭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투쟁했지만 예를 들어 명칭을 포기하는, 포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포기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대충 그런 뉘앙스로 인해서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우리는 받기 싫지만 저거들이 준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내려오기 뭐 해서 들고 내려왔다 이거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명칭을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는 경남도민들의 정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특단의 그런 지원책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발표 형식을 빌려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하지 말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판단하기 편하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 경남도가 명칭을 못 받았으니까 그의 반대급부로 해서 어떤 부대조건이나 합의의 형식이 아니고, 명칭이 경남도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쪽으로, 도의 권익과 배치되는 쪽으로 나오니까 경남도에서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개장식을 불사항쟁의 그런,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여론이 악화되니까 해양수산부하고 정부 쪽에서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지원책을 마련해서 발표의 형식을 빌려서, 합의가 절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발표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사실상 경상남도가 요구한 것도 없고 이렇게 뭘 해 달라고 한 것도 없고 정부로부터 어떻게 묵인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오늘 보도자료 나온 건데 협약체결 주요 내용 ‘웅동 준설토 투기장의 경상남도 매입 및 개발’하면서 나왔네요? 이거는 뭡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자꾸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이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선을 긋고 싶은 것은 명칭을 어떻게, 우리가 양보한다는 의사로써 받은 측면이 아니고 명칭은 아직까지도 투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우리의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민들의 정서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중앙에서 도저히 경남도민들의 정서를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합의하자는 그 당시의 분위기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김학송 의원님께서도,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합의를 하는 성질이 아니고 당신들이 잘못 해 놓고 경남도민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별도의 안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김해연위원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일단은 과장님! 금방 한 말씀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다 이거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분명히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반대급부 절대 아니다 이거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명칭을 우리가,

김해연위원

아니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오전하고 밥 먹고 오시고 난 뒤부터 거의 180도 바뀌고, 투쟁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상한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부산항 신항이 맞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식사하고 오시고 난 뒤부터는 180도 바뀌어서 투쟁을 앞세우고 이러는데 저는 보면 참 그렇네요. 그리고 어쨌든 뻔히 보이는 사실 자체도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백승원위원장

강 과장님!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백승원위원장

제가 아까 여쭤본 거 그게 맞지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만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되어도 해결이,

백승원위원장

아니 고시할 때하고 또 말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성 중인 데는 신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조금 있다,

김해연위원

아니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요. 과장님!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가 지금 다 그런 것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항 신항이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신항이 맞고 전체 공식 명칭은 부산항 신항이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왜 말을 돌리느냐 이겁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한 것은 자기들은 법리상 부산항 신항으로 맞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원래 거기는 다대포항·감천항 같은 쪽의 신항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김해연위원

참! 사람 환장하겠네요. 김종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부 국장님!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오전에 몇 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항 신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신항인데 왜 부산항 신항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부산항 신항이 맞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예, 자기들이 부르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법령상의 명칭은 부산항에 신항이 맞고, 자기들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청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산·진해 신항이라고 분명히 진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부 국장님 훌륭하신 답변 고맙고, 위원장님! 긴급하게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속기한 것,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속기를 좀 빨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좋은데 그 내용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4, 15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종전에는 부산항 부산신항이었대요. 이걸 인정합니까? 강 과장! 인정 안 하지요? 여기에 있는 종전. (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인정 안 했잖아! 언제 누가 이걸 인정했는데 저거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

집행부석에서 -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했지요. 그리고 변경 부산항 신항, 인정 안 하지요?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합니다.)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146호에도 신항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제2조(정의)를 바꾸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음’해서 안에 개정, 현행. 개정 여기에 보면 엉뚱 말을 해 놓았단 말이야. ‘남외항·감천항·다대포항 같은 어떤 이런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단 말이야. 이거 봤지요? 이 공문을 언제 봤습니까? 이게 언제 내려왔는가 하면 2005년 12월 19일 내려왔어요. 고시가, 그렇지요? (

백승원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국장님, 지금 명칭문제로 소송해 놓은 내용 있지요?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예.

박차봉위원

그 내용을 좀 카피해서 주세요. 지금 부산신항 인정 못 한다 해서, 우리는 부산·진해 신항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칭문제로 소송해 놓은 그 소송내용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김종부 부시장님! 우리 경남도에서도 공문 보낼 때 부산신항으로 보낸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부산신항으로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예.

백승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저는 그 당시의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농수산국에서 담당을 했는데 노무 공급권에 관해서만 경제통상국에서 취급을 했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허좌영위원

그렇다 보니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원활하지 못했고 또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좀 안 됐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허좌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가 2006년 11월 28일 도정질문에서 노무 공급권에 대해 질문했을 때, 경제통상국장님이 그때 병가 중이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2006년도에는 진주 부시장을 했습니다. (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때는 이정률 국장이, 제가 답변을...)

허좌영위원

그래서 농수산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경제통상국을 담당하신 분 아니네요? 지금 경제통상국장님은 담당 안 하셨네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저는 작년 1월에 몇 개월...

허좌영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운영하게 될 9개 선석에 대해서 노무 공급권이 부산신항만주식회사하고 부산항운노조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부산항운조노에서 노조인력을 거의 대부분 채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경남도에서 대책을 잘 꾸려서 노무 공급권을 사수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농수산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 2006년 11월 30일자 경남일보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농수산국장은 ‘도에서 노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그간 진해 신항에 경남의 노무인력 채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신항만 개발지역의 82%가 경남 땅임을 주장, 경남의 노무인력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006년 12월 말에 3선석이 준공되어서 우리 경남에 관할 등록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 진해항운노조나 경남도에서 노무인력 공모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3선석에 대해서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몇 사람이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없지요? 전연 없지요? (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동안 2005년도부터 개장에 대비해서 노무 공급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좌영위원

건의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농수산국장 답변도, 우리 관할로 지정된 3개 선석에 대해서도 한 명도 취직 못 시켰는데 경남도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도민들한테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고 할... 말씀이 됩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니 노무 공급권하고 또 등록이나 지정권하고는 법적인 성질이 지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허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니 노무 공급권이 과거에는 항만노조에서 사용자한테 요구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좌영위원

직접 쓰도록 해도 해수부에서 부산 북항 잉여인력을 60%인가 70%인가 PNC에 요구해서 부산항운노조, 북항 인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왜 부산항운노조에만 쓰도록 했느냐 이거지요. 우리 도에서는 이때까지 뭐 했느냐!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에서도 여러 차례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또 사용권자인 PNC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몇 차례 가서 했죠. 지금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노무 공급권의 방식이 바뀌어졌으니까,

허좌영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왜 부산항운노조에 70%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PNC에 가만히 맡겨야지. 월권행위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70%를 쓰라고 했는지 100%를 쓰라고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허좌영위원

60%입니다. 60%!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내려온 공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내려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제가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허좌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등록된 3개 선석에 대해서도 우리 진해항운노조나 경남도에서 취업시킨 노무자가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추가 등록되는 선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묻고자 제가 질의,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권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투쟁해서 우리 진해에 있는 항만노무인력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허좌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한데, 공문을 접한 적도 없고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발언밖에 안 되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좌영위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 지금 국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60%는 해수부에서 북항 잉여인력을 취업하라고 권고를 받았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할 때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가서 질의해 본 결과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백승원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현장사무조사 갔을 때 그때 당시 PNC에서 직원하고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노무인력권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해수부에서 60% 항운노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좌영 위원님 말씀은 2006년 12월에 개장된 북항 3선석에, 지금 경남권인데 왜 경남의 노무가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느냐! 진해항운노조가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해수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면 경남권도,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이 노무인력에 대해서 우리 진해에 있는 노무인력을 공급해 달라, 방문도 하고 공문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퍼센티지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없고, 심지어 해수부에서 PNC나 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내려가는 공문조차도 솔직하게 저희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는 이야기는 부산항운노조하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진해항운노조하고 원만하게 삼자 협의를 해 오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82% 경남 땅이 들어가는 부두가 다 설치되는데 부산항운노조에는 해수부가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항운노조 인력을 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 경남항운노조에는 한 명도 지시, 공문도 안 보내주고 이러면 우리 경남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 처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현재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나머지 개장되는 선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노무인력에 대해서.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이 문제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가 7월 16일자로 다시 건설항만방재본부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항만물류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앞에 것도 잠시 좀 말씀드리고 뒤에 것도 말씀,

허좌영위원

앞에 것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당초에 3선석이 부산시로 임시관할 지정되고 부산항운노조 직원들이 먼저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선석은, 6선석 중에 3선석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항 개발을 해서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해수부하고 또 부산항운노조하고 이상한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당한 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부산항운노조에서는 항계 경계이기 때문에 저거한테 관할권이 있다 하고 우리는 지역이 경남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다. 지역이 아직까지, 구역도 확실히 결정 안 되었는데 어째서 너희 거냐. 자꾸 이런 논란 속에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합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1차 협의가 2007년 10월 11일자 부산항운노조에서는 7을 가져야 되겠다, 3은 경남이 가져가라. 진해항운노조에서는 우리가 5이고 부산 5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2차 협의가 2007년 10월 30일 1차 협의와 같은 주장이 계속 양쪽에서 팽팽히 반복됨에 따라서 양 노조에서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의견 접근을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차 협의는 2007년 11월 9일 다시 협의를 했는데 진해지역의 아웃소싱 업체 근로권을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지분을 부산항운노조가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가 부산항운노조의 노조원 채용 비리가 발생해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협상해야 될 사람이 경찰서에 가 있는 바람에 협상이 또 미흡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4차 협의 때 2007년 11월 29일 진해항운노조에서 3차 협상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진해항운노조는 노동중재위원회 제소와 더불어 전국 항운노조연맹에서 공론화 시킬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으며, 증인으로 오늘 오신 장호근 고문님께서 계속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경남도 구역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100% 우리한테 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구역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부산시는 조합원이 거의 1만명이 되고 진해는,

백승원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북항 3선석이 우리 경남 것이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남 관할권,

백승원위원장

지금 현재 관할권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계는 지금 불확실하게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예?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계는 부산시인지 아직도 시·도간 경계는 불확실합니다.

허좌영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도 임시 관할권이 지정되었으면 적어도 우리 진해항운노조원 중에서 몇 사람이 채용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명도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1선석에서 6선석까지 관할이 모호하다 보니까, 1에서 3까지는 부산이고, 4부터 6까지는 진해인데,

허좌영위원

관할이 모호한데 부산 북항 인력만 다 채용되었는데, 그러면 관할이 모호한 것 같으면 부산에도 채용이 안 되었어야지. 부산에는 다 채용되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래서 이때까지 5대5로 계속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또 7대3으로,

허좌영위원

지금 관할이 만약 경남도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진해항운노조에서 100% 취업이 가능... 그것은 확실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허좌영위원

자신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자신합니다.

허좌영위원

앞으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동법상으로 관할이 우리 경남도계에 들어온다면 아웃소싱, 단순노동은 경남지역 항운노조에서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허좌영위원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나머지 준공되는 선석에 대해서 진해항운노조나 경남도 노조원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앞으로 대책은 지금 현재 해수부,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방치해 오다시피 해 오다가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해수부의 관련부서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왜 중재를 안 하고 있느냐. 중재 좀 해 달라고 수차례 방문해서, 그리고 당초에 해수부하고 또 부산항운노조하고 협약한 그게 잘못되었다 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항운노조하고 진해항운노조하고 협약이 계속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장호근 고문님께서 사실상 도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해 오고 우리한테도 또 정보를 주고 있고 우리도 좀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조직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미숙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또 장 고문님 계속해서,

백승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장호근 고문님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진해항운노조 장호근 고문님한테 혹시, 안쾌수 팀장님께서 답은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놓았거든요. 혹시 여쭐 말씀 있으면,

허좌영위원

장호근 고문님한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아니 안쾌수 팀장님이나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혹시 장 고문님의 플러스 되는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장호근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말씀을 간단하게, 장 고문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허좌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요.

백승원위원장

예.

허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통상국에서 그 당시 너무 미숙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노무 공급권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진해항운노조나 경남도 인력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팀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필요하다면 해수부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그러면 장호근 고문은,

허좌영위원

예.

백승원위원장

진해항운노조 장호근 고문님이신데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허좌영위원

장호근 고문님, 고생 많습니다. 노무인력 공급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 고문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장 고문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 고문님께서 명칭 그 다음에 항계선, 저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 고문님까지 신경을 써 주시니까 고맙고요.

잠깐만요.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BPA 부산항만공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PNC를 방문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경남에서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와도 간다는 이야기를 PNC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 고문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진해에서 일을 하러 오려고 하니까 버스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합디다. 장 고문님 입장에서는, 노무 공급권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PNC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버스가 있든 어떻든 간에 절차상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 고문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장 고문님한테 여쭤볼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 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운노조 장호근 고문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호근 고문님 퇴실 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근 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태일

이태일위원

참고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팀장, 아까 부산 쪽에서 항계를 가지고 항운노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밀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 ’96년 10월 9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도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부산항 항계가 확장되어도 귀 도·시의 고유권한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을 협상의 참고자료로 쓰라는 말씀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까 장고문님 말씀을 설명드리면 우리 경남의 노동공급권은 용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부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누가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국장님, 아까와 이어지는데 나중에 강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한 것도 없고, 이것을 대가로 명칭을 포기한 적도 없다고 좀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예.

김해연위원

분명히 강덕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보도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쾌수 팀장님이 보도자료 내신 것입니까,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 협약 체결이라 해 가지고. (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집행부석에서 - 브리핑룸에서...)

백승원위원장

김종부 국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있으면,

김해연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팀장님 먼저 하고 김종부 국장님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안팀장님! 명칭 문제를 자꾸 하는데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면 팀장님, 안팀장님께서도 오전에 쭉 보시고, 오후에 보셨는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이나 아니면 기타 부대조건 받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명칭과는 전혀 관련 없고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경남 지원책에 대해 구체화 시킨 작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거기에 명칭을 제3의 섹터로 해서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이라 하면 뭐하지만 그와 상응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명칭에 대해서는 합의에 대한 것이나 우리가 서로 오고가는 공문상에,

김해연위원

아니, 공문상 말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공문상이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는 명칭이라는 말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진해 웅동 준설 투기장 관련 추진사항이라 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해서 기자회견 배부 자료인데 브리핑룸에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과에서 나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경상남도의 입장 같은데, 제가 오늘 급하게 자료를 뺐는데. 보십시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도 7월 항만물류팀으로의 조직 개편 이후 조직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협의를 추진하여 신항 명칭 양보 이후 우리 도가 실익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로 중앙정부와 오늘의 협약을 도출해 낸 것이다, 그 상세 내용으로는 우리 도에 실익이 없는 관리권 위임이나 현행법상 불가한 무상 양여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우리 도가 준설토 투기장을 매입하도록 하는 대신 매입비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자꾸 말이 바뀌는 부분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참 필요한 것인데 아니었다고 자꾸, 사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런데, 문제 인식을 제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내용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항 명칭 양보 이후 우리 도가 실익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로 중앙정부와 오늘의 협약을 도출해 낸 것이다”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태일

이태일위원

명칭을 양보한 것 맞나? 그러면 이것 할 필요도 없지 이 사람들하고.

김해연위원

뻔한 것을 왜 자꾸 거짓말하고 하느냐 말이지.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것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양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김해연위원

김종부 국장님, 강덕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또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신항만 명칭을 양보하는 조건을 받았다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넣어서,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연위원

보도 자료가 장난으로 나갑니까? 공식 도의 입장 아닙니까, 언론지상에 나가는 것인데, 위원장님,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일요일날 지사 토론하는 것 봤습니까? 안팀장님! 안팀장님, 여기 언론에 나온 것 하고 여기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 협약서에 보면 여기 어디 있노? 언론에는 120억원에 교량, 진입도로 이래 가지로 총 756억원에 50%. 50%는 재경부에서 하고, 50%는 어디서 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50%는 지방비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지방비죠? 50%를 재경부에서 지원한다는 어떠한 그것도 없고, 몇 평이라는 것도 없고, 몇 만㎡라는 것도 없고 협약서. 그 다음에 이 협약서 앞에 이것 기억납니까, 이것. 내가 어디서 가져 온 줄 압니까?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권오규, 강무현, 김태호, 알겠습니까? 무슨 합의서를 이래, 그리고 이 합의서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다하고, 저희들은 허수아비인지 모르겠지만 특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하나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날 오거돈 해수부장관하고 김태호 지사하고 김학송 의원 간에 진해신항 관련해서 합의 시 국유재산법상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시지요, 안팀장님!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고 강무현 장관이, 그때 당시 차관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 당시에 차관 맞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런데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데 경남도에서 이것을 꼭 삽입해 달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 강무현 장관이 밝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접했죠? 그러면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데 넣어 달라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전혀 들어가지를 않고, 당시에 오거돈 장관하고, 강무현 차관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김학송 의원 네 분이서 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무상 양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상 양여를 해 달라는 그 자체를, 그것이라도 문구에 넣어 달라는 자체가 도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안건이 있어서 그렇게 조율되어서 올라간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사님하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정서가 곧 1월 19일 개장인데 정말로 기차가 맞부딪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하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현행법에 있고 없고의 그런 내용 보다는 그 당시에 그 열정 모든 것을 너희가 그런 방침을 모아서,

백승원위원장

과장님, 열정하고 다른 것은 정말 좋은데 그게 법에 벗어나서 안 되는 것을 경남도의 사람이 해 달라 해서 넣었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남도민들한테, 이것은 도민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결론은. 제 이야기는, 강과장님 말씀도 맞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 합의 항이 최초하고 지금 현재 3개월이란 시간을 있다가 뒤에 성문화 시키고 했는데 기간은 맞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백승원위원장

최초 합의사항하고 3개월 후의 합의사항하고 똑같습니까? 변질이 안 되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몇 자 자구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변질되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몇 자 자구가 조금 다른 것이,

백승원위원장

착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착오라는 것이. 그러면 급해서 발표는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글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손해니까 또 다시, 그러면 그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대응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우리 도에서는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할 내용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지금 와서 보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실무로서는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승원위원장

합의문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강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축소된 것이 아니고 ‘무상 양여하거나 관리권 위임 등을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그 조항 하나가 ‘관리권 위임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아니, 무상 양여 그것 말고는 변질된 것이 없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발표문에 따라서는 그렇고, 그 앞에 아마 지금 존경하는 이태일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그 앞에 발표라기 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님 상당수 하고 이해찬 국무총리님하고 앞서서 말씀이 오갔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백승원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 1월 11일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하고는 내용이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1월 11일자 하고, 3월 3일날 저희들이 회신 요구해서 3월 20일날 받은 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해찬 국무총리님하고 했을 때,

백승원위원장

그것은 1월 10일이죠? 이해찬 국무총리하고 발표하는 앞날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이해찬 국무총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도된 것 하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것은 아마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백승원위원장

그 자료도 한 번 주십시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도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참 기가 찹니다, 과장님. 무상 양여를 우리 경남도에 있는 사람이 이 글자를 넣어 달라는 그 자체가, 강무현 장관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태일

이태일위원

안본부장, 잠깐 좀 나오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연 위원이 지적을 아주 예리하게 잘 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명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을 양보하는 조건 하에서 가져오는 것은 전부 다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계속 우리가 법적투쟁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이 보도 자료에 명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협약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보도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산항 신항 명칭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4개 항 지원방안이 사실상 나왔거든요. 그 당시로 봐서는 항 명칭이 부산항 신항이 됨으로 해서 4개 항 지원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을 좀 과대하게 해서 기사 내용을, 보도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잘못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짚어야 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특위에서 확실히 요구를 합니다, 집행부에. 명칭의 양보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도 있을 수가 없다, (백승원 위원장, 신용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설토 투기장은 준설토 투기장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명칭과 교환 조건으로 하면서 이것 뭐 하러 가져 올 것입니까? 썩은 바다 뭐 하러 가져 올 것입니까? 만신에 바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상남도에 매립할 바다 천지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요. 명칭하고 왜 바꿔야 됩니까? 82%의 땅 주고 썩은 바다 가져올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착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위의 지사로부터 모든 담당 실무자까지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명칭을 운운하면서, 양보하면서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왜 이게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은. 위원장,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명칭을 양보하면서 이런 것을 가져온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것을 여론에 냈는지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 7년, 8년 동안 엄청난 투쟁을 하면서 얻는 것이 썩은 바다 가져오는 겁니까, 명칭 다 주고. 강과장, 어때요? 잘못되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위원이 지적을 잘 했어요, 나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은 준설토 투기장으로 종결을 시키고 부문별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와성만 또 한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명칭하고 교환 조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마산부시장님,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온 것이 그것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마산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우리 도의 정리된 방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도의 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착오라고 보고, 지금 명칭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항계 부분도 여러분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항계가 확장되어도 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수부가. 그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계를 가지고 양보해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준설토 투기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도계입니다. 다음이 항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명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최우선 과제에 있고, 그 하위 개념에 이와 같은 준설토 투기장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합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양보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팀장, 알겠죠?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

덧붙여서, 오늘 보도 자료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집행부석에서 - 항만물류팀에서.) 누구 마음대로 냈습니까, 이것은. 어디 보고하고 냈습니까?

신용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박차봉위원

이 보도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보도 자료는 항만물류팀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차봉위원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안을 만들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팀장이 만들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위에 작성자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작성자 성명을 밝히세요. 지금 결재라인은 최종 결재가 누구인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최종 결재자는 행정부지사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도의 공식입장이구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실제로 실무자가 작성했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 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그러면 팀장이 책임져야 되네요, 그렇죠. 항만물류팀장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팀장이 알고 행정부지사가 만약에 보도 자료를 냈다면 우리 도의 방침인데 그렇지 않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착오입니다. 방침은 절대 아까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항 명칭을 양보하고 어떤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한데 자료가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차봉위원

결재는 부지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결재라인에서 다 발견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것을 발견을 못 하고 결재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부지사 선까지 보고가 되어서 보도 자료가 나갔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보도 자료에 대한 것은 결재를 받은 바가 없고, 결재를 안 받고 앞에 브리핑, 뒤에 기자회견문 해서,

박차봉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데 아니잖아요? 말장난하고 하는 데 아닌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죄송합니다. 기자회견문 이것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늘 보도된 자료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기자회견문에는 ‘양보’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그것 지금 카피 하나 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팀장님, 자꾸 그렇게.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자체를 근간을 흔들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김종부 국장님도 그렇고 강과장님에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사실상 대안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리고 조금 전에 강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했다 안 합니까? 노력하셨잖아요. 노력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문제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잘못된 것을 왜 수용하느냐 이 부분인데 문제는 그 자체,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자기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선후는 정확하게 간단합니다, 제가....) 됐습니다. 팀장님, 됐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이 보도 자료가 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도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 해명 자료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뽑은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아까 선서할 때 폼으로 한 것 아니죠? 장난한 것 아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하다 보면 모르고, 고의로 알고서야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답변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용옥위원장대리

팀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장난하고 놀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여기서 선서까지 하시고, 제가 지금 증인들 답변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지금 전부 일관성 없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이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이 전혀 일관성이 없고, 지금 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부분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시고, 지금부터 답변을 또박또박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이 걸려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 처음할 때 여기 있는 이태일 위원님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적당하게, 지금 항만 부분이 얼마나 묘미 있는 사업인 줄 압니까? 부산이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항만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대한 항만을 이대로 그냥 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적당하게 떠밀어 두고, 좀 심도 있게 자신 있게 대처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아까 전문가를 소개하던데 한 분 가지고도 안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좀 보강을 해서라도 우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탁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안팀장 나왔을 때 내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합시다. 준설토 투기장을 합의하는 것 좋아요, 인정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칭을 양보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아까 항운노조 문제 노무관리권 확보하는 것 합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다 이거지, 파트별로 하는 것 좋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최소한도 오늘 이런 것이 나가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렇지요?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엉뚱하게 이것 발표해 버리고, 우리는 그 뒤에 뒷북치고, 알고 이런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어때요? 그게 잘한 것입니까? 좋다 이거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절차에 대해서는,

태일

이태일위원

특위가 구성되어서 여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쪽에서는 선수를 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이 잘한 것으로 생각하나? 답이 안 되겠어요. 좋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됐다. 발표한 것으로 하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말이죠, 진해신항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특위의 협의를 거쳐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내용도 언론 플레이를 하든, 해수부에 보내는 공문, 그리고 진해나 어디 다른 데다 PNC나 보내는 공문, 모든 것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데 여러분이 선수를 치고 우리 모르게 하고, 물밑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팀장, 어때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확실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좋습니다.

박규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안팀장님! 보도 자료 내용 정정보도할 수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바로 보도가 안 나가도록 정정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사과문까지 같이,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제가 편집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규식위원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 자료로 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아까 해명했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잘못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보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신용옥위원장대리

그 답변을 팀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본부장이 못 하지,

신용옥위원장대리

못 해요.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원칙은 정해야지.

박규식위원

잘못되었으면 정정보도를 내면서 사과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검토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우리 박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야죠. 본부장님 나오시고, 안팀장님 들어가시고. 박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깊이 잘 못 본 것은 사실이고, ‘신항 명칭 양보 이후’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격하게 투쟁을 하다가 부산항 신항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그 당시에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우리가 4대 지원방안을 얻고 나서 그 네 가지 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럼 죄송한 내용을 정정 보도 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의를 추진하여 신항 명칭 양보 이후 우리 도가 실익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부산항 신항 명칭이 결정되고 나서 더 이상 항의를 하고 떠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그때는 묵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대신에 실익을 찾는데, 네 가지 항을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개 항을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추진한 결과가 오늘 나왔다는 그런 뜻으로 적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묵시적으로 양보했다는 말씀인데 양보가 명칭 양보 내나 그 말씀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 당시 사실 부산항 신항으로 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어서 대신에 웅동 투기장 무상 양여 받자, 또 다른 진해 신항 확장 시키자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받아냈는데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그런 뜻에서 넣은 것이지, 지금 현재 쟁송중에 있는 저것을 양보를 하고 한다는 뜻은 추호도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남도에서 헌법 소원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신항 명칭을 부산항 신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다,

조근제위원

아까 이영모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해서 했다는데 신항 명칭 때문에 지금 헌법 소원을 해 놓고 있는 마당에 조금 전에 신문 기사가 뭐라 했습니까? 양보하고 신항 명칭을, 양보 이후에 뭐 어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 당시에,

조근제위원

아니 그 당시에가 아니고 말씀을 바로 하십시오. 처음에 아까 이영모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해서 신항 명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지금 제출해 놓고 명칭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뭐한다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조근제위원

보도 자료 그것이 지금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금 보도 자료 내용은 지금 현재 쟁송중인 것을 양보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신항으로 고시되고 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반대 데모를 안 하고 얻어 낸 실익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추진한 결과가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을 자료를 낸 것인데, 추호도 지금 현재 보도 자료는,

조근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그 보도 자료 내용이 과연 본부장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해연위원

자료를 드렸을 것인데요.

조근제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그 신문이 나갔을 때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그게 들어갔을 때 판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오늘 경남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양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다른 신문사에는 그런 내용을 다시 설명해서 보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저게 사과문을 하고 어쩌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도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의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저런 결정도 나기 전에 우리가 양보한다는 문구가 이미 보도된 부분은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 보도 내용으로써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민감한 사항을. 그래서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도 하는 이야기가 절대 양보라는 용어는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전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깊이 모르는 도의원들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리 저리 생각을 해서 말을 함부로 안 하는데 왜 행정에서 헌법 소원을 해 놓고 보도 자료를 함부로 냈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성할 때는 지금 현재 쟁송중에 있는 그것을 양보한다는 그 뜻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얻어낸 결과가 이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럼 신문 보도도 그 당시의 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보도한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보도는 지금 현재 양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금제

조금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항특위를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 집행부에서 도민들의 실익을 찾는데 좀더 옆에서 지원해 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력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최고 중요한 것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바다 경계가 우리 경남 쪽으로, 앞으로 부산 쪽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칭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정상적으로 바로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칭을 헌법 소원해 놓은 것을 신문에 보도해서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 하는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다른 신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금 물이 땅바닥에 엎질러 진 것이 주워 담는다고 다시 담겨집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직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배종량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항 명칭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항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항을 했을 때 명칭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라 해도 업무상 해 보니까 큰 진전이 없다, 벽에 부딪쳤다 그렇게 느끼시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쟁송중에 있습니다마는 2건이나 계류가 되어 있는데 기각이 된 상태에 있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량위원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항계 아니겠습니까? ’91년 10월달에 1차로 했던 항계가 ’98년 2월달에 지금의 항계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2006년 12월 27, 28일경에 확정고시라는 것을 하면서 정확하게 실선으로 긋고,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못을 박는 부산항 항계가 고시가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명칭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이상 벽에 부딪쳐서 업무적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배종량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다시 도계 경계 획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리를 얻자, 그 부분이 지금 항계에 의해서 명칭이 벽에 부딪쳐 있고, 도계 획정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3선석이 와야 되고, 노무권이 와야 되고 이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도계에 관한 부분은 어떤 육상에 관한 이익 부분이고, 명분하고 어떤 부분은 항계 부분이고, 두 개가 엄연히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항계, 도계입니다. 도계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 노무권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진입로 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4선석, 3선석 관할권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때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답변을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계에 와 있는데, 법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향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 두 건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기 위한 향후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은 도계, 항계를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변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노력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결론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하고 우리 특위위원들 하고 면담을 한 번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항계 명칭 부분에 헌법 소원을 낸 변호사 있죠,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면담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 말이죠.

찬용

조찬용전문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 절차를 밟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리를 확보하자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리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은 명칭, 항계, 도계입니다. 그렇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항운노조 문제가 있고, 준설토 투기장 문제가 있고, 진입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와성만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준설토 투기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변죽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칭, 항계, 도계가 더 중요한 상위에 있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쭉 추적을 해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 끌려 다니고 있다, 그렇죠? 그것을 느끼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느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옛날에 있던 간부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끌려 다니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위치에서 접근해 가야 되겠다 그 방법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우위에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도계, 그러면 옛날에 용원에 바다가 있을 때 그 바다를 메우기 전에 그에 따른 모든 행정행위를, 해상 행정행위를 우리가 다 했고, 어업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다 처리했고, 어업면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빼앗긴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부산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누구 책임인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명칭, 항계, 도계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안팀장! 알겠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끌려 다니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끌려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물론 도계가 결정되면 되겠지만 북항 작년 12월말에 된 북항 3선석 서편에 있는 최소한도 15선석은 경남도의 소유로 와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8개인데 최소한도 15개 이상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된다, 목표는 18개다. 알겠습니까? 우위에서 뭔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치고나가야 될 것인데 만날 부산에 뒷바라지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여러분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보도지원담당이 우리 경남도 홈페이지에 ‘양보’라는 문구를 넣어서 했다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자의적 해석이죠. 그 담당자 자의적 해석이거나 아니면 도의 자의적 해석이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장대리

지금 경남신문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양보’라는 문구가 없거든요. 언론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낸 자료를 보고 내일 신문에 다들 날 것이다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에 ‘양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그것을 아까 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보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시정 보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일단 나가는 문구에, 일절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홈페이지에도 삭제를 시키고, 이후에 보도 되는 기사에는 그 내용이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그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리고 아까 협약서 한 장씩 자료를 줬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나 많이 나와 있는데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을 이행하기로 한다, 적극 협조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공동협약에 대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578억원 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회시 온 내용이 있습니다. 회시 온 내용에는 진입도로를 해 주겠다, 김해횟집에서 배후부지로 연결하는 교량과 6차선 정도의 도로접속 시키는 그 부분에 도로를 해 주겠다 하는 공문이 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추진을 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이것이 전부 추상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식인데. 진해신항만도 마찬가지잖아요. 글자, 문구 이런 것, 우리가 사후에 이런 것들을 다 안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장대리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절차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내용은 이렇다 치고. 당초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이관을 추진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결정 난 게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무상양여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용어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쭉 파악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 같습디다.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의원입법을 하느냐 정부입법을 하느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끝내 너무나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의 실익을 얻는 방법이다, 한 달 후에 감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원 들것이 한 달 후에 감정하면 20원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도민들한테 손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김해연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좋은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도민과 전체 연관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정부가 어쨌든 약속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경상남도에 해 주겠다고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겠다는 쪽으로 대의명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공론화한 적도 없고, 과연 누가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렸느냐는 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국회에 며칠간을 계속 가 있으면서 우리 도내 의원님들, 또 심지어 지사님이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 몇 분 몇 분 다 연락해서 만나보도록 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그런 노력은 우리가 높이 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는 내용의 과실을 떠나서 절차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공론화가 되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 도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의회도 있고, 특위도 있고. 준설토투기장 사실 무상양여가 어렵겠다든지 아니면 관리권 이관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든지 보고가 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좋은 방향을 찾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나와서 추진하는 것 하고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항만물류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도 공론화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의논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라도 빨리 사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우리 전체 도민들의 실익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 인수위가 발족돼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지금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사전에 미리미리 의논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하게 된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어차피 민주주의이고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내용의 민주화도 있지만 절차의 민주화입니다. 절차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결정하면 될 문제는 자기 혼자 결정되지만 여러 사람의 공감대라든지 의견이 집약되어야 될 내용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본부장님이 판단했던 지사님이 판단했던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내용의 성과를 떠나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모양 좋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자꾸 일방통행 식으로 하시느냐는 거죠. 지금 특위가 없으면 몰라도, 신항특위 같은 경우 신항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위가 의회 내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그런 거 전혀 없이 하고 난 뒤에 보도자료 내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다든지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자는 것인데, 왜 그런 절차를 안 지키느냐는 거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난 연말부터 1월 4일, 그동안에 정말 저희들이 긴박하고 바빴습니다. 이 방법이 도민을 위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꼭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간이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급박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고. 일정에 따라서 쭉 일을 진행해 왔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특위하고 충분하게 의논할 시간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일방통행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본부장님!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법을 개정하려고 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제 전임자 때는 모르겠고,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파악하고 나서부터 계속 국회를 다녔습니다. 국회 다니고 중앙부처 다니고.

조근제위원

언제부터, 7월 1일?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7월 말쯤 될 겁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몇 가지 질의했을 때 이미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도에서 내려놓은 거 같던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현행법으로는 법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보고를 드렸지요.

조근제위원

그때 건의할 때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서를 써서 올렸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이야기는 저것이 시가 60억원을 줘도 120만평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그때 담당자가 설명을 하던데, 그 담당자 지금 와 계십니까? 그때 111만평인가 그렇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117만평입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60억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대성 평가로 해서 120억원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평가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임 검토한 자료를 보면 다른 지구 사례를 들어서 평당 가격을 곱해 보니까 58억 얼마 나오는 자료도 있고 70억, 80억원 나오는 자료도 있는데, 남해힐튼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유수면매립해서 골프장 하고 있고 리조트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고 다른 타 지역을 비교해서 평균 저희들은 높게 봐서 1만7,600원 정도로 평균을 내 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117만평이 아니고 지금 71만평인데, 100억원 내외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추면, 감정을 빨리 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계속 늦추면 그것도 안 되고 나중에 감정하면 몇 배로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는 것을 판단하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도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조근제위원

법적으로 절대 무상양여를 못 받는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71만평이지만 그 당시는 117만평을 할 때 60억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평가근거가 나왔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무상양여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60억원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라고 건의서를 그렇게 써 준 거예요. 방향을 잡아줬는데 이때까지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말 안 하고,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71만평을 120억원에 사겠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분명히 보고를 해 줬어요. 적은 금액으로 매입해서 빨리 우리 경남이 실질적으로 주민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주고 보고까지 해 줬는데 지금까지. 지금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그때 당장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해서 가닥을 잡아서 진행을 해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무상양여만 하려고, 법 개정시키려고,

조근제위원

무상양여는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진작 도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은 무상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국가법을 경상남도 하나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땅이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경남에 이 땅을 받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웅동투기장 지적공부 정리를 빨리 해야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을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쫓아다니면서 양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쨌든지 하루라도 빨리 71만평 이것이라도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조사중지

16시 10분 조사계속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본부장님, 명칭 소송 내 놓은 거 있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박차봉위원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집행부에서 -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여기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

집행부에서 - 49페이지 하고 50페이지.) 소송내용 그대로 입니까? (

집행부에서 - 요약된 겁니다.) 소송 소장 만든 거 있잖아요! (

집행부에서 - 법무담당관실...) 그 내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행여나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볼 때, 행여나 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아니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대략 진행과정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향후 진행과정. 언제쯤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앞으로 소송관계가 이루어지는 향후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한번 알아보고 그것도 자료를 내주고, 소장 있잖아요, 그거 카피해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카피해준다고 한 것은 왜 안 줍니까? 바로 카피해서 준다고 했는데. 카피됐습니까? 아까 내용 있다고 이야기한 거, 큰 글씨 고딕체로 쓴 거. 아까 보여주는 거 있던데. 카피해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거 빨리 좀 해 주세요. (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안 국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고, 김종부 부시장님! 잠깐만... 혹시 김종부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진해신항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위에 서면이나 여러 가지 답변요구가 있을 때 사실대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김종부 부시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김종부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부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종부

김종부마산시부시장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

강덕출 과장님, 같이 퇴실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님! 강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국장님! 앞으로 노무인력권 문제는 이제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사실은 강 국장님이 진주부시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같이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강 국장님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 항만명칭이라든가 도계나 항계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도의 국장으로서 또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도가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아직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영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모회의를 하거나 국장회의를 할 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지, 도민의 의지를 좀 강하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해연위원

국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안 본부장님 하고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미 연합뉴스에 났답니다. 보셨어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보지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본부장님 보셨어요? (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집행부석에서 - 못 봤습니다.) 연합통신에 떠서 이미 전부 전국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파급이 커질 것인지, 지난 10년간 우리가 신항만을 위해서, 명칭사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몇 분의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큰 시대착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황당하고, 누가 책임지기도 뭐 하고. 결국 향후에 이 문제가 결재선이 부지사까지 되어 있으면, 부지사까지도 올라갈 것 같네요. 참!...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본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뉴스에 이미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헌법소헌에 우리가 해 놓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보면 쟁송 중에 있는 신항 명칭을 양보하고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인지, 그 당시에 부산신항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아낸 실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이때까지 부산신항 때문에, 처음부터 경남도민들이 마산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경남도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자존심을 걸고 싸움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것을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기를 다 한 상태 아닙니까! 71만평 땅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전체 신항명칭이라든지 바다경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71만평 지금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다 포기한 것 같은데요? 헌법소헌까지 해 놓은 마당에서 저것을 양보한다는 문구가 나가면,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다 포기했다고밖에 인정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 특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더군다나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특위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상의를 해 보든지. 위원들이 지금 할 일 없이 바쁜데 이 시간에 와서, 본부장님이나 도 행정 하는 사람들하고 말장난 하자고 지금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내 주고 한 건데, 그 안에 내용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못 찾아낸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을 못 찾아냈다고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죠. 그 중요한 것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구를 못 찾아냈다고 하면, 이때까지 평생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 ‘아’ 글자 한 자에 엄청난 의사전달에 차이가 있다는 그것을 생각 안 하셨다고 하면, 이 중요한 것을. 그러면 다른 행정 할 때도 대충대충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경남도민들이 부산신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중요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글자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안 챙겼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조그마한 기관에서도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게 하고 다 검토하고, 검토하고... 한번 더 검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 경상남도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글자 한 마디를 예사로, 대수롭게 생각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본부장님!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내용이, 제가 TV를 켜니까 지사가 그날, 신항명칭에 대해서 아나운서가 물어보던데, 제가 켜니까 그것을 물어보던데. 이 보도자료가 나갈 때 지사의 내용을 들어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백승원위원장

제가 갑자기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하고 있겠지만. 그날 일요일인데 제가 TV를 켜니까 지사하고 하던데, 신항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아마 보도 나간 거 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주로 과에서 상황을 서술식으로 적어서 공보실에 주면 공보실에서 자료를,

백승원위원장

국장님, 그날 TV 봤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여기에 보신 분 없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알겠지만,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백승원위원장

잠깐만요. 그다음에 조근제 위원님과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박규식 위원님께서 정정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것을 7년간 투쟁을 해서 준설토투기장 그거 조금 가지고 왔다 해서 생색내서, 7년간 도민들이 투쟁하고, 몇 차례 입니까, 대정부건의안만 80회 되고 100만 도민서명 1회, 범도민궐기대회 4회 이렇게 투쟁해서, 준설토... 신항특위 구성하니까 이제 준설토투기장 이 내용 가지고 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정말 우리 도에서 제일 주요현안사항으로 노력을 했고,

백승원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해양수산부에 왔다갔다 상당히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좋습니다, 준설토투기장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많이 있지만, 아까 이태일 위원님, 이것보다 상회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준설토투기장 이것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어떠한 진행사항이라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누가 하고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다 해서, 배지 단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넘어가집니까! 이 합의서 말고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 자체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조근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 얼마다 하는 그것도... 120억원 들어가는 거.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진입도로하고 연결도로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안 됐죠? (

집행부석에서 - 해양부산부에서 단비로 적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것보다 더 들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

집행부석에서 - 공통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당 단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같이... 지금 현재 신항조사특위를 하는 하루 앞날에 언론에 내고, 진해 왔다 갔다, 앉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눈 가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명칭 가지고 그렇게 경남도민들... 무상양여 한다 뭐 한다 해 놓고 도민들 기만 다 하고, 도민을 전부 축구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봅시다. 원래 117만평,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60억원, 120억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2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원에.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추정을 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추정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백승원위원장

추정인데 120억원에 산다고 도민들한테 이야기해도 됩니까, 추정인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117만평이 안 되다 보니까 진해 와성만 26만평을 진해시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이 26만평에 대한 것은 진해시에 주기로 해양수산부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는 30만평을 물류부지로 더 확장하는 바람에 26만평 와성만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모든 승인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협조해서 내려오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진해시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진해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

117만평에 부족분이다 보니까 진해 와성만 저것도 26만평을 진해시에서 달라, 경남에서 어차피 26만평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백승원위원장

현재 논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해시청하고 진해경제자유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기네들 소관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백승원위원장

이것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은 도에서,

백승원위원장

조정이 가능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조정 가능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조정 가능하면 진해시로 환원될 수 있네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26만평에 대해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백승원위원장

국장님! 조정이 가능하면 26만평은 진해시로 환원한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진해시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백승원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와성만 26만평에 대해서는 진해시로 환원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다음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명칭관계가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월 초에, 그러니까 2006년 1월 19일에 북항3선석이 최초에 개장됩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참가하는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2006년 1월 19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강력한 저항이, 엄청난 저항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1월 8일, 9일, 10일 해서 연일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이것이 정부계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마라톤 계획이 있었는데 마라톤 계획도 취소를 시키려고 하다가 코스변경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대통령이 참가하는 이 행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인지한 정부가 4개항을 발표한 거예요. 명칭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이 북항3선석 최초 개장식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그리고 국무총리가 긴급으로 4개항을 우리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승인을 안 했는데, 당시 집행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올라가서 승인을 해 버렸어요,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날 국무총리하고 한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4개항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명칭하고 결정된 것으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서 신문에다가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해 버렸다는 거예요. 명칭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선 조치로써 자기들이 급하니까 내놓은 것이 이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언론에는 이렇게 명칭을 양보한 대가로 받은 걸로 준설토투기장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오산이다, 아까 마산부시장하고 강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장 고문 여기에 있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당시 제가 경상남도 비상대책위원회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양보하고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면서 이런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 이것을 해 봤자 더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것은...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 저희들이 다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다음에 이 문제는 심층,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합시다.

백승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야 되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본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준설토투기장 가지고 자꾸 생색내는 거 같은데, 투쟁을 7년간 해서 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본부장님! 우리가 7년간 투쟁을 해서 준설토투기장 그것을 가지고 신항특위 하는 하루 앞날 이것을 공개하는데, 육지하고 바다 82%를 다 주면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본부장님! 10년 이상이 됐지만, 투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궐기대회만 해도 네 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사실 오늘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리고 오늘 특위를 하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기자실에 가서 특위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도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원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빼 낸 것은 이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겁니다. 안 과장님! 이거 기억납니까? 언제 협의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누구하고 다 했는데요? 작년 12월입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웅동지구 준설투기장 여가 휴양부지 개발을 위한 협약서. 이것보다 못 한 게, 아까 준 거... 협약서. 김태호 지사하고... 여기에는 2,355천㎡까지, 6,448천㎡까지 해서 다 들어있는데, 또 바꿨어요. 안 과장님! 왜 갑자기 이것이 협약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거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경남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우리는 뭔가 찾자는 것이지, 민자사업 주고 하는데 경남에 돌아오는 게 정확하게 뭔데요! 그간 도민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그러면서 언론은 오늘 나오고. 그것이 귀에 다 안 들어옵니까, 다 알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특위는 명칭문제, 항계, 도계 문제, 웅동투기장 문제, 진입로, 교량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2006년 1월 11일 그 내용들, 김태호 지사하고 신항 관련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을 할 때...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라. 그러면 도민을 기만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잠깐 갔다 와서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공동협약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의 잔여부지를 경상남도에 무상양여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해 놨는데, 여기에 준설토투기장의 잔여부지를 몇 평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잔여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처음에 여가휴양부지가 117만평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30만평을 더 물류부지를 하겠다 됐거든요. 그러면 87만평입니다. 87만평인데, 또 서 컨테이너 옆에 물류부지가 필요해서 현재 결정된 면적은 71만평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71만평은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117만평에서 30만평이 필요하다해서 주고 자꾸 떼 줘서 지금 71만평이라고 하는데, 공동협약서 이 서류 외에 별첨이 또 따로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잔여부지라는 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1만평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71만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물류부지로 필요한 여유부지를 제외한 순수한 확실한 면적이 71만평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71만평이라는 것이 구두로 답변이 들어오는데, 71만평이라고 하는 것이 서면상으로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양수산부하고 실무자간에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구두상으로 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협약서 작성할 때 참석한 사람이 공직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여가 휴양부지를 71만평이 어쩌니 이렇게 명시를 하지 못한 것은 뒤에 첨부 도면 위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토지 신규등록을 하고 나면 면적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때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명시를 못하고 도면으로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117만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물류부지 부족하다해서 달라 해서 30만평 떼 줬다, 그렇다면 71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상으로 계약이 정해져야만 71만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또 물류부지가 부족하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항만물류부지가 부족하다고 부산항만공사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마당에 부족하다고 하면 또 떼 줄 수 있는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저희도 그것을 염려,

판용

정판용위원

딱 부러지게 해야지, 구두상으로 말만 71만평,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염려를 해서 뒤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71만평 숫자를 나열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토지 신규등록하고 나면 면적이 어차피 상이해지기 때문에 명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71만평에 대한 것은 도면상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매입하여’ 해놨는데, 여기도 우리가 보통 계약서나 협약서를 보면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잔여부지 경상남도 매입’. 그러면 ‘경상남도 매입’인데, 매입에 대한 흥정은 했습니까? 아까 120억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까? 아까 유도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71만평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감정한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정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하지 못했는데,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사를 대동해서 1주일 동안 감정한 결과가 120억원입니다. 그런 추정가격으로써 감정가라고 표현하기 힘들고, 사적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한 가격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는 파는 사람 자기가 감정을 하겠다는 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도가 개발할 것이므로 우리 도가 감정하겠다는 안이 있고, 절충안으로써 해양수산부가 감정을 하되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한 사람,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감정사 한 사람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도 매입개발자가 감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도면상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를 했고, 71만평을,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 경남도가 소지하는 71만평의 위치까지도 정해져 있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왜 자꾸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상남도가 부산시에 만날 졸졸 따라다니다가 정말 뒤통수 맞은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명칭도 해양수산부 오거돈 전 장관한테 우리가 완전 뒤통수 맞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창하게 공동협약서 내용만 가지고 와서 발표하니까 세부사항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별도로 있나 해서 질의해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보통 계약을 하면 본계약 말고 이면계약을 따로 하는 수가 있더라고. 따로 이면계약 한 것이 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따로 한 계약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서로 피차간에 상세히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가 456억원 소요되고, 교량이 300억원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깊이 검토가 된 숫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반 질의·답변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그런 답변이 필요하지만, 공동협약서가 나왔는데 검토해 봤다는 그 답변으로 여기서 대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협약서가 나왔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협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비에 대한 예산권은 도의회에 있고, 국비에 대한 예산권은 국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정부는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해체된다 하고, 앞의 지원 발표 약속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우리 실무진으로서는 엄청 고심이 심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 질의 마칩니다.

백승원위원장

과장님!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백승원위원장

우리 정위원께서 여쭤보는 요지는 알겠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과장님 자체도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조근제 위원님이신가 뭐라고 여쭤보니까 감정 다 해 가지고 뭐라 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감정 안 하고 놔두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서 어쩌고저쩌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감정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120억원이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정가에 대해서는 처음에...

백승원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지금 120억원이라는 그 자체도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때 상회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협약서를 쓰는데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런 협약서를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경남도민들을 정말 바보, 축구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어디 높은 사람하고 대충 이게 120억원 드는데 이렇게 해서 좋습니까, 그렇게 의논해서 다 하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웅동 투기장이 투기의 한 분야인데요, 웅동 투기장 저기의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적공부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가 몇 평인지 안 나오고, 지적공부정리가 나와서 지번이 나오고 면적이 나와야만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바뀌고 해양수산부는 해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있을 동안 우선 큰 틀을 협약을 해 놓자, 저희들은 정말 바빴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자유경제구역청에 들어오면 진해시와 의견수렴을 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공부정리를 할 겁니다. 지적공부정리가 되고 나면 그 지번, 지적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하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자기들이 팔아먹을 거니까 자기들이 감정을 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정하는 것과 우리가 감정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협약서는...

백승원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나저러나 공동협약서가 여기 들어있는데 금액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업 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백승원위원장

120억원이라는 것이 진해에 가니까 진해 국회의원이 시민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신문 나오기 전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대로 이게 나중에 2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억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협약서에 들어갈 때 71만평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다 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정부가 바뀌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7년간 저희들이 투쟁해서 고생한 것이, 준설토 투기장 가지고도 일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정말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진행상황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든지, 어디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됩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장시간 다 고생하시고,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었는데, ‘양보’라는 그 문구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헌법소원 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부분에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문제거든요. 이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잘못 됐다고 몇 번 답변을 하셨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그런 문구가 안 나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양보하는 대가로 받았다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님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셨고, 또 부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했더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 주셔야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화가 났다. 지금 잠깐의 실수로 이런 오해를 만약 일으켰다면 여기서 잘못 됐다고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이걸 바로 잡는다는, 언론에 다시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잘못 됐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시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연합통신 내용을 보니까 도민들이 심하게 반발하니까 해수부 장관 등이 나서 명칭을 경남도가 양보하는 대신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가운데 물류부지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강과장 가셨지만, 아까 강과장님도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다, 우리 이태일 위원님도 별개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관시키지 말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도 자체에서 이 보도가 잘못됐다, 오해의 소지로 보도가 됐다는 명분을 줘야지만 내일이라도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국장님 인정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문구가 안 들어가야 될 용어가...

신용옥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나간 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도 인정하시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뜬구름 잡는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도민들 우롱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백승원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준설토 투기장을 경상남도가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나와서 무상양여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것은 대지도 아니고 자연녹지도 아니고 준설토 투기장이잖아요. 이게 지목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주로 잡종지가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용

정판용위원

내 말은 지금 준설토 투기장을 매입하는 사람은 아마 세계 역사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남해도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준설토 투기장 이런 것을 매입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 말은 지목을 경상남도에서 변경하든 어떻게 해서 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재 대지도 아니고 공장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준설토 투기장이라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걸 있는 그대로 주니까 무상양여는 되는데, 매입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게 매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 중에 이 준설토 투기장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판용

정판용위원

다 했습니까? 내가 늦게 와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적공부정리 요청을 경제자유구역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해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도 나누고 경계를 자르고 해야 됩니다. 아마 진해시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부정리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진해시 무슨 동, 몇 번지, 몇 평 하는 면적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의뢰를 해서, 그 앞 단계는 어디냐 하면 국유지 총괄부서는 재정경제부인데 관리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유지 매각관리계획을 세웁니다. 팔겠다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판다고 결정되어졌을 때 감정을 해서 사야 되는데, 그 감정은 해양수산부 너희가 감정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감정을 하자,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이 지번이 생기면 진해시의 지번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해시 제덕동이니 진해시 수도동이니 이렇게 지번이 생기는데, 이 71만평이 해양수산부하고 경상남도하고 공동협약서 체결 했어요. 진해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진해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진해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시에서 여기 준설토 투기장에 땅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진해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진해시에서도 와성만 매립지는 우리 진해시에서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와성만 매립지 26만평하고 웅동만하고 약 50여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립은 또 별도이고, 준설토 투기장이 진해에서 생계대책을 가지고 있던 어업인들이 그게 전부 소멸되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연결되어 오거든요. 그게 또 진해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진해시에서 이 땅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 분명히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것은 다음에 진해에 가서...”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절차상의 문제, 협약서의 문제, 보도자료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오늘 보여줬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명칭문제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게, 우리가 2000년 벽두에 새천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심지어는 정당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새천년민주당 이런..., 이게 ‘신항’이라는 것이 어떤 항이든 10년, 20년이 지나면 ‘신항’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신항’ 이 명칭이 오래 간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고시에서도 전부 신항으로만 공식적으로 됐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명을 넣기 위한 것일 뿐이지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게 신항일 수가 없어요. 지금 부산만 신항이 있습니까! 광양도 있고, 평택도 있고, 군산도 생기고 많이 생기는데, 다 신항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시 자체부터 신항이라고 한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이런 문제가 가능성이 낮다손 치면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명칭이나 다른 용어가 들어가든지, 원래처럼 진해·부산항이라든지 웅동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감안하셔서 명칭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신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20년 후에는 신항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신항이 여러 개 건설 또는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명칭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협약서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 중인지 몰라도 이게 해양수산부 존폐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해양수산부의 위기, 지금 인수위원회까지 정권 인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1월 4일에 이렇게 할 때 인수위원회하고는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 왜 그래요? 모든 게 지금 보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의 존폐 위기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쪽의 의논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인수위원회하고 의논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되면 좋습니다만, 우선 관련 중앙부처하고 먼저 협의가 빨리 되어야,

박상제위원

발표까지 하기 전에 그쪽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됐고, 지금 안 그래도 인수위원회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박상제위원

왜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지금 해양수산부, 이 정권은 더군다나 부산 쪽에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 대통령 본인도 그 장관 출신이고 부산에서 기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경남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이런 부서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 도민들 눈속임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정이 됐지만 이런 문제도 어쩌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인수위에 이걸 보고하는 문제 말이죠?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의논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실무자하고만 의논하고, 지금 각 부처에서는 인수위에 보고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인수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죠. 방금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존폐 위기까지 놓인 해양수산부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부산지역하고 밀접한 부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끌려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시정하시고 지금이라도 명칭이나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지금이라도 인수위 측과 뭔가 교감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의논이 되어야 되고, 덧붙여 또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이 보도 이후에는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사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조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도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진해항운노조 상임고문 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 특위조사활동은 1월 23일 10시 30분부터 진해시청, 준설토 투기장, PNC등 현지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 및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산회

백승원출석조사위원

신용옥 김상하 김영조 김해연 박규식 박상제 박차봉 배종량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허좌영

영선

윤영선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