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3일 홍천군수로부터 새해 군정연설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3일자로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군수 새해 군정연설의 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4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12월 28일 홍천군고시 제2007-120호로 고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 12월 28일 홍천군고시 제2007-121호로 고시되었고,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홍천군조례 제1998호부터 2007호로 각각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로 제출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 등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장전평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대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과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은 군 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건1로 상정된 장전평리 휴양콘도미니엄조성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장전평리 742번지 일원 3만 3471㎡입니다. 사업내용은 콘도미니엄 76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관리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사항과 제2종 지구단위구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서 골프장과 연계한 리조트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입니다. 안건 2번으로 상정된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위치는 남면 양덕원리 344-1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899㎡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이고,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하여 방류하천과 홍천강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전평리 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2만 2759㎡와 농림지역 1만 712㎡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3만 3471㎡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입니다. 관리지역 2만 2759㎡와 농림지역 1만 712㎡를 휴양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 조성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만 3471㎡를 변경하여 관광휴양시설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1만 8838㎡, 공공시설 용지로 2973㎡, 녹지용지로 1만 1660㎡를 조성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위치도는 지금 현재 홍천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 중간부분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면은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2899㎡를 신설하여 방류하천과 홍천강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함입니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소로 6m 폭에 국지도를 605m를 신설하여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안 진입로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치도는 현재 양덕원 마을하수시설이 있는 곳을 확장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덕원 마을하수도시설이 36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제출된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도면도 제출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85,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사전에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이며, 장전평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사유로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파목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사유로 하여 강원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서 장전평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현재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고, 이는 인근에 시공하고 있는 홍천골프장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고, 이는 하수를 정화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임으로 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장전평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양덕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환경기초시설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안의 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홍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강원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