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한 건의 조례안이 2008월1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월11일 금요일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관련 위원회 워크숍이 있겠으며, 다음주 1월14일에는 송암동 효사랑 방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고,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3일 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10월1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기능과 인력을 정비하였습니다만 보완사항 발생 및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인력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코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정원의 증감없이 자체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개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에 속기사 자격을 가진 사무원 1명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총 정원의 증감없이 본청 9급 1명을 감하고 속기사 자격을 가진 기능직 사무원 1명을 신규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덕동의 경우 진월지구 신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업무량의 증가로 본청 정원 1명을 감하고 행정 8급 1명을 지원하여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함이며 또한 업무추진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사무의 조정과 2008년1월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봉사과 호적팀의 명칭을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전에 조직개편때 있었던 것이고 사전에 조율됐던 부분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크게 물어볼 것은 없고, 총무과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같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효덕동에 한 명이 증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한 명이 더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갔던 그 수로 정원을 채우는 것입니까? ○

그것은 현재 효덕동에 일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직원 2명이 가 있는데요. 꼭 그 직원이 간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뭐가 문제냐면, 조낙호씨가 하더라도 16개동 민원접수현황, 그 접수 건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저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덕동에 한 번 가 보세요. 민원인들 때문에 동사무소가 발 딛을 틈이 없어요. 물론 효덕동이 진월택지 입주가 밀리다 보니까 한시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하루 평균 보통 1,300건～1,500건의 민원접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다른 동은 많이 접수를 하게 된다해도 20통～30통, 현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빼오더라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혹시 총무과 관할이라면 파견근무라도 몇 명 더 시켜주십시오. 그것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아주 묵사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

지금 아시다시피 기계직이 하나 가 있고 행정직이 가 있는데 그곳에 기계직이 필요 없는데 우선 배치를 해놨어요.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할게요. 염려마세요.

그 일로 해서 동장님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의 동료애를 발휘해서라도 조금 힘든 부분은 무언가를 해줘야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할 때 앞으로 참고 좀 해서 해주십시오. 사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기능직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편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기능직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 관계를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할 법정동 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2개 법정동 방림동, 백운동 424필지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방침 결정과 주민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구 의회 의견조회 결과 찬성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행정관할구역으로는 양림동이면서 3개의 법정동 양림, 방림, 백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지구 내의 지역을 양림동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사업지구외의 인접지역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양림동이면서 법정동이 방림동인 지역을 양림동으로 변경조정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는 종전의 방림동 119-32번지외 420필지 5만636㎡ 및 백운동 519-6번지외 2필지 등 총 424필지 5만652㎡를 양림동으로 편입, 경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법정동이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백운과 방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연부락이 있어가지고 A부락, B부락이 있는데 그것을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동 자체는 양림동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양림동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제출란쪽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의견을 제시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 보면 424필지에 5만652㎡ 하면 약 1만6,000여 평, 그런데 혹시 이 안에 가옥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집들은 있었습니까? ○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아파트를 지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단체나 개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법정동이 양림동이죠? ○

예, 그렇습니다.

동 명칭은? ○

양림동.

, 그런데 옛날에 양림동의 법정동이 방림1동이었죠? ○

예, 옛날에는 그랬죠.

법정동하고 동 명칭하고, 예를 들어서 백운2동인데 법정동은 주월2동이에요. 그 동 명칭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

동 명칭이요?

들어서 법정동은 주월2동인데 주소는 백운2동이에요. 그러면 동 명칭까지도 주월2동으로 바꿀 수 없냐 이거에요. ○

그것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지금은 번지가 바꾸어지지만 옛날에는 일본식에 따라서 토지를 지명으로 해서 번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보면 여기 화정아파트 일부가 주월2동이었거든요? ○

법정동으로.

화정동으로 법정동까지 바뀌어졌더라고요. 그것이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면 이 법정동은 주월2동인데, 월산5동 일부가 있고, 백운2동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법정동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주월2동이 해야 되지, 그래서 상당히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과장님이 혹시 시간 나면 찾아봐가지고 해 주십시오. ○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시골에 A라는 면에는 무슨 리, 무슨 리, 무슨 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A라는 면에 리를 다 없애버리고, 마을단위를 없애버리고 A라는 면으로 해 버린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마을단위의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구에서 보면 제일 기현상을 이루고 있는 곳이 국제호텔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봉선동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될 텐데, 백운동으로 되어 있더만요. ○

그러니까 이렇게 양림동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버리면 마을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그때는 해도 관계 없지만, 마을단위가 있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