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17회 제2차정례회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부동 47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간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9만8,176㎡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보면 9만8,176㎡ 중 공동주택부지로는 79.6%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에 주공2단지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96년도 6월달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이 세차례에 걸쳐 신청 반려가 되었고 2000년 10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김승기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달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 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2002년도 3월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합장은 김승기 씨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택재건축사업 신청을 해서 보완사항을 진행 중에 2003년도 7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합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조합장이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출되고 그래서 몇년간 재판과 이런 조합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후 2004년도 4월달에 조합원의 발의, 법원 허가에 의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8월달에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합장이 다시 양흥석 조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달에 정비구역 제안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당초에는 7만8,000㎡에서 9만8,000㎡로 약 2만㎡의 구역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에 조합설립 인가를 해줬고 현재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현재의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안대로고 여기가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선으로 구획된 데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내 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충절로하고 천안대로 사이에 있는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가구는 893가구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2,679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한 85%, 주상복합이 5.6%, 다음에 소유자별로 구분을 하면 사유지가 약 77%가 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건축물을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률이 64%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불량주택이 아닌 건축물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천안대로에 접하도록 사업구역이 되어 있고 시민회관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붉은색 부분은 동사무소 공공청사 부지로 일단은 계획을 하였고 여기에는 14층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는 22층에서 32층까지 공동주택을 계획하였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계획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1블럭 큰 블럭에 대해서는 3종으로 해서 기준 용적률을 240%, 허용 용적률을 280%로 계획을 했고 2블럭은 건폐율 25% 이하, 기준 용적률이 240% 이하, 상한 용적률이 2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식에 의해서 기준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바 280%까지는 계산상 용적률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지는 동쪽편이 되겠습니다. 지상 20층에서 32층까지 15개 동을 해서 1,394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27만8,488㎡가 되고 용적률이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단지, 서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쪽부분은 112세대로 해서 용적률을 197%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이 천안대로가 되겠고 이쪽이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천안대로에서 15m로 시민회관 쪽으로 계획을 했고 여기도 15m, 여기도 15m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천안대로는 3.5m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바라본 조망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부주공2단지 아파트는 건축된지 2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7일 제85회 임시회에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면적이 6만9,804㎡, 건축연면적 14만5,589㎡, 지상15층 1,198세대에대한 의견에서 신부주공2단지 534번지 현 중앙도로는 존치하여 확장하고 천안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 소유의 폐도부분은 환지를 통해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04년 10월 25일 조합측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시의회의 의견청취건에 대한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여 2004년 11월 11일 제87회 임시회에서 재심의 결과 충절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부지를 천안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06년 10월 2일 조합측으로부터 조합운영상 사정과 사업구역 확장 추진에 따라 구역지정계획 취하원이 제출된 상태로 있다가 2007년 10월 8일 조합측으로부터 신부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신청이 천안시로 제출되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08년 1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부의된 안건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되었으며, 건축규모는 부지면적 9만8,176㎡로 당초보다 2만8,372㎡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 연면적 29만9,402㎡, 당초보다 15만3,81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대수 1,506세대, 당초보다 30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공동주택 입주시 예상되는 교통수요와 주변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대책에 대한 심의와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보면요, 천안대로 있죠. 천안대로쪽의 아파트에서 아파트간이 38.5m죠? 가감속 차선이요.

예.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이 35m도로인데요, 오히려 이쪽에 가감속 차선을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3.5m 확보한 데에서 가속차선은 만들 수가 있고요. 감속차선을 만들려면 사업지구 북측으로 사거리쪽으로 해서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천안대로를 5m를 더 확장해서 40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지구에서 3.5m를 확장하고 그 뒤에 완충녹지를 뒀는데 완충녹지를 일부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서 40m폭 도로를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m는 무조건 더 확보는 해야 되는 거네요?

예. 1.5m 완충녹지를 줄이든 완충녹지를 사업부지로 밀든 해가지고 해서 40m 도로폭은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출입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달리다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지 누가 진입하는…. 천안대로쪽 차선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유의해주시고요. 학교는 어디로 가나요?

학교는 남측에 신안초등학교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죠?

1,506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수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람하고 실과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교육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안초등학교가 접해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안초등학교에 수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실이 부족할 경우는 교실 증축을 조합측에서 해주고 학교에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2007년도에도 1차 아파트 옆에 거기도 재개발한다고 해서 다 신안초등학교로 간다고 하는데 이 근방에 있는 한 삼사천 세대가 다 들어가면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도 그쪽지역에 별도로 초등학교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기존학교에서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재건축도 다 신안초등학교로 간다. 이번에 하는 것도 다 신안초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가되는 세대를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하나를 증설하는 걸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절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룡경기장 북쪽으로는 신안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고 오룡경기장 밑으로 해서 원성동에서 저쪽 구성동까지 해서 하나의 초등학교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고 옆쪽은 천안초등학교로 가나요? 그때도 그쪽도 신안초등학교로 간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천안초등학교랑 신안초등학교하고 해서 주변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경우에 일단 그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꾸 재개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면 학교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지만 학교 때문에 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3종으로 들어오던데 그만큼 무슨 혜택이나 기부채납 같은게 많이 있나요?

당초에 먼저 수년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적에도 공공시설부지 제공 조건이 있어가지고 현재 계획에도 동사무소 부지가 계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부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이 너무 작지 않나요?

이거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계획한 거고 주택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별도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변도로가 15m도로인데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실·과 의견이 취합이 다는 안되었는데 지금 일부 과에서도 15m는 부족하다. 도로폭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 세대면 최소한 20m도로는….

일단은 1,500세대 정도가 되니까 4차선이 되려면 최소한 20m폭은 되어야지 보도하고 차도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m는 주출입로로는 부족합니다.

이 인구로 보면 최소한 15m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도 폭도 나오고요. 차선 흐름이 막히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1,506세대에 주차는 몇면으로 되어 있나요?

주차면이 2,16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계산하면 2,152대인데 계획보다 한 9면 정도 더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교통난하고 주차난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이기 때문에 현재도 시민회관 주위에는 상당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사업을 할 때 교통난, 주차난을 철저히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판단하는 거죠?

예. 지구 지정도 도지사가 합니다.

그럼 도에 서류를 가져가면 되지 천안에서 이거를 뭐하러 해요? 도에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천안에서 각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절차만 밟는 거예요? 인지나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안시의 종합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도에 올라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단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 판단은 뭐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청취요.

이거는 10여년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던 사업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다시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각 실과 의견을 종합분석을 해서 도지사한테 진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안에서 노후된 공동주택이고 재개발 추진이 이전부터 되었던 데인데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 다만 조합 사정이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지연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재건축 요청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한 2만㎡가 증가되었고 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작년 12월달에 도에서 심의한 대상 구역면적하고 현재 신청된 거하고 구역 경계는 같습니다.

면적도 증가되었고 종 변경도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번 문성·원성지구가 3종으로 되었는데 그게 인접지역이죠?

예.

통학을 같은 학교로 할 정도로 가까운 지역 아닌가요?

학교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안대로쪽 과거 구도심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청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예. 한 80개 지구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2020이나 기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것에 실제 반영이 된 거죠? 실제 다 재개발 되고 재건축 되었을 때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도에서 심의가 끝났고 2월경에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안에 기반시설,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될 지점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5m 확장하는 도로도 있고 10m확장하는 도로도 있고, 그거는 다 기본계획에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사항으로 개별단지의 재개발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이 전제로서 큰 틀에서 도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하면 이후 이런 의견청취는 단순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회에서 불안한 것이 개별단지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합쳐졌을 때 모습은 우리가 상상이 안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과장님 정도의 위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있는 계획이나 모양에 대해서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대로를 5m 확장하는 걸로 해서 설명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5m 확장하는 것으로서 교통에 관한 거를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이 중요한 거니까요. 5m 확장하는 것으로 교통에 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

천안대로 부분에 부하가 되는 교통량은 5m만 확장하면 해결이 된다. 다만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교통 흐름이 불량하냐 양호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무한정 도로폭을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천안대로는 5m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대로에 대형유통할인매장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교통체증이 상당할 텐데 그런 것까지다 가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주관이나 판단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3종이다 2종이다 하는데, 2종에서도 일정 층수 이상을 지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2종에서는 15층만 짓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2종에서 몇층까지 지을 수 있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23층까지 허용하다 작년도 12월달에 25층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충청남도의 공동주택을 심의하는 통합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25층까지 가능하고 또 특별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30층까지 허용을 해주도록 통합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종에서도 단순히 층수의 문제고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2종에서 250%의 용적률 내에서요.

그렇다면 사실상 3종을 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외 다른 측면이 있어요?

조합 내부의 사정은 행정부에서 깊이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과거 10년간 내부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적되어서 된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조합이 새로 구성되고 조합장도 바뀌면서 10년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의 지표가 되나요?

꼭 지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뭐냐면 다 신청하는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수익성에 맞게 3종으로 최대한의 용적률로 건물을 짓기를 원하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업주라면요.

그렇습니다. 경제논리상 최대의….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 안해주고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통합지침 기준을 마련해놓은 건데요. 다만 2단지 같은 경우는 10여년 전에 조합이 결성되어서 추진을 해왔던 지구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서도 재개발 지구별로 심의를 받으면서 우리 천안시에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던 지구가 6개 지구가 됩니다. 6개 지구는 예외적으로 검토를 하자.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거는 예외적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결정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80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기본계획 안에서 기준 용적률, 기준 용적률에서 공공용지를 더 제공해주면 거기에서 산식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용적률을 확정짓는 거를 적용하는데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지구는 예외로 해서 검토를 하자 해서 기본계획에서 나온 용적률보다 상향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듯 말듯 하거든요. 과거 6개 지구라는게 어떤 지구입니까?

최근에 와촌지구라든지 성황지구, 성황·원성지구, 도에서 계류 중에 있는 사직지구,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경우예요?

여기도 아직 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도에 올라가도 이 지구는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지구니까 전에 심의했던 예를 따라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6개 지구와 마찬가지 경우라는 거죠?

예. 같은 위치로 놓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이라는 게 도의 기준이고 우리한테 하달된 기준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작년 11월달이 되고요. 11월달 이전에 추진되었던 지구는 갑자기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좀 상향해서 검토를 해주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2종 주거지역에서도 기준 용적률이 법상은 250%인데 20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성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기왕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행되었던 지구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심의를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심의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이런 형식의 개발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추진경위를 말씀드렸다시피 먼저도 중앙에 도시계획도로를 확폭하라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자진취하를 한 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고 그 후에 다시 제안 들어온 것도 2종으로 해서 250% 미만으로 하면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3종으로 해서 제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들, 기준이 11월에 제정되기 이전에 진행했던 지구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우리가 3종이냐 2종이냐,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와 우리 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2월달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계류되어있는 사업지구는 없습니다. 나머지 들어오는 거는 다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지침에 맞춰서 심의해야 될 사업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게 그거예요.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논란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럼 지금 높이로 보면 지금 30층 건물이 천안에 흔치않죠?

최근에 고층 주상복합이 몇군데 심의가 된 지구도 있고….

지어진 것 중에요.

지어진 것 중에서는 공동주택은 30층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조권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관한 거….

일조권 관계는 법에서 규정한 거를 다 감안해서 저촉이 안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다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해서 단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아닌게 아니라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과거에 재건축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지금 2만㎡가 늘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가지고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종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2만㎡ 정도면 그것만 가지고도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하물며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3종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조금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입주시 예상되는 교통수요와 주변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주·부 출입구와 접한 남북측 도로는 20m도로로 개설할 것. 둘째, 충절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 중 시민문화회관 부근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공동주택 2단지 블럭 중 공공청사 계획 부지는 협소하여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