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중현 의원 발언
평위
류평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과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현
황예현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박중현·서경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박중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박중현·서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중현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중현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을 통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과 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여성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과 11조에 시정참여와 공직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안 13부터 16조에는 성차별, 모성보호,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사항, 안 17조에 여성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부터 27조에는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부터 36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여성의 발전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행정부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여성정책시행계획과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방안, 공직참여 촉진,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와 성차별의 개선, 여성복지의 증진과 영유아 보육 및 모성보호강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지원과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조례를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정한 남녀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이념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의 취지에 맞추어 여성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82개,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66개가 있는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법과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은 물론이고 여성의 복지에 관하여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된 조례안은 현행의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문을 정리하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내용을 담아 제안하고 있어 조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조회 한 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시 받았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중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요, 어떻건 조례를 이렇게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과정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미리 공고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 과정들을 밟습니다. 그런데 의원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원발의일 경우 최소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배포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면…. 그러니까 대표발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박중현 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더 조례를 많이 만들텐데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밟아주면 조례의 내용도 더 심의가 있어질 거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답변은….
기수
장기수위원
제안이니까요….
평위
류평위위원장
제안만 할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평위
류평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박중현 의원과 서경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현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중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의원
박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행 조례의 출산 장려 및 지원규정으로는 너무 미미하여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 번째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세 번째 출생하는 신생아로부터 출생한 다음달부터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되 1년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현행의 세 번째 출생하는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 번째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세 번째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출생축하금과 1년간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합계출산율이 6명, 1980년에는 인구대체출산율이 2.1명, 1983년에는 2.08명, 2000년에는 1.47명, 2005년에는 1.08명입니다. 1961년 4월 1일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1960년대에는 세 자녀 갖기로, 1970년대에는 두 자녀 갖기로,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고 하여 한 자녀 갖는 시책을 펴왔고, 그 결과 1980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율은 인구대체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인구대체율의 50%에 이르는 1.08명의 결과를 초래하여 OECD국가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최저치이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ꡒ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ꡓ를, 보건복지부에는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출범시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0”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인구증가억제정책 20년 만에 성공적인 목표치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는 시점에 처한 것입니다. 인구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산업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대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안정적인 인구의 유지가 꼭 필요하며,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일찍부터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종합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5년 5월 30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는 세 번째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첫째아이부터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10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양육비와 출산물품을 지원하는 등 대폭적인 출산장려시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장려를 위하여 출생축하금을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두 가지 안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의 실행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어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조회 한 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시 받았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평위
류평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중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박중현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행정을 보면 지원조례는 의원들이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체장이 지원조례를 많이 만들고 의원들 같은 경우 가급적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제안하고 가급적이면 지원조례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의회 내에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선심성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고 싶어하고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관행이라고 보는데 셋째 출산장려에 대해서 천안시 조례가 문제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출생할 때 5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조례의 내용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전제 하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번째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경우 이 예산을 우리 과장님,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꽤 예산이 들 것 같은데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금액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 보면요, 둘째부터 지원되는 데는 군이나 아주 인구가 심각한 데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도시고 특히 인구증가율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려될, 국가적으로는 저출산이 문제지만 천안이 인구증가에 대해 그렇게 문제되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셋째 지원하는 과정속에서의 내용을 좀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는데 둘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문제가 첫째 있냐, 과연 5만원, 10만원, 20만원 준다 해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느냐, 또 하나는 그 예산이 과연 얼마가 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 검토보고서에 들어갔으면 저희 위원들이, ‘아,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만들어놓고도 그냥 막연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있고 몇 가지 좀 고민이 많은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충분하게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 기일이 좀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출산장려금 일시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와 아니면 양육비에 대한 그런 지원방법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일단 시민들에게서 어떤 민원제기라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도 천안시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천안시가 미약함을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중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조례에 정하지 못하고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해서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예산부서라든지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조례가 일정정도 통과한 이후에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가 부족한 조례 관련해서, 그러면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산의 어떤 과다에 의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또 예산이 과다하게 될 두가지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사회적 공감대는 뭐였냐면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셋째 지원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셋째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둘째까지 확대한다. 이것은 혹시라도 우리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둘째아이 출산율이 몇%가 되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셋째 아이를 1년 동안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를 들면 30억 드는지 40억 드는지 50억 드는지 이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보고를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도 그런 안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1만원씩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중현
박중현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위
류평위위원장
예.
중현
박중현의원
사실 이런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할 때는 행정부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의원 자체적으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하고 조율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요. 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냐면, 장기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왜 둘째 아이에게 의의를 두느냐, 이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면 2.0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가구당 두명의 자녀가 있을 때 인구정체가 되는 것이고 2.0이 넘어가면 인구가 자연적인 증가가 되고 2.0 미만일 때는 감소가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첫째아까지는 대부분 결혼하면 낳는 걸 기본으로 하되 둘째아서부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 시대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인데 이 둘째아를 안 낳음으로써 자녀 1인만 있으면 인구감소율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둘째아이에게 의미를 두는 거고 최소한 둘째아이까지 낳아야지 인구감소가 안되고 그나마 정체가 되는 통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자체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지자체가 요즘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근거는 인구증가율의 기본적인, 증가율이 2.0이기 때문에 둘째아서부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본 의원의 원래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셋째아에 큰 비중을 뒀는데 셋째아는 낳는 데만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했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라면서 어느 정도 교육비라든가 기본적인 기저귀값하고 분유값 정도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학적으로 기저귀를 뗄 수 있는 나이가 36개월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3년을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본 의원의 욕심일 뿐이고 우리 천안시에서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그정도는 해줘야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내에서 최대한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규칙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완책으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은 저도 미리 충분히 우리 박중현 의원님한테 이걸 미리 제안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5대 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만드는데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의원은 만들어라 나는….” 조례라는 게 규칙에 의해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례로서 그냥 존재하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러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의지가 함께 반영돼서 조례안하고 함께 올라와 줘야만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갈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첫째부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저희가 셋째 5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걸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둘째 1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그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걸 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에 지원하는 것을 실효성을 넓히기 위해서 매달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 셋째에 대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바꾸는데 둘째는 문제 있는 방법으로 간다? 이것에 대한 판단들이라든지 예산의 지원범위라든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행정부에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셨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로 한 5만원 정도 줄 경우에는 저희가 셋째 50만원 주는 걸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둘째 한 50만원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산이 40억되니 50억되니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시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둘째부터 50만원, 100만원 주기 시작하면 몇십억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라고 했지만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든다 했고…. 그래서 둘째부터 지원해서 준다는 건 아까 박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둘째아 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는 둘째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저희가 둘째부터 주자라는 쪽에 의원님하고 저희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 양육수당에 대한 것도 별도로 금액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금액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셋째 출산하면 5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10만원씩 주면 결국은 한번에 100만원 주나 나눠서 10만원 주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광희
조광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 재정 부분에서 한달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못 주잖아요?
중현
박중현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셋째아를 50만원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애를 낳게 되면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평균 한 1인당 100만원쯤 들어가요. 그 중에 셋째아부터는 50%를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의 50만원이고 이번에 조례안 올린 것은 50만원 처음에 병원비 들어가는 것은 지원하되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양육에 관해서 일정부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추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본 의원의 욕심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욕심은 첫째아부터 출생축하금, 병원비 일부 보조해 주고 매달 얼마씩 10만원씩, 20만원씩 주면 제일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 반복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조례안 상정시킨 것이고, 둘째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구증가율 2.0 그 이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둘째아부터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아를 순산했을 때 병원비의 30% 정도를 우리가 보조한다는 의미로 30만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런 계산이고 모든 게 아시겠지만 지원조례는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라고 지정을 못해놓고….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러면 박의원님,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연간소요예산을 지금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예, 송건섭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송건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조례안에 보면 얼마라는 액수와 기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자료만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별도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별도”라는 측면은 예산의 어떤 한도 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것이 졸속조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행정부에서는 졸속이 안되도록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쪽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시행규칙에 놓을 게 아니라 그 범주를, 얼마에서 얼마라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우리 행정에서의 얘기나 조례를 발의한 박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부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그냥 범위가 없이 기본 자료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너무나 접근이 안 돼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장
그럼 정회해갖고 합시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박중현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