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5일 의정비 결정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조례안을 개정,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연 3,96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와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권고금액인 연 3,911만원보다 적은 연 3,900만원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월 20만원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을 월220만원에서 월 215만원으로 인하하고, 안 제6조 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덕 의원님 외1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 2007년 11월 30일 조례 제1394호로 개정 공고된 조례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행자부의 인하권고를 수용하고자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월정수당 월 220만원을 월 215만원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