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섭
신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건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섭
신한섭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한섭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천문대에 필요한 인력 있지 않습니까? 4명이요. 이게 직급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어떻게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천문대를 운영하려면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계약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직이라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위원
4명 다 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4명, 뭐 기능직같은 사람은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의회 상임 위원 회 인력지원 1명인데 이게 행정 7급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6급도 가능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원상으로는 정원 직급별 한도가 있습니다. 정원상에는 우리가 7급으로 늘려놨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재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6급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정원에서 의회 상임 위원 회 설치인데 행정7급이 1명 증원 돼서 나중에 세부규칙으로 해서 6급을 1명을 한다면 의회사무과가 계가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담당 계라는 것은 우리.......
강용
이강용위원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이 어떤 조직인데요. 그 인원 가지고서 담당을 각자가 담당자, 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6급을 담당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자리는 행정7급으로 늘리되 나중에 6급으로도 가능해서 담당을 늘릴 수 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전체 우리 정원조정, 6급 정원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남에서 이번에 주민생활과장을 5급에서 4, 5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9개 군만 해당이 되죠? 이미 시는 다 됐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9개 군에서 지금 몇 개 군이 이미 시행이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3개 군은 의회 통과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군은 1월중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의회에 상정되어 있죠? 2개 군이 의결이 됐고, 나머지 1개 군은 아직까지 시행 지침이 안 내려 있고 나머지 군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너무 저희가 이게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청양군이 빠르네요? 다른 데 시·군 보다는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니, 빠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아마 1월중으로 할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월중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게 시급한 문제이고 인사문제 때문에 임시회를 하루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긴급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인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마 거기도 그럴 겁니다. 인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것은 인사문제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천문대 인력은 4명 가지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7명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7명 요구를 한다고 정규직으로 정원으로 7명을 늘리면 나중에 전체적인 정원에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4명 정도하고, 나머지는 보조요원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다시 운영을 해봐서 인력진단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정원을 늘려도 됩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운영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개관을 했다고 해서 다른 데서 보러 오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렇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미리 뽑아서 충분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실·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어쨌든간에 업무가 비중이 있어지고 대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은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겠지만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 그때 각 실·과별 업무를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업무를 하면 더 효율성있게 연계가 되겠다는 그런 부서들이 있으면 사실은 업무들은 좀 이관을 해 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시에 실·과간 업무가 안 맞는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꼭 필요할적에 필요한 업무라면 효율성이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업무담당이 지금 현재 전략사업팀에 도민체전준비라고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도민체전.....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일반체육 업무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이게 업무분담이 쉽게 해서 문화관광과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좀 이따가, 아직 안건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질의는 지금 우선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나갔다 와서 모르고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 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청소년, 아동 관련업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및 정책수립, 평생학습 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고요. 또 사회복지과에 있던 장애인 체육대회가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분장이 됐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략사업팀이 도민체전준비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분장을 했어요. 한시기구로 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또 도민체육대회해서 업무분장을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우수성적 달성했는데 업무분담을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서로 나눈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그동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담당 부서로서 그동안에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전같은 것을 체육업무를 일상적인 체육업무를 총괄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009년도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함으로써 각종 시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 보고 추진하라고 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일상적인 그동안에 도민체전에 관련된 우리 군의 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업무 체육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이것을 도민체전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시설물 그런 것은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각종 시설이라든지 신규시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전략사업, 그럼.......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하는 내용의 기반시설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일반적인 매년 참석하는 체육업무육성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체육관, 공설운동장 주차장, 선수대기소, 궁도장, 궁도장은 지금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어요? 전략사업팀에서 맡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요.
강용
이강용위원
궁도장은 도민체전 신규시설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에 관련돼서 준비부서는 일단은 체육부서도 관련되지만......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신규시설 들어가는 것만큼은 전략사업팀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맡고 있는 것은 궁도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 분명히 이번에 궁도장도 신규 도민체전 때문에 만드는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기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앞으로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거기서 수립을 하고 추진은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업무분장이 뚜렷하게 안 됐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그러냐면 봅시다. 시설까지는 한시적인 기구인 전략사업팀에서 만든다면 신규시설로 해서 당연히 궁도장도 전략사업팀에서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시설까지는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기본방침은 체육부서인 본연의 담당부서에서 해줘야죠.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요.
강용
이강용위원
위치선정이라든지.......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주무과에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추진하고 하는 것은 거기가 벅차니까 이쪽에서 이제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용을요. 또 그 중에서도 전략사업단에서 건설같은 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감독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건설도시과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가 임박해 있고 해서 지금 청양군에서 업무를 여기 저기에 붙여서 실시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혼돈이 많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실내체육관은 아까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부지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략사업팀에서 해서 설계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감리하고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선수대기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것은 토목공사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궁도장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라든지, 기존적인 선정이라든지, 모든 추진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모든 선정을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선정까지는 해놓고 기본설계부터는 거기에서 한다면 주차장도 그렇게 했어야 하고, 실내체육관도 다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사업부서를 여기에다 줬다, 저기에다 줬다 하니까 저희들조차도 이것을 어디에 가서 질의를 하고 어디에 가서 상의를 해야 할지........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도민체전에 관련한 각 실·과 전부 강화를 나눠서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과에서 그것을 전부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역할을 어느 분야는 어느 과에서, 어느 분야는 이렇게 전부 사업 분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도민체전을 우리가 그 후로 됐을 적에는 당연히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는요. 이게 이번에 만들고서도 도민체전 끝나고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타당성이 없다면 다음 회기라도 또 고칠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만들어서 상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라는 것은 항상 수정이 되고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직원들간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과연 어디에 어떻게 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지 이게 분담이 안 돼서 저희 의회 조차도 혼동이 오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도민체전, 한시적으로 지금 있는 것, 무엇은 어느 부서, 나눈 것을요. 저희한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도민체육대회를 해서 도민체육대회 개최는 뭐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실·과별 분담 역할을 전부 나눴습니다.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 업무추진하는 팀들한테 저희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셔서 실·과별로 나눈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간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나눠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여러 부서에 관계가 되어 있는 데도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체육관건립 문제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반드시 이유가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그것을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는 부서에 얘기하지 않고 그 쪽에서는 잘못 알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분장이 설령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실·과장들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신한섭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저희가 먼저도 저희끼리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시가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면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공시지가로 하는데 자료에 나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지금 이 금액에 실질적으로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최종호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가감정을 먼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지금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관계는 공시지가가 2억 2,577만 5천원인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9억 7,255만 5천원이 나옵니다. 한 7억 4,600만원이 공시지가보다 상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체험 관광마을은 19필지에 13만 710㎡에서 이것은 공시지가로 2억 3,280만 1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감정을 해보니까 19억 9,818만 6천원으로서 17억 6,60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보다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밤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80%가 밤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지장물 보상은 별도로 여기 가감정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외국체험 관광마을은 토지매입비 플러스 밤나무 보상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래서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국·도비가 확보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상향되니까 순수한 군비로 지금 시행이 돼야 할 사항이죠? 이것은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군 재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세한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전체적인 관계는 위치선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선정할 때는 이장도 만나고, 동네분들도 만나고, 토지소유자도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하고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이게 모든 사업은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필요성도 따져야 하고, 타당성도 따져서 앞으로 전망도 보고 해서 이런 관광사업은 더군다나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향상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소득에 기여를 할 것인가 분석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그런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할 때 공유재산변경 건을 처리를 해줘야 원칙인데 막연하게 공시지가를 올려놓고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해보려니까 '땅값이 적습니다. 땅값을 더 줘야 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관행적인 집행부의 방법이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희가 이미 공유재산 건을 처리해서 예산까지 집행된 지천생태공원도 지금 하나도 현재까지도 토지매입건이 협의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럼 그때도 그 돈이면 삽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나서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다. 총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토지매입비는 얼마, 실제 가격은,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얼마 해서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석해야 지, 막연하게 이렇게 분석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합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관행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놀래요. 놀래, 2억 2,500만원같은 것이 9억원 들어가고, 실제 한다고 하면, 또 이게 몽골촌같은 경우에는 2억 3,200만원 공시지가 했는데 19억원 플러스 밤나무 보상한다면 적어도 25억원이상 들어가겠네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같은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관계인데 저희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가감정을 해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요구 낸 것도 여기에 대한 가감정에 대한 거의 비슷하게 해서 요구를 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더 추가로 나오는데 지금 2009년도 도민체전에 지방비를 막대하게 해서 다른 사업비가 거의 부족한 실태죠? 자체 재원가지고 해야 하니까요. 군비 가지고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라고 한다고 하면 2009년도 안에 이게 토지매입이 끝나고 금년도에 다 돼야 할 텐데, 그 재원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재원조달 관계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가지고는 이게 매입이 안 돼요. 그래서......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본예산에서 얼마 남아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글쎄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네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1차 본예산에서 나머지 편성을 해 놓고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예비비 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가용재원은 예비비가 이미 사업 항목을 해서 다 편성한 것은 사업별로 다 편성이 됐으니까 가용재원은 이것을 공유재산변경건에 의해서 예산을 하려면 예비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별도예산을 어디서.......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이월금이 얼마나 나오나, 거기에서도 이제.......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을 해서 하여튼 이월금이 얼마나 나오나 파악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을 처리를 해 주면 예산을 어떤 데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군비로 해서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것은 가능해요.
강용
이강용위원
가능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어떤 재원으로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실제 매입가격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서 가능하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줬어요? 이것 공시지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체험 관광마을 사업은 30억원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없이 예산부터 올리느냐 해서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산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가지면 30억원이면 외국체험마을은 할 수 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요. 지금 1차 감정가격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실제 저희 감정평가에서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다운이 될 수 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 관계는 이제 감정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회사에서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산술평균 해서 해봐야 아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용
이강용위원
만약에 토지수용이 안 됐을 때에는, 쉽게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야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럴 때는 보통 얼마 정도 줘서 토지수용을 내립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감정평가의 1.5배 까지 주게 되어 있네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감정평가 해서 그것이 재감정 평가는 한번 평가한 후에 1년후에만 또 재감정이 가능해요. 대개 보면 1차에 토지수용이 들어오면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이 그렇게 선례가 되어 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걱정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참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참 본회의에서 아까 얘기도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20억원이 더 플러스 된다니까 걱정하시는 동료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어서 군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이런 사업을 과감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되면 괜찮은데,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에서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참 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예산 이런 데다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긴급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 소득사업이나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을 못하는 것이 많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유재산은 아까 식으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인정을 않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용인원이 되는지, 우리가 재원이 되는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술을 해서 어느 정도면 사겠습니다 이런 제시가 되어야지, 이것 공시지가로 해놓고서, 그냥 해놓고서 나중에 이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검토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거다, 예상을 해놓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너무 예산이 많고 재원이 없다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공시지가만 제시하지 말고 실제 매입가격을, 추정가격을 옆에다 가로라도 써줘요. 그것은 상관 없잖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상 꼭 필요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명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의안으로 제출되는 서류에서는 법으로서 공시지가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이 부분을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부속서류로 반드시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지장물이 있으면, 아니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것까지 추정을 해서 가격을 그렇게 매겨서 사실상 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부지조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추정된다는 것을, 실제에 가까운 아주 근접하는 그런 가격을 이렇게 부속서류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재무과장이 아주 책임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해를, 먼저도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해서 몽골촌 해서 예산만 해서 30억원 할 때 예산을 어디 어디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따져서 편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참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해서 공유재산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예산을 해놓으면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한 대로 쓰겠지 하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도 그렇고, 이런 공유재산 건도 그렇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여기 명기를 공식적인 서류에는 못한다면 부속서류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고 실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까치내 휴양지 조성사업 국·도비를 지금 얼마 확보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까치내가 27억 2,500만원이 도비이고요. 6억 2,500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6억 얼마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6억 2,500만원이요. 27억 2,500만원이 도비, 군비가 6억 2,500만원 해서 도비가 80% 군비가 20% 해서 3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외국체험마을은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외국체험마을은 49억 200만원으로서......
심우성위원
국·도비가 얼마에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49억 200만원으로서 국비가 24억 5,100만원, 도비가 12억 2,500만원, 군비가 12억 2,500만원 해서 4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9억 200만원은 토지매입비 관계는 30억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심우성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심우성위원
이쪽에 까치내 관광지도 그런가요? 부지매입비 포함이 안 되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거기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됐어요. 거기는 도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가능해요.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감정이 19억 9,8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지장물 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지장물 보상비는 지금 현재 가감정 가격이 평당 6만원 정도로 잡혔는데요. 지장물은 3, 4만원 정도 가지 않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만원 정도는 지장물까지 해서 그렇게 계산을 잡았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전체 얼마 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30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장물 보상비만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다 같이 합쳐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합쳐서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지장물 보상비가 과실나무죠? 일반 논이나 이런 데서 다른 농토에서.......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밤나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토에서 계산해 주는 것하고 다른 것을 알고 지금 그렇게 계산하신 겁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실나무 보상해 주는 것은 몇 년치 입니까? 과실나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몇 년치냐구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과실나무 보상은 과실나무를 보상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연령, 수량, 수령, 나무의 나이 또 수확량......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하시지 마시고 대략 몇 년치 보상을 일괄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과실같은 경우는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과실나무는 3년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년 보상한다고 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3년 평균에 대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체 그럼 여기 수확이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이 집에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확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수확이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억원이면 전체로 지금 다 토지도 살 수 있고, 보상도 할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전체 보니까 군비는 우리가 이 사업에서 12억 5,2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사업을 다 합쳐도 지금 50억원 정도 되는데 50억원 정도 되는 사업에 30억원짜리 땅을 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34억원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도비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가능하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까치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체험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것은 별도로 49억원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비는 12억 5,2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사업 전체를 다 합쳐도 50억원인데 50억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원짜리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처럼 비싼 땅을 사놔서 세월이 지나면 되팔았을 때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런데 그 관계는 많은 군비라든지, 국·도비가 투자가 되는데 먼 장래, 먼 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앞으로 청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관광사업을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만 먼 훗날 후세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은 반드시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사업비 투자하는 것에서, 사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감정가가 바로 지척에 붙어있는 까치내 휴양지는 한 4배 정도가 넘고, 공시지가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이것은 또 더군다나 산인데 지장물 보상비도 뺀 상태에서 왜 이것은 8.5배 정도 가격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하고 보상가액하고요? 감정가하고 가감정가하고요? 원인이 뭡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원인은 뭐 다른 것은 없죠. 임야 관계는 좀 낮고, 관리지역이고, 이 쪽에 밑에는 논이기 때문에 논에 임야가격보다 전답가격이 더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외국체험관광마을은 거기는 본래 임야이고, 면적도 작고, 3만평 되니까요. 여기는 한 9천평 되는데 논이니까 비싸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말 앞으로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에 땅을 살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 아니면 다른 데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지, 지금 지천생태공원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번번이 이런 일이 있으면서 군에서 하는 얘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보면 이것은 관광사업이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운영계획도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연히 그냥 땅 사서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때 빼놓고는 행정절차를 제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해 주셔야지, 한 두번도 아니고, 솔직히 진짜 더 이상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번번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이러는 의회가 잘못된 것처럼, 집행부 일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우리 신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군의 사업도 언제든지 군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런 데 저런 데 쓰라는 돈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에 나눠 쓰거나 이것도 하나의 엄연한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비 갖고 다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사도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반드시 30억원안에서 모든 해결을 하시고 아낄 수 있으면 더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4.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시 25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섭
신한섭전문위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직원은 몇 명을 쓸 계획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센터장 1명하고, 전담인력 1명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2명이 상근직으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충남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일곱군데 있는데 올해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군단위입니까? 시단위까지 포함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시나 군까지 다 포함입니다.
심우성위원
포함해서 일곱군데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언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매년 운영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딱 이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아마 가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성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모집공고가 언제까지 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위원
아직 공고 내지는 않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운영비로 5천만원인데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명만 직원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유급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5천만원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무국 직원을 연봉을 얼마 정도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월 150만원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사무실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위탁하는 분이 별도로 마련토록......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것 쉽지 않겠네요. 자기 사무실내서 이것 돈 받아서 건물을 해서 어디 단체 저기하면 모를까, 이것 지금 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존 어디에다 줄 의향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만들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몇 분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고......
강용
이강용위원
센터 위탁 조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조건보다 기준에 의한,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지.......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심우성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강용
이강용위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이 결혼이민자지원, 그전에 그런 사업실적이 있는 분들하고,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응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결국은 또 어디 결혼정보회사 그런 데다 주는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모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뭐 적격자를......
강용
이강용위원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말썽될 소지가 잔뜩하겠네요. 보니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덕성도 검증해야 되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사무국장은 무슨 자격을 가져야 사무국장으로 들어가요? 사무국장은 또 다른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학력이 어떻다든지, 워드자격이 있다든지, 뭐 그런 세부규칙이 있어요? 모집 규칙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도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 모집......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잘 하십시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항간에 이게 이상한 소리들만 돌아서, 이런 것을 하면서 군에서 다 짜먹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랑 가까워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안 나오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하시고 그 자격기준을 분명히 해서 모집을 하십시오. 어물쩡하게 모집을 해서 윗분들 욕먹이지 말고...... 이것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실 것인가, 센터는 어떤 것이고 사무실 규모도 그럴 것 아니에요. 5평이면 5평, 2평이면 2평, 사무실 집기라도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센터를 허가를 내줄 것이냐,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모집시라든지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도 받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자 선정하는 기준에 사업계획서도 받습니까?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내용에서 혹시 운영비인데요. 이게 전체 운영비중에 사무실 임대하는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무실 임대하는 비용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관련 예산은 혹시 이 기관에 민간이전도 가능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인이나 누구를 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냥 일반 봉사사업이 아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사업 관련 경험이 있거나 이 쪽 부분에 아무래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업비를 받아서,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엄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