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짓겠다는 실내체육관이 기초공사를 하기도 전에 다시 200억원대가 들어가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사업비 증가가 문제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청양군 재정형편에 국·도비 지원없이 180억원이 드는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은 무리가 있으며, 집행부가 주장한 대로 국·도비를 확보해 군비부담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나 국·도비는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 8일 의원간담회시 실내체육관 설계내용을 묻는 자리에서 유도체육관도 함께 만들고 제대로 지으려면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업부서의 보고를 받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지난 12월 정례회때 유도체육관 건립에 대해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되자 마자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의회도 모르게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사업비 증액까지 말이 나오고 있으니 재원확충에는 굼벵이 행정, 하고 싶은 사업은 의회 무시 무조건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양군에 필요한 것은 한 종목의 체육관을 지어주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군내 체육 꿈나무들에게 청양에서 초등때부터 고교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연계교육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를 해야 인재를 키우고 학부모 부담도 줄이며 청양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이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 국·도비 재원확충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말바꾸기를 해왔으며 이제 지난 6월 정례회때도 군비는 1년에 30억원씩 3년간 나눠서 90억원의 사업을 시행하면 군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도비 없이 6개월만에 군비만 벌써 110억원이 투입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여러 사업에 골고루 나눠 써야 할 곳간의 재물을 한 사업에 수시로 꺼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짓고 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전기요금과 난방비만 1억원이 드는 문예회관이나, 당진, 대천, 홍성 등 타지자체의 실내체육관 운영사례와 비교해 볼 때 1년 운영비도 2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4명의 관리 인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시설을 덧붙여 사업비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의 사업비를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설계를 보면 체육관련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등은 없습니다. 문예회관의 경우 처음 계획은 63억원으로 시작해 결국 19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도 완공후 수개월만에 4억원대의 시설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본보기로 들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는 체육관은 군민이 사용주체가 되도록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관계 주민이 행정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일이 먼저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건립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 이제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2009년 10월 도민체전을 위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04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345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 국·도비는 47억원만이 확보 또는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실내체육관 국비 30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목적이 달라 설령 확보를 해도 시설이 정해져 있는 군민체육센터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30억원은 확보가 매우 희박한 상태이며 공설운동장 관련 도비 30억원중 일부만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2009년 청양군에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즉 도민체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 이상 실내체육관 사업비 증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약속한 국비 30억원 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축소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를 갖고 말하는 본의원의 입이 부끄럽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본의원을 두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사기를 떨어뜨리며 발목을 잡는다고 언론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말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이 사업비를 놓고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제라도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생각이면 의회에 약속한 대로 국·도비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원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천문대 신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홍보인력 증원과 조직관리, 총액인건비 본격 시행 등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활력사업 추진 및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있던 전략사업팀을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으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인 문화관광과를 상시기구화하고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관광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서간 관련업무의 정보공유를 통해 조직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과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안건심사시 답변한 부지매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시 실제 매입예정가 등의 부속서류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급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자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