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확정과 위원회활동에 온힘과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여 오면서 쟁점이 되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이후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로써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각 사업장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 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립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과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경도개발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티파크 리조트사업의 담당 과장님이신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속기가 되기 때문에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 현안사업 설명회의 건 - 관광해양수산국 관광개발과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추진상황 - 도시건설국 공영개발과 ·웅천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1-3단계) ·경도개발 추진상황 - 도심개발사업단 원도심개발과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평소 우리시의 관광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광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껴주신 존경하는 김영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현안중인 하나의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동안에 추진경위와 특구사업의 필요성, 반대단체의 주장 관련 또 특구사업 인가의 불가피성, 향후 공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그 다음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구체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식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부터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마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반대단체 시민 사회단체나 이런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현재 인가 난 곳은 법적으로 한 군데뿐입니다. 현재 인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시티파크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도, 웅천, 화양, 묘도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많은 데를 하려고 하면서 왜 시티파크를 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금 시티파크 한 군데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MOU나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아무도 모르는 상태 의원들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스컴 보고에 뭐가 되어 있는갑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 보도 홍보를 할 때도 정확한 것을 보도자료로 내서 이런 오바페이스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적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삽을 뜨면 2009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특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도 약 3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최대한 2년으로 잡고 그 내에 완공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0억에 대한 공익사업 부분에 원래 계약 당시에는 어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것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MOA를 이행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명시를 해놨고 또 부지 면적이라든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자하고 시하고 별도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자가 그쪽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별개 문제겠습니다만 그쪽에 대해서 일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쪽에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별도의 부지라든지 또 앞으로 공사 추진 세부계획 이런 것들을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자 측에서 시하고 사업자 쪽하고 별도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자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자가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지금 환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필요한 지정의 장소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사업자 임의로 어떤 것을 목적을 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잘못되었다 이게 어느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뭣뭣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미 2003년도 그때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요 시에서 원하는 곳에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다가 붙이셔 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브리핑할 때 고용창출 지난번에도 제가 서로가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방금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4계절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실 전북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석달 정도는 크로스를 해 버리기 때문에 단 여기는 아까 평균기온 5도 이하로는 거의 안 내려가고 5도에서 동계에 4계절을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축복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2,084억 끝에 84억까지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부재를 좀 달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팀이 하루에 운동을 하고 가는데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자세하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 이 부분도 캐디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세분화를 해서 나중에 우리 어떤 반대단체에 얘기할 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단체 그 논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녹지면적 이 부분도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말로 좋은 나무를 많이 식재를 시켜서 조림을 잘해서 잔디도 입식을 많이 빠지지 않게 입식을 잘 해서 어떤 돌산 같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식을 잘 한다면 현재와 같은 거의 대등하게끔 그런 부분에 밀도를 유지해서 공장에서 날아오는 대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논리를 많이 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을 퍼블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퍼블릭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회원권을 50% 팔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순천에 있는 골프장이 다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평일 날은 우리가 14만원 정도 주고 이용을 하는데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면 약 9만원 정도 약 5만원 정도 갭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혹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자금력이 부족하면 50% 회원권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조금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14만원 주고 하는 것하고 8만원 9만원 주고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퍼블릭으로 처음부터

그것은 재경부 승인 자체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실상부하게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파크 장소가 저는 뭐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시중에 여론을 들어 보면 도심지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형도 경사고 주로 암석이고 평지도 없고 하는데 과연 골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그게 적지가 되겠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골프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완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들어볼랍니다.

저쪽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골프장이 도심권에 위치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쪽 인근 생활권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골프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지금은 전국적인 골프장들이라든지 옛날 같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도심 속에 있으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간다면 도심에 있음으로써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골프장의 바로 주위에가 바로 펜션이라든지 콘도들이 위치해 가지고 콘도에 계신 분들이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하는 부분도 바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콘도나 펜션의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일부 보완해서 가면서 거기에 부지가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실시설계가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코스라든지 이것을 이미 전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로써는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과정에서 골프장으로써 아까 최대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연공원화 처럼 이렇게 해가면서 오히려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우리 사업자가 투자를 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와 사회교대)

박순영부의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에 오늘 광주전남방문회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시장님, 의장님 모시고 서울에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던 사업개요나 추진경위,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시티파크가 언제부터 추진됐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일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에 환원하는 것 지금 어찌되었습니까? 인허가는 다 종결되었습니까?

인허가는 저희들이 관광사업계획 승인 이 부분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인허가 관계가 종결이 완결이 안 됐다 그 말입니까?

특구사업이 골프장하고 관광호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각종 대체산림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해야 만이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이달 25일 정도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1월중으로는 골프장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관계는

골프장하고 관광호텔 건립까지도 마무리됩니다.

골프장으로 인해서 관광호텔도 부수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니까 다 종결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는 공사 착공이 됩니까? 그래야 2년 안에 완공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현재 1월 25일 사업자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 관계가 어떤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와있는 것인가 언제 마무리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허가가 일단 골프장 허가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1월중으로 해서 부대시설까지 전부 다 완료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식으로 어떤 채권확보에 의해서 환원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채권확보를 수표로

당좌수표로

당좌수표를 두 매 지금 어디 동인 것하고 두 매가 어디 어디 것입니까?

동인하고 성심병원

그러면 채권확보를 그것으로 해서 종결을 그것만 할 것입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할 것입니까?

공익사업 자체가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혹여라도 공익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다행히 사업자하고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좌수표 자체가 징구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담보를 요구했고 사업자도 투자회사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담보 이행을 해도 좋다는 그런 각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회계사하고 변호사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사업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우선 시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시의회도 의견청취를 하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 그때는 당좌수표는 이미 저희들이 확보했지만 이행보증증권을 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익사업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확보를 하던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실상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뭐 집행하는 것까지 어떻게 관여할 것은 못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하는데 한 점의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조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욕심 같으면 지금 현금을 100억 받아버렸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현금을 100억 받아놓는 것 이상으로 좀 안전한 어떤 채권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까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체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나온 과정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미 나가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방금 박순영부의장님 말씀대로 28일 날 골프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관광호텔하고 진입도로 이 부분은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특구 지난번에 특구 변경계획을 재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시도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경부에 요청을 해서 특구지역 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구 면적이 늘어났고 특구지역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진입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유지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단지 내 도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1필지가 사업자 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수용 절차에 의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진입도로는 바로 저희들이 단지 내의 도로만 만들면 되니까 진입도로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공기 자체가 상당히 혼선을 받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게 민간 토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업체에서 여수관광레저에서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 매수가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 하면 달라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하는 분은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강제 매수가 되지만 그 부분을 정말로 슬기롭게 우리 사업자 측에서도 슬기롭게 해야 만이 공기를 2009년까지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지 만약 지금 현재 진입도로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특구신청을 늘려서까지 이것을 범주에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슬기롭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여수시 관내에서 이 부분을 꼭 좀 물어봐 달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당좌를 50억 50억 2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동인개발하고 하나는 성심병원 그런데 사실은 성심병원을 누가 이것을 메모를 해 줬는데 한 4, 5년 아마 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심병원을 박순영이사장님이 사회 공헌으로 해서 내놨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다큐멘터리로 구성이 되어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어느 것 하나 고쳐진 것이 없더라 해서 확인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성심병원은 공익재단입니다. 공익재단이 사회에 헌납을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심병원에서 제출한 공익재단에서 제출한 당좌가 이쪽에 와서 과연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조금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성심병원이라든지 거론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회사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담보를 확보했고요. 그것은 담보 이행에 있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여수관광레저입니다.

그러면 여수관광레저는 수표 발행 안 합니까?

수표 발행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 때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여수관광레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또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꼭 100억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익사항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수관광레저가 안 됐을 때 1차적으로 여수관광레저에서도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여수관광레저에서 채권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성심병원이 재단법인으로서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별도로 1차적으로 거기서 일단 2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을 아까 그 부분에 방금 그 부분에 성심병원 사회 환원하는 쪽에 등기부등본에 아무 변동 없는 것은 맞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변동 없습니다. 이사장이 박순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하나 수정된 것도 없고 현재 등기부 자체에 등재된 것은 원형 그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업자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게 서류상으로 나와 버리면 특구 신청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분자체를 51%를 매각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관리하는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면계약을 했든 어떤 계약을 했든 그 지분자체를 51%를 넘겼다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감독을 정말로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만약에 저희들도 어렵게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의견을 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차질 없이 매끄럽게 잘되어서 완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벌목을 하게 되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 꼭 참여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란듯이 참여 좀 시켜서 같이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대식간사, 김영규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제일 선명하게 알아야 할 그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전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어쩝니까? 인제 이걸 저희들이 이런 상식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웅천개발 기본설계 할 때 우리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아니 정확하게

72억 정도

72억 정도 들어갔죠?

예.

그러면 지금 WTC나 복합도시 만드는 데는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 입지시설에 맞게끔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여기는 무슨 무슨 시설 이렇게 정해놨지만 어차피 투자 유치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라면 그 면적에 맞게끔 대지를 다시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제 제가 그런 상식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건 내가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72억을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웅천개발을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뀔 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되냐 그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에 사업비 투자해서 저희들 시비로 투자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2억 외에 설계비가 얼마나 더 투입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이 한 9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웅천개발 하는데 81억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9억이 들어 갔다면

예. 당초 기본계획이랄지 실시설계랄지 하는 과정하고 지금 우리 변경까지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변경되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큰 변경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지. 왜냐 하면 지금요 웅천택지 개발이 아무리 개발 승인을 받아 갖고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이런 엄청난 용역비가 재투입되고 그런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최소한도 이런 변경되고 있는 추진과정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언제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이나, 아무리 개발승인을 득했다 해서 개발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의회에, 그건 맞아요. 법률적으로는 맞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72억이란 용역설계비가 그렇게 애당초 투입이 돼 있었는데 다시 변경하는데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구에다가 어떤 WTC면 WTC를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겁니다, 유치할 겁니다, 복합도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 한 번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의회의 기능을 너무 하여튼 그건 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비단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의회를 너무 도외시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라 그러면 2지구, 3지구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 시급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수시로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웅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떤 식으로 또 WTC가 들어온다, 복합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설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의원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중간 중간 와서 변경되거나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의회에 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WTC가 과연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야지 가장 난감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재해도 될만한 그런 시티파크 관계는 의회에 와서 의견 청취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속속들이 해서 의회를 전혀 도외시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를 경시하니 무시하니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WTC 아니 타당성이, 이걸 집행부만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의견 못 물으면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자문도 받고 또 승인요건은 아니더라도 승인에 못지않은 어떤 그런 보고도 좀 해 주고 진행과정도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먼저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그리고

제가 좀 할게요.

예.

제가 좀 하고

예.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단지를 팔았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대체 얼마에, 26백억에 팔았는지 이거 판 거나 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판 개념이 도대체 평당 얼마를 받고 얼마에 해서 얼마를 했는지 우리 매스컴 보고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물며 다른 상임위원회라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그 부분에 이해합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했든지 어쨌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정말로 과장님 우리 만약에 267억 납입을 했어요. 지금

예.

이거 계약금인데 안 할 리는 없겠지만 하다가 중단을 하면 이 계약금 우리 시가 그대로 갖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한테, 계약서는 저희들한테 귀속한다고 계약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면 절대 우리 100% 귀속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걸로는 어느 일부분만 귀속이 되지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계신 분,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 부분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WTC 이 얘기입니다. 이 WTC가 처음에 어떤 경로로 우리 여수시에 들어왔냐 하면 시를 처음에 경유했다가 시에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의회로 와서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인제 시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시하고, 그래 가지고 미국을 가고 어디를, 몇 분으로 해서 돼 가지고 지금 이리 돼 있는데 보면 저는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위에도 컨벤션 센터, 관광호텔, 쇼핑센터, 레포츠, 마리나 글자만 조금씩 틀리지 똑같습니다. 밑에 NH증권에서 한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자 한두 개 틀린 것 외에는 이 많은 땅에 할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WTC는 지난번에 과장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12월 31일부로 이 돈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캔슬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3단지 부분을, 근데 지금 2단지가 NH증권에가 탄력을 받고 계약이 돼 버리고 보니까 인제 이 3단계 자체가 지금 현재 거꾸로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제, 원래 처음에 개발했던 1단지, 2단지, 3단지

죄송합니다. 방금 그 와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WTC문제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그때

그럼 어쩔 것이냐 그 말입니다. WTC를,

계약을 하고 인제 이렇게 되는데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예.

지금 2단지는 262억에 계약이 돼 갖고 이미 계약 체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WTC만큼이라도 얼마에 팔고 얼마에 판다라는 사전에 뭔가 협의를 해야 안 되겠냐, 2단지는 돼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세부적으로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물 관계는 2단지도 들어가고 3단지도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웅천지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지금 용역비 방금 말씀하신 대로 82억 정도 지금 처음 금액하고 이거 변경하면 또 2, 30억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9억 계획된 것 전부 다 이번에 반영해서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계약자들한테 너희들이 입지시설을 가져와라 그 시설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맞춰가지고 할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WTC에서 요구하는 게 아파트 주택까지 분양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은 WTC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붙여져 있는 외에 다른 내용 없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방금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컨벤션, 관광호텔, 쇼핑센터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 투자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는 흑자를 내야 되는데 흑자를 낼 수 있는 조그마한 것도 나중에 경도개발도 나옵니다마는 어느 범위가 넘어 가지고서는 대단위로 몇 십만 평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장사를, 저는 아무리 봐도 안에 이면계약이 없는 한은

저희들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웅천지구에 이면계약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투자회사에서 자기들이 해서 아마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갖고 사업성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기들이 그래서 빨리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사업 분석을 어떻게 해서 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망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투자 안 합니다. 우리 계약한 뒷날 바로 계약금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아니 WTC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WTC는 저희들이,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종결과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단지가 지금 호텔, 콘도, 종합병원, 휴양시설 이게 먼저 떡 선점을 하면 여기에 선점을 해서 앉으면 이 앞에 이 부분은 다르게 나와죠.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지금 같은 단지 안에가 돼 있는데 하나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표시가 좀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복합신도시 개발 면적에 보면 2단계 일원 해서 추후 조정 가능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3단계 일부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시설이 위하고 밑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이 돼 있지만 이 시설 위에 WTC를 만들고 복합 컨벤션 2개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쓰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시설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2개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시설을 웅천에 한 가지씩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표현이 좀 그리 됐습니다.

지금 계약 주요내용 보면 선수 분양금 해 가지고 계약금 일금 계약 매각대금의 10%, 계약 후 10일 내, 계약 후 6개월 내 아까 말씀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정말로 하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한두 평도 아니고 몇 십만 평을 사실 매매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매스컴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진짜 매스컴에 보도할 때요 확실한 것 아니면 MOU 하나 했다고 그냥 대대적으로 5, 6개 골프장이 생깁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3단계라도 정말로 좀 협의해서 한번 걸러 가지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용역과정 중에 입지시설이 저희들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그거 의 중이거든요. 입지시설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협의 끝나면 그런 과정이 없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 또 발령 나셔요. 또 다른 데로 인제 발령 나면 또 인제 그거는 앞에 전임자가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님, 인사문제는 제가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지구단위 변경 만료될 때까지는 저는 여기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때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3단계는 지금 현재 보상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WTC를 하든 안 하든

실태조사 착수는 했는데 지금 송현 주민들이 이주택지를 어디다 확정을 지어 주고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인제 설득시켜서 이주택지 문제해결하고 그래서 지금 투입할라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우리 공부랄지 대장 같은 것 자료 다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태파악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실태파악은

아니 실태조사는 현장에 가서 조사만 못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필지나 면적이랄지 공부사항 이런 건 다 확인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협의되면 바로 우리 보상팀 투입해서 바로

그 안에 보상하는 부분 그 다음에 2단지 마을에 보상하는 부분에 지금 현지 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을들의 지금 현재

어떤,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쉬운 얘기로 공단 쪽에 우리가 보상을 하러 들어가면 나무 한 그루 얼마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만큼은 사전에 한 6개월 전이라도 이미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가실태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인제 어떤 걸 자꾸 부설물을 지어서 자꾸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라고 그럽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나는 그런 부분에 위에서라도 아니면 위에서 항공카메라라도 한번 찍어서 어차피 물론 나가는 돈이지만 쓸데없이 지출하는 것은

건축물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짓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안 되고요 그건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이 가능한 물건 예를 들어서 소랄지 염소랄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저희들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 나갈 데 있으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절대 그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 대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동이 가능한 물건 이거는 가서 지켜있을 수도 없고 이게 문제거든요. 특히 축산업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못 물어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물어볼랍니다. 원래 계획은 1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1단지 개발 매각 대금을 가지고 또 2단지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죠? 저게 계획이, 과장님이 공영개발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2007년 작년 6월 1일자입니다.

작년 6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를 수는 있겠지만 대충 그래도 업무파악은 됐으리라고 보고 원래 계획이 1차 개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각해서 어디 어디 매각대금을 가지고 또 2차 보상해 주고 거기서 또 분양해 가지고 또 3차 그런 식으로 개발하게끔 돼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순서는 1단계, 2단계 순서는 이런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임자 한 걸 보면 1단계 해서 2단계 개발한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단계 보상을 들어갈라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2단계 보상비가 지금 현재 계약금만 해도 저희들 한 11백억, 2백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단계 매각대금이 총 얼마나 됩디까?

1단계 매각대금이 한 18백억 됩니다.

18백억?

예. 전체 다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18백, 1단계 보상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다 나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상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실제 수입예상액이 7백억이거든요. 수입예상액이 7백억인데 이 7백억 가지고 2단계 보상하면 전체 100%를 못해서 보상을 못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웅천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송현주민들하고 현장사무실에서 두 번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2단계 주민들은 2단계부터 먼저 해 달라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단계, 3단계는 보상비가 예상액이 한 3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같이 해 갖고 팔아서 확보해 가지고 2단계를 일시에 개발해야지 만약에 하다보면 보상비 줘 버리고 나면 나중에 공사비가 없으면 2단계도 안 되고 3단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웅천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지 2지구만 개발하고 1지구만 개발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웅천 전체를 2011년까지 완료하는 그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공신력 있는 집행부가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고 보상받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복합단지 조성한다는 거기서 선수금 받은 걸 가지고 3지구 보상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2지구 할 겁니다.

지금 2지구하고 3지구하고 어디가 먼저 개발되는 겁니까?

3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는데요

그럼 3지구

3지구는 우리 1지구 매각대금이 있고

아, 1지구 매각

예. 그런 것까지 하고 2지구는 선수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이 14백 정도가 한 6월 이전에 저희들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2지구나 3지구나 구분만 돼 있지 어디가 먼저 할 거냐 이게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거의 동시에 추진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의대로 한다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WTC나 복합단지 만드는 거기가 NH증권사입니까?

농협투자증권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H 투자한 건입니다. 농협에서 투자한 건입니다. NH에서 투자한 건 그러면 잘 모르는데 농협의 약자입니다. N자 H자가,

근데 투자 주최가 뚜렷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NH증권사라는 데도 있고 물론 인제 농협이 다 거기에 속한 그런 어떤 증권회사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가격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값은 지금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가격은 확정지은 건 아니고 저희들 실시계획 보고서에 잠정적으로 원가가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 그런 문구를 다 썼습니다. 그 금액에 우선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걸 조성이 완료됐을 때는 우리 분양가로 다 정산 다시 한다는 그런 조항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토지 가격은

확정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격조정을 합니까?

준공됐을 때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때 인제 분양가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때 그 금액으로 정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선수금을 260 몇 억인가 받아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어떤 땅값 인플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도 우리시에서 더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약정서에다 그런 조항을 전부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가격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가격확정은 위원님,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는 분양가가 정확히 안 됩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분양가 산정이 되거든요. 현재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구만. 자기들이 거기서 개발비용 전부 다 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가격 산정해 가지고 금액 산정해 가지고

아닙니다. 분양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우리 감리비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도 아까 들어 있습니까? 그런 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전부 다 포함이 돼 갖고 분양가 나온 겁니다.

개발비에 그게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267억 선수금을 주기까지는 그런 어떤 안전적인 그런 수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이루어진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2개사가 감정해 가지고 기준치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그때 토지 가격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모든 분양 원가 같은 거 이런 걸 다 공개를 합니다. 서로 공개를 해서 토지 매입하는 측에서도 자기들도 정확한 자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3지구는 NH증권사에 전체 다 파는 겁니까?

예. 2지구 전체하고 3지구 일부인데 인제 WTC 추진결과에 따라서

아니 WTC는 지금 송소 3지군가 거기 아닙니까?

예. 예.

WTC는

3지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거든요. 3지구

3지구도?

예.

그럼 NH증권 투자하는 데도 3지구로 좀 포함이 됩니까?

예.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면적의 확정이 어디까지 딱 못 짓기 때문에 보면 저희들 계약서에다가 면적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는 분양할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게 된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매각이 다 됐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1지구밖에 없습니다. 1지구도

1지구는 다 분양됐잖아요?

1지구도 이주택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주택지도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웅천 원주민들 있죠. 그 다음에 삼간도 주민들도 옛날에 보니까 그리 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1지구는 일부 분양하고 남은 부분은 이주자들한테 부여되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럼 1지구가 전체 분양이 된 것 아니고 매각된 게 아니고 일부 많이 남았네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주자들 거기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남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럼 그거는 매각 안 하겠네요?

이주택지를 먼저 우선 공급하고 인제 잔여필지가 있으면 매각을 해야죠.

그럼 2지구, 3지구는

2지구나 3지구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항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런 택지가 아닌 우리 이주택지 200㎡정도 그 정도 보통 개발을 하거든요. 한 70평, 근데 이것은 한 100평, 200평 이렇게 크게 개발해 갖고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좀 개발해 볼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 어차피 법에서 규정하는 공동택지 비율 같은 것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밀도로 할란다 지금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뜻을 서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면 인제 일반 주택부지 같은 것 그런 건물을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알았는데 일단 처음 기본설계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된 것 그것하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지금 중간에 변경된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100% 없고요 어차피 완료가 돼야만 그 자료가 나옵니다.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자료를 딱 주라면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큰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지금 계속 처음 계획하고 계속 바뀌어 가면서 설계를 바꿔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비가 세상에 웅천 개발하는데 설계비가 근 100억의 설계 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인제 우리가 그런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수립할 때는 그런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서로가 좀 노력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와 새로운 것 좀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2단계, 3단계 우리 사업계획 입지시설을 보면 거의 유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 이유는 관광호텔이 2단계가 서면서 3단계는 호텔, 콘도, 휴양시설 또한 2단계는 그렇고 3단계는 관광호텔 이런 게 또 마리나시설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유사한 시설인데 같은 좁은 지역에 또한 우리 인구 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러한 설계를 갖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WTC 보면 그 입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복합단지 입지시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WTC 이건 당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 이 시설이 거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시설이 웅천에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MOU할 때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

이걸 체결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 여수시에다 제시를 했지 않느냐 하면서 사업에 뭔가 이득을 창출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분들 양쪽 다 이런 내용을 압니까? 2단계 유사한 시설, 3단계 유사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네들 욕구만 내용을 갖고 우리가 협약을 했느냐? 그게 뭐냐 하면 즉 말해서 NH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WTC가 할 때 이런 내용을 제시해 줬냐, 여기 3단계도 이러고 2단계도 이러는데 당신들 이런 투자를 할라냐 이런 걸 해 봤어요? 제시 안 했습니까?

지금 WTC하고는 지금 전에 MOA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본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자꾸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웅천에다 호텔 2개 지으면 안 되죠. 그것은,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보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지시설이 이리 돼 있는 것은 우리 사업 애당초에 이리 됐을 때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 점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컨벤션센터하고는 아직 협약체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예. WTC하고는 안 돼 있습니다.

예?

WTC

WTC하고는 협약이

본 계약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계약은 안 돼 있죠?

예.

본 계약 하실 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양쪽 다 설명해 주고 이 사업변경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3단계에 보면 마리나시설이 있어요.

예.

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몇 쪽이냐 이게, 조감도를 보시면 마리나 시설을 바다로 해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물을 감싸고 있는데 과연 물론 특수공법이 되겠지만 제주도 같은 데를 가면 마리나 시설을 말입니다 이 땅을 매입을 않고, 바다를 매입을 않고 파일을 박아서 천혜적으로 공법을 써서 그 위에다 마리나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물이 출렁거리고 만조, 간조 때 충분하게 보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설계 변경 그러니까 바다에 유류, 부유식이지. 부유식, 이런 차원으로 설계 변경도 한번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연말에 죄송합니다마는 마리나 시설을 보기 위해서 해외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같이 이렇게 방파제 시설을 해 갖고 한 데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일 박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여름철에 태풍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쪽 가본 데는 태풍이 크게 안 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않지만 태풍 왔을 때 요트에 보면 밑에 뭐라 합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밑에 있고 뭐라 그럽니까? 마스터, 많이 흔들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요트협회랄지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한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특이하게 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또 방파제를 해서 물이 딱 잠겨버리면 뭡니까, 물 흐름이

그 안에서, 내면에서

흐름이 딱 잠겨버리면 그것이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방파, 그렇게 막더라도 조류가 통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관을 묻어서라도 조류가 통하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연구하겠습니다.

예. 좀 그런 걸 꼭 지적해서 기술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순영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 상에도 30% 이상이 넘을 때 다시 의회 의결을 받죠? 예산도 더 증액이 될 때, 그런데 아까 70억 설계비가 들어서 10억 들 때 왜 안 받았냐 내가 그 얘기를 좀 해 드릴라 했는데 본인이 안 계셔서 그러나 한 번쯤은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이럴 때 이런 재발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고 2차, 3차는 설계비가 전혀 안 들죠? 시비는,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시비가 들고 안 들고 그 개념이 아니고요

설계비, 설계비, 용역비

지구단위 용역변경 계획은 저희들이 9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같이?

예.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은 오늘 오전에 끝마칠랍니다마는 우리가 계약금 2,673억 중 대금 10% 10일 이내 지금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받고 또 중도금이

13백억

6개월 이내인데 13백억 정도 이것을 만약에 하다가 중단됐을 때 법적으로 잘 좀

그러니까 갑의 책임이냐, 을의 책임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또한 끝났을 때 원가 조정할 때 우리 땅 너무나 부동산 투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해서 혹여나 이런 계약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든 데서 5%면 5%, 10% 이상 상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꼭 질의를 해서 그 이상의 이윤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좋다 해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평당 10만원인데 20만원, 30만원 요구할 때 그 후속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2단계 개발에서 NH계약을 했는데 3단계 일부지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몇 % 정도 들어갔어요?

그건 몇 %가 지금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몇 평이나 들어갔어요?

몇 평 그게 아니고 한계를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WTC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쪽은 WTC

아니 아니 지금 NH하고는 계약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면적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놨지 선을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만한 땅에 25백억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2지구는 전체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만 평을 더 주라, 2천 평을 더 주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할라 그러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WTC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아, 그래요? 아니지. 가격은 천원짜리인데 자기들이 12백원을 더 늘려서 더 주라 할 때 그 책임이 어딨냐 이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 지금 계약에 구체적으로 싹 다 그것이 들어와야 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25백억이라는 속에서, 2단계 NH에서

그러니까 그 면적을

3단계 걸 좀

그 돈을 가지고 면적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돈을 더 받습니다.

더 받는다고요?

예. 예.

아,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예. 필요하다고 주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 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더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분양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분양 늘어난 만큼 저희들은 돈을 더 받습니다. 더 받아.

그러면 3지구까지 다 주라 할 때는 다 줘야 되겠네. 또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WTC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서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지금 면적을 더 준다 해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방금 지적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한 치의 오차가 없게끔 임해 주시고 끝으로 의회의 승인이 아닌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MOU체결을 하면서 의회에 전혀 언급을 않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게 마음대로 해 버리는가, 또한 경도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가깝고 먼 것이 이건가 봐요. 자, 중식시간이 넘었으니까 우리 웅천개발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경도개발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끝내고 할까요? 중식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4時20分 繼續開議)

경도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경도개발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예. 박순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도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설명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이 됐든,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

아니, 누굴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경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도개발에 하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나는 확실한 어떤 안이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죽 나한테 많이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는 걸로 약간 어설피 알지만 모르는 걸로 그렇게 쭉 일관해 왔는데 우리 주민들 선동이랄까 그래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는 경도에가 부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런 걸 나 혼자 알고 비밀에 붙여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불신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 뭡니까 경도개발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정확한 안이 수립돼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협약 안을 확정지을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란다 이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을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 한 적이 없냐고요?

예. 없습니다.

그 뭡니까 지금, 여기 구상안이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더 여기 설명 돼 있는 것말고 어떻게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것만 보고 참고하라는 것은

그것도 지금 도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도청 서재필실에서 MOU체결할 때 그 사업 협약 체결할 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 갖고 어떻게 근사치 도면 그것도 현재 안 나온 상태이거든요.

아직 밑그림도 안 그려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대충 골프장은 이쪽 부지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은 저희들한테 납품은 안 됐습니다.

경도전체를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예. 전체를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이주시켜야 되겠네요?

그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 구상은

왜냐하면 이걸 몇 개월 전에 공영개발과에서인가 누가 와 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경도개발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러왔더라고요. 나 개인한테. 내가 경도 산다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자료를 나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건 될 수 있으면 좀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이 아무런 어떤 개발계획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도 경도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속아서 어설피 내가 이야기했다가는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요구한대로 나는 보안을 유지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경도에는 어떤 식이냐면 통별로 회의를 하는데 경도개발 관계에 대해서 통별로 회의를 하는데 불참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런 안까지 제시하면서 그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경도는 꽃 단지를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건

없지요?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박순영이는 내가 꿍꿍이가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해 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 없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설명한 적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한다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와 투자협약을 해서 경도를 개발할란다 경도는 아까 시설 이런 입지시설을 할란다 이런 것은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아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도면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또 이대로 개발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의회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가 저희들이 그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주민 실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경도 문제도 소경도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안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건 구상 단계이지 거기다가 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다 그런 구체적인 구상 그런 것은 아직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신되는 사람만 병신되고 그러면 지금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전남개발에서 개발해 가지고 여기 투자할 회사는 어느 정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어쩝니까? 그럼 보상은 우리시에서 보상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보상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겁니까?

예.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기 공사 사업비로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 시설 유치할 때는 민자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다가 보상을, 우리 시에서 땅을 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질문 좀 하십시오. 생각해 가면서 할라니까요.

지금 용역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나온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아마 도하고 협의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 용역 결과 납품은 저희들한테 아직 안됐습니다.

그게 있어야 질문을 하든지

내일 모레 16일 날 전남개발공사 관광개발사업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오니까 그때 오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금 오전에 했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너무 빨리 나가버리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중간에서 바보 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림 하나도 안 그려진 상태이고 단지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MOU를 해서 하는 게 바로언론에 나가 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만 나간 게 아니고 여수에 골프장이 5, 6개 생기냐 아까 오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단지 현재 하나 법적으로 나가 있는 것은 하나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골프장을 5, 6개를 거기에다가 기어코 할려고 하느냐라는 항의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언론에 빨리 내는 그런 부분이 하나, 그림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전남개발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항은 사실은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도면을 넣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준 적이 없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쪽 경도개발 사업에 3천억 좋습니다,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지방공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아까 제가 계산기를 갖다놓고 우리 의회에서 농담 삼아서 15만원씩 잡더라도 약 8백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 보상가가 천억, 20%, 30% 넘어가면 사실 골프장 같은 데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쉽게 장사로도 계산이 안나온 거예요. 나는 최하로 잡아갖고 15만원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너무 의문점이 많고 아까 도에서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판알을 튕겨 가지고 뭐가 남는 게 있어야지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하고 아까 오전에 들은 것하고 WTC 웅천복합단지 한 2개만 이렇게 바꿔지고 전부 대동소이하니까 저도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항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어디로 놔지느냐, 허무맹랑한

저희들이 경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도에다가 연육교를 해버리게 되면 과연 경도가 상품이 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도는 개발하고 나서는 들어가면서부터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경도개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진행이 실질적으로 되고 난 뒤에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이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어느 정도 가는 시점에서 보고하고 현재는 이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자체도 없고 아까 혹시 공수표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여기는 이렇게 한다 저기는 저렇게 한다 사실은 한번 설명을 할까 마음도 먹었습니다. 구상도 가졌습니다. 왜냐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런데 그건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안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 계획 안이 수립 되면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속된 말로 옛날 촌에서 우리 못 먹고 못살 때 육고기 한번 먹으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추릅을 해요. 추릅을. 추릅이란 용어를 알란가 몰라도

예.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 추릅을 하면 한 점이라도 더 먹을려고 침만 발라 갖고 놔두고 침만 발라 갖고 놔두고 이거 다 떨어지면 나중에 침 발라 놓으면 자기가 먹는, 왜냐하면 이거 침만 발라 놓지 말고 그전에 경도개발 때문에 이행 보증금을 110억이나 우리 시에서 받아 놓고 되돌려 주면서 못했던 그런 근 10 몇 년 동안을 경도 사람들이 전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그래 가지고 결국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경도사람들이 10 몇 년 동안을 하다 못해 변소 칸 하나도 못 짓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최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안이 뚜렷하게 잡혔을 때 이게 언론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이 정도 상태 같으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수 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진행과정 같으면. 그런데 내일 모레 삽 뜰 것 같이 소경도는 꽃 단지로 만들고 대경도는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발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어떻게 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회의를 하는데 불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뭘 하나를 침만 발라놓지 말고 하나하나 뭔가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안이 수립 추진 중에 있음으로 수립이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지역에 표를 얻어 갖고 시의원하는 사람들은요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치 보기에 여러 가지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시의원이 돼 갖고 그런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고 그런 핀잔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이런 단계 같으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계 같으면 우리 의원들까지도 알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언제부터 지정을 했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지정 공고가 됐습니다.

시행은 언제?

그때 지정 당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이 11월 25일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구만요. 지금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유효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경도개발에 대해서는 끝낼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공사입니다.

행정 단위에 소속 돼 있는 회사이지요?

행정기구에서 소속된 것은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공사이지요?

예.

우리 지사님이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남권만 언급을 하다 보니 동부권에서 너무 소외돼서 뭔가 언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이 여론이 나온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론에 치우치지 말고 꼭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웅천개발 2단지, 3단지 경도개발 거의다 프로젝트가 똑같아요. 과연 우리 작은 도시에 또 타 시·군도 자치단체로써 무지하게 이런 시설을 많이 유치하는데 이래 갖고 업자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잘 좀

시설 자체도 지금 현재는 구상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과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차피 웅천도 가고 경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시설은 효율적으로 너무 과잉시설을 해도 안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는 이렇게 돼서 누가 봤을 때 이것을 지적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시설이 세 군데가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다리를 어디로 놔야 되겠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개인적인 그건 공적인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입장에서 기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도 얘기를 하면 거기는 교량을 연육교를 안 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차가 가게 놔버리면 교량을 가설하면 경도 자체를 차 가져가서 한바퀴 돌고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량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 갈거냐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가면 센토사 같이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것이냐, 목재다리를 놓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볼 방법이 있고요 내부는 내부대로 교통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구상이 되고 여러 가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꼭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도는 다리를 놓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리를 어디서 어떻게 놓는다 그것은 제가 생각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의심 없게끔 공청회, 설명회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순신광장 때문에 굉장히 우리시나, 사회적으로 고달프신지 알지요? 지금 개발하나 할라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를 완전하게 해소시키게끔 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경도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장님 안오셨지요?

내려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순신광장은 지금 보고 자체를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최대식간사님께서 과장님의 설명보다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이제 발령받으셨고 또 담당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충분한 업무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우리 집행부 과장님 자리 뒤편에 앉으셔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업무 파악하신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심개발사업단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순신광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엄청 서신으로가 됐든 전화, 직접 면담 민원이 의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민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이 이토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이 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있지요.

아니 정색를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웃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 가지고 호된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웃지 말고 정색을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서 추진을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하도 거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지 한쪽말만 듣고는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니까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토지 필지 수는 45필지이고요 건물 동수로 해서는 33동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36명이 되고 건물 소유자는 32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14분은 토지에 대해서도 다 승낙을 하고 보상도 일부 수렴을 하고 건물도 12분은 다 승낙을 해서 서류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20여 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4분에서 5분정도 또 세입자들 한 서너 분 정도가 아주 극렬히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상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시점 자체가 세계박람회유치 이전이었고 또 협의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되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기로 해서 토지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다른 재평가 내지는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해줄 수 있는 법률상으로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실시계획 인가가 곧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런다면 그때 가서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문제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을 쭉 개인별로 놓고 보면 실제로 어떤 이순신광장 조성이라든지 세계박람회가 유치되기 이전에는 과연 이런 가격으로 해서 거래가 과연 가능했을까 과연 매수자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주위여론이나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도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은 아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쪽으로 봐서는 상당한 가격이 보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의 면면을 쭉 보면 어떤 분은 덩치가 커서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은행권에 이렇게 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상대도 안될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쪽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아직 1대1 면담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분들 일일이 한번 만나서 그분들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된다 또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전임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겠지만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서 저희들도 사실상 자초지종을 따져 묻기는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 어쩔 수 없는 천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신뢰를 잃었냐면 너무 무계획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계획을, 그래갖고 850억을 들여 가지고 무슨 요새 한창 유행하는 운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또 중간에 변경 해 가지고 6백 얼마인가, 지금은 얼마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470억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또 중간에 6백 몇 십억 들어갖다 해갖고 변경했다가 지금은 470억,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신용을 못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국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아직까지 모르지요?

지금 현재 금년 2008년도에는 기금으로 해서 80억이 내려 와 있고 2009년도에 약 130억 정도

그것도 원래 이순신광장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 아니고 80억 저것도 어떻게 한쪽이 비운을 당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오히려 이익을 취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건 어딥니까 동계 올림픽 관계로 해서 거기가 안되니까 그것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국비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70억중에서 뚜렷하게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일단 민원 업무는 놔두고 일단 우리가 사업비 가지고 돈이 중요한 거니까 사업비가지고 따져 봅시다.

지금 2009년도에 130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해서 210억 정도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만 해서?

현재 8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130억이 더 확보가 돼야

2009년도에 확보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비 확보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얘기를 믿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제기한 걸 보면 이순신광장에 대한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안까지 제시한 민원인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순신광장 대신 어떤 식으로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아직 저희들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분은 안계십니다.

그 민원인이 대안 제시한 게 우리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지금 종화동에 해양공원 있는 데서 중간에 끊겼잖아요, 공원이. 친수공간으로 해서 이리 오다가 그래 가지고 돌산 나룻배 닿는 그 부둣가로 그 건물있는데 차라리 그 건물을 그런 데는 건물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사가지고 해양공원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조성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다른 시설을 거기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한테, 제가 지어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대안을 제시해주는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국비 확보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여기가 문제되는 게 첫째는 국비 확보가 문제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원이 어차피 뒤따를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과연 그런 거액의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찌 생각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구도심권 활성화이지만 구도심권에 그래도 가장 지금 활성화 돼 있는 데가 거기에요. 그건 누가 부인 못할 겁니다. 구도심권에서 그나마 활성화 돼 있는 데가 우리 광장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마한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처음에 예산 승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한번 승인해 주는 게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보면 과연 그 승인 자체가 잘된건가, 잘못된건가 우리가 상당히 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런 세 가지 것을 종합해서 우리 집행부가 천상 집행부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한태위원님

저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이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참 저도 기가 막히고 어제도 위원장하고 식사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주는 10억 이상 받았는데 세입자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보편적으로 7, 8천 1억 미만, 그분들은 집 잃고, 직업 잃고, 생계를 잃어버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나도 그런 입장이 되면 투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책이 우리가 여러 번 새마을금고에서 회의를 안가졌습니까? 재심을 하자 재감정을 하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현상황에서 밀어붙이면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평가를 하면 돈을 더 못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영업보상도 비슷한 데도 백단위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객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물론 제삼자가 볼 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고 공감이 가야되는데 안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짜증을 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시장님이나 해 갖고 연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의욕적으로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항간에는 53%를 수령했다, 안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무자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보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방금 정한태위원님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는가

지금 토지 분에 대해서 찾아가겠다고 승낙하신 분이 20필지에 14분입니다. 찾아가겠다고 어떤 양도 소득세 등의 문제 때문에 약간 며칠 있다 찾겠다 이런분까지 해서 20필지에 14분이고요, 건물은 33동인데 13동에 12분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74건에 54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 이전에 대해서는 45건에 25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지면 필지별로 따지면 약 57% 금액 대비로 따지면 약 39%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분들 한 20여 분이 지금 이렇게 남았고 그 중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여 분 또 아주 극렬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7-8분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가시겠다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찾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현재 토지 건물 해서 찾아가신 분은 10분입니다. 서류가 접수가 완료됐거나 돈을 찾아가신 분은 그렇고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서 10년이 넘어야 그게 면제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령하는 분들이 지난달부터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까?

어제 와서 법무사 사무실이 한군데 있던데 어제와서 사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거창하게 여수의 랜드 마크를 창출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많이 후퇴를 해서 현재 3분의 1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나마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파생이 돼서 그 문제를 형성했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어차피 주차장 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산 돼 있는게 58억, 처음에 50억하고 8억하고 58억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조감도를 놓고 우리가 비교적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냉정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마무리가 덜 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몇 개월 후에 해결했다치고 주차장 부분이 나오면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은 자명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동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 동시 패션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냐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좋을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보상 부분 갖고 주춤거리고 있는 마당에 주차장이 튀어 나오면 엎친데 덮친 겪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 부분에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중앙동 동사무소 임대했습니까?

내일 이사합니다.

그런데 중앙동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관계는 없는데 옆에 붙어 있는 부속 해경 파출소 노인당 경찰서 중앙지구대도 있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는 가는데 이쪽 부분들은 전혀 계획이 없다 그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경찰서 지구대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옮기는 방안 또 이전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 지금 경찰서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을 쭉 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봤더니 토지는 해수청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각자 여수시 또 경찰서 이렇게 전부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친수 공간을 마련하면서 항만청에서 항만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그쪽에 랜드마크를 조성할 때 이전 문제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신문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좌수영성 복원 그게 나오던데 저는 원래 처음에 통영이나 다른 데를 제가 통영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성 자체를 복원하는데 연장터 같은 거할 때 학교를 이전시키고 위에서부터 혜령강이라고 하지요. 통영은. 그 주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해변가에 그걸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좌수영성 복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무관을 특별 별정직으로 유물하고 관련되는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관장으로 해 가지고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진척이 보상부터 안 되고 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게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기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서 갈 수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중간에 좌초가 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로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거 잠잠할려면 손을 댈려면 또 튀어나와 버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왕 한번 맞는 매라면 한번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까지 비웠다면 공사를 착수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보상을 다 받고 세입자들까지 다 빠져나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이상한 나쁜 짓거리 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저앉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했을 때는 보상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 과정이

결국 이제 어차피 시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설득시켜 갖고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설득을 응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이상의 조치가 방법이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끝까지 설득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가히 귀찮을 정도로 민원이 서신으로 됐든 민원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 의지가 꼭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좀 일이 될수 있으면 순조롭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이렇게 면전에 두지 않았을 때는 민원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는 아, 이건 도저히 안되겠구나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다가 재검토할 수 있는 걸 건의를 해봤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앞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집행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몰라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제했을 뿐이지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했을 때는 집행부에다가 백번이라도 재검토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생각 밖으로 하지말고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완강히 거절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7분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를 이것을 갖다가 해소시키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될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요?

현재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감정 가격 이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행선을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이 어떤 통상적인 가격 아주 이하라든지,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감정 평가한 가격과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괴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한번 이해설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되는 것은 된다고 말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했다 했는데,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결정 돼 있는 것 외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개인 기업 같으면 어떤 별도의 돈을 만들어서 줄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 평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밖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당신들이 어디로 이전을 가는데 다른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물품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해줘야 되는 것은 안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6월까지 해서 철공사를 마친다고 했거든요.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강력히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다 그런다면 팽팽하게 돼 있는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고 해결이야 되겠지요. 집 부셔버리면,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을 부셔버릴 게 아니라 시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것이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마음들이 달라요. 더 약해져요. 강해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되겠다 더 강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구태여 꼭 철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철거를 해도 한꺼번에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그동안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반론도 제기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인이 나가고 어차피 빈집이 되는데요, 빈집을 어떤 방법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물론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지만 불과 몇 개월만 이용을 할 것인데 그동안에 주인이 없는데 누구를 들여 넣어서 새로 장사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빈집으로 놔뒀을 때 범죄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뜯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뜯어낸다는 것은 어쨌든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합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도해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이 서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서로 해결해서 마무리된 데가 일곱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합의해서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일곱 사람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1대1일 맨투맨으로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매일 만나면 못하겠어요. 그리 출근 해 가지고 맨날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 못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저자세로 항상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서류상으로 우리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책상도 풀기 전에 먼저 중앙동부터 내려갔었습니다. 이쪽으로 발령받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하여간 끝없이 부딪칠 것입니다. 부딪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화도 갖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 주고 그냥 어떤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끝까지 들어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속이 시원하게끔 그럴 생각입니다. 그분들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찾아다니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요새 햇빛정책이 뭐예요?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동사무소를 철수하는 방안이 어디 우리 집행부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의 동사무소를 우선 철수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더 주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를 어차피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도 안 하고 동사무소가 피난을 가버려

피난이 아니고 우리부터 먼저 솔선해서 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우리는 나가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맞는데 세입자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살겠다고 이사를 가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살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7, 8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가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우리가 중앙동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감정을 들어가기 전에 감정사를 집행부에서 한 사람 선발하고 세입자 세대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우려를 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감정이 짜다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나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도로 수용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인근의 과거에 감정한 사례를 비교하더라고요. 어느 수준에 맞춰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틀림없이 그것을 예견했어요.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업보상이 제대로 안 됐고 계층 간에 똑같은 수준인데 그게 불만이니까 우선에 그런 것이라도 해소를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집주인이 말입니다. 5억을 보상을 받아서요. 그런데 담보가 3억5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3억5천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3억5천 갖고 가죠. 또 전세비 내줘버리죠. 그러 5억에서 1억을 갖고 지금 그 집 자리에서는 생존권을 보장해 나갑니다. 생존권을 이어나가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왔는데 이 분은 지금 5천에서 1억을 갖고 전세금도 안 돼요. 그리고 전세금이라도 집을 구입을 했다 합시다. 당장 벌어먹을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상권을 놓쳐버립니다. 참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우리 좋아요. 저도 저것 왜 저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단 의회에서 의결권만 갖고 타당성 있게끔 돈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는 그 판단에서 한 것이지 시설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 의지를 갖고 또 지역상권이나 모든 경제활성화에서 한다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불쌍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럽니다. 은행에서 70% 80% 주는데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생각 안 하고 은행에서도 담보대출을 해 준 것이에요. 지금 이 양반들이 거리로 쫓겨날 우리시 30만 인구의 희생은 몇 사람이다 하지만 희생의 몇 사람을 갖다가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것 고민 좀 합시다. 이왕 우리 집행부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다면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가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양반들 어떤 저희들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인신공격까지 다해도 그 당시 때는 기분 나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숫자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당장 지금 벌어먹고 살 데도 없어요. 주변에 집이 금값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보상받는 것이 1천2, 3백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입을 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여수시를 위해서 7백 8백만원을 손해를 보는데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참 그래서 이분들의 살아가는데 몇 사람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뭔가 해답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택 같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주택은 어디 가서 다시 또 옮기면 되지만 여기는 생활권을 생존권을 이어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양도소득세까지 갑갑합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저도 엊저녁에 우리 정한태위원님하고 오후에 내려가서 아주머니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동사무소 옮긴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주 토요일 안에는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그런데 주변에 경찰관들도 만나보고 엊저녁에 소장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도 황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것 우리시에서 뭐라고 합디까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했더니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시 소속되어 있는 명령에 받드는 우리 동사무소만 떠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도 빨리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도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과 이런 대안과 또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분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끝으로 오전에 설명회를 듣다가 오후에 하기로 한 관광개발과 이어서 설명을 받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집행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축하도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 2월 달에 정식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데 축하를 그때 전 위원님들 있을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저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시정자문위원회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받으면 될 일을 의회 받은 이후에 왜 이분들한테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먼저 받고 최종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될 일을 왜 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했던 계획은 쭉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에 설명도 이게 숙지를 안 했냐 해서 그랬던 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서운한 점 푸시고 앞으로 이런데 어떠한 거석이 있더라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하세요.

오전에 설명 보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도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7월 9일날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을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 2007년 8월 9일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일단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자문결과도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일정이 늦춰졌었고 또 2007년 9월 16일 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태풍 나리로 인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7년 12월 5일 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시정자문위원회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 의견도 들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도 속기에도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회의록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의안으로 채택이 됐어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채택이 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저희들은

이따가 회의록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게 본인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우리가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느냐 논의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결과성을 갖다가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논의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자,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찬성이고 시정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우리는 뭐고 똑같이 가버렸으면 늦고 빠른 것보다도 같이 모두 다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데 좋은 의견을 거기에서도 했더라면 좋은데 논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 왜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야 되느냐 이러한 입장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도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만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에게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과장님 깊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꼭 따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100억에 대한 향후 지금 우리가 당좌를 받았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것은 뭐고 또 당좌로 100억을 받은 것은 뭐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것은 여수 시티파크가 골프장과 관광호텔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개발 이익에 따라서 그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수시와 관광사업자 여수관광레저와 공익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을 해서 여수에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과연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사업자가 공익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담보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로 하여금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보로 담보를 제공해 달라 하는 요구의 사업자가 사항을 용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보 조건으로 당좌수표를 저희들이 징구했을 뿐이고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주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공익사업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행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수표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담보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뭐죠? 어떻게 해서 이 소리가 났어요?

청소년수련 시설은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니 아니 여기 시티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후속 우리 여수시에 100억이라는 돈을 진흥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주겠다 이것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건립을 지어서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확보해놓고 100억에 상응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환원한 후에는 유가증권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장소를 했어요?

장소라든지 규모는 공익사업 이행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협약서에도 사업자와 여수시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장소 문제 또 규모 문제 이것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최종적인 공익사업을 확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돌산이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차질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사업이 잘되어서 이런 것도 우리 여수시에 환원사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100억을 그냥 준 것으로 압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 현안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3회 정례회 폐회중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서병군 ○ 出席公務員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 관광개발과장 안기홍 원도심개발과장 김재곤 공영개발과장 김영옥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