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63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나라의 번영과 우리 강진의 미래가 누리가득 영광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였고 특히, 입법 활동에 주력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많은 조례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 28건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는 국가가 지정하는 최우수 축제에 7년 연속으로 선정되고, 제3회 지방자치대상, 2007풀뿌리 지방혁신 지역단체장 자치대상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각급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27개 부분에 대한 수상과 상 사업비를 받는 등 군정을 알차게 이끌어 오신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지방 분권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농촌의 현실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쌀값은 폭락하고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나 농어촌의 생기를 불어넣을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소득을 더욱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5대 강진군의회가 6개월이 지나면 전반기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와 군민의 복지향상 증진 그리고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회기를 불문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군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이 시대의 흐름과 여건 변화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자년(戊子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날의 어려웠던 일들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이나 의식을 모두 벗어 버리고 오직 번영과 희망의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갑시다. 활기찬 지역개발을 통하여 밝고 쾌적한 지역을 건설하고 농업은 물론 교육,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병행 발전하는 복지 농촌건설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우리 군의회도 군민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는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민의가 최우선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점검에 노력하겠으며 군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운영은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군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찬회나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자치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한 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새해에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9일 김남수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6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부의장,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업무 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발전시책 제안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예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22건을 접수해서 11건의 시상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 전원에게 소규모 기념 농산품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좀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된 시책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은 즉시 심의를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금후 추경에 반영해서 군정참여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8개 분야 7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79개 사업 중에서 완료사업이 23건, 추진중인사업이 53건, 미추진이 3건이 있습니다. 미추진 3건에 대해서는 타 사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 금년에는 미추진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기획정책실에 창구를 열어두고 연중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꼭 타 자치단체를 출장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도 특히 신문 등 언론기관에 우수시책이 발표되면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이런 것을 폭넓게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오는 5월에는 집중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6월 상반기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이상 군 발주사업 건설사업이 2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달 서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6월말과 11월말은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확인 평가에는 건설공무원 입회하에 부실시공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군정시책추진의 근간이 되어 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3~4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2007년도 군민소득추계도 3~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GRDP 지역총생산 추계조사는 금년부터는 행자부와 통계청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말경에 교육이 전남도로부터 실시가 되고 3, 4월중에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 기준 사업 총 조사 실시는 매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5월~6월 2개월 중으로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등 수도 사업체 1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에 차질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군정주요통계와 통계연보 발간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간해서 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심사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역시 재정공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통 공시부분과 특수 공시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시를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편성추경이나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 역시 금년에도 우리 군이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연 2차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 이상 30억 군 자체심사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도 심사, 200억 이상의 중앙심사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도나 중앙심사 대상이 되면 차질 없이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연동화계획으로써 매년 11월중에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금년 2008년이 기준이 되어서 2012년까지 5개년까지 계획이 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이 계획에 포함이 돼서 예산반영의 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은 금년에 강진, 칠량, 마량, 병영, 옴천 5개 읍면이 계획되어 있고 부분감사로써는 농업기술센터, 청자박물관, 상하수도, 다산기념관해서 4개부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 상급자치단체인 도 종합감사는 2년 주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에는 특히 행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위주와 또 상호간에 모르는 것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감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상감사 및 준공 전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일상감사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물품구입이나 용역 시설공사 외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1개월 내지 2개월을 앞두고 준공 전 사전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예산절감에 일익을 담당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및 군민감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군민감사제는 세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 행정에 오류나 누수부분을 발견을 해서 군정이 단 한건도 누수 되거나 행정오류가 없도록 군민감사제를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1회씩 시행하는 감사는 군정의 동향 같은 것은 그분들에게 배포해서 군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의 진행 중인 사건은 한건 있습니다. 강진읍 서문마을 마을회관 부지소유권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차질 없는 송무 업무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해서 저희 군정 송사사건에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도 금년에도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국에 30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10억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고 내년에 10억하면 20억, 도에서 2억해서 22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직접투자하게 되고 아울러 그 대상지역에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각 부처사업이 집중되는 25개 단위사업 추진되겠습니다. 대구면 사당리 등 5개 마을이 대상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1억원이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마을공간 재디자인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정비, 등산로정비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 살기 좋은 마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10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때 주력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벤치마킹콘테스트 실시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능력에 한계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이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벤치마킹보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런 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콘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공적이나 사적으로 여행 중이나 관광지명소 산과 계곡 등의 다른 지역을 다녀올 때 조금이라도 특이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었을 때는 사진 또는 아이디어사례로 제시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면서 가점제를 실시하는 콘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기획정책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월부터 5개월까지 전 마을에 실시되겠습니다. 읍면자체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타협해서 세운 계획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을 전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실장님의 탁월한 기획에 대해서, 오늘 내용 중에서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점검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각 팀장님이나 소장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특히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대화의 창구가 충분히 열려야 되는데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군 청 내의 대화가 굉장히 닫혀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소문이 청내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조금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팀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 모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획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요. 11페이지 보면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획정책실에서는 가능하면 타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함평군도 보고, 아침신문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에 부여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획실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함평군하고 농민들이 기름값이 치솟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답니다. 모종을 다 버리는 사태가 되었는데 우리 강진군은 농군이지 않습니까요? 농군인데 이런 모든 각 팀 특히 농산팀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도 있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국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많은 유류비가 올라서 농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리가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삽입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배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대화행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팀제 출범이 지난해 5월 7일 출범한 이후로 거의 상하가 없어지다시피 했다. 저는 그렇게 기획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동료처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대화행정을 주관하는 행정혁신팀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공식적인 군민과의 대화 순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얘기를 찾아내는 그런 식의 대화를 운영해 주십사하고 주무팀에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대화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군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값 가파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민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거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무팀에서 이런 것을 극복해가기 위한 시책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타 예산에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이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시 추후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뺐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 답변을 듣는 내용은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해서 문제됐던 내용들만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문제를 드려가지고 통계법에 대한 저촉되는 내용의 요지는 아니었고 저는 앞으로 강진군을 미래지향적인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통계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간단하게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경상남북도는 GDRP를 계속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성과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물을 가지고 작년 12월 27일날 광역자치단체 통계담당관 회의를 행자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전달회의를 언제 하느냐하면 1월중에 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허용지역입니다. 그쪽은.

팀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별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통계법에 공포할 수 있느냐 없냐하는 내용이 아니고 군정질문 때는 그것만 답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통계자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동시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정책의 자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향후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10년 전에 있었던 통계자료가 실질적으로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특히 농어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그작년 그그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투여해서 어떤 효과를 봤고 하는 통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에 대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농군인 농업에 대한 것도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해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었는데 그전에 통계법들을 얘기했더니 다른 이야기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농가 지원사업 통계분석자료가 실적이 없었다는 것 실질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적인 정책의 바탕은 각종 통계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또 군 발전계획을 세울 기초행정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농가지원사업에도 지원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 결과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하는 내용을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고 오늘도 쾌적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그리고 시책 등의 기초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진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최근의 5년, 10년 전의 일은 앞으로 10년 계획 같은 경우를 통계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마나였고 어떤 사업을 하니까 미래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진흥적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사업으로 본다면 개인사업자가 1년치 내지는 5년치, 10년치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런 토대여야만이 그 기업도 성공하듯이 우리 강진군도 성공을 하려면 정확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수십 년 전부터 통계연보는 쭉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사하게 된 것은 18개 산업표준 분류가 있습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얼마고 또 예산을 투입한 성과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통계관리가 되면 이 자체를 분석해서 사후 군정시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을 쓰고 난 이후에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지만 성과분석을 해서 이제 까지 썼던 부분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조사가 되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통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로 미래를 보려면 현재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과거의 어떤 토대가 없다면 미래가 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과거에 그것이 현재라도 잘 파악해가지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 운영부분이나 일상감사 및 준공전감사부분에 대해서 적발이나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방을 하는데 주력을 두시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감사로 합법적인 법률상 또는 합법적인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가지고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극대화를 기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면 그래도 감사의 결과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솜방망이의 처벌 그런 관계도 어느 정도 룰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방금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을 하려면 앞에 잘못을 하면 법에도 사형에 처한다.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니까 예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징계수위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신분상 제재를 가해야 할 이런 공직자들을 적발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일벌백계주의를 선택해서 나가겠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군 산하공직자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탈하는 공직자가 없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적인 보고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황주홍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뒷받침을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해주고 계심으로써 탄력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2008년도 참 살기 좋은 공모사업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간적 사업보조라는 사업이 참 좋으면서도 관에서 관리하는 사업들도 민간적 사업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게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구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한마을씩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도 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3개년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굉장히 확대될 시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평가나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그 마을에 부여하는 그런 시책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획실장님께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가면 나중에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신다했는데 평가하는 방법을 사후관리를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되 읍면에 면장님들로 하여금 그 어느 부락이 다른 면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서 보고하게끔 해서 어느 읍면이 서로가 다투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적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평가 자체가 읍면장을 직접 평가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읍면장님들의 능력도 같이 평가가 되어서 금년 연말에는 성과지표 평가할 때 상당한 점수 지표를 반영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서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은 이다음에 하시겠지만, 비축미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비축미가 소급해서 3,500원씩 평균치 된다고 그러죠. 정부차원에서 올려서, 혹시 못 들었습니까?

단가를 올려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9월 달에 매입했던 가격에서 상향에서 5만 3천 얼마 정도….

3,500원 정도… 소급을 해 주겠다. 그렇게 발표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강진군 자체 농협에서 작년 10월 중순부터 사들였을 겁니다. 그때 평균치 4만 6, 7천원씩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씩에 사들였는데, 이걸 사들여서 지금에 와서는 얼마 소급을 해줬냐면 3,000원씩 소급을 해줬습니다.

농협에서요?

농협에서 농가에.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 시가가 5만원 선이 넘는다는 겁니다. 넘다보니까 자체농협에서 3,000원씩 소급을 해줬고 정부에서도 비축미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3,500원씩 소급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 보면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농협에서 자체수매 하기 전에 우리 농가에서 수매하기 전에 유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RPC하고 많이 상대를 했겠죠. 그때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 군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잡아줘야 하느냐, 각 농협에 얘기해서 이 예시 가를 먼저 선정을 하되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에 자체수매를 했을 때하고 비축미로 했을 때 농가가 냈을 때는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상향조정 되었을 때 지금 3,000원씩 줬잖아요. 그러나 개인 사매로 농가에서 팔았던 사람은 십원짜리 하나 이득을 못보고 계속 손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누가 보상을 해 줄 겁니까?

그게 개인간의 거래인데….

이것은 하느님이 보상을 해줘야 되요.

자본가가 많은 이익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매점매석.

예.

그게 단속대상이 어느 정도….

단속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요?

예.

주무팀이 유통팀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묘안이 있는가, 방안이 있는가를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팀에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 차원에서 형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행정지도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개인간의 거래인데 돈이 아쉽기 때문에 팔았는데 좀 억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는 특이하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연례행사였습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심지어는 우리 소회의실에서 각 조합장님들을 모셔놓고 가격 일원화를 만들어라 사들일 때. 그랬지만 일원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8개 농협 단위조합이 전부 가격이 달랐습니다. 가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보게 된다면 우리 군차원에서 조합장님들과 상의해서 자체 농협이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이 있어서 그 조항으로 따라가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 강진군이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형성을 해줘야 지요.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이걸 결속을 해서 맞추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업무 한계에 약간 벗어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에 무슨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의원님 의사를 적극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유독 왜 그러냐면 2008년도 1월 달이기 때문에 올 10월 달이면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걸 꼭 상기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할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꼭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2008년도 가을 추곡수매 때….

저도 메모를 했는데요. 유통팀과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정, 부의장 김영수 사회 교대)

이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산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다변화된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사업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온 편지 알토란 농정 가이드북을 자체 제작해서 농업인의 홍보책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팀 직원들을 1인 1읍면 담당제를 실시해서 읍면에서 사업 신청 등 농업분야의 공무원 도우미제를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업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다양한 농업소득 증대사업 발굴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적절한 운영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증대사업은 현재 개인 3000만원, 법인 1억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 1억원과 법인 2억원 연리 2%의 이자를 연리 1%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실태조사와 읍면 교류단속과 자체 단속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간의 교류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군동면 신기마을에 농림부 지정으로 조성해서 된장 체험장과 홈페이지 구축, 민박시설과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체험농장과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 4개소,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을 연계하는 출향인사, 향우회, 자매결연 도시 등을 통해서 농촌체험마을 7개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기존관광과의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출산율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쌀 산업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 쌀의 집중 육성을 통해서 이에 금년에 못자리용 상토 공급과 유기질 비료 공급, 맞춤형 쌀 생산단지 134ha, 햅쌀 조기재배 생산단지 90ha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금년도 약 4000ha의 경지면적의 28%에 해당되는 4000ha를 인증 목표로 잡고 쌀·과수에서 채소·특작 등으로 저농약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겠으며 생산자재 지원과 인증수수료 지원, 인증도우미 지원, 기관장 영농체험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절감 농작업기 지원으로 적기 영농실현과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용 콘베이어와 자동곡물 계량기, 곡물건조기, 밭작물 기계화, 친환경 농기계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예산결산 특위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친환경 인력절감 승용관리기 3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변경하도록 도에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4계절 고소득 다수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 과채류 딸기 양액재배 시설을 6ha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 화훼작목인 장미와 국화의 전문단지 집중육성과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사업, 전남 남부과수사업,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의 생산량과 고소득 원예재배 농가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규 전략품목 발굴을 통한 소득 작목 다변화입니다. 기존의 고소득 원예작목과 농업인의 고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신규시설 원예작물인 수박과 참외의 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 포도 재배단지 조성과 인삼 생산의 기반확충 지원사업, 서양란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신규 특화작목의 기반을 육성하고 농가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 소득 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 작목의 발굴과 새로운 농가소득원의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길경과 사삼, 작약 등의 139ha, 친환경 월동배추의 사전 계약재배 생산단지 확대육성, 대규모 결명자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유통망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지가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연말에 정리추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 시책사업 공모를 사전준비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별 특성에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맞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단위의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특화작목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약용작물과 특용작물, 파프리카, 딸기 또 신규작목 개발 등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중앙단위의 각종 시책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전문·스타 농업인 발굴 육성입니다. 고소득 전문·스타 농업인을 발굴 지원하여 선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41농가에서 ‘07년도에 60농가, ’08년도 80에서 100농가를 목표로 해서 지속 추진하며 이를 위해서 고소득·전문·스타 농업인의 경영컨설팅 지원과 고소득·전문·스타 농업인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1억원 이상 소득달성 가능한 농가의 카드화와 중점관리를 통해서 공무원 전담 후견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색 있는 원예마을” 집중 육성입니다. 잘사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작목과 연계한 “특색 있는 원예마을”을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특색 있는 소득 작목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4～5개 마을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지금 현재 예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삼의 경우는 도암 만년, 약초의 경우 신전 신흥마을과 강진 월남마을, 녹차의 경우는 도암 귤동마을, 딸기마을의 경우는 강진 장전과 옥치, 군동 내동마을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여 농촌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선진 농정현장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우수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한 다양한 농정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농산팀은 매월 1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관내에 선진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된 영농현장 체험 시에는 유통이나 축산팀 관련 부서 기술센터 등과 해서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자유토론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해서 우리 농정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38쪽 전문·스타 농업인 발굴 육성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억원 이상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을 보면 ’06년도에 41농가, ’07년도에 60농가, ’08년도에 80농가, ’09년도 10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농축수산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할 때는 1억원 이상에 대한 농축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통계자료를 소득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통계조사가 되어 가지고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공포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의 조사는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매년 각 시군에서 조사해서 1월 18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우의 경우는 몇 두 이상, 일반 논농사의 경우는 ha당 500마리에서 20ha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대상에 전부 포함을 시키고 축산이나 유통이나 농업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1월말까지 취합을 해서 각 시군에 보도 자료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시겠지만 소를 10마리 키운다하면 투자도 있을 것이고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통계조사에 의해서 소득이 나와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현재 한우의 경우는 120두, 돼지는 500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우 한두 당 연간 증가율 얼마 또 사료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농가들하고 직접 일문일답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농가분들하고 축산이면 축산, 어업이면 어업인과 직접 대화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해당 실팀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해당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자료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06년도에 41농가 있죠?

예.

그런데 ‘07년도에 6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말하면 9사람이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예분야하고 축산분야가 다소 늘었습니다. 원예분야의 경우는 파프리카의 경우는 지난 ‘06년도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잔류농약검사에서 해가지고 수출이 좀 안됐었고 그래서 원예농가가 많이 늘었고 축산농가가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잠정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팀장님 강진군의 농가에 대해서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산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조사가?

저희들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농축산분야 주요 통계자료를 제가 2006년도에 와가지고 보니까 같은 과내에서도 일부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일정의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진군 전체 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진군 전체 농가와 일정기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정기준에 의해서 조사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강진군의 농가에 대해서 혹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재해에 가입된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30농가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농촌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농촌은 피해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농가 대부분이 무보험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보상이 없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나면 보상절차가 당연히 따르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있을 때마다 사실은 보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대부분 복구지원에 금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에서도 우리농업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 있잖아요?

예.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는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지역농가에 대한 어떤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가지고 보험에 인식되도록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재해보험 자체가 농가에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정도가 됩니다. 자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재해 때 병영에 사시는 배를 재배하신 한분이 보험금은 200만원 넣고 탄 것은 한 1200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입할 때 내가 20%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겠다. 30% 피해를 당하면 보험 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민들께서 그런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하잖아요. 재해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군은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업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들을 잘 교육을 그런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교육을 잘 시켜서 꼭 어떤 특정 투자항목에 대해서 전체가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떤 일정기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풍수나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줬으면 쓰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군에 어떤 나중에 피해가 나면 군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보험에 의해서 행정과 농가에 대한 보험에 들게 되면 앞으로 재해나 피해를 볼 때 마다 이렇게 항상 논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협하고 연계를 더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지금 보험 가입자는 30농가가 되는데 30농가 중에서 2007년도에 몇 분이나 재해를 입어가지고 보상을 받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한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율을 산정을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낮게 잡으셔가지고 보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한다면 반드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쌀 산업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 김남수 의원님께서 못자리 상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한 것 언급을 피해주겠고요. 유기질비료 공급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작년과 배교해가지고 어떤 차이를 두고 시행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하기에도 못자리상토사업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에서 제일 어렵고 무거운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그 작년까지 만해도 황토를 구입해서 각 집에서 쳐서 공급을 했거든요? 작년에 하다보니까 공급이 좀더 무거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지마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잘 선택해서 해 주시되 이 사업선정을 우리 농협에서 2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 부담하면서 사업자 선정부분까지 관여되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못자리 상토공급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한 올해 계획?

못자리상토 공급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20%, 자부담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읍면에서 공급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군에서 50% 부담하고 농협에서 20%, 자부담 30%를 해가지고 읍면 농업인들이 직접 신청한 그 품목을 농협에 통보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게끔 잠정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유기질비료는 작년도에는 전량 농협에서 모든 것을 집행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관은 금년에는 신청과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자금집행은 군에서 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한 농업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포대 당 퇴비의 경우 2800원입니다마는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저가 700원, 최고가 2200원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가격을 지원 가격을 참고해서 저희 군에서 확정해가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후에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농협에서 공급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유기질비료가 작년도에는 신청공급 자금집행까지를 직접 농협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청과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자금 집행만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만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못자리상토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선택하게 한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민주주의 병패가 무엇인지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농협이 선택을 하게 한다.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금을 주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준데도 불구하고 농협 유기질비료나 못자리상토 하나 어떤 것이 좋은 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소신이 부족하고 어떻게 한편으로 말하면 회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못자리상토가 몇 가지 안 됩니다. 1, 2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황토로 채를 쳐서 했습니다. 그런 몇 자리 되도 안 한걸 주고 그러는데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비료공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소신 있게 군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십시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농민위주로 농협위주로, 말은 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감사나 말 듣기 싫어서 회피할 수 있는 소신이 부족한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상토나 유기질비료를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선호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간척지나 옴천 사질토나, 이러다보니까 품목은 많고 저희들이 사전에도 상토 같은 경우는 어떤 상토를 가장 선호하느냐고 희망을 조사했더니 부농, 풍농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각 농가별로 기존에 사용하던 것 또는 선호하는 품목을 선택을 받아 신청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20%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보십시다.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본의원도 그 부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못자리 상토가 실질적으로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품종이 쉽게 말해서 황토 흙을 가지고 좀더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건데 거기서 편하시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팀장님 말씀대로 지켜보시되 문제점은 분명히 발견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기 해왔던 품질단일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품질단일화사업이라는 것은 미질 좋은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품종을 하나로 어느 한 집단촌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이 작물이 같이 혼합되지 않고 품종을 단일화해서 미질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재배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였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본 사업에는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품종이 지금 RPC공장이나 개인 업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섞어서 미곡을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사람의 혀가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하나라도 감지하는 그러고 있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품종이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으면 타원형 내지는 좀더 뾰족한 것 또 여러 가지 해서 미질에서 벌써 혀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찰지고 또 그런 부분으로도 미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마는 혀에서 느끼는 그런 품종의 감별도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품종이 한 가지로 통일화되어 있을 때 상인들도 그것을 선호하고 소비자도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다면 품종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무농약, 저농약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좋은 사업이 올해 빠졌습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확보하실 의향 있으신지?

예, 저희들이 지금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본의원 말씀드릴 때 관심 있게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품종을 단일화해 하다보면 이 혀에서 정말로 느끼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 사업에 빠진 것 같아서 추경이라는 것은 빠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여튼 확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대상 기종을 보면 콤베어사업 같은 경우 10대 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정이 없죠. 달라는 데는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어떤 사업보다 예산은 적게 들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선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고령화로 가면서 무거운 나락 가마니를 들 수가 없다보니까 이 콤베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팀장님도 콤베어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내지는 여기서 반대되는 급부로 경운기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거의 콤베어의 반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기계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저하게 경운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운기는 확보 구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예년과 같이 수년간 이런 사업 방향지시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작업기다 보니까 파손도 되기도 하고 파손되니까 또 부착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비교해서 우리 콤베어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과 공감합니다. 콤베어가 벼, 보리 등 운반용으로 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절감 승용관리기를 일단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승인을 변경하면 콤베어로 변경하려고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도 승인을 받으려면 연초에 바로 보조사업인데 다른 것으로 하겠다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콤베어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지금 나온 경운기는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만 전에 나왔던 경운기가 사용하다보면 떨어지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콤베어 사용 금액에 약 1/2 가격입니다. 방향지시는 실질적으로 농기계 선호하지도 않고 경운기는, 또 그러다보니까 파손부분도 그렇게 파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많은 선호하는 예산은 이것의 배 밖에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친환경농산팀장님 옆에 계셨죠. 우리군 발전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농업예산 농가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어떤 목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성공을 가름할 수 있다봅니다. 그런다면 이제까지 강진군에서는 농가지원에 분석통계자료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을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 때도 말씀했는데 그래도 팀에서부터 계획이 올라가야 기획실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가질 수 있겠죠. 농산팀에서도 농가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은 투자가 되면 그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기본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는 금년에 지원된 사업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부분에도 형평성을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 어떤 사업을 배정받은 사람은 기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받으신 분들이 열 몇 건씩 받고 단 한 건 못 받은 군민은 많고 그때 당시 팀장님이 팀장님을 맡은 시절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분이 12개를 지원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받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것은 타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었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것도 우리 군비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인가 그런 것은 지양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급적 모든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따를 경우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갈 수 밖에 없는, 그 돈을 도나 중앙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고루 농업인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동료의원님들 많이 활용하시면 실질적으로 생각은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자기주장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추천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기 받은 것보다 통계자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계에 의해서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 그 사람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당신은 제외하고 효과가 못 보는 사람을 지원하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이 다 같이 강진 군민이 잘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가급적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루 중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원칙을 간소화하고 편하게 원칙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등 자동곡물계량기 등을 보니까 어떤 원칙을 정하더군요. 어느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수 있도록 기 몇 번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원칙으로 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지원사업도 안 해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래형 고소득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량에 장미 화훼단지 농가가 50농가 되죠?

46농가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격도 좋고 해서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유류값 급등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생각 달리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눈 올 때 다녀오고 한 농가에서 불날 때 다녀왔는데 장미가 작년에 4000원에서 금년에 8000원 만원해서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직접 장미하신 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년에 고유가 때문에 저희들 온풍기도 연말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부담 50% 해서 현재로써는 장미가 이제 중부지방에서 많이 면적이 줄어 들어가지고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영농반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우스들이 하나도 빈 하우스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체작목까지 전환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장미가 다른 원예작물에 비해서 보통 다른 작물은 10도에서 난방이 들어가는데 장미는 20도에서 난방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연료비도 배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시스템사업을 제일 먼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미 빈 하우스가 이번에 귀농하신 분도 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한 동을 추가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하우스인가 두 하우스인가 정도만 비어 있습니다. 그게 송사 재판에 관련이 되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여기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목에 시세차이가 급격하다보니까 그런 점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해서 생산되는 장미가 평소에 난방하지 않고 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하고 비교하면 30% 단가가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완만하게 재배될 수 있도록 겨울철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차질 없게끔 앞으로 유류값이 계속 하향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 세워서 원만한 장미재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온 커튼하고 온풍 난방기 등 한 8억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콤베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선호하는 기계품목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 같은 경우 보조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던 농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선택된 한 곳만 업체한 곳만 선택해놓고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다른 내용 것 같습니다. 2개 업체가 강진에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게끔.

관계부서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라하는 것은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그것이 보급 받았던 농민을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팀장님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절대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업체가 담합을 하다보니까 평소에는 가격이 제시한 가격이 아니다가 그게 보조가 나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선정되었을 때는 업체가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답니다. 다들 보면 대상이 강진에서 구입했더군요. 강진 자체에서 구입했는데 나주나 영산포에서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4, 50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부담을 적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기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콤베어 같은 경우 보조가 40%입니다. 농가부담 60%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업체를 하나 있을 수 없고 사업대상자 선정도 저희들이 지침만 주면 읍면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농민들 선호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하고 어느 특정 업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없다 라면 괜찮습니다마는 아무튼 대상자 그런 말을 저한테 건네줬던 분을 모시고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그런 일 있다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보조를 줄때는 각종 기계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조혜택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어디서 사든 지간에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부분에 대해서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내용입니까?

이주여성농업인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현재까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들께 예산안 설명과정어서도 일단 보조사업이 국비가 2800, 도비사업 400, 군비 800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이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외국에서 이주 즉 시집오신 이주여성농업인들 적응훈련이나 후견인들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팀장님 이 일을 진행할 때 여성팀에서도 이주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하다가 중복되어 가지고 이주여성농업인들이 날마다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나오게 되면 결국 가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각각 시간대가 너무나 번잡하고 많다고 해가지고 시부모님들로 하여금 오해받은 사례가 몇 군데 나오려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사후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번 제가 사무감사 때도 메모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 피해갔던 부분이라서 금년에 새로 이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진군에 딸기양액이 굉장히 선호를 받고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예.

아마 팀장님 이것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겠고 이것 담당자들도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많을 건데 지금 강진을 기반으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웃 해남군에서도 이 지원사업이 양액재배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금액이. 그런 부분 월등히 많은 부분은 기존에 우리 강진군이 기준이 되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진군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적게 예산하는 것보다 양액재배를 처음 시도하는 농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해남에 기준을 보니까 제가 실사를 해봤습니다. 해남 기준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부담해서 위험부담이 가는 부분은 제고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정마을 예시해서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네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내용은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죠?

예.

그런데 만일에 인삼마을이나 녹차마을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조사가 되죠?

예.

예를 들자면 녹차 같은 경우 성전도 상당히 녹차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농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배제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건 배제가 아니고 이런 마을을 특색 있는 마을을 육성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보니까 사업에서 가공사업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병행하되 가급적 동일한 조건이라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집단화한다거나 특색 있는 마을을 집중육성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서 지원한다고 해서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별화를 안 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차별은 안 되지만 그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마을에 법인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클러스터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녹차는 보성하고 강진이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별화에 두 가지가 냉엄하게 뚜렷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야생녹차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제차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차별화가 돼야 되지만 상품성에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도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수제차를 만드는 지원인데 자동화시설 수제차를 벗어나는 시설지원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죠?

우리 군 관내에서도 수제차를 제다하신 분들이 10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제차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고품질 녹차생산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부분은 불가피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고품질 글자 그대로 아주 고품질의 녹차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공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미 어떤 틀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수제차에 접근 하다보면 수제차를 활성화시키고 수제차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차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접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담당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얘기를 기존에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농산팀이라든가 축산팀, 유통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수혜자인 농민들이 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간다든가 읍면사무소에 담당자들에게 갔을 때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내용들 김남수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혹시 팀장님 들어보셨어요? 심지어는 가지고 왔던 신청서를 그 앞에서 찢어서 던져 버리고 왔다는 이런 내용도 들었을, 아니면 안 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 말씀 못 들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읍면 산업계장하고 사업신청자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읍면에 산업계도 직원이 한명 또는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수의 농민들이 서류를 신청하다보면 연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라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원을 요하는 농가들이 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어떤 괴리감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한번 갔을 때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담당직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또 앞으로도 1년 내내 그렇게 저는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민원인과 수혜자가 같이 이 모든 도우미가 같이 병행해줘야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하니까 다시 한번 기대해보면서 정말 서비스에 대해서는 농가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일부러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나오는 함평군 난방비 지원은 2억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난방비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농가들은 일을 놓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산팀에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에도 온풍기도 2억4500만원 들여서 지원했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작년도에 받은 농업분야 상사업비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기획정책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그 분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욕적으로 팀장님 열심히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지금 올 7년도에는 콩 보조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8년도에는 전혀 소멸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한 유통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먹는 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 31쪽에도 조생종으로 해가지고 운광벼로 해가지고 빨리 수확을 해서 농가에 군민한테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심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찰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찰벼는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찰벼는 해묵는 나락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올 작년에는 찰벼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올해 찰벼가격은 7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40kg 한가마니에 모나락은 5만원에서 토를 달지만 찰벼는 지금 현재 7만원에서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년년이 사항이 틀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모나락은 해가 묵으면 묵은 나락이기 때문에 선호가 없지만 찰벼는 해가 묵어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안 맞으면 그 다음해에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군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콩이 전혀 보조사업이 없다보니까 밭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도 밭에다가 콩을 못가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되다보니까 밭에다가 밭 나락을 간 겁니다. 이대로 이삼년만 보조 안 해주면 밭 나락만 갑니다. 그러면 또 미질에 대해서 엄청 선호도가 없어져 버리죠. 그걸 본다면 팀장님께서 더 많은 생각하시겠지만 찰벼를 활성화시켜라 그 대신에 밭에도 밭 찰벼도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농사를 지는 농군이기 때문에 밭 찰벼가 씨 나락만 좋으면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군 차원에서 기술센터와 연대해서 종자라도 좋은 종자를 선택하면 농가에서 밭에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 하셔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겠는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윤희숙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녹차, 실질적으로 녹차하게 되면 우리 강진에서 생산된 게, 보성은 30만평이나 되죠?

예.

보성은 집단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은 월남에 10만평이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볼거리도 멋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하느냐 성전면에 국한하고 있는 월남, 월하리, 신풍 그쪽은 수공으로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녹차에 대해서 우리 월남 주변하고 연대를 해서 팀장님과 얘기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만 예시만 되어 있고 면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앉아서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강진군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성주 같은 데는 참외로 일년에 3천억 소득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 독농가들이 참석해서 선진지 시찰이 필요한 데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은 다른 북부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고유가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진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택해서 에너지를 적게, 농자재를 적게 소모하면서 큰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는 반드시 농한기를 이용해서 선진시찰이 필요한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농촌 강진군이 71%가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81%가 농부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추수확이라든가 밭작물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정책대안을 냈는데 경상북도 같은 데는 고추 수확을 하는데 구루마, 다시 말해서 태양열을 받지 않도록 차양이 있고 사람이 발로 운전해서 고추 수확을 쉽게 한다든가 팥을 딴다든가 밭작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기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7만원에서 8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들은 성과급이 작년 예산에 1억 2000이고 포상비나 행사보상비나 등등 공무원이 일하는데 많은 보상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작년에 우리가 41농가가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을 위해서 가장 우수한 소득자에 대해서는 무슨 상을 줬느냐 이겁니다. 본 군에서는 앞으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진군에서 축산부분, 원예부분, 농업부분해서 강진군에서 가장 큰상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을 안 떠나고 젊은 사람들살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팀장 조정일입니다. 저희 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만의 어장환경 개선으로 청정해역조성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칠량면 송산에서 도암면 가우도까지 9.27km 구간에 대하여 준설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발생된 수로준설도 10만㎥는 매각 시에 약 5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4쪽 마량항 어촌분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 향상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량항에 어향분야의 친수공간 등 7종에 대하여서 2006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어촌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30억을 투자하여 북산 공원화 정비사업 및 수산물 판매 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관광 자원화로 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구면 백사에 10억원을 예산으로 체험안내소, 주차장, 체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에 관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으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령화된 어업인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어획물 운반로 개설 및 자연재해 시 어선의 안전 피항 공간 확보 및 재산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연안정비사업 2개소, 사초 어항개발사업, 강진장 진입로 3개소를 32억 5800만원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민의 안정적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10개년 변경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6800만원으로 비법정도로 0.6km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완료시 낙후된 도서민의 생활개선 및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8쪽 어·패류 및 양식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어·패류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친환경적 양식장 관리로 패류질병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패류종패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어촌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큰 어촌계는 10개소에는 3억원을, 작은 어촌계는 14개소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패류종패살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6개소에 5300만원의 사업비로 전복 관리교육과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어촌계별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복 가두리 양식장 개발사업입니다. 육상 전복 양식장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전복성패 육성 및 경쟁력 높은 전복가두리 양식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1개소 5ha에 대하여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양식은 전복 양식을 통해서 수요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공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김·미역 수산물 인양 시 어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대구 저두에 2개소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입니다. 5톤 미만 낚시어선소유자 조종사 면허 취득 의무화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형선박 조종사 필기 면접시험에 대비한 전문기술을 교육하자 하는 것으로 420명에 대하여 월 3회 교육을 실시하여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면허취득 합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산으로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8척을 감척코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적조발생 시 초동방제를 통한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해성 적조 개발 시기에 정기적인 예찰 및 양식물 관리지도를 실시하겠으며 6500만원의 사업비로 적조방제 장비인 산소공급기 13대를 지원하여 적조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조성·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공동체인 6개소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보호 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소득기반을 저해하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 대응 및 현장교육으로 수산자원의 이용 관리주체가 어업인임을 집중 홍보하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에 수시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사업추진으로 강진만 연안해역에 수산자원 회복 및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 3600만원 사업비로 강진만의 서식 어종인 감성돔, 넙치 등 25만미, 내수면 토산어종 3종인 뱀장어, 은어, 참게 등에 대하여 10만미, 내수면 시험장 지원 종료 붕어, 잉어, 메기, 미꾸라지 등 10만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특산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내수면 고소득 품종인 토산어종 양식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우리군의 옛 명성인 토하 등 내수면양삭 활성화를 위해서 3개소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산어종 양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억 5000만원 사업비로 양식기자재 및 양식장 수질 개선재 지원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 소득 증대 및 열악한 유통 기반시설의 지원을 통한 어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유통 기반시설 및 수산물 직매장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15억원의 사업비로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유통기반시설의 위생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연안의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정화활동으로 청정해역 보전 및 해양오염 방지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어족자원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안가에 발생된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실시하겠으며 1억원의 사업비로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의 추진과 200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바지락 공동 종패장 저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고 공동 종패장 개선으로 관내 양식장에 대한 우수한 바지락 종패를 확보하고자 금년에 1억 3000만원 76ha에 바지락 종패장에 대해서 저질 개선을 실시하여 고품질 바지락 종패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지역특산 수산물 포장재 단일·고급화입니다. 단일화된 브랜드 고급 포장재화로 지역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수산물에 대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어가소득을 증대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젓갈류, 패류에 대한 품목별 규격화 및 고급화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타 지역과의 판촉에 따른 경쟁력 우위점유로 소비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고소득 어가 육성지원입니다. 고소득 어가에 대한 어업종사 의욕의 고취 및 지속적 자금지원으로 어업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127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젊고 유능한 청·장년들의 어촌정착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량 미항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량 미항이 준공된 지 올 5월 달이면 만 2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바닥부분의 조명 들어가는 유리로 된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왜 하자가 보수처리가 안됩니까?

하자보수처리를 우리가 해달라고 목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목포청에서는 그 물건이 조달물품이어서 조달청에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조달청에서는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촉구하고 그래 가지고 2월말까지 보완해 주겠다고 작년 11월에 와가지고 목포청하고 사업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2월 달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 2월말입니까?

예.

깨진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의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됩니다. 보면 관광객들 이미지도 흐리게 하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항 관련된 등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미항 관련된 전등 전기요금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천만원정도.

1천만원 나오죠?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안타깝다하는 것이 미항을 보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데 12시 정도 되면 사실상 사람하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데 절등을 하게 되면 반절 정도는 1년 전기요금 1천만원을 내는데 5백만원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통해서 수시로 새벽이면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새벽에서 등을 켜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절전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항 관련해서 관리요원 두 분이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80일자로 되어 가지고 두 분이 다 가정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노임이 낮다보니까 생계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두 분 관리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1년이면 1000만원 낼 전기요금 절전하게 되면 500만원 절전하게 되면 그런 비용절감해서라도 인건비를 최소한도 행정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관계는 바닷가여서 전체 소등을 했을 때 어두워서 만약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격등제로 한다든가 검토를 관리인들하고 사업부서와 검토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고 관리인들이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근무하다시피 그렇게 지금은 덜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거의 밤늦게까지 12시까지 근무하고 하는데 이 얘기는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봉급제도상에 일용인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정기 예산할 때도 이야기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이야기해가지고 임금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촌체험마을이 강진에 3군데 사업을 실시한 데 있고 하저 같은 데 준공해가지고 작년에 체험했었는데 체험범위가 단순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두 군데도 똑같은 형태 체험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두 군데가 백사하고 서중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체험장을 해가지고 강진을 찾아서 어촌체험 오신 분들이 3군데를 빌려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데 하저를 했을 때도 저희 생각에는 규모가 적고 대형차가 오는데, 서해안 같은 데는 단순합니다. 바지락 채취하고 개펄 체험 그것 밖에 없는데 우리는 규모가 작지만 품목은 다양합니다. 배를 타고 가우도를 돌거나 주낙어업이나 통발어업에서 같이 나가서 조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품목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가족형으로 오고 있는데 이번에 2007년도에 그래도 어촌체험마을평가에서 하저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잘된 마을로 해서 전라남도 대표로 해서 전국 경상남도 기장에서 전국 발표회를 할 때 하저가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해서 성적이 매겨지면 최우수는 못하더라도 시상권내에는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저 어촌체험마을은 독살장은 무용지물이고 바지락 체험장이 좁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저 바지락 체험장은 실제적으로 거기 지형형태에 안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바지락은 보통 가족단위로 서울에서 교류차 오는 아이들이 체험할 때 제가 같이 갔는데 일괄적으로 많은 숫자가 장소는 좁은 데 들어가게 되면 바지락 특성상 펄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 종패를 뿌려가지고 많은 양을 채취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작정 처음부터 작업하면서 들어가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바지락 채취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숫자가 장화를 신고 많이 빠진 펄 속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펄 속에 묻힐 바지락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양을 가져다가 살포를 해놔도 1회성으로 그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 양을 투여해놨는데도 그만큼 채취를 못합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바지락의 특성상 황토같이 단단하고 모래층에서 서식해야 만이 사람이 밟아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폐사가 안 나는데 하저는 투자한 만큼 채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독살장 거기도 다시 개설해서 거기는 모래층이어서 벌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지기 때문에 있는 양만큼만은 상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백사라든가 서중부근에도 다시 바지락 채취하는 체험장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소가 사실상 남해안지역은 서해안과 틀려서 넓은 바다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도 하저 같은 경우에 전 면적을 개방한 것이 아니라 다음 팀을 위해서 반절 정도는 개방하고 반절은 개방 안 합니다. 더 좁아져서 하는데 체험장을 하다보면 일부 학자들은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받고 나면 회복속도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학자들마다 틀리는데 하여간 정부시책이 관광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면적이 좁은 것은 다 개방해버리면 다음 분들은 못 받기 때문에 물때에 따라서 한 물때에는 반절밖에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펄이 많이 빠진 지역은 바지락 채취장으로 여건상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저에 작년 1년 대학원 체험마을을 운영해보면서 거기에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체험이다 보니까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만조가 됐을 때 체험하러 온 분들이 시간을 때우는 데에 있어서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저근처에다가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배를 타고 통발을 가지고 낙지를 손수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일대에다가 옥수수나 농작물을 바로 가까운 지역에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것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특히 농산팀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농촌하고 어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농촌 옥수수 다른 품종도 산도 올라가면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 선상에서 낚시할 수 있게끔 팬션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 입니까?

5개입니다.

팀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지역에 정말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천지역에서 체험마을로 그 부분을 했었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지역 특성상 고기가 연안이다 보니까 고기가 산란시기에만 우리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불과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서중 지역이 거기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군만보더라도 하분이나 숙마 최소한도 숙마, 신마지역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중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도저히 1년 12달에서 2개월 운영하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 하면 차라리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다에 큰 양식하는 것처럼 가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 오는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왔었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서 잡은 고기를 거기에서 바로 선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1년 연중 가능합니다. 많은 체험을 하러온 사람들도 낚시초보자도 가족단위 아이들과 와도 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본의원은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낚시터를 만들어 좋고 선상낚시터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려면 시설하는 지역이 수협 면허지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마쳐야 되고 그걸로 5개를 가지고 그 부근에 의원님 말씀대로 고기가 제일 잘 무는 시기는 4, 5월 시기가 고기가 감성돔이 올라올 때 잘 물고 평소에 그곳에서 평상시에도 잘 낚이기는 합니다마는 등대있는 쪽으로 평상시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만 전체가 썩 잘 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방갈로 시설처럼 조그맣게 시설해서 텐트도 치고 식사하는 이용하는 시설로 조그만 낚시만 하게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낚시한 사람은 고기가 물어야 되겠죠. 우리도 그걸 좀 연구 보완하려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애로사항이 수협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협의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된다하면 그 시설을 해가지고 가두리시설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다시 전라남도하고 승인을 맡아서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팀장님 연중 12달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만이 어촌계에 이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기르자는 게 아니고 성어가 된 출하단계에 놓인 광어나 우럭이 정말 쌉니다. 그런 고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잘 낚이고 하면 알려지고 하면 다른 활용하는 방안은 있겠죠. 하지만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와서 넣으면 고기가 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이렇게 체험마을을 한다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상시적으로 1년 12달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강진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어촌계 단위로 바다쓰레기 수거하는데 1억원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것은 제가 느낄 때는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어떤 수거한다는 취지보다도 가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쓰레기수거 자체는 바닷가에 밀린 쓰레기는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데 하고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보기만 흉할 따름이지 바다 오염시키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바다오염을 진짜 시키는 쓰레기는 어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발어구가 바다에 버려져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철에서 각종 녹물을 흘리고 하면 그 일대는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녹물에 독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수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행정에서 하는 수거하는 쓰레기는 정말 바다오염하고 있는 무관한 의미 없는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이 1년 연중 수거할 수 있는 배들이 많이 경유하는 지역에 바지선을 비치해 놓게 되면 항상 조업하면서 언제든지 자기 배에 올라오는 어민들의 유일한 삶터인데 그것을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강진군 같은 경우는 바다쓰레기를 회수하는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느꼈을 때 안타깝습니다.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바로 가지고 오게 되면 육지에 버릴 곳이 없습니다. 바다쓰레기는 지금 환경팀에서 청소차를 운영해서 미화원을 운영해서 강진군일대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만 바다쓰레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쓰레기를 바다에 채취된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지에 놔놓으면 보기가 흉하고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이것은 정말 큰문제입니다. 왜 강진군이 어민들이 살아야 되고 어장이 잘 형성이 되고 오염되지 않아야 만이 유일한 삶터가 될 텐데. 바다쓰레기를 강진군 자체에서 미화요원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고 청소차가 있는데도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바다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닷가에 밀리는 쓰레기는 우리가 군에서 2천만원 예산해가지고 도비50%, 군비 50% 2천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에 전도를 해줍니다. 각 읍면에서 쓰레기인부임은 안 주고 그날 경비로 막걸리 경비로 해서 쓰도록 일년에 100만원, 200만원 사이에서 면에 줘서 해안가 쓰레기 그리고 수거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태우고 마대에 담아서 쌓아놓도록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에서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는 어민들이 바다에 바로 고기를 잡으면서도 쓰레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물이라든지 올라오면 바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건져가지고 온 것을 그물로프 등은 따로 모아 놓아서 청소차로 안 가져가고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마대당 kg당 해서 사가지고 군에서 사가지고 남해환경업소에 보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바지선을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놔두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돈이 작년 같은 경우 원마 1구 같은 데는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어촌계 자율적으로 모아서 했는데 우리가 2천만원 가량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지선 놔두면 어떻겠느냐 물어봤더니 돈으로 사기 때문에 군에서 안 산다면 모르는데 일부러 가져다가 하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kg당 적은 돈이지만 한 마대 당 4천원주고 사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모아놓으면 돈이 되니까 자기 어촌계로 작년까지는 2000만원 밖에 사지 않았는데 올해는 1억원어치 산다니까 각 어촌계로 자기들도 모은다고 하니까 어촌계에 마대를 나누어줘서 쌓아 놔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폐기물업체에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지에도 쓰레기 종량봉투가 있듯이 바다에서는 그 봉투를 활용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바다쓰레기 자체가 육지쓰레기와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봉투라든가 명시를 해서 하게 되면 육지에 올려놔도 정말 깨끗하게 보이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바다에다가 바지선을 띄워서 하자는 것은 제가 신문에서 수산경제신문에서 스크랩한 게 있는데 지금 해남에서는 2006년도 8월 4일 날 진술을 했습니다. 해남군은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촌계원들이 수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로 예산가지고 사지 않으니까 버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 같은 데는 벌써 강진의 행정이 타군보다도 앞서간다 하는데 해남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2006년도 8월 4일 날 이렇게 신문에 보도 될 수 있게끔 이동식 해안폐기물 바지선 징수해가지고 사진이 있거든요.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군 예산을 세워서 라도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없는데 타 군에서 2006년도에 하겠습니까? 꼭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보십시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를 해보고 거기에 성과가 좋으면 또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쪽에는 귀농자 조례가 있고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산 쪽에는 없습니다. 수산 귀수자도 조례를 세워 놓게 되면 타 지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도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진지역에도 매생이나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귀수하려면 귀농자 이상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접한 장흥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년년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매생이만해서 1년이면 가구당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인구배가 운동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자 대책이 한참 인구가 줄어들 때가 어가 귀농가도 지원해서 1000만원씩 1500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끊어져서 어촌계는 없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귀농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패류종패살포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팀을 보면 퇴비까지도 농사짓는데 퇴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지원이 됐든 군에서 보조혜택이 나가는데 바다 쪽을 보면 강진바다라면 정말 청정해역이고 어패류부분에 있어서는 바다에 뿌려놓기 만하면 유일한 소득원이 됩니다. 강진의 바다에다가 고막이나 바지락을 뿌려놓으면 인접 해남, 장흥군민들이 와서 그것을 채취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청정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쪽에 그런 예산은 정말 농업 쪽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년년이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하셔가지고 우리 유일한 강진군의 소득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팀장 오래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만해도 1억 내지 2억밖에 패류살포양식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류양식사업이 6억 7천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은 이것은 뿌려만 놓으면 다른 거름도 안하고 자동적으로 커도 제가 ’99년도에 2000년도에 간척사업을 할 때 꼬막이 4천원이었고 쌀이 그때 당시에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은 4000원정도 하고 있지만 고막은 kg당 4000원 씩 해서 8만원입니다. 몇 배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안환경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올해 7억 가까이 뿌리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상당한 소득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저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마지막으로 양식장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촌만이 아니라 어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년년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정말 귀중한 인명을 두 분이나 잘못되게 했었는데 진입로는 꼭 해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26개 강진군 전체 어촌계도 있습니다마는 양식장이 활성화된 어촌계에 한해서는 진입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꾸 농촌하고 제가 농업 쪽과 비교합니다마는 농로는 사실상 다니는데 차고 트랙터고 경운기고 다니는데도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바퀴에 흙 안 뭍이고 포장까지 합니다. 농로 포장을 합니다. 바다는 1km, 2km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펄에 빠져가면서 작업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이것이 소득이 자꾸 뒤떨어집니다. 소득은 눈앞에 보이는데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나이는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이면 같은 복합 농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민소득이 어떻게 보면 석화나 고막, 바지락 이런 걸로 해서 소득이 농사보다도 몇 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못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어촌계도 마찬가지로 70세 가까운 분들이 바다에 가서 무릎정도 빠지는 펄에 가서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입로 부분만큼은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이것은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타군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장흥 같은 데 보면 자체 중앙에서 예산이 국가 예산이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생이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대단위 작업장을 바로 가까운 데에다가 시설해가지고 소득 하는데 큰 보탬을 주거든요. 장흥같은 데는 순수 군비만 몇 억을 투자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진은 그런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각 어촌계가 26개 어촌계 중에서 거의 반절이상은 바다에서 겨울철에는 농한기 때 석화를 채취하고 하는데 집에까지 가지고 오려면 힘듭니다.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석화채취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바닷가 쪽에 공동작업장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비닐하우스에 가까울 정도로 비가림 정도만 할 수 있게끔, 바다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어촌계에 몇 백 만원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여건이 됐을 때 어민들 소득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꼭 필요하다 봅니다. 끝으로 마무리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97년경에 개펄 진입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펄로라고 해서 장계리에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무슨 바다에다가 그것을 했느냐 하려면 반듯이 하지 구불구불하게 했냐. 그것이 바다에 따라가는 강한 데로 하다보니까 조금 했는데 그것을 반듯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처음 해놨는데 그것을 처음에 해서 투자비가 있니 없니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는데도 시설해놓고 보니까 한번 그 어촌계가 진짜 편리하게 경운기, 트랙터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싣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해 달라 해서 10여 곳 넘었습니다. 올해 3곳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일정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늦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장 시설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설하면 군에서 하면서 제 생각에는 비닐로 해준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조금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고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43페이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12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약 1.8km에 4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0.5km고 해서 마무리 다 지었습니까? 올해 1.3km 35백만원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임의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작년에 6억8천만원해서 세외수입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송학마을에서 와가지고 2월말까지 해주라했고 우리도 그 회사에다가 했고 회사를 불렀습니다. 회사를 불러서 2월말까지 철거해 달라 해서 2월 말까지 철거해 주기로 약속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송학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원상회복 안 되어 있죠?

송학 준설토 투기장은 우리가 베이스볼캠프장인데 사업부서에서 우리부서는 안하고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팀에서 그대로 놔두면 공사 시에 정리가 되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하고 합의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2월 달이 다가오고 3, 4월부터 남풍이 불면 모래가 많이 날리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때까지 조치가 안 되면 민원이, 국가에서는 그 사업을 군 경제적 활성화와 일부업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지역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2, 3년간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산농가도 있고 다른 민원도 많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2월말까지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광철거에 대해서는 4개소에 400m가 있는데 그것도 녹물이 양식장에 많이 흘러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송학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마을 책임자들이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팀에서 20번은 찾아왔죠?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말까지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2월말까지 철거해주기로 동네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 회사를 불러서 철거하기로 했고 모래관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김응자 부군수님하고 저와 투자유치팀과 같이 가서 회계팀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올 12월말까지 전국 조사해서 올 1월달에 조치해준다고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가 4월 안에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제가 투자유치팀한테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진관계는 투자유치팀에서 본격 추진하고 우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판매를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말 넘어가시고 대답을 하다보면 저도 의원도 실의가 없는 사람이고 행정기관자도 실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약속했으면, 만일 못하면 당신들 개인적으로 피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습니다. 해서 못하면 그 보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해준다거나 하다 못하면 군이 못하더라도 업자가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하고는 싶지만 광활한 광장을 혼자 할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46쪽 정삼균 의원님하고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안도로를 2003년부터 사초리까지 해서 양식장으로 넘어가는 진입도로 즈음하여 부에서 협조해서 도시개발팀에서 추진4개소를 용산지구 용암지구 당초 진입도로 없어 가지고 사업비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리 논정지구 들어가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하는지는 몰라도 49ha 내지는 59ha의 공동양식장이 있는데 거기는 시멘트부분 일부만 되어 가지고 양식장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평균 65세입니다. 그 석축 해놓은 2m, 3m 된 곳을 올라가면 노인 분들이 그 바다에 돌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길이는 20m 정도하고 사업비가 당초 공사 추진했을 때 2000만원이면 하는데 지금 하면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도시개발팀에서 최근까지 협조를 해 줬는데 이제 해양수산팀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양식장 도로에서도 작년에 직접 제가 피부로 느꼈고 제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당했는데 구로 같은 경우는 대섬 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마을 중에는 개펄이 죽어가지고 어패류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럼 어민들이 대섬까지 가기 때문에 안개가 끼면 분간을 못합니다. 반드시 주위에다가 입구에다가 가로등이나 표시가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이 끼면 안개주의보도 내려야 됩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못 나와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그런 사항이었는데 양식장 입구로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대 등대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되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개 낄 때는 선착장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불이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심하게 깰 때는 가로등이 잘 안보입니다. 우리도 항해시간에 육지에서는 안개가 끼어도 육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입니다마는 바다에서는 조금만 안개가 끼어도 바다에서는 전체가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불빛도 잘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그때는 학교 실습할 때 징이나 소리로써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연안에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없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마는 안개 낄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에서 안개 낄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때를 어민들이 소득을 새벽에 바다에 갈 수도 있고 밤중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어패류를 잡기 위해서 밤 2시, 3시에도 바다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안개가 끼면 구분을 못해서 그런 사고가 늘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서 농촌에 사는 것도 아쉬움이 많은데 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충분하게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49페이지하고 48페이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농촌기술센터는 지방비로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협조해주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도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민들과 이익관계에 있는 강진해양수산사무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농촌기술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전혀 업무보고가 안되고 강진군에서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팀과 연계를 해가지고 같은 사업을 연구하고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강진도 일정 고막이나 바지락을 생각하지 말고 전복가두리양식장이나 키조개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범양식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인재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이 필요한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총괄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1년에 한번씩 업무보고 하면 수산사업소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강진군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팀장님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지금 농촌기술센터는 지방비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해양수산사업소는 국비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조는 하고 있고 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우리 강진만에 대해서 키조개소득성이 높습니다. 키조개에 대해서 양식 가능여부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아니면 같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못 나가고 우리 배만 빌려줘서 김양식이 이상하다고 해서 김양식을 현재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에서나 연초 업무보고를 질의는 안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특산 내수면어업 육성에 대해서 오전에도 농어민 고유가시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민이나 농민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어민도 뱀장어 같은 것을 제가 본의원이 파악한 걸로 양만장이 크고 중소 대중소로 나누면 금액이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제가 알아보니까 한달에 방카시유를 70드럼을 쓴다합니다. 그럼 그 돈으로 12만원인데 한 달에 840만원이 듭니다. 예년에 비해서 30%가 3년에 비해 올랐고 그리고 사료도 20kg에 3년 전에 2만 4천원 한 것이 지금은 3만 2천원 한 8천원 정도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만약 농민도 어렵고 어민도 어렵고 그러면 다들 떠나면 누가 이 농촌을 지킵니까? 저는 포장사업 한 것도 크고 집 짓는 것도 크고 하는데 가장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만 것은 그런 것을 점검해서 군에서나 지원하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노력해야 됩니다. 팀장님도 실감을 느끼셨을 텐데 팀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만장이 11개소, 내수면 사업을 하는 곳이 20개소입니다. 그리고 해면이 전복은 어류 양식장이 3개소 기름을 많이 뗀 데가 어선업이 592척입니다. 정부에서 기름값을 반값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기름값이 상승하다보니까 연승같은 것도 많이 포기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양만장 같은 데 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만장은 20도를 넘어서 25, 30도 진하게 땔 때는 30도로 때고 있고 그래서 기름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군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듭니다. 군비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고 사료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님 정말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4대 때 의정활동을 하고 5대 때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해양수산팀에 바꿔진 모습보고 많이 흡족합니다. 4대초에 들어 와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업무보고 할 때 몇 장 업무보고 하고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직원이하 팀장님이 전문직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지역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해양수산팀에서 담당한 것 같아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쪽에서 여성복지부하고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절대 여성복지부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가 공무원 근무할 때는 해양수산청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로 바꿔진 후에 우리군청도 해양수산팀이 아니라 수산계였습니다. 수산계였다가 해양 오염방지계, 수산진흥계, 관리계 그렇게 세 개로 해서 과가 생겼다 팀으로 바꿔졌는데 우리 군도 해양수산부가 생김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시 부가 없어져서 농림부소관으로 다시 들어간다 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마는 제가 말단 공무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팀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가 팀으로 되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경제에 작은 소리라도 내야 작은 것이 뭉쳐서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팀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량어촌분야에 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물류센터부분에 약 10억 원 정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어항분야에 수산물 판매센터 부분에 약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완도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수산물가격이 마량에서 좀 비싸다고 들어 본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인사업하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미래를 본다면 연륙교도 놔져 있고 완도에도 대처를 하기 전에 강진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된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물에 대해서는 마량항이 희망바람입니다마는 마량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버스가 들어 올 수 있는 바다로써는 강진은 매립할 수 없고 수협 뒤에 정든횟집 뒷부분을 땅을 확보해가지고 버스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고 마량에 횟집이 양식장이나 수입판매물 또 자연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연산을 사먹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다할 수 없고 양식산은 자연산으로 둔갑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완도처럼 자연산을 파는 곳하고 양식산을 판 것하고 구분해서 판매해야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수협에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업자들이 그것을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가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복가두리양식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상가두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상가두리사업도 좋고 육상가두리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전복양식사업에 이익을 창출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이익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전복 치패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치패사업은 치패는 진짜 어릴 때 팔기 때문에 생산한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 치패해서 못 판 사람도 있습니다. 강진은 치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패한 사람들이 소득을 몇 억씩 올렸는데 치패가….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셔서 되는데 설명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치패사업이 특히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완도에서도 치패사업을 많이 하고 진도에서도 많이 하는데 강진 치패가 떨어진 이후에 진도로 사러 가고 완도로 사러 간다는 소리를 접했는데 우리 강진치패사업 여건이 좋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패사업을 했던 분들이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내지는 치패사업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양식업하고 계신 분들이 치패사업에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이나 육상이나 전복양식사업의 4, 5년 키운 것보다 1년 만에 판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양기 설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2년 정도 사초리가 먼저 했습니다.

1년에 대략 몇 개 정도했을까요?

처음에는 1대씩 했다가 올해 제일 많이 3대합니다.

작년에 3대?

작년에 2대했습니다.

그 작년에도 2대?

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설치안 된 곳이 몇 개 곳이나 되고 그렇게 선호합니까?

지금 설치를 다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직접 접안해가지고 배를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가 없는 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비가 50% 군비50% 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해놓고 기대이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너무 작은 톤수를 설치해 놓아서 안 된 것 또 기종이 너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중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3톤짜리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톤짜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어업질서 확립부분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홍보 및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양사무소하고 연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도나 군에서 주관하는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품질관리원이 수입품이냐 일본산이냐 어디 산이냐 그분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에는 하나의 협조기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도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큰 유통을 하는 큰 차량이 강진에 와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할 시에 수산물품질관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팀에도 그럴 계획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해양수산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야밤에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야밤에도 행정전화로 강진군청에 이야기하면 해양수산팀에서 갑자기 한분이든 두 분이든 같이 협조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산자원방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사업인데요. 예전부터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치어 값이 3배, 4배 비쌉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2천미정도 방류하신다했는데 돈은 예산서에는 아주 작던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신전, 도암, 대구 이쪽에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연산장어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준비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작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특산물 내수면 육성사업부분에서 양식장 수질개선사업부분이 4천만원밖에 아닌데 이런 사업비는 수질개선 종균제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4천만원이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환경보호하고 그런 역할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견해는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더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많은 수질을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균제를 살포하면 좋답니다. 방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흥적인 사업에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투자를 적극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예전보다는 많은 예산과 사업도 늘어났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한 사업분야에 종패류나 양식사업 기타 어항어촌 농촌체험마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따르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팀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도비, 국비를 확보를 노력 해 주시고 거기에 군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좀 부군수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의가 있이 장시간 해양수산팀을 답변 받고 질문 드린 이유가 뭔가 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봅니다. 염두 해 두시고 또 군비 확보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9쪽 전복가두리양식장개발 혹시 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 사업장 선정을 정해놓고 양식장 개발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수산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가두리양식장사업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2년 전에 전라남도로부터 바다에 대해서 전복양식을 하겠다고 승인받아서 원마 1구 어촌계로 면허가 나 있습니다. 어촌계로 면허가 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려면 2억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5ha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장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중에서 군비 6000만원 중에서 두 사람이면 3000만원씩 세 사람이면 2000만원씩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2억 들어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서 되겠느냐 너무 적게 했다고 더 세우라는 과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짱이 적어서 조금 덜 했습니다.

팀장님, 제 말씀은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최초에 어촌계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이냐 아니면 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해양수산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것이 1억 이상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착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착안사업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선정이 착안사항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럼 민원의 소지가 많이 없겠는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염두 해 두시고 참고적으로 수산업에 대해서 보험가입 할 수 있어요? 수산업을 하신 분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냐고요?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얘기는 하고 있지만 수산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희망자가 뚜렷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모르겠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바닷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왜 제가 재해보험, 풍수보험에 대해서 수산업에 대해 묻느냐하면 우리가 민간적 자본보조를 지원해주더라도 결과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문제가 따릅니다.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정부로부터 보상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알아보시고 팀장님 보험회사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면 행정적 차원에서 어민들에게 크게 하는 투자자들에게 홍보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잊지 마세요?

예.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이나 그런 피해들도 줄일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통계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신뢰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보험이 실시된다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원만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자세하게 모르신다니까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정, 부의장 김영수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삼면 쪽에 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경험을 해봐야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53쪽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연안 내에서 적조피해가 있었습니까?

12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해성 적조는 발생했습니다마는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 적조였습니다.

그다지 위험성이 없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적조가 온도가 낮아 나온 겁니까? 온도가 상승해서 주로 여름에 나지 않습니까?

온도가 상승할 때 많이 나옵니다.

온도가 상승한다면 우리연안은 얕기 때문에 먼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적조라는 것은 옛날에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적조가 발생했는데 지금 학자들은 연구에서는 아주 외양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적조는 없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적조는 상하운동을 합니다. 낮에는 위로 떴다가 밤에서는 내려가서 쉬고 하는데 적어도 수심이 10m 이상 되어야 상하운동이 되는데 우리 군은 수심 상하운동하기가 너무 낮습니다. 복토장 같은 데는 2m 밖에 됩니다. 복토장은 발생하지 않고 우리군은 남호 앞에 있는 수로를 따라서 비래도 있는 데까지 발생을 한번 했었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상하운동이 적고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타 연안에 비해서 우리는 더 낫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수산팀장과 수산팀에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증대에 수산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팀장 최기남입니다. 2008년도 축산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한우 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 한우를 고급육으로 육성하고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여서 전국에서 최고급육인 명품한우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사업단을 발족하였고 한우 명품 브랜드화명을 1월 말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우사업단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6억 800만원 사업비로 한우개량사업 지원 5000두, 한우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한우 브랜드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를 고급육으로 생산코자 인공수정, 혈통 등록을 실시하고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가격인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차액 3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우 등록사업 2090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5000두, 한우인공수정사업 및 한우경진대회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여하는 등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보리 생산 확충과 특히 배합사료 가격에 상승으로 조사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18ha, 볏집 암모니아 처리사업, 청보리 조사료생산 운영비,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 발효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돼지 예방주사 8만8천두, 닭 백신 접종 7백만 수, 송아지 설사병 예방과 특히 공동 방제단 31개 반을 운영하여서 양축농가 축사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소 브루셀라병 발생 중 살 처분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2월 말까지 비상근무를 철저히 실시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 브루셀라병 검진계획이 2008년도부터 변경되어서 한우 젖소 판매소에는 거세우를 제외하고는 전 두수를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받아서 출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설 명절로 검사 신청이 많아서 공수사 2명과 인공수정사 등을 지원받아서 신청농가에게 검사 신청 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가축 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활용하여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퇴비사 및 장비지원사업 20개소, 액비살포지원사업, 액비 저장조, 축분 유통센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사 온수급수기 지원사업 200대, 환풍기 지원사업, 축사 환경개선재,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황금 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재인 황금을 이용해서 친환경 축산물인 무 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고 강진 황금닭을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여 우리군 닭 사육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황금 한약재 15톤, 황금닭 기반확충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여하여 황금닭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사업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사업은 현재 도에서 관리계획 변경 및 실질 결정용역을 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과 행정위탁 체결 및 부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사 기본실시계획은 2008년 4월경이며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앞으로 작천면과 추진위원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토지 및 지장물을 파악하고 매입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황금돼지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재인 황금 약초를 이용해서 친환경 축산물인 황금돼지 브랜드를 개발 육성하고자 본 사업은 황금닭 브랜드 사업과 같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종돈구입비, 황금약초 첨가제를 지원하여서 시범사업으로 양돈협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관심이 확산되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무항생제 대체재 구입비, 친환경 천적 해충구제 지원사업,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틈새가축 흑염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흑염소를 친환경 축산 틈새사업으로 육성하고 웰빙식품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집중 육성코자 사업비 5000만원 사업으로 축사시설 및 흑염소 입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초에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팀장님께서도 요점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7쪽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운영하신다는 내용인데 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조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라이가라스 잘 아시죠? 라이가라스 성분은 어떻습니까?

라이라스하고 쌀보리하고 혼합해서 파종하면 총보리로써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보리가 도복하는데 예방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이파린 라이라스하고 청보리하고 혼합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특히 라이가라스는 청보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기 철이 닥치면 수확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라이가라스는 풋 뿌리가 엄청 땟장 같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채취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하다 못하면 화학비료도 많이 하게 되면 이른 봄에도 채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라이가라스를 많이 권장하면 어떻겠느냐 농가에,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라이가라스는 랩을 갈 때 수확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호맥하고 이타리안 라이가라스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35ha 했는데 이렇게 랩을 싸다보니까 속에서 부패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을 다른 시군에서 보면 청보리 보리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타리안 라이가라스하고 보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소를 키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축협에서도 권장을 하더라고요?

예.

라이가라스가 더 낫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채취했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보리는 그 시기를 맞추려면 하다 못하면 장마철이 되어 버렸다 할 경우에는 수확하기가 힘듭니다. 기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채취하는 그 사항이 안 좋다. 그런 뜻에서 라이가라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70쪽 각 농가에 온수환풍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환풍기는 실지 대형화로 되어 있는 축사는 나름대로 환풍이 잘 됩니다. 그런데 소형으로써 농가에 고령화된 사항 속에서 어르신들이 서너 마리씩 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험이나 축협에 어떤 얘기를 않고 자기 말 그대로 농외소득을 위해서 키운 것이 많이 있죠?

예.

그런다고 보게 되면 그런 데에다가 환풍기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는 50 : 50 1대를 지원해주면 보조50, 자부담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꼭 대량으로 축사를 하신 분들에게 지원하기보다는 소농한테 공급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도에서 사업량으로 내려 왔을 때 축사가 무허가 축사인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현지에 가보면 소규모 축사는 무허가 축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상자에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쪽으로 몰고 가야지 시책을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 해 두셔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몇 가구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환풍기 있는 것하고 개방되어 있는 큰 축사하고 틀리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를 사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화재위험도 있거든요.

그것은 있다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9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가축분뇨는 팀장님 아시다시피 2012년에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히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도 농어민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농가에서 농자재대가 인상한다고 많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차라리 액비를 사용해보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최근에 24%가 인상되어서 40kg 한 가마니에 만원이 넘습니다. 왜 사용 안하냐 하니까 땅이 산성화된다 합니다. 그래서 액비살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질에 위해성분이 있다하는데 그것도 팀장님이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액비를 뿌리면 토양이 산성화되느냐, 어떤 분석이 있으시면 잘못 생각한 농민이 있다면 인식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위해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봤습니까? 전문기관 의뢰해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토지마다 토양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퇴비액비를 조사료 생산하는데 청보리 재배농가에 살포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의 논이나 답에 대해서 시방서를 제출해야 살포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논에 대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살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축사를 해서 유발되는 각종 퇴비를 다시 농토에 환원해야 그래야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가장 두 번째 문제는 살포를 하고 싶은 데 악취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인근 농가에서 살포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취 제거하는 연구된 게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대상입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표본으로 청보리가 올해 300ha지요?

예.

북부면 북부, 동부면 동부해서 표본적으로 시범포를 육성해서 이번에 한번 뿌려봐요. 뿌려 봐가지고 가능하고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그런 농사를 짓는 방법도 이용할 것이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에 많은 민원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황금닭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황금돼지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황금 재배는 어디서?

친환경농산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농촌에는 밭에다가 적당하게 마땅한 대체작물을 어떤 것을 심을 것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황금을 사오지 말고 우리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그런 황금으로 해서 가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황금닭 브랜드 개발할 때 군에서 황금약초 재배지도 함께 파악해서 파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황금약초는 농산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 매년 약품생산해서 함께 황금닭하고 황금돼지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황금오리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팀장님 정확하게는 몰라도 몇 농가에 몇 ha에 우리 농가에서 소득 대강 얼마나 황금을 재배해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황금약초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첫 시발단계라 서로 검토해서 강진군 산하에서 똑같은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팀하고 해서 협조를 잘 해서 농가도 이익보고 축산농가도 황금 먹여서 좋은 브랜드화해서 팔아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황금의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친환경농산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억농가 중에서 축산농가가 제일 많죠?

예, 36농가.

2006년에는 몇 농가나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26농가에서 34농가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축산농가에 대한 선호도가 변해간다는 얘기거든요? 축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농가들이 축사를 개축이나 신축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추진사항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모르고 제가 하나를 작년부터 준비해봤는데 건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대통령령으로 내려 와 버렸죠?

그러니까요. 설계도 옛날에는 설계를 간이로 해서 했었는데….

허가제로 했었는데.

요즘은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설계를 꼭 내도록 법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을 위에서 잡았을 때 전체적인 모델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강진군같이 열악한 곳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려우나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농가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여론이 올라오는데 팀장님 같이 고민하는 바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축사를 건축신고를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한 축사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모 의원님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재난이 됐을 때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러는데 그전에 허가제로 했을 때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 법이 규제가 커졌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표준 설계도대로 축사를 지었을 때는 단가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표준 설계도로 안 짓고 좀 적게 드는 규모의 축사를 짓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금년에 저하고 고민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축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팀장 조상언입니다. 2008년도 유통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일반쌀 판매와 더불어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평 친환경 쌀 등 고가미 판매에 주력하겠으며 평생고객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배비는 강진에서 생산된 쌀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업체로 하여금 원료곡 매입대장 및 포장재에 강진쌀 표기를 의무화하고 군과 농관원 합동으로 금기 2회 이상 원료곡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 지역쌀이 강진쌀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강진군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사계절 맞춤형 농특산물 직거래, 제7회 광주신세계 백화점 농특산물전, 서울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농특산물전, 자매결연지인 서울 관악구민과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 등을 통하여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강진 명품쌀 오감만족 마케팅사업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 쌀인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평쌀을 수도권과 대도시 고급 음식점 또는 관내 모범 음식점에 시범 공급 및 진열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브랜드 파워 제고 및 판매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전량 공급하고 연 2회 식재료 공급실태 지도점검 및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정부양곡 품질관리 철저입니다. 연 2회에 걸쳐 제고조사 실시, 월 1회 보관창고 점검, 연 2회 훈증소독 등을 실시하여 양곡사고 예방 및 품질보존을 위해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농특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포장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친활력사업 계획서는 지난해 12월에 농림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기 사업은 1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콩과 잡곡 외에 1년생 소득작목 생산을 유도하고 강진의 맛 관광 축제를 연계로 한 사업추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상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성전면과 영암 풀치재 상행선 구간에 차량 주차가 용이하고 주차량이 많은 휴게소에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농특산물 명인·명품지정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지역에서 품목별로 최고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명품생산을 유도하고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진지역 벤치마킹, 포장재 지원, 화보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8쪽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선정된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평쌀에 대한 홍보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부유층 아파트, 서울 시내버스 노선도 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브랜드 파워 제고 및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4페이지 on-off 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유통인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까지 온라인 판매장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감하시던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전번에 지적하여 주신대로 예산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겁니까?

예.

대신 추진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하라는 내용의 제안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판매망이 구축되었을 때는 판매는 많으나 그 수수료가 가중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지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진쌀 홍보 광고판 설치가 35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죠?

예.

화전 앞에 큰 광고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성전에 내려오시다 보면 영암에서 그때 당시에 당초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때 선형을 반듯하게 잡으면서 움푹 파여서 안 보입니다.

지금 강진 여기 화전주유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성전 월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광고판도 유통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광고판? 그것도 3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죠?

그렇습니다.

저녁에 내려오면 그곳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강진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판을 설치해놓고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하면, 뭘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격이 되는데 광고판 설치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서 최소한 12시까지라도 켜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진지역이 자꾸 경제가 죽는다 경제가 꺼져 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전기요금도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리가 죽음의 도시로 변해간다는 사람들이 언뜻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이 많은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세하고 12시까지

보고 말고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강진의 농산물의 공통 상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유통팀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사업이 이미 나왔습니까? 농가들에게 전해줬습니까?

지금 그전에 청자골 했었고 딸기만 친환경농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1년이 넘도록 안 해준 것?

포장재요?

예.

포장재는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팀에서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멈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팀원의 역할이 지금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딜레이 시킨다는 것은 팀원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팀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유통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윤활류가 흐르듯이 농가정책이 흐르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안하고 싶었는데 작년 말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저한테 말씀을 못 주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기획실장님한테 전자에 드렸냐면 모든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있냐고 했더니 충분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진군청에서는 수평적으로 듣고 있냐니까 100% 듣고 있고 모두가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발했다는 것을 어디서 잡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서, 그것은 안 되잖아요. 1년이 넘도록 잡고 있는 것은 강진이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어떤 오해가 나지 않도록 유통팀이 무능한 것으로 잘못된다는 것을 오인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유통팀은 강진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들을 팀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통팀장하고 얘기가 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잘 촉구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해가 가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 때 웰빙식품인 콩을 위주로 한 사업을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기 사업에도 웰빙에 따른 콩과 잡곡류를 생산가공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1기 사업으로 작년에 사장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인프라구축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지양하고 밭쪽으로 유도를 해서 콩하고 잡곡은 일부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기 때는 논에도 콩을 다 심자. 그렇게 된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기획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논에도 전체 심기로 했는데 한 1년 콩이 덜 난다면 하다가 놓으면 되겠습니까? 농사는 한해가 잘 되면 다음 해에는 덜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밭작물 콩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이 예산에 비해서 안 맞습니다. 사업비가 87억원이나 되는데 조금 반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때 당시에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졌고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분석해보니까 약 헥타당 논에다가 콩을 재배를 했을 때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도 손실차액 생산액하고, 배하고 해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방침이 차액보존을 지양하도록 2기 사업부터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러지만 원래 이 신활력사업이란 게 어렵고 힘든 시군을 선택해서 잘 살게 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잘 사는 군에다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잡곡류나 유통이나 콩, 된장을 만드는 부분에 국한된 몇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고루 군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입니다마는 87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여기 웰빙식품으로만 지원방침을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 유통업을 하고 있고 가공업을 하고 있고 하는 데는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 안에 87억을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콩을 더 재배하게 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 쪽에는 상당히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밭작물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한 말씀 방금 여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이 당초에 어렵고 하는 시군에 줬는데 87억이란 돈을 3년 동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에게 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군민에게 고루 지원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부군수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팀장님이 많은 곤욕에 처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소집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위원회를 그렇게 안 열어서 그분들이 보이콧 그런 정도까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주 소집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소집해놓고 위원회는 단 한마디 의견 제안제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방적인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의결해주라고 하면 그 위원들이 그걸 해주냐는 말입니다. 이 87억이 의결을 안 해 주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바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달이 됐는데 위원회소집을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한분 두 분 몇 분들이 이야기 해 주는 것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팀이 잘되는 것이고 유통팀이 잘되면 강진군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께서도 밭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장이 방송을 해서 가봤더니 이 의원, 올해는 콩 보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고 다 잘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밭 직불제는 없지 않습니까? 농가도 마찬가지, 논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민들이 그다지 않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직불제가 없으면서 콩을 갈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까? 산천에 있는 밭 다 놀리든지 밭 나락도 갈 겁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밭에는 생산비를 약 10만원씩 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은 주고 논은 안주고.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콩에 대한 계약재배가 안 된다. 계약재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종자도 이 앞전에 웰빙식품으로 처리해서 종자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없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거든요. 팀장님이 잘 보완하셔서 농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한된 내용이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논에다가 콩을 재배하면 그다음에는 감자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맥 위주로 다가가는 강진군이 대체작물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논도 선택했던 거예요. 맞죠?

예.

그렇다면 막말로 친환경의 실버 내지는 웰빙 이런 내용에 국한됩니다마는 벼농사에서 조금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하기위해서 했던 대체작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밭만을 고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논에다가 콩을 재배하고 그 다음 잡기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금은 차액보전금은 못 드리고 생산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할 계획이고?

예.

이런 사업을 팀장님이시니까 소신껏 팀을 운영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군민의 소리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99.9%를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거기에 반해서 팀장님이 좋은 것을 따서 하시는 일이 역할이지 팀장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은 안 하고 100% 혼자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위원회도 활성화해서 잘 이용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준을 밭으로 했을 때 파종면적을 450평 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도 농촌출신이고 잘 알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밭이나 논에 쌀의 생산을 억제하고 밭 같은 데는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을 보면 밭이 300평 이상인 밭이 없습니다. 보면 밭 한 마지기 100평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농촌 고령화, 부녀화 노인 분들이 텃밭에서 콩을 심고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면적을 300, 450평 이상으로 해 버리면 소외된 농가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아주 면적을 100평 미만이라든가 하면 몰라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통계하기가 힘들어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면적을 300평 이하로 완화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상설 농수특산물 판매전에 대해서 우선 잠정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성전면, 영암 풀치재구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약 3,300만원됩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이나 읍면에 홍보해서 공모로 신청해야 됩니다. 공모로 신청해서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대상자 선정에는 생산농가를 배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일정한 장소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공모해서 장소도 성전도 될 수도 있고 신전도 될 수 있고 옴천도 될 수 있고, 일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 팀에서 어느 장소가 차가 왕래가 많고 거래가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야지 여기에서 집행부공무원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어디로 해라하면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팀 같이 공모를 해서 회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밭작물 재배면적 450평 제한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다수 농가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소관계도 1개소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을 보면 상설로 되어있는 데는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차량이 많이 주차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1개소에 국한하지 않고 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삼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비가 10억이 넘는데 이게 어디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강진 파머스마켓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파머스마켓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지원된 개인적으로 61개교에 지원하는 업체는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머스마켓에서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유를 통해서 보조는 자기네들이 지원받는지 모르겠지만 마량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급식을 조달해주는 개인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마량 그쪽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파머스마켓에서 과연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겠는가 라는 것이 상당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파머스마켓에서 100% 거기를 경유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광주에서 저렴한 가격에 지원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차원부분과 내지는 젊은 성장 발육을 촉진하는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인 식품을 공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농약잔류검사가 분기에 1회 정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팀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관련법규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1회하는 것을 파머스마켓에서만 1회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관원에서만 하죠.

품질관리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농관원이 파머스마켓에 가서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통과정이 파머스마켓에서만 일괄 지원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요. 파머스마켓에서 1회 농관원이 한다는 것은 정말 가시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분기에 1번씩 한다할지라도 해당되는 보급이 되는 61개소 각 보육시설, 학교에 가서, 급식소에 가서 조사해야 제대로 된 조사거든요.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동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그런 일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마량 고금하고 공급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고금도 파머스마켓하고 계약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거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머스마켓에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부분 관련돼서 친환경 농약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하고 동일합니다마는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영암하고 풀치재 사이에 한다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장 설치의 주요 목적은 강진군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알리고 거기에 판매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그 목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진 성전하고 영암 풀치재 사이에서 차가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차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소는 바꿔야 된다. 그래야 즉 말해서 성전하고 풀치재 사이에 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봅니다. 그럼 판매나 홍보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다가 즉 말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된 목포지선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홍보나 판매효과가 더 있고 훨씬 농가소득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장 설치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은 협조를 얻어야 되고 관련된 시군에서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진군 관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 주고 다할 것이 아닙니까? 강진군 관내에다가 상설판매장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좀더 실질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효과가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의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서울사무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2008년도는 국비예산 증액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정보 수집활동으로 특별교부세, 일반 국고보조금, 균특 예산 신규 시책사업 공모사업 등을 역점을 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로는 서울시 공무원 제4 수련원을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국회, 서울시청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군정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 및 안내를 통해 교부세 지원 신청사업, 부처별 일반 국비 보조사업 발굴,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신규 현안사업 국비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중앙부처 신규시책 공모사업 정보수집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제4 수련원 유치 추진과 특히 중앙부처 근무 강진출신 공무원 모임 결성을 4월 중에 마무리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겠습니다. 438페이지 관광기획 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8개 팀 1687명의 관광객을 모객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0개 팀 2000명을 지난해 9개 팀 154명을 모객한 관광 관련 기획상품 등 팸투어를 1000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지역 여행사, 관광협회, 스포츠 경기단체 등를 중심으로 12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언론인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생 문화답사 유치와 한국관광공사 및 수도권 여행사를 방문 관광자원 홍보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1일 남도강진 관광모객 상품개발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함과 아울러 관광 및 스포츠 마케팅 관계자 현장답사와 병행한 팸투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수도권 강진쌀 및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소비자에게 우수 농특산물 판매·홍보와 소비자에게 미질 좋은 강진쌀 구입기회 제공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에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쌀 소비 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공공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다량 소비처를 집중 공략하면서 소비자 단체 선정 12대 브랜드를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고객 중심의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수특산물 구입고객 사후 관리를 추진하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구입고객 방문 음료 구입, 명절 고정고객 및 평생고객과 연말 강진쌀 구입 우수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농수특산물 판촉 홍보 시 청자 사은품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농특산물 운반용 화물차량 1대를 구입 판촉 홍보활동에 적극 주력함과 아울러 또한 수도권 강진쌀 홍보 시식용 샘플 고품질 쌀과 일반 브랜드 쌀 2종을 제작 마케팅 활동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재경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 판로망 개척과 서울사무소 내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들의 만남과 토론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매달 2회 이상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하고 매달 1회 이상 향우회 사무실을 활용한 출향인 소모임 개최를 추진하겠으며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모임별 회원명단을 확보, 조직을 활성화하고 향우회 모임의 공유화 방안으로 수도권 재경 향우회 홈페이지 및 핸드폰 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 판로 확대입니다.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 사후관리 및 인근 소비자 구매 유도와 함께 쌀 판매업체에서 수도권 매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판매영역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면서 입점업체 순회방문 미팅 및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입점매장 지역 향우를 파악 판촉 요원화하여 강진쌀 입점 매장을 거점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사정상 안 계시니까 이해해야 되겠고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고 제대로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 단독 사무실가지고 있는 데가 몇 개입니까?

3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영암, 강진. 하나는 우리 시군이 아닙니다. 논산인데요. 현재 알기로는 영암하고 강진.

강진만 있고요. 전라남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 22개 시군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있고 그러죠?

예.

그럼 영암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희 사무소 같은 섹터 내에 있습니다. 현재 홈타운 아파트 내에 개인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1년이 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개 시군 사무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전라남도 특판 코너하고 마포에 개인적으로 가 봤습니다마는 동료의원분들은 아직 안 가봤을 겁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강진군에 많은 일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포 하나를 본다고 하면 접근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가 되겠지만 서울시에 전체를 봤을 때 마포가 중앙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마포 하나의 구역으로 봤을 때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보통 1㎞ 가까이 정도 걸어오니까 향우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앙부처나 각 부처, 각 도경기도까지 연계시킨다면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한쪽을 회수하게 되면 한쪽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서울 소무소의 역할이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상기를 시키자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저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중앙부처에 실팀 담당자가 사무관인데 괜찮습니까?

이윤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노출 안 시키고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소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감수하시겠다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계셔야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어색한 업무보고 받고 있어서 중앙부처 내용도 있지만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중점을 많이 둬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관광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1월 달에 방문의 해 기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거기에 강진군도 같이 가고 있는 가요?

저희들이 11일 날에 광주전남방문의 해에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각종 여행사 하나투어, 세진, 세일여행사, 뉴 삼화 이렇게 여행사를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8년도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여행사를 다니면서 상품이나 어떤 상품이 우리 군에 맞겠는가하고 저희들이 10일 날 한국관광공사를 들렸습니다. 관광협회는 9일 날 신년행사 때 저희들이 아는 지인들도 인사를 하고 업무보고 끝나면 1월중부터 2월초까지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여행사 3, 4개 여행사를 방문해서 우리의 관광시설과 그분들의 사업계획하고 연계시켜서 매치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우리군의 관광거리 가지고는 서울에서 모객하기가 어렵고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정도 듣고 왔습니다. 여러 여행사 얘기를 들어보고 현실성이 있게 우리 군에 가장 합당한 상품을 가지고 윗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2008년도에는 모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것으로 도저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지만 인근 해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진도, 완도까지 같이 벨트화하고 있는데 거기도 더불어서 문화 인프라를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해서 강진이 어찌되든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또 서울사무소가 있는 몫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기왕에 여기 서 계셨으니까 특별히 집행부 쪽에 할 말씀이 있으시면 잠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직까지 관광 여행사를 활동으로 해서 10개 여행사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 세부내용을 여행사하고 과연 우리의 계획이 거기 관광여건하고 자기들 사업 내용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의견만 제시하면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안 하니까 그 사업성하고 우리의 관광시설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는가 또는 목포에서 서해안도로에서 간다면 단순히 순천 송광사에 간다고 하면 강진에 이러이러한 문화… 둘러볼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한번 들려다오 이렇게 해서 적으나마 그걸 확대해서 가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여행사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울 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이어서 부군수님 또 실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백영종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군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행자부에서 1월중 전국적으로 일괄 오픈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메모리 확보와 군민이용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의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과 친절하고 정성스런 상담을 위해 시설된 군, 읍면 주민복지 상담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읍면 생활지원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보건 등 8대 서비스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민간 서비스자원 지속적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관 협력과 민·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자립 기회제공으로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88가구 생계와 주거 등의 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91가구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해산과 장제비 등 52세대 6,400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방지하고 제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소득증대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공동체사업 등 18개 자활사업에 12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로 자활공동체와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강진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지도점검도 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각종 복지대상자 책정과 중지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사내용의 형평성과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급여, 노령연금, 모·부자가정 등의 대상자를 관내 11개 읍면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사는 통합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자 신규접수 및 초기상담을 하여 전달하고 군에서는 현지조사와 책정여부를 결정하고 책정대상자 및 제외자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급여와 각종 서비스 제공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통합조사업무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 의료급여대상자 가구를 선정관리하고 자격 변동사항 정리와 장애인 보장구 지급,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 조사와 의료급여 과다 사용 집중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과 본인부담제 등 선택 병·의원제 신청 등으로 정확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 적정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설날과 호국보훈의 달 등에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4.4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으며 강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3월까지 완료하여 보훈단체회원과 유가족의 사기앙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과 통합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간 정보교환과 교육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스포츠 행사와 청자문화제 행사 긴급 생활지원대상자 발생시 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계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과 각종 행사시 착용할 조끼지원 등으로 주민의 봉사정신 함양과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랑의 희망쌓기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800여 전 공직자와 관내 유관기관단체 향우 등 1인 1가정 사랑의 끈 맺기 자매결연을 맺고 사랑의 희망쌓기 후원자와 결연자 만남의 광장 운영의 날 행사는 8월 방학기간 중에 개최하고 위문 격려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이웃사랑 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봉사인력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청과 읍면 사회복지공무원 1/2과 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자비원과 노인전문봉사요원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어려운 이웃 33명을 선정하여 환경정화와 목욕, 세탁 등의 봉사활동 실시로 어려운 이웃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차상위계층 노인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입니다.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지원으로 건강보장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완도 강진지사에서 우리 군에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읍면실태조사와 군의 확인절차를 걸쳐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 건강 활동 보장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문자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사항을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수급자 본인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1887세대를 대상으로 핸드폰과 전화를 이용하여 급여 지급사항을 통보하고 연중 급여지급사항을 문자와 음성메시지로 대량 송수신하기위해서 KT 강진지점과 크로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읍면의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급여지급사항을 알려 선량한 급여전달로 수급자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보은산 공원 내에 충혼탑 광장에 보훈시설물 설치와 주변을 정비하고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보은산 도시근린공원 조성 및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들어가도록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과 휠체어 길 조성, 잔디식재 및 휴게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재원신청과 설계서를 작성하여 2009년도에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보훈사상을 고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영랑 김윤식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등 현창사업 추진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영랑 김윤식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도록 저항운동과 문학활동 등의 자료들을 발굴하고 서훈신청하기 위해서 영랑선생 시문학 관련 학술강연회를 4월중 제3회 영락문학제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하고 금관문화훈장 포상은 8월중 문화관광부의 공고기회를 준수해서 입증자료와 함께 우리 군과 한국 시인협회의 추천서 그리고 시문학관련 학술 강연회 자료를 종합하여 포상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영랑선생 서훈관련 학술세미나는 10월과 11월중 문화관광부의 금관문화훈장 추서 후에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시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 시학회와 영랑 기념사업회가 후원하여 암흑의 시대에 있어서의 시인의 길과 영랑선생의 재조명을 주제와 부제로 하여 개최하고 12월중 성과물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서훈 신청하여 독립운동과 문화예술가로서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조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9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인데요. 1585명의 대상이 자원봉사에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1585명이 주로 여성으로 됐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씩 한 달간 두 달간 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생활지원에 대한 업무가 크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8개월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성과급 팀제 결과를 이 생활지원팀에 국한된 업무로 평가하기가 어렵죠? 이게 전부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생활지원팀이라도 다음 여성팀도 가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직관리팀과 앞으로 생활지원팀은 자동적으로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팀장님이 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생활이 먼저거든요. 몇 개월을 저희들이 사무감사까지 통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일에 얽매여서 가정을 돌볼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생활지원팀이나 여성팀이나 일이 많은 팀에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일을 하랴 그 행사에 가서 행사장 셋팅을 하라 해서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팀장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공익요원들 활용을 복지업무 담당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조직관리팀에 오시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 양에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필요할 만큼의 업무량을 느끼시기는 느끼신가요?

그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팀장님들이 이걸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작은 소일거리이니까 어쩌면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는 그렇게 해서라도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자활지원 사업인데 자활자들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금이나마 좋은 사업을 우리 군에서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개 사업체에 172명이 맞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확대로 자립자활능력배양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총 15개 사업 13억 4920만원으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 9억 4700만원, 자발지원 2억 400만원, 자립능력배양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등 생활안정지원을 도모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단체 지원 내실화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확충계획에 따른 다양한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장애인복지 일자리 16명 2556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 1억 1286만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향상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성장 도모를 위한 4개 사업 1억 7000만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1억 5300만원 마량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예절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중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청소년 정책의견수렴 등 정책참여 기회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직접 적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7907명 55억 6400만원, 노인교통수당 2773명 3억 9900만원, 장수수당 1억 3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86명 등 15개 사업 7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경로의식 함양으로 노인 친화적 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진군 노인회 위탁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대학 프로그램비 3360만원을 지원하여 장수춤, 포크댄스, 생활요가, 노래교실에 13종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0개 읍면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노인건강복지대축제 참가 등 전문분야 인력 양성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13개 사업 41억 31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 노인, 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목욕장 위탁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고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매입과 국비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노인여가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활, 자립기반의 조기정착 및 재정적 지원으로 120가구 5025만 8000원을 지원하여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겠으며 모부자가정 105세대를 방문하여 생일위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장애인 모부자가정 2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여성기능 인력양성 및 건강한 생활속에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 및 여성테마계획 등 7개 사업 13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도모하겠으며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촉진활동과 여성이장 임명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공동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문화 가정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국제결혼이 2006년도에 41%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에 새로운 가족이해요원으로 정착함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한글교육 및 생활적응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 시부모 및 남편교육, 문화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기초학습능력향상과 오카리나 악기교실 운영으로 음악적인 재능기회 부여와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출산 외국인 여성에게 찾아가는 출산 및 가사 돌보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융합과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18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43억 814만원의 운영비 적기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건강양육을 돕고 13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 기능보강 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강진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1750평 연건평 256.6평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사업비는 총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비 7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 1월 2일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의 실시설계 및 다목적 기능에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도 개보수 신청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입니다. 2008년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 가구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공적구제제도로써 노인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60만 원 이하의 산정기준을 거쳐 1인 가구는 월 8만4천원을 부부가구는 월 13만 4000원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으며 일단계로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7907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2단계로는 65세 이상 69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신청완료 후 7월부터 지급함으로써 공적 노후수당 소득보장 수급률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으로 판정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 구비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건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가족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특별현금 급여등 대상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요양인정어르신 및 가정들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희망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3억원의 2000년도의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거주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 148가구 567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 및 개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강진동초등학교 사회복지실을 운영하여 학령기 아동의 개별상담 멘토링 등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미취학아동 및 학령기 아동 5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교육비 절감 및 기초학습 향상 등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희망스타트 늘해랑 책 은행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희망스타트 센터에 책 은행을 설치하여 1000권의 아동도서를 비치 후 읽게 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사고력을 넓혀주고 1인 1통장을 개설하여 책 한 권을 읽고난 후 독후감을 제출하면 50원을 저축함으로써 독서 마일리지를 통한 경제관념을 도입하고 정립된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연 2회 독서 저축왕과 독후감 발표대회를 통하여 아동들의 독서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견문을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바람으로 빚은 시, 행복한 오카리나 교실 특수시책입니다. 음악활동의 과학적인 현상과 미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1인 1악기 교습을 지원하여 정서적인 심신안정을 도모하고자 오카리나 악기 6종과 교재를 구입하여 희망스타트 아동 및 가족, 다문화가정,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등 120명 4개 반을 구성하여 매주 1회 교습함으로써 창의력 능력 향상과 예술적인 재능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한 행복한 가족상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팀한테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몇 개 짚어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2개소가 강진하고 도암에 있는데 강진읍은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원입니까?

예.

그리고 도암에 짓고 있는데 언제 개원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정율이 47%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정도 그 안에 4월5 월로 잡던데 팀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보시니까 노인요양 도암에 주행로가 어떻습니까?

주행로가 많이 비좁습니다.

승용차 한 대도 겨우 편하게 가는데 두 대도 거기에서 교행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한테 보고 하셨습니까?

진입로문제는 아직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급선무던데 건물만 지어놓고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차량이 통행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거 같던데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가지인데 그래도 도로변은 좀 낫고 다른 측방으로 가는 길은 차가 마주 오면 어렵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일방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고 가는데 자기 편리한 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마주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개원하기 전에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은 팀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도로사정은 허나 개원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개원할 수 있으면 당장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같이 팀장님이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양성평등 기반조성 내용 안에서 여성단체 강화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진군에 쭉 몇 년을 두고 보니까 여성단체가 전체적으로 수는 많습니다마는 간부들을 전체적으로 간부급만 해도 기 100명이 됩니다. 그런 간부급들이 적어도 제 욕심입니다마는 1년에 한번 정도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꼭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간부들이 쇄신 되어야지 강진지역사회도 어머니 상이 달라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그 밑에 수도권 남양주시 농특산물 판매촉진이요. 이게 교류인데 몇 년 간 하셨죠?

예.

우리는 강진군여성단체 전체가 참여하는데 거기서는 새마을여성단체만 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진군도 새마을여성모임이 굉장히 커요. 뒤에는 새마을회에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프로그램은 새마을로 국한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될 때 여성단체 협의회장들이 인사할 정도로 해야지 지금 여성단체협의장이 주관하다 보니까 새마을회장은 뒤로 빠져야 되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자매결연될 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쪽 경기도 남양주시에 새마을부녀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갈등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체협의회에서 안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이어 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회장님들은 뒤에서 인사만 하시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작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다시 한번 정기총회 때.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쪽의 새마을회 임직원들만 찾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색한 분위기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면서 팀장님이 이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 프로그램에 걸맞은 예산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으로 다산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다문화가정 건강프로그램은 늘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중에 친환경농산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와 절충해서 이 사업을 따왔다는 말씀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원화시키면 곤란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오히려 결실이 좋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일이 많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이 내용을 본다면 2009년 6월에 복지관을 개관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6월?

내년 6월까지 해 보려고.

그전에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는 아직 빠르네요?

예.

시내에 묘한 기류가 흘러서 복지관이라면 적어도 관장이나 리더에 대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했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도록 진행되는 내용이 들어오면 팀장님께서 정리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페이지 지금 현재 희망스타트사업이 지난번에도 1차 보고회를 통해서 팀장님과 팀원들이 애쓰는 내용이 역력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유아 중개프로그램 중에서 155명이 참여했고 희망 스타트 방과후 공부방 운영 58명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차 보고가 진행하고 있는 데서 이 정도 학생수가 되어 있던가요? 58명 정도하고 강진읍에?

강진읍에 정확히 58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122명이 됐는데 우리 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이들은 차치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58명이 미취약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현재 참여하는 학생들이 물론 처음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욕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예.

특히 팀장님께서 돈을 얼마 타 와서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옆에 책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네요?

예.

군수님이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도서는 도서관 말고 희망스타트 본부 안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다가 또 다시 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살 것입니까?

아니요. 후원받았습니다.

비룡소에서, 전신 위스타트 운동본부에서 비룡소를 통해서 이 천권은 이미 기증으로 후원 받았습니다.

구두로는 되었습니다.

4개반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전부 해야겠네요?

예, 강사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강사를 오게 하고 시간을 분반해서 하루에 하니까 강사비가 거의 저희는 많이 안 주거든요. 기본이 5만원부터 시작하면 11만원이면 4개 반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전문가로 평이 되신 분이라 이분하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분이 5개월 후에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그 두 분 강사님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지역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일부러 하나하나 나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팀원들은 적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많아서 늘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엄살을 피우십시오. 밤 12시까지 일하시고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조직관리팀이라든가 기타 윗사람들에게 엄살을 부리시더라도 업무가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니면 결론은 충원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분야로 해서 팀원들이 일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휴식과 같이 해서 가족까지 다 건강할 수 있는, 여성팀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성팀에 소속된 직원들의 가정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팀장님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많이 잘 들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건강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 팀장님 말씀처럼 4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올해 사업에 반영되는 거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몇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지역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흥미가 위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카리나 연주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사회 적응하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적응 및 한글 깨우치기 모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타까웠던 점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나올 수 있는 30명은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택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사를 각 가정에 보내자니 너무나 많은 경제성이 약했고요. 오늘아침에 그 공문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흐뭇한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가장 필요한 한글교육 지도사 이 과정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1, 2개월 전에 출산가사 돌보미를 양성을 한답니다. 또한 아동양육에 대한 지도교습도 따로 3파트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낸다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여성 이민자 센터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서 아까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조금 언어가 되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잘 살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잘 살려고 오는 건데 방금 후자에 말씀을 주셨던 자기가 취업자리를 구하고 싶은 일에도 우리 군에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도 활용이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언어를 각 여러 나라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만 지원받아야 될 사람만 있는가 하면 그중에서도 조금 월등하게 언어 하나라도 누구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어린 학생이든 아니면 어떤 성인이 중국어든 일본어든 다른 나라를 배우고 싶으면 같이 한 6개월 동안을 같이 상주하고 살면서 배우면 그 언어를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투리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또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은 외국인 엄마 중에서 일본 엄마하고 필리핀 엄마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아까 그 58명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를 느낀 것은 의원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중국어 출신 국가가 사실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분들로 하여금 자금심도 고취하고 어찌되든 정착도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봉사내지는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꼭 지원하는 방법이 뭔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지원 및 현황 내실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이 18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법인대상이 되는 부분이 4개인데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법인이 은파, 푸른들, 새하늘, 도암 어린이집.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 여기에 나와 있네요. 9개소는 그 밑에 나와 있고요?

예.

혹시 우리 자비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비원은 당초대로 운영비 5억 9천정도 나가고요. 수능공부방 운영 가장 큰 것은 이번에 신축하는 개보수 그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개축하는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3억 2천으로 절감됐습니다.

3억 2천으로, 얼마였는데 절감된 겁니까?

4억 8천 도 자체에서 감액되어서 와서 감됐습니다.

애석합니다. 이런 지원비가 제대로 되서 지원됐으면 좋겠고 거기 내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의원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려보고 서로가 노크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좀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용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언제 한번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자비원을 동료의원님 가실 분 있으면 같이 아니면 저라도 방문할 계획인데 시간 할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개소 마량 중학교에서 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진읍 쪽이라면 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마량은 오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사업은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보수 같은 것 있습니까?

예, 나갑니다.

그럼, 여기만 국한 안하고 옴천, 작천, 도암 저쪽으로 생각해본적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마량중학교에서 먼저 신청했고요. 칠량, 대구, 마량 쪽으로 보려고 했는데 수요자보니까 직접적으로 마량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북삼면 쪽에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작천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 초·중·고학생을 다 보고요. 인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다 되는데 사실은 옴천까지는 안 오고요.

실질적으로 마량같은 데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예,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상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110쪽 장수수당 지원 220명인데 장수수당이라 하게 되면 전체 강진군의 통틀어서 고령자로서 220명 선정해서 드린다는 겁니까?

90세이상에 한에서만. 장수수당 주는 범위가 90세 이상으로 214명이 작년까지 월 5만원 탔습니다. 조례 만들어서.

그 금액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인당 매월 5만원. 1억 3200만원이.

참 좋은 일하시네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각 면별로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면별로 강진부터 쭉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강진에 60명이고 가장 작은 데가 옴천 7명입니다.

고령연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자, 남자 구분 없지 않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과정이 한국남자가 뭔가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을 못하고 외국여성들하고 매치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비가 불균형한 원인도 있고요. 또 일반여성들이 농어촌을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한국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로비를 해가지고 와서 결혼한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결혼중개업체 통해서 오는데 결혼중개업체 한테 로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그 부분은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예.

실질적으로 한국남성들과 외국여성들과 결혼했을 때는 한국남성이 여기에서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여성들과 결혼한다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쪽 외국여성들은 어느 정도 선이 되어 있냐면 거의 대졸이상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 있는 필리핀이나 중국 같은 데는 외국어를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국어하고 영어하고, 우리 한국은 한국말밖에 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목적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모성애가 짙기 때문에 자식 중한지 알지만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여기서 10년이상 살다가 자기가 한국말 배우고 자기 남편과 한국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여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구나. 그런 것이 있다합니다. 돈만 빼먹고 자식은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떠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문제가 심각하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모임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여성들한테 오라고 해서 집약적으로 가르치고 난 후에 꼭 집에까지 데려다주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지금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하니까 우리는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정보가 통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대학이상 나왔기 때문에 비상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또 뭐가 있냐,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한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하기 때문에 돈으로 사와가지고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여자하고 시키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부모가 아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 수는 없죠. 부모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본이 아니게 아이 아빠도 고아 되는 식이고 자식들도 고아 되는 식이 됩니다. 시부모는 다 죽어서 안 계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떠안는 상황이 엄청 어려울 것이다. 먼 장래를 본다면 나름대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예견되는 사회문제라서 그래서 저희가 국제결혼을 위한 인구유입도 단기적으로 인구증가는 분명히 했지만 거기에 반해서 가정해체로 인한 사회문제가 그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과 통합을 위한 그쪽 프로그램을 더 많은 예산과 운영을 확대해서 가정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여름방학 중 2개소 400만원 청소년 예절교육운영 있는데 여기는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강진향교하고 문화원입니다.

두 군데서만 합니까?

예.

그럼, 대상학생들 모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하니까 그 두개 소에서 학생들 직접….

자체에서 한다고요?

예, 직접 모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읍 위주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삼현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마량 중학교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부분도 2000만원 예산 드는데 제가 보니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2박3일간해서 농촌 어려운 실정에 놓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도시 선진지 견학도 이 비용에서 관광차 2대해서 이 돈으로 선진지 견학 보내고 정말 좋은 일을 하더군요. 이런 것은 정말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예절교육 이 부분도 여름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방학 때도 다른 데도 하고 외부에서 유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청학동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도 방학 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없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망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25만원 장제비로 돈 주는 것 있죠?

예.

거의가 못타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수령한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25만원인가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년 기간동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배당이 되는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반납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면하고 상호간 업무교류 해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신고 하러온 분들에게 이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군민들이 단 한건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회보로 당장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추진에서 286명에 4억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분들 교통정리나 쓰레기 수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저희가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복지형에 속합니다. 도로변 정화활동 거기에 각 읍면 123명이 일자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 경로당 겨울에 농한기 때 다녀보면 할머니들이 날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화투를 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데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장흥 토요시장에 가보니까 신토불이, 노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줘가지고 쑥이나 미나리, 보리해서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가지가 오시면 돈 1만원이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팔든가 못 팔든가. 그렇게 해서 잘 팔리면 소득이 나고. 생산적인 면에 생각을 해봤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농협을 이용하거나 유통팀을 이용하면 서울하고 연관성 있는,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낸다든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돈이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송금을 해준다 해도 자녀가 잘살아야 용돈을 송금을 해주는 것이고 그럼, 사회적 보탬도 있고 자기소득도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부분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세대에 대해서 강진신문 사설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강진군 총각들이 대강 몇 분이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그 사업하지 않아서 조사가 안됐고요. 2006년도에는 제가 대상자를 신청받았는데 그때 11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엄선하다보니까 4명만 선정이 됐고요. 3명만 국제결혼까지 성공됐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 추진할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강진신문에 기사가 난 사항인데요. 이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입 차원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단, 반대 급부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도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개입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분들이 사회인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난번 2007년도에도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주셨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능력이 되면 국제결혼 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국제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다수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국제결혼에서 이혼한 가정 몇 가정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 통계를 보면 이혼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말고 우리 것으로, 우리가 33%입니다. 이혼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가출 건수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대부분 중국하고 필리핀, 베트남도 국민성이 순진성이 있고 한국사람 성질과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현실인데 앞으로 베트남도 아시아권으로 해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신부로 모셨을 때 10년동안 한국이 경제력이 강화되면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 그 분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분들 머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다시 재교육시켜서 베트남 정착해서 우리 국가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는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는 농촌에 남아 있는 총각들이 자기 스스로는 결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이삼현 의원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국제결혼 과정을 불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소들도 베트남은 이미 하지 않고요. 보다 더 쉬운 캄보디아로 해서 우리도 지금 캄보디아 여인이 11명 들어 왔습니다. 캄보디아 끝나면 나면 옆 인접국에 있는 그쪽에서도 불법을 강화시켜버리면 계속 그렇게 인접국으로 가다보면은 결국은 우즈베키스탄까지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식물도 종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물며 동물인데 결혼을 못하고 여생을 보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우리 의원님들이나 팀장님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이 앞으로 여생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정 김용호 의원 추가 하시겠습니까?

예.

김태정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재 손을 들었습니다. 자비원과 관계된 일인데요.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따뜻한 정을 많이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가 없이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의식주하고 따뜻한 정을 배려를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고 또 강진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도록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정도가 삭감됐다고 했죠?

예.

자비원 시설비에서요, 앞으로 시설하는데 건물 하나 지으려면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보면 몇 년 후에 리모델링하고 또 그 옆에 다가 달아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1억 6000만원정도가 빠져있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노력해 보십시오만은 이왕에 건물 지를 바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빠진 부분이라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본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이고요….

설계중이어도 건축이나 사업은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은 해봤으면 쓰겠는데요?

예.

추경에 노력할 수 있도록요?

예.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같이 상담 좀 하게요?

예, 아동복지시설 자비원 말씀드리면서 현장 보시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여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