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12월 2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역 서대문 1,2구역 제6-2지구로서 제안사유는 서울시의 관광객 1200명 유치를 통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업무시설로 사업이 완료된 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건축계획 변경없이 숙박시설로 주 용도를 변경·지정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준비된 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서소문고가하고 의주로 마주치는 교차로쯤에 있으며, 중앙일보사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시행면적 2993.4㎡로서 2000년 9월에 업무시설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2006년도 7월에 준공인가가 이미 끝난 건물로서 작년도 10월 30일에 사업주 측으로부터 변경지정 제안,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용도로 바꾸고자 하는 제안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14일간 하였습니다. 그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공기여 방안이나 전혀 정비계획안에서는 변동이 없고, 단지 건축시설계획에서 주된 용도를 업무하고 숙박으로만 그 내용만 바뀌는 것으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레지던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현재 금융업체나 이런 분들이 중저가 레지던스로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텔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현재 이 서대문 지역이나 이 쪽에는 호텔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주변에 민가나 이런 데서 민원사항은 없지만 이화여고가 바로 뒤, 120m 경계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학교보건법에는 환경정비구역인데요.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이라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아마 그건 일반 러브호텔이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업무을 위한 파이넌스, 금융을 위한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호텔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의견을 해서 저희가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역~서대문 1,2지역 제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12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지구는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0-47호 2000년 9월 22일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6-42호 2006년 7월 5일 자로 준공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정비계획의 내용 중 건축계획의 변경 없이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주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민원발생의 우려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업무시설이지만 레지던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현재 레지던스로 쓰고 있는 용도의 한계가 뭡니까? 레지던스는 뭐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정식으로 숙박업은 아니고요. 현재 오피스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업무시설 내에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업무시설이라는 개념 안에 오피스텔이라는 그 시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레지던스라고 그러면 레지던스도 숙박을 할 수 있고 취사를 할 수 있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바꾸는 게 호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건 취사 기능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호텔은 그냥 숙박만 가능한 건데, 이건 물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 이 레지던스에서, 그러니까 일단 숙박기능은 다 하고 있는 이 현재에서 우리가 그게 바뀌었을 때, 저희하고 관계되는, 가령 예를 들면 용적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제한이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단지 용도 변경만 하더라도 저거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화여고에서, 학교에서 지금 120m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숙박시설이라는 게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금융인들의 어떤 레지던스니까 그게 유해하지 않을 거다, 깨끗할 거다, 라는 바람직한 그런 걸 기대하고서 지금 허가 내준 거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숙박시설이라면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 한계조항이 있습니까, 호텔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숙박업들, 하는 것에 서는 외국인들의 누구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련규정이 있나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숙박으로 하게 되면 가족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사업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족호텔에 대한 개념은 또 현재 관광진흥법에 나오기에는 가족호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일반 그냥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호텔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가족호텔로 적합되는 조건들이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호텔 중에서도 가족호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어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저거 할 수 있는 유해한 환경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서류 있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요. 당초에 건축물허가가 오피스텔로 났다고 그랬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오피스텔로 나면 용도변경을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오피스텔로 허가는 내놓고 지금 호텔로 다 지어놨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오피스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시설은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가서 봐도 지금 오피스텔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언제 설계변경해가지고 호텔로,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로 환경정비 변경지정을 받아가지고 결정고시가 나면 그 후에 후속조치는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랬으면 서울시에서도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 의견만 받았지 자기네들의 검토는, 허가사항이나 모든 권한은 서울시 도시, 뭡니까, 어디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건축공동위원회,
동용
양동용위원
공동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마나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없이 왜 의결을 받아오라고 하는지, 수렴도 안 하면서!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그런 사항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심공동화 때문에, 주거나 이런 개념을 많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또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나 유치 관계 때문에 주로 숙박에 대한 그런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도 사실은,
동용
양동용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의견청취안은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수렴을 해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의견을 다시 재검토를 하라든지 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견 내 마나 하고 있고, 이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의견 낼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의견 내나마나 우리 의견 냈어도 그냥 통과되고 허가 내주고 자기 맘대로 다 하면서 의견을 왜 받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우리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든가, 허가를 좀 미룬다든지 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의견만 제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형식, 요식행위만 갖춰가지고서 다시 자기네들이 고유권한으로 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 공동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다 이러쿵저러쿵 다 하니, 의회 청취안은,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를 좀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이것도 좀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건의보다는, 양 위원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바로 전에 서대문 구역에, 순화동에 3개동을 지었잖아요, 주상복합으로. 그러면 우리이 지역에 아파트가 137세대가 올 4월 달에 입주 예정이거든. 그러면 아직 입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3개 동을 지을 때 주민의 137세대를 빼고 나머지를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그거를 숙박시설로 바뀌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입주할 주민들한테 바로 그 3개동에 137세대에 동의를 받지도 않고 숙박시설로 했을 때는, 그건 부적합하다, 라고 우리의견을 내서 갔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구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났다, 오늘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거죠. 인. 허가를 내주는 건 구청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청 것은 들어왔을 때 의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서울시에서 보내기 이전에 이게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먼저구청에서 아,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꿀 때 허가권자가, 아,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거지. 양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행히 지금 이 지역은 지역주민이 아니잖아요. 학교시설을 갈 수 있는 이화여고, 그 쪽에 그렇지만 또 이화여고 주 통행로는 여기 아닙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로 건너편은 서대문과 만나는 그 교차로에서 학생들이 주 통학로가 아닙니다. 주 통학로는 저쪽에 어디죠? 광화문로인가, 그쪽이 주통학로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으로는 가까워 있어도 뒤쪽에, 뒤통수 쪽이기 때문에 어떤 해제 조항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좀 추측해보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 해준, 그 지역이 어디죠? 거기도 순화동이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구역은 지을 때 당시에 벌써 3개 동을 주상복합으로 지었다, 이거지. 업무용하고 3개, 그러면 137세대가 우리 주민이 4월 달에 입주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낸 중구청장이 맨 처음 그렇게 인·허가 낼 때 아, 그것이 맞다고 해서 내줬어.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바꿨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주민이 137세대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구청장님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지. 그 사람들은 재산권 할 때 자기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옆 동이 업무시설인줄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와보지도 않았는데 숙박시설로 바뀌었어. 그러면 재산권에 얼마나 많은 피해며, 그다음에 자신의 그 학생들이라든가 그거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 숙박시설에 대한, 더군다나 그것은 작은 한 동이니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나 드나들 수 있지, 왜? 가령 예를 들면 여기는 동대문지구라든지 뭐하기 때문에 러시아인이라든지 많은 외국인들이 오갈 수 있거든. 우리가 하이퀄리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숙박인들이 오고갈 때 아파트를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업무시설로 알고 분양했다 이거죠. 그거 하신 분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이거죠. 이미 중구청에서 구정장님이 그것을 좀 판단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그것이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거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구청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이거죠. 내 지역 주민에 대한 그거가 없었지, 안타깝죠. 그리고 서울시도시계획심사위원회는 구청의 의지가 그렇고,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걸 들어준 꼴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듣는 게 참, 말이 주민의 대표지, 이거는 요식행위에 가깝고 아무 의미가 있다, 라는 걸로 양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137세대가, 참, 기가 막히죠.
김기래위원장
얘기 들어보니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지금 그 사람들은,
김연선위원
모르죠.
김기래위원장
이 건물 언제 신축된 거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2006년도에 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얼마 안됐잖아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오피스텔 개념으로,
김연선위원
레지던스로 쓰고 있죠.
김기래위원장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호텔 개념으로 바뀌면 자기들조차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호텔에 왔다갔다 하는 개념으로 돼가지고, 그 자기의 재산, 그 부분도 상당히 가치도 떨어질 소지도 있는 것인데, 구의 행정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지금 가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청취안이 있으나마나 지금,
김기래위원장
그럼 의견청취안을 여기서 빨리 통과시켜줄 문제가 아니네. 과장님 뭐 거기에 지금 중구에 주민등록된 분이 몇 명이죠?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4월 달에 137,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이게요. 위원장 오시기 전의 일인데요. 이게 이 인근 지역이에요. 그런데 3개 동을 동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당시에는 아파트로 일부 세대를 137대를 받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올 4월 달에, 이번 4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주가 안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의견을 냈냐면 그 중에서 오피스텔에 낸 그분들이 그거를 숙박시설로 바꿨어요,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입주한 주민의 137세대는, 난 업무시설인 줄 알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게 숙박시설로 된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숙박시설이 가당치 않다, 더군다나 137세대가 입주한 다음에 봐라, 그때 당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137세대를 좀 의견을 듣고 변경해도 좋다 라는 것을 보고,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의견 나왔네, 지금 여기.
김연선위원
아니요,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지역은 같지만 지구환경 단위에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이 있는데 그게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숙박시설이 불가하다, 아직 입주자가 안 됐다, 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켰답니다. 숙박시설을 인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중구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인·허가를 낼 때에는, 분양할 때는 업무시설 내고자 하는, 그럼 분양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지. 지금 입주하는 내 주민의 137세대는,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겠느냐 이거지. 인·허가 낼 때의 권한이 있었으면 유지하고 보조시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집행부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바꿔줄 의지만 있었지, 내 지역주민에 대한 그게 없었다 이거지요. 우리가 처음 해봤지만 저희는 갑갑한 거죠. 올 4월 달에 들어올 그 137세대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죠.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입주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그거를 해놓고 행위만 진행시킨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레지던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사업성은 또 당연한 그분들은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저기 해볼 것 있다, 단 지금 학교에서 그 숙박시설이 200m 안에는 안 되는데 그것만 지금 괜찮다 라고 해지해줬다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그 인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에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만 우리가 여기 위원회가 있는 거지, 내서 내 주민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가 없는 게 우린 안타깝다, 숙박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김기래위원장
그렇다라면 행정이 뭐, 법적 절차 시 오픈은 돼 있지만 뭐 공람 다 하겠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것을 일단을 그 사람들은 업무시설인줄 알고 왔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는 해당이 안 돼도 주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지금 숙박시설로 바꿔놔버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4월 달 이후에 들어온 이후에 해도 우리가 화살을 안 맞는다 이거지, 구청이 우리보다도 구청에서 그런 어떤 논쟁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자기네 입주하기 전에 숙박시설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아마 2007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말부터 아마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화동 관계는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뿐만 아니고 업무뿐만 아니고 숙박에 대한 권장이 자꾸만 서울시 관광객 유치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사이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네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주민들이 당초에 오피스텔로 상가를 지으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니까 민원도 제기도 하지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피스텔로 사무용으로 쓰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장사도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의제를 안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지금 숙박시설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 호텔업계 주인이나 우리 구청 시청, 이런 데서 재산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축 반대한다고 허가취소하라고 데모도 할 거고 민원이 발생될 건데,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 주는 제도 아니에요, 이거?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런데 숙박시설로 들어오기 전에, 137명이 다 모를 거라고 이거!
동용
양동용위원
주민들은 그렇지. 지감 분양 받은 사람은,
김기래위원장
분양 받은 사람오래 이 모르지, 이걸 어떻게 알아!
동용
양동용위원
제 이야기,
김기래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있는, 들어오기 전에 그걸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싹 바꿔 놔봐. 가치 떨어지고, 뭐라고 그래? 나부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4월 달 이후에 해도 되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공직에 있지 않고 일반 서민이란이야기죠. 서민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집 분양을 받았어요, 이런 사항을 모르고. 오피스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명동에,
김연선위원
분양 당시는 없었죠, 그런 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텔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희소가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 가족이 지역주민들한테, 호텔 들어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도 안 좋고,
김기래위원장
그 137명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저 건물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업무시설로 사가지고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오피스텔, 지금 현재로도 그 임대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건물 전체가.
김기래위원장
전부다 임대로 돼 있구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예. 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한 사람이 전부 사 가지고 호텔로 만든 거지.
김기래위원장
기본적으로 행정을 편한 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의 재산 부분도 고려해서 **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초선의원이라 의견청취안 올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모릅니다, 솔직히 저 자체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장 현안은 뭐였냐면, 구청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공람절차가 있고 의견청취안 들어야겠다고 그러면 우리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되는가보다, 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구청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대로 137세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할 예정이라 이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양 당시에 있지도 않은 사실이 변경될 때에는 입주한 다음에 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안 하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의견을 넣으면 이게 보류가 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점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낸 의견청취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얘기한거거든요. 항변한 건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구민의 뜻을 그걸 하고 무시했다기보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거꾸로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럴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구청장이 우리한테 청취안을 낼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2006년 아니라 2005년이라도 허가를 냈다면 분양책임자의 허가권자로서 집행부에서는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는 절차를 둬서 하지 왜 그렇게 서둘러 했느냐고 저희는 묻고 싶네, 지금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건 지금 행정은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의견을 내게 해서 숙박시설이, 숙박시설은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 더군다나 그 옆에 137세대는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그리고 재산권에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물을 지었어, 분양했어, 그런데 업무시설로 안 나가, 안 나가니까 자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분양을 받은 그 사람들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할 때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무책임한 집행이지!
김기래위원장
그 137세대,
김연선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 분들한테?
김기래위원장
그 분들이 이 숙박시설로 바꾸는 것을 동의하나?
동용
양동용위원
모르지 그건.
김기래위원장
동의합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그 사람들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나부터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업무시설이 낫겠는데?
김연선위원
예, 말 그대로 어감이 숙박시설이라는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집행부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전부 금융이나 그런 개념이거든요, 상업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반 호텔은 아니고, 지금 마찬가지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지적으로 금융 쪽에 외국인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기, 한 달이나 최소한 1주일, 한 달씩 계약을 해가지고 오피스텔 개념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입주를 작년 4월에 다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두 동이 다 입주가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동이 다 끝났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예.
김연선위원
그럼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었네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137세대에서 그 업무시설이 숙박시설로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입주 다 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별 민원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다네요, 입주했고.
김기래위원장
4월에 입주라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입주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미 다 입주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올 4월이 아니고 작년 4월에 했다네요. 그러면 입주해서 이게 숙박시설로 바뀐 건 알고 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끝냅시다, 입주하고 뭐 민원 없다는데.
김연선위원
그 사실을 빨리 알려주셔야지. 입주가 우리는 올 4월로 알고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입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로 알고 있다, 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없다는 거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시행 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를 바라다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역~서대문 1,2지역 제6-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차기 회의는 2008년 1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