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5회 임시회 일정이 16일 하루 일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동별 신년인사회가 매일같이 있기에 부득이 하루만 일정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금일 폐회 중에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7일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월 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심상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상문 부의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만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타 구 통과 여부 등을 참고하여 하기로 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아직까지 타 구에서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만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새해 2008년 무자년의 해에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상문 부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보건·행정과 업무에, 보건소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시길 적극 청원 드립니다. 오늘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저희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화라 팀장입니다. 손영주 주임입니다. 건강도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면 지금도 저희가 설명서를 나누어 드린 걸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도시란 용어가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썼다고 합니다. 최근 얼마 안 되는데 최초로 세계적으로 용어를 쓰면서 업무를 시작한 때는 약 23년 전인 1983년경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건강도시를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단계가 돼갖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 중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항에 건강도심화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활동을 강화시키고 올바른 건강 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조례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증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했고 위원은 전문가 즉, 교수나 연구원, 직능단체 위원님들, 통·반(청취불능) 계시고 위원님 구성해서 회의는 정기회가 1년에 두 번, 임시회는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했고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사업승인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국가간에 또는 단체간에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게 되는데 건강증진법 제3조, 6조, 19조가 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면서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관 과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검토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2007년 11월 29일 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고 2008년도 위원회수당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7년 3월 30일자로 건강도시사업 지원 서울시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의 기본원칙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적·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준용하였으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원회 위원 숫자, 위촉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여부를 타구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임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심상문 위원입니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모든 구민들, 구민들에게 이 건강을 챙겨준다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는 게 이게 있는데 각종 위원회라는 게 우리 중구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운영위원회를,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정말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운영위원회가 돼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 돼서 주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위원회들이 우리 중구에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심상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네, 고문식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은 두 번째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국내외 도시라는 게 어떤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도시가 세계적으로 약 한 2000여개 도시 또는 엔지오단체가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가지고 그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가지고 각종 환경이라는지 또는 개개인의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한 나라만이, 하나의 나라만이 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은 서로가, 세계간에 유대하면서 그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 예로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구역별로 또 건강도시네트워크가 우리 서태평양지구는 9개 나라가 65개 도시가 네트워크를 또 형성하고 있어서 동경대학, 동경치과대학에 건강도시사무국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올해 10월달에 거기서 또 총회도 있고 그래요, 서태평양지구총회도 있고 국내로 따지면은 창원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강도시사무국이 창원시에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연차적인 총회도 개최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 건강도시라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건강도시라는 부분이.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아주 광범위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중구, 타 구도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 지금 자체로 보면 이건 구에서 할 게 아니고 아마 서울시나 나라에서 이렇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지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우리 구에 필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야지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큰 덩어리 해 갖고 오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밑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이런 것도 사실상 구 조그만한 데서 하는 거보다 이건 서울시 나라에서 이걸 가져가야지 내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한 거 같지 않아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서울시가 2008년도에 건강증진 담당관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의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광범위한 것을 또 하고 뭐 저희 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하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더 좀 상세하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정말 이건 광범위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렇게 보면 5번 사항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뭐 그다음에 8번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기 굉장히 힘든,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전담을 해도 전문인이 아니면 힘들다구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 도시관리과도 해당되고 교육 전산정보과도 해당되고 또 도시디자인과도 해당되고 상당히, 환경위생과도 해당되고, 많이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 지금 조례에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구청에서 지금 자기 본연의 임무도 하기 힘든데 이거 와갖고 못 하면 뒤에 협조사항 같은 게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각 지금 , 그 뭐야, 자기네 본연의 일도 다 못 하고 있을 거 같고, 굉장히 많은데.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이 건강도시를 지금 당선자이신 이명박 시장님께서 2003년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딱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적극 추진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옛날에 과거에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한번 추진을 했대요. 담당자 얘기를 들으니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명박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건강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뭔가를 듣고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다 한 예로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건강도시의 한 부분이다, 환경친화적인 것도 건강도시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보건소 이걸 담당하는 직원분이 건강도시가 잘 활성화됐는지 한번 나가봤어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가봤어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해외를 가갖고.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해외는 지금 제가 나간 게 그렇고 창원이나 그런 데 국내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게 타 외국에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갈려면은 실질적인 직원이 나와서 타 외국에 있는 도시같은 데 잘 돼있는 데 가서 실제로 가서 보고 와갖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게 내가 보면 이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요. 뜬구름잡는 거 같다는 얘기야. 이거 해 놓고 나서 실행에 못 옮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 정도가 될 정도라면은 차라리 팀장님이나 누가 직원 한 분이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서 실제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와서 그 분야를 접목시켜 가지고 가야지 이게 조례가 정확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보니까 타 구 거 베끼는 식으로 해 갖고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는 성립이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론 주민들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창기거든요, 지금, 건강도시사업이. 그래서 저희 부서가 생긴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남짓 돼요, 이 팀이 생긴 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지적해 주신 외국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폭넓은 정보도 이제 서로 교환하고 수집하는데 일단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간이 되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내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보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집행부 쪽에는 항상 하는 일들이 좀 세부적으로 일을 보셔야 되는데 전부 다 뭐 남들이 하니까 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외국을 나가서 벤치마킹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한 20명씩 1년에 몇 억씩 들여 갖고 여행을 가는데 그 일부 뽑아갖고 그 사람들 실적을 한 두세 명이서 해 갖고 가서 조사해 오고 와서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보면 이게 아까 말씀 창원이나 뭐 서울시나 이런 조례 아마 내가 볼 때는 카피 뜨는 수준일 거예요. 거기는 크게 안 자체가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 이게 앞으로 물론 그 말씀도 좋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아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발빠르게 해 갖고 아까 말한 네트워크에 형성돼 있는 이런 나라 가서 실제로 어떻게 형성이 돼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효과가 뭐가 있는지 가져와갖고 하세요, 그럼. 의회에서 얼마든지 좋아하지요. 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형식적으로 조례를 가져와갖고 카피를 떠갖고 하는 부분은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건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으로 가지를 못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조례로서 그냥 끝나는 거고 아까 위원회도 좀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위원회같은 경우 한 20명 모여서 그냥 와서 보건소장 얘기하는 몇 마디 듣고 그냥 대충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근데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뭐 구청의 관련 부서도 참여를 해야 되지마는 이게 전문가들, 지금 관심 가지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대학교수들, 환경전문가 뭐 하여튼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뭐 저희가 계획 세운 거 또 추진한 거 평가하고 하기 땜에 숫자가 좀 많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많다고 그러면은 좀 조정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많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20명 정도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결정한 사항이 구청장이 구정에 꼭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심의자문조례. 근데 저희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 과장이나 소장, 직원 몇 명이 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은 반영하는데 사실 보탬이 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거와 그럼 관련돼서요. 지금 보건소장님 공석중이시지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몇 개월되셨지요? 공석중인 것이?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한 2개월 정도 된 걸로 지금.
이혜경위원장
우리 이화경 보건소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게 언제였지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11월……?
이혜경위원장
10월 8일자 아닌가요?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거 담당하시던 남기본 과장님이 가시고 우리 정봉찬 과장님 새로 오신지 열흘.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일단은 처음에 이 건강도시 자체가 이화경 보건소장님 오시면서 시작된 거지요? 건강도시.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전에도 부분은 있었습니다. 팀이 별도로 있은 건 아니고.
이혜경위원장
예, 근데 본격적으로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갖고 이화경 보건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이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중구 전체의 지난 번에 예산 통과되지 못했던 정책자문위원회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니까 내용이. 중구건강 도시해 갖고 뭐 한다고 하면은 계획 1번부터 9번까지 이게 어떤 보건소내에서 하는 건강도시 자체가 아니라 중구 전체에서 하는 각 모든 과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지 어떠한 특정한 부서 하나에서 건강도시 만들 순 없잖아 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조례의 어떤 포괄적인 걸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연구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기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책임자의 어떤 그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이 조금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를, 물론 이것이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어떤 분이 계시든간에 이거는 주무팀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렇지만 타구의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여지껏 지금까지 건강도시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성공한 곳은 어떠한 성공한 실례가 있는지 좀더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셔 가지고 좀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280만 원의 위원회 운영비 정도만 예산이 통과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업무를 이제 추진을 하다보면 구청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해서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해 가지고 어떠한 그, 사업이 굉장히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단순히 위원회 하날 가지고 위원회 여비나 수당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건강도시를 하기 위한 어떤 점차적인 예산의 수반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만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니까 일단 조례가 있어야 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어떤 형식상의 조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좀더 세부적이고 좀더 자세한 심도있는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의 조례안이라든가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지금 타 구의 조례는, 최초 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했더라구요.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한 대여섯 구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도시사업평가를 올해부터 합니다. 근데 기초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만이 어떤 평가에 응할 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도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은 제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만약에 미흡한 점은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지금 타구에서 조례 개정된 놈 여러 군데치를 총 망라해 갖고 거기서 가장 좋은 그것을,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시행규칙 거기에 포함을 해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우리 저기 김하라 팀장님 뭐 또 보충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왜 안 보내줬어요? 달랑 이것만 줬어요? 작년에 해 와서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달랑 갖다놓으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만 갖고는 뭘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 했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하다못해 벤치마킹을 어떻게 했느냐, 때로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게 꼭 거꾸로 들 말씀하시는데 ‘뭐를 했는데 뭐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다음 일을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논리력이면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집행부에서 하는 게 항상 그래요. 돈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의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지출을. 그 얘기는 매번 나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건데 꼭 역으로 일을 하시니까 의원들이 자꾸만 의원이 하는 본분이 이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일들을 전부다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조례 같은 데도 보면 15명을 했는데 30명을 올려놓고 나중에 조례를 거꾸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만 봐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도출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고 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증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도 필요시라든가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들은 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어구 같은 경우도 문구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심상문위원
소장님은 언제 오세요? 한 없이 비어있을 것 같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그래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다 또 공문을 지금 인사부서에서 보낸 걸로 알아요.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확실히 언제 온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상문위원
보건소에서 최고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없는 가운데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심상문위원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쪽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의회에서 뭐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또 과장님 오신지가 지금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딱 2주 되셨어요. 그래서 업무파악하시기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가질 필요가 있고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류한 후에 좀 시간을 갖고 다음 회의 때 해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조례안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조금 저희는 시간을 무조건 많이 갖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시간만큼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