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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예홍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8-01-14

박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지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1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15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1월16일에는 환경교통국, 1월17일에는 도시개발사업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남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월산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만4,268㎡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의 추진계획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구역은 2005년5월4일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7월2월15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과 협의의견에 대하여 2007년12월7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어 2007년7월20일자로 정비구역지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대상지역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경열로, 서측으로 월산로 등 주ㆍ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북서측부에 돌고개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으며, 본 대상지외에 월산4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그리고 월산2주택재개발구역을 비롯해서 도시정비예정구역이 인근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사진을 통한 주변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광주MBC, 월산초등학교, 돌고개역 등 주요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내 건축물이 매우 노후화 되었고,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대상지 현황사진으로써 대상지내 건축물의 대다수는 단독주택이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한 필요한 동의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총수는 297인이며, 추진위구성에 대한 동의자 수는 156명, 그리고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자 수는 208명으로 해서 70%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강한 지역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 요건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기준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이 40%이상, 호수밀도 헥타당 55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재개발지역요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대상지는 위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서 재개발이 시급하고 또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안 입안전 관련기관 협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협의는 2007년4월16일부터 2007년5월15일까지 광주광역시 11개 부서, 남구청 11개 부서, 또 7개 관련기관 등 총 29개의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1개의 기관 및 부서에서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그중 16개 기관 및 부서의견을 본 상정안에 반영하였으며, 3개 기관 및 부서는 일부 반영하였고, 2개 기관 및 부서의견은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주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협의사항으로써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구역지정 및 일부 구역에 포함된 서구 양동의 재촉으로 면적감소원인 검토에 대하여 당초기본계획에 따라 월산동 구역만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계획하였으나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제시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법 처리결과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어서 미반영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계획과의 의견사항인 동측 및 남측 출입구 도로 폭원변경에 대하여는 대상지 남측 진입도로는 진출시 좌회전 및 우회전 교통로 분류의 덕림제일파크맨션 진출입 통행량을 고려해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계획된 12m를 15m, 현재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m를 확보하였으며, 동측 진입로는 3m를 확보하여 4차로로 운영하더라도 돌고개 방향 좌회전금지로 4차로 운영시 부출입구 운영상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미반영처리 하였으나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문화방송과의 협의의견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위원회와 광주문화방송의 의견사항을 종합한 우리 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방송국 의견인 연주소와 중계차 가능의 전파송수신차단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안은 법적근거가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마는 향후 본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합측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으며, 문화방송국의 방송 송수소의 방송신호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협의토록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36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4만4,2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기반시설의 확충유지 등 주택개재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3,276제곱미터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서 구역의 총 면적은 4만4,268㎡이며 이중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면적이 4,962㎡로서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나머지 3만9,286㎡는 아파트 및 존치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시 증가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지주변도로를 확장하였고, 어린이공원을 단지 입구에 신설해서 단지내 및 인근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획지1은 분양주택부지이며, 획지2는 임대주택부지, 획지3은 현재 삼능건설소유 건축물로 건축물상태가 양호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5개 노선은 확폭하고, 1개 노선은 신설하여 조성후 모두 관리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어린이공원도 조성후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북측대로 2-1호선, 서측중로 1-5호선, 동측소로 3류 95선, 북동측 소로 1-25호선은 향후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를 확폭하였으며, 남측소로 3류 295호선은 덕림파크맨션 등 인근 발생교통량을 감안해서 현재 6m에서 15m로 9m를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평균계획 용적률을 적용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평균계획용적률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결과 용적률은 분양주택부지는 249.57%, 임대주택부지는 161.62%입니다. 건폐물은 가급적 최소해서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여가공간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20%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산정근거로서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산정한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ㆍ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내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361세대, 89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의 계획인구는 734세대, 약2,085명으로 353세대, 1,195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5-95호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적합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으로써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3개의 획지와 정비기반시설로 구분되며, 획지1은 분양주택부지로서 용적률 249.57%, 건축 층수는 27층에서 32층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획지2는 임대주택부지로서 용적률 161.62%, 건물 층수는 7층에서 14층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획지3은 기존건축물 존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상주차장의 최소화로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도로면 전면공지를 조성하여서 보행의 쾌적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월산로 KT입구에서 바라본 경관입니다. 건축물을 탑상형으로 배치해서 개방감을 확보하고 고층건물로 인한 차폐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래지역은 한국전력부근에서 바라본 경관입니다. 사업완료의 경과는 기존 건축물이 차폐하는 수준과 비슷해서 경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입면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면적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1개동의 최대 면적이 3,500㎡이며, 탑상형은 20%의 완화가 가능하며 대상지내 모든 건축물의 입면적을 해당기준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면 차폐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면 차폐도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최대치는 35m를 넘지 않아야 하나 탑상형의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대상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탑상형 배치를 하여서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상녹화를 통한 주민들의 여가 및 휴게공간이 충분히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상분은 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대상지내 보행동선의 주요지점에 조각공원,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배치를 해서 보행경관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층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층수계획은 건축물의 인동 간격, 도로사전제한 등을 적용해서 계획하였고, 대지 중앙부분은 32층 최고층을 형성을 해서 도로사선제안에 따라 26층에서 30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7층에서 14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의 조감도로서 고층 탑상형 배치로 개방감 및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지하주차로 지상부에 충분한 휴식,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공간 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경열로변 경사지형은 활용을 해서 데크형 상가계획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해서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생략하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하지요?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영표

조영표신인용위원

위원님, 남광인 전 의장이 하고 있는데 하고 틀린 데 아닙니까?
기는

여기는조영표위원

1지역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1지역은 시행을 어디에서 한다는 그말이죠?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알기로는 현대.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은 구청이 하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이죠. ((
전에

일전에조영표위원

김만곤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 ○
런데

그런데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들을

주민들을신인용위원

하는 것이다 그말이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이게 삼일아파트와 똑같은 유형의 철차가 밟아지고 있는 것이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삼일아파트는 아파트를 주로 다시 하는 재건축이고, 이것은 주택재개발이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들이

주민들이신인용위원

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줘야하고 그렇게까지 원해서 하는 것인데,......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00% 협조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튼

하여튼신인용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 한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하자고 하면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오래가면 주민들 민원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일이고, 얼마 든지 남구 주거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좋게 하겠다는데,......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먼저

먼저조영표위원

능력 있으시고 아주 열성적인 안준헌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조영표위원

우리 도시국에 대해서 안국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조금 전에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오늘 낮에도 일부러 모여 있는 분들을 월산동에서 몇 분을 뵙고 이 내용을 듣고 왔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좀 빨리 서둘러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줬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상당한 추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신인용 의원님과 박예홍 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일을 추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토지소유자가 총해서 297인 인데, 지금 208인이 동의를 했고, 97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유형들을 크게 얘기하시면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서

여기서조영표위원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요?
하고

현대하고조영표위원

이미 가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면 머리 아프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분명히 해 드릴게요. 관련법에 보면 조합이 구성이 되면 지금현재는 그 전단계거든요?
니다

됐습니다조영표위원

. 알아요. 전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계약을 해서 추진하던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알 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니,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아직 들어본 바도 없고, 업자선정은 조합에서 공정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맞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또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잘 다니는 금강산식당에서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다니까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정보가 조금 느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공란 기간이 오늘까지 만료가 돼지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조영표위원

공란기간에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이의제기한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는 없다는 얘기구먼요. (예)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89세대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를 할만도 한데, 예를 들어서 땅값에 비례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격이 안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만큼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월산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