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7-929호로 제안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도록 유도해서 군민의 생활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6조에서는 작업의 시기로써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8조에서는 제설 제빙의 방법과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7-930호로 상정된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대상은 주택소유자의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일 것,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감면내용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첫째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둘째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네 번째로 농림어업인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 자동체세를 단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감면 주요내용은 첫째 전방 조종자동차는 2008년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33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외의 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33을 경감 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16을 경감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전액을 단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08-89호로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 평균 이하로 인하하기로 의원들 간에 의견 일치를 모아 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행 198만원에서 17만원 인하한 181만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29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미리 공고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안건 제출 전 미리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하고 무주군 공보에서 싣고 다 거쳤는데 의회에다가 부의안건 공고하는 것은 좀 늦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안건을 제출을 하셨죠?

예.

공고는 2008년 1월 8일 공고를 하였는데, 안건 제출 전에 미리 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의회의, 부의안건 공고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매번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부의된 안건 가지고 부의된 안건 공고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시행을 어기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29호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12월 20일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그 부결된 사유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는 도시권 지역에 적합한 조례고 우리 군 같이 산악지역 농촌지역 실정에는 실현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으로 2005년도에 한번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은 조례안 제5조2항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과거에는 중앙선까지로 좀 넓었습니다. 제설 책임의 범위가,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2항 그대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으로 실현 가능한 거리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왜 7조 부분은 그렇게 안했죠?

7조 부분은.

7조가 아니고, 알았어요. 부결된 사유가 과장님 설명대로 도시권에서는 참 필요한데 본 군의 지역으로는 좀 맞지 않다. 실현이 좀 부적절하다. 그런 부결 사유를 했으면 조례로 올라올 때 농촌지역에 맞게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도 적설량이 많지 않았는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자꾸 따뜻해져 가지고 적설량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

이거 조례를 안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조례를 안만들면.

여기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어떤 책임 이것을 다 안했을 때에 어떤 벌칙조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법에도 그런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정을 안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일을 미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각종 저희들 중앙평가나 도 평가에 이런 것을 제정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받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론 서울지역에 문제점이 신문 방송에 의해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부지방 내려 갈수록 눈을 볼 수가 없는데 꼭 이렇게 일괄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적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상이변이 심해서 따뜻했다가도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어떤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상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도로의 정의, 안제2조제1호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정안을 보면 도로의 정의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2조 도로 정의 1항, 2항, 또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등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미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예.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국도나 고속도로 지방도가 아니고 보도 또는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3조에 제설책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1미터라는 것은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1미터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조 1항, 2항, 또 제11조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 했거든요.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3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제7조에 제설 제빙작업의 방법 해 가지고 3조에 규정된 이면도로, 자동차 아니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 이게 아니고 도로상의 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3조의 범위로 정해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이렇게 도로란 용어 대신에 했으면 더 명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제7조는 제설 제빙 방법이기 때문에 유추해석하면 제3조의 도로라는 것으로 귀결이.

그럼 방법도 제5조하고 제7조하고 같아야죠? 제5조는 대지에서 1미터 이렇게 해 놓고 제7조는 뭐 도로법이 정한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설 제빙 책임 이렇게 부여한 것은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도로라는 말 대신에 앞에서 범위로 정해진 이면도로,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조 중 1호를 삭제하고 수정이 좀 필요한데, 제3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중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하 도로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제7조제1항 중 도로 상에를 건축물 관리자는 도로상에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좀 명확하게 다시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 조례를 보면 좀 형식적이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을 때,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어떤 동참을 유도하고 하는 선언적 홍보 이런 것이 있고 모법에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벌칙 조항을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법에서도 아마 제재 조항을 못 넣은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이 법을 만들때는 지키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한데 그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27조 적용하면 안됩니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례에 근거한 법령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국한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어떤 과태료, 조례 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유독 저희 무주군만 다른 시군 다 조례 제정에 그게 없는데 무주군만 그런 과태료라든가 벌칙 조항을 넣는 다는 것도 이건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안지켜도 아무 제재 조치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아마 좀 부담을 주어 드리고 어떤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위임한 조례를 갖다가 여기다 접목시키면 해서 이것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기왕 조례로 만들려면. 이것 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고가 났다. 이 지역에서. 제설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부분도 이게 지금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 경우 저희들 조례가 아니더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라도 좀 소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라든지 소송 제기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이제 조례 만들기 전이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당연히 대지 바깥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딱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그 논란의 소지가 나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연재해 대책법 27조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법에도 이렇게 책임을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제설 제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냐고요.

제가 법리적인 것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정이 되면 이 부분이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보고 이 부분 가지고 사실 2005년도 그 당시에 이 부분 가지고 신문에 많은 것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다룬 것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법률가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이게 판례도 없고 또 지금 제정된지가, 지금 전라북도만 해도 부안이 지금 제정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적으로도 이런 소송 제기 건이 없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이것을 아직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법을 안만들었을 때야 저희들이 손해배상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조례를 만듦으로써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것도 좀 자문을 구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자문을 좀 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번더 이 부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30호로 상정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적했듯이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부의된 안건은 자치단체장이 안건 제출하기 전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의된 안건을 공고를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매번 공고를 하지,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보 면 부의 안건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하면 거기서 이쪽으로 의회 업무 담당자가 의회에 전부 다 제출하면서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미처 공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부의된 안건을 공고하였는지 안하였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루는 격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상의 문제점을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를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로 추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8조를 제9조로 이렇게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8조를 제9조로 개정해야 될 것 같냐면 행자부 표준조례도 지금 제9조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조례안 제7조 이 본문 중 다음 각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0조의2 제1항 중 구판사업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항은 지방세법 제2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항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구판사업의 의미는 구판사업 하나만 해당하고 구판사업 등이라 함은 구판사업 이외에도 판매, 보관, 가공, 무역등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검토해서 이것도 수정하도록 바랍니다. 조례안 제18조제2호중 당해연도 과세해야할 자동차 세액이 종전의 승합 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나, 당해연도 과세해야할 자동차 세액의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문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