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호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한건이 있습니다. 보고는 본청 15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등 총18개 실과사업소에서 소관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로서 잘된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종합행정학교유치와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우리영동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군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해서 온 군민이 함께 하는 군정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재정시책운영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우리지역에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끝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영동읍 주곡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금상을 받는 동시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6,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유치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등 우리군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장기비전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영동군장기개발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우리지역에 현안사업, 공약사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끝으로, 고령친화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군과 대학 간에 협력 강화로 승승관계를 구현해 나가야겠다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실에 비전을 기획, 조정 그리고 변화를 통한 역동적 군정실현으로 정했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정책개발 외 4개의 전략목표 아래 1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창의적인 군정기획의 조정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동군장기개발계획 수정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의 조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정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업무평가를 통한 환류행정을 강화하고 주요지시사항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조적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성과 베스트5를 선정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업 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현안에 대한 자기의견발표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발표능력도 키우고 군정현안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부숙 운영지원 및 우리군 입숙생 관리인데요. 매월 2차례씩 향부숙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9명이 참여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 좋은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학멘토링은 8개 분야인데 분기별로 운영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치단체 견학을 통한 우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군정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협력과 참여군정의 추진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민제안제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군정발전 토론회도 분기별로 개최해서 현안과제들을 군민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을 통한 참여군정 정착인데요. 읍면과 재외군민들에게 주요군정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성과를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대 분야, 31개 사업을 현재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4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분석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본 공약사업이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민장학회 내실운영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28억 7,5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출연금 5억원 그리고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기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생은 100명에게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도 5월에는 장학생 선발 및 결산을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여섯 번째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구 6만늘리기’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200명 정도를 늘려보자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추진을 위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실과읍면에 임무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개최해서 우리지역의 유관기관단체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인구증가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지원계획인데요. 평가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는 마을, 잘하는 읍면 우수마을하고 우수읍면포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해서 우수실과·기관단체까지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하고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인데요. 금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예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편성결과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건전성 확보인데 경상경비의 6%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절감목표액이 더 상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획단을 구성하고 예산대책, 확보대책회의도 개최하고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국도비 투자대상사업 발굴은 1·2월중에 각 실과를 통해서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국고보조금을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 이미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정비감사는 7개 사업소읍면이 되겠습니다.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도 그때그때 계획해서 생활민원이라든가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연시라든가, 명절전후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인데요. 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과다설계라든가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클린영동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를 하고 매월3회씩 월상홍보라고 해서 1일, 11일, 21일은 부패방지 문자보내기, 전자메일보내기를 통해서 부패 유혹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청렴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이를 통해서 부패방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내실 있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먼저 알기 쉬운 용어로 자치법규를 일제히 9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조례나 규칙·훈령 등 약50건이 되겠습니다. 법제사무의 능동적인 추진과 쟁송사건별 적법대응을 통해서 모든 소송에 있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고문변호사가 1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에 이명재 공익법무관을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반으로 위촉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군청 민원실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이라든가, 행정쟁송사건이라든가 상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건에 통계조사를 해서 이에 따른 책자도 발간해서 통계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혁신 및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슬로건개발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식과 함께 우리영동군의 브랜드슬로건이 영동을 알리는데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특성에 맞게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할 계획인데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고 의욕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40명 정도를 선발해서 금년 4월부터 1년 동안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설계가 됐고 금년 10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대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3·4월경에는 수세미를 활용한 좋은 화장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인건비지원입니다. 10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애로기술지원,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험장비라든가 생산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인데요. 8,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원한다든지,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2개 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개 마을 정도를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숨어 있는 지역보물 발굴추진인데요. 우리지역에는 자연경관을 포함해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해서 전국콘테스트에 응모하도록 하고 지난해에 도마령이 전국 콘테스트에 출품해서 입선됐는데 이것은 입선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마령위치에 사인판을 1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의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능력배양을 위한 학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한다든지, 혁신워크샵을 통해서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6회 정도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인데요. 혁신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사업도 발굴하고 토론회라든지 워크숍,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지식경영을 통한 행정혁신 성과창출입니다. 혁신 대표브랜드 사업추진인데요. 대표브랜드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도록 하고, 또 우리영동군의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혁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에 영동군민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자가 예체능계 유능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게 별도구분은 안하고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지급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군청에 보면 육상부가 있고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말하자면 영동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체육특기생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가정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영동에서 그런 특기를 잘 살려서 영동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특기생을 만들기 위한 지원대책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초·중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학금지급이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는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선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미흡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군과 대학 간의 상생협력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제가 총장님을 직접 뵙고 우리군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인구증가문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출장을 통해서 조정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노인병원을 짓고 있는 데를 동료 의원님들과 답사를 했는데, 건축은 겨울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타설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관공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겨울공사를 부실공사가 될 염려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유독 영동노인전문병원 현장만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7일에 콘크리트타설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를 자체에 떠넘겼다고 했지만 군에서 무관심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중지기간 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겨울날씨가 상당히 따뜻하다보니까 그런 날씨를 택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동절기 중에는 그런 콘크리트공사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따뜻할지언정 야간에는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이 부실해지지 않느냐하는 것을 본 의원이 건축전문가에게 물어서 타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대학 간에 상생협력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못된 것인가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에 의욕적으로 18개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협력과 참여군정 추진 부분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문제 부분인데요. 주요업무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매월2회 20회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간담회를 해보면 잘하고 있는 실과도 있습니다마는 소수지만 보다 성실한 간담회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 이후에 간담회에 보고하거나 간담회자료로 제출해 주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보도이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실과에 통보해서 사전에 모든 것들이 보고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도 난해한 부분이라든가 자료만 성실히 준비가 되면 이해하고 잘 끝날 부분도 그렇지 못한, 성실치 못한 자료준비로 상당히 실랑이 하는 부분이 자주 있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실시 부분에 지난 행감 때도 짚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전수감사와 사업발주이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액이라든가 설계변경, 과다설계, 불필요한 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금년에 신청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사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사후에도 했습니다마는 6건 정도에 7,000만원정도 사전에 저희가 발견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조정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전감사, 사후감사는 사후감사대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든지 부실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이요 혁신위균형발전실현 전략목표에 있어서 브랜드슬로건 개발,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건립,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지속추진, 고령친화산업화촉진 인건비 애로기술 등 지원, 4개 부분이 2008년도 사업예산서와 업무보고와 금액이 차이가 많은 액이 있습니다.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해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비가 34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23억 4,4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조목조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차액 설명해 주시고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건립 설명해 주시고, 조목조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은 지난해에 9,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1억 9,700만원이 확보됐고요. 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에 21억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9억 7,000만원 더 추가해서 3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그 내용을 하나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러면 세 가지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령친화산업화촉진 인건비 애로기술, 그것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사업비는 총 27억원입니다. 올해 4억 400만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요. 그 밑에 인건비지원은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원인데 11억 9,6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에는 3억 3,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차액이 있는데, 11억 9,600만원인데……

금년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 중에 잘된 점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 시장군수협의회, 청목회 등 주요행사의 완벽한 의전수행과 인맥구축을 통한 군정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주민과 성과중심의 책임조직으로의 개편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부서를 설치했고 지역대학생 임용후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충북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직원화합 및 내부결속 강화로 시군대항한마음 체육대회 우승차지, 중국 방성항시와 자매결연 체결, 영동군 웹진 서비스, 충청북도 정보화 종합평가 우수, 정보이용시설 우수사례 은상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미흡한 점으로는 해외배낭연수를 테마연수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고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의 정보교육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미흡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사점으로 직원화합체육대회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경품권실명제운영, 직원과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고, 정보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 추진을 위한 화합과 참여자치행정 실현에 두고 열린 행정 및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운영 등 5대 전략목표아래 19개의 이행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로 열린 행정 및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운영입니다. 이 전략목표는 행정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구현인데 실천계획은 ‘이건 아니잖아’사진콘테스트 개최인데 이것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군내시설물 중에 잘못된 사례나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 중에서 장기간방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신규시책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콘테스트를 열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전시도하고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대화 행정 추진, 담당마을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예화해서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재외군민 군정참여는 재외군민이 개최하는 행사에 방문해서 군정홍보도하고 재외군민 한마음 어울마당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도 신규시책인데 이 시책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근무희망부서에 배치해서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업무성과도 거양해보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발탁승진제도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을 통한 감동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부서별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개정하겠습니다. 체제구축을 위해서 15명 내외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4월 중에 그리고 우수기관벤치마킹은 4월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시내버스광고판을 이용한 홍보, 사이버퀴즈이벤트, 생활소품을 활용한 홍보물제작 등의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말까지 한 달간 조사하겠고 다문화생활정보 책자를 외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유적지답사, 전통음식만들기 등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세계의 날 행사도 금년도 5월 중에 처음으로 개최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완벽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및 전산장비를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실천과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인데, 이 목표는 서무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구성과 복지시스템 이용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고 복지시스템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함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사례 정보교류를 위한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자체교육과 도민의식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주민자치원들의 사명감 고취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공무원교육의 전문성·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과 개인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자한마음워크숍은 맞춤형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및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테마연수는 팀별로 테마연수과제에 맞는 국가를 선정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가족화합체육대회, 영유아 보육료지원, 동호회지원, 직원생일 축하선물 지급, 우수 및 모범공무원선발, 콘도시설이용, 철도이용시설 할인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중에서 직원생일 축하선물은 1인당 1만 5,000원 상당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모범공무원은 1인당 월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공무원 생활안정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인데 이 목표는 공무원후생담당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전 대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대여 장학금대부, 가계자금 융자알선, 생활자금대부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적기에 지급해서 직원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은 교섭위원을 전문화해서 유연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고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임금과 단체교섭시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노무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자치연수원 교육과정과 도 및 시군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활용하겠고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연2회 노사협의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관리개선입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해서 근로자의 사역은 1년이내로 통제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2년이내로 사용기간을 제한하겠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 1년 계획으로 매년 공개채용을 하겠습니다.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해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계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사회단체지원인데, 이 목표는 교류협력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는 농특산물직거래, 문화체육교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교류를 활성화 해보겠고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방성항시와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외국공무원초청 연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가를 해서 국제도시간에 인적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신규교류는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교류대상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강남구와 자매결연은 유인물에는 1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의 사정에 의해서 2월 20일 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방침으로는 사회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 도모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워크숍은 상반기중에 실시하는데 민주지산휴양림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팀워크강화훈령 등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개 단체에 1억 6,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역안정과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 추진입니다.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 확산을 위해서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관련사례 및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블로그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보조사업 할 때 행복충북과 군민3배려운동을 연계하고 주민초청 강연회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범군민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로는 학생글짓기대회 개최, 화목가정 시상 등을 하겠고 직장에서의 홍보 및 교육은 각종 회의 및 행사 때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또 분기 1회씩 부서별 친절왕을 선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데, 지역행정 정보화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으로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기록관리 및 행정정보망 기반구축입니다. 영상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군정의 사진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통신망 트래픽 제어시스템 구축은 통신회선 용량의 효율적인 배분관리와 고품질의 통신환경조성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웹 방화벽시스템 구축은 공개인터넷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모두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능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영동군 강사지원단을 활용해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열린정보화교육을 36회에 걸쳐서 1,080명에게 실시하였고 면단위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은 10회에 걸쳐서 1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마을회관 및 기타공동시설을 이용해서 열 차례정도 교육을 실시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대민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보안서버인증 서비스 연장과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프로그램을 설치하겠고, 영둥군웹진을 제작해서 메일을 통한 주요 군정소식과 우수한 관광자원 및 축제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 개최는 난계국악축제와 연계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이벤트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군구공통기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06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6억 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프로그램 설치방식의 민원처리서비스를 웹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한번 접속하면 모든 행정전산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실천사업으로는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은 총17개 업무인데 그중 6개 업무는 지난해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나머지 11개 업무에 대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도개발업무는 총6개인데 이중에 공보, 기획업무 등 2개를 금년에 전환하도록 하겠고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지방재정정보, 지방세정, 인사정보, 건축행정고도화는 새올행정시스템과 통합로그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지적, 토지, 차량, 호적 등 기존환경에 잘 운영되는 시스템은 추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비전과 전략, 목표, 추진계획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와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민협의회를 지난해 4월에 창립했으며 공공기관협의회를 지난해 8월에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민관협력활성화 선도지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강화를 위해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로 인해서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와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곶감생산설비를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를 2개소 청소분야, 영농분야를 출범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참여수가 증가되었다는 것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서 방과후활동 활성화가 거양됐다는 점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해 보면 읍면민원서류 전송시 우편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민원서류접수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참여대상자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관협의체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참여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체개발형 공급기관 부재로 시행이 안 됐다는 점도 반성할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어학습센터 건립추진이 부진했다는 점도 미흡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반성과 시사점은 읍면에서 받은 민원서류를 전송으로 접수처리함으로 해서 신속한 대상자조사와 선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유지의 자활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민관협의체운영활성화로 서비스 연계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도 반성할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공급자원이 풍부하고 수요에 적합한 자체개발형 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등 이러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과는 군민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혜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전과 전략, 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행정실현에 비전을 두고서 전략목표로 복지역량강화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추진하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맞춤형서비스제공 등 4개 전략목표에 중점을 두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복지역량강화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월1만원 미만을 부담하는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미 우리의원님들께서 지원 조례를 지난해 10월에 제정해 주신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관내 730세대 정도로 판단되고 약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사회복지 역량강화 업무입니다. 우리영동군 사회복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목표로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표와 실무협의체를 기존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분과를 기존에 4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단계적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제공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게 확대하고 기존 안내서비스의 연계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 주민, 공무원 등 이용안내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통합정보와 지역자원조사에 업데이트돼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단체지원입니다. 우리관내 6개 단체를 지원하겠으며, 두 번째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금년상반기에 제정할까 합니다. 다음, 6.25참전전몰용사 추모행사를 각11개 읍면에 지원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약8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해서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중고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서 지원부분은 생계나 의료분야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시적인 긴급지원 후 필요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타지원이 있는가를 연계모색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실시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해서 낭비에 대한 통제와 건전한 재정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조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과제 첫 번째로 맞춤형복지대상자 조사 선정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추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자나 경로연금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기초노령연금 등을 업무로 해서 소득조사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는 업무로서 통합조사반을 편성해서 3개 구역으로 분담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대상자를 보상결정하고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통지를 해서 생계보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행정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발굴 지원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신고체제와 요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편성은 87명으로 방문간호사나 우편집배원, 전기검침원, 수도검침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현장공무원조사팀으로는 1개 반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발굴조사 추진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결함가정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상설신고센터를 저희과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급여와 서비스지원을 위해서 적합자는 수급책정을 해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른 8대 서비스지원이나 긴급구호제도 등을 이용해서 생계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복지업무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행과제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과 의료지원업무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지원으로 수급자급여지원을 3,000명 계획으로 하여 저소득층 자녀과학교실 80명 시행할까 합니다. 또한 정기·수시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가 책정돼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지원 확대입니다.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 3,700여명을 목표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보장구지원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해서 건전한 의료급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활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자활지원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나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사업 약90명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86가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5명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난해 2개소에서 집수리를 추가해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입니다. 조성목표를 5억원으로 목표하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적립해서 자활공동체 전환한 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에 직접 추진하는 사업단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반 조성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장애인 한마당체육행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장애인날행사에 겸해서 부대행사로 800여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기념식과 운동경기, 부대행사, 기관단체장의 장애인 참여행사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군민의 화합분위기조성에 노력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수당과 의료지원입니다. 수당은 920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9가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비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사업으로 20명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까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지원 7명, 행정도우미 11명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운영으로서 심부름센터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2개소를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단체로서는 장애인단체 창립기념행사와 장애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충청장애인 나들이행사, 시각장애인 흰지팡이행사 등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2,2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지원과 복지시설과 단체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공약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매천리지구에 계획하고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실, 재활시설, 휴게실 등을 갖추어서 장애인들의 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부지매입과 이전등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월에 현재 설계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력목표 네 번째로 민관이 협력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제1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5월 26일 영동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영동군·민간협의체 40개이상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행사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하고 주민홍보를 하며 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영동군민들이 서비스제공의 기회도 주어지고 많은 홍보를 할 기회로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관기반구축을 위해서 민·관협의체운영위원회를 상시개최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과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게 하고 또한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관협의체 기반구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모범연계서비스 사례를 발굴해서 통합지원서비스체계를 완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의 발굴과 서비스홍보입니다. 6개 분야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6개 분야와 8대 서비스분야 복지·보건·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 대상으로 해서 자원조사를 영동군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자원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대상 사례 관리입니다. 표적집단을 일반·개별·전문가구로 구분해서 금년도 목표 100가구를 선정해서 관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례관리는 서비스수요자 욕구를 토대로 민간협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사례 관리를 시스템 체계화해서 주민서비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표준형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원플러스원 방문맞춤형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으로서 주민수요에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실직자나 미취학 인문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위한 기본기술 습득 훈련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업무입니다. 현재의 영동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76개 단체에 5,2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장을 위시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업무로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농촌어르신 영동투어자원봉사를 할까 합니다. 각읍면 1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봉사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각 읍면에서 선정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동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고장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개인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활성화를 위해서 연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확인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 계속해서 우수자원봉사자 봉사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하며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을 금년도에는 약7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왕을 선발하며 영동군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에 실시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하는데 금년도 교육목표를 1,000여명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관리자양성교육과 지도자양성교육, 신규교육, 여성전문 자원봉사자 육성하는 등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자원봉사가 되서 보람과 자부심, 칭찬 받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입니다. 나눔푸드뱅크로서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업무로 음식의 나눔문화 실천으로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입니다. 역시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중·고교, 영동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시설개선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우선 방과후학교 운영비지원으로 약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과 수준별 학습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유사사업으로 국악단과 풍물단지원, 학교별 운동부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다목적교실, 영동초등학교, 양강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3개교에 사업비 9억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서 산업자원부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 설치 구입비에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외국어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우리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사교육비절감과 국제문화이행 증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외국어학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두 번째 외국어특별학과지원에 1억원을 지원해서 원어민강사와 외국어교육프로그램사업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의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해서 풍요로운 영동건설이 앞당겨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세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공직자부인 민원안내도우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어때요,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은 없고 시간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실과담당급 이상 사모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운영해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깊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3.3% 증가한 536억여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거양하였고 청사화장실 비데설치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법 시행원년으로 200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최초로 작성 발간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청사증축사업이 위치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의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는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지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지원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재무과의 비전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제고에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정한 과세체제유지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5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공정한 과세체제유지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2008년도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인 340억 7,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철저한 과세자료관리입니다. 지방세과세자료 발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유권변동,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등 과세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주택 및 대지 현지조사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자동차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과세자료를 조사하며 비과세감면 현황을 일제정비하여 세원누락이 없도록 지방세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납세자 편의시설 적극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고 2008년 말까지 보급예정인 지방세포털서비스의 도입준비 및 홍보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신속하고 고객지향적인 지출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을 일반 및 물품지출원 청구 후 10일 이내로 공사 및 용역지출은 청구 후 5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대금지출 후 입금확인문자전송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500만원 이상 고액지출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전송으로 입금예정일을 통보하고 입금 후 다시 한번 입금확인문자를 전송함으로써 보다 고객지향적인 지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총4,654필지로 260만 8,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용도 및 특성별 재산을 재분류하고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보존부적합적정재산은 적극 매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이미지제고를 위해 조경 및 꽃묘 식재 등 청사환경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정비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및 안전성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공평과세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읍면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연2회 관외체납자 방문 징수를 실시하며 체납자의 재산조기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금년도 부과액 징수율 97%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0% 이상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신고 및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에 대하여는 2차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선량한 납세자 보호 및 담세형평성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여유자금을 적기에 환매체 등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여 이자수입목표액 20억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표관리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실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대상 주택 15,000호를 사진촬영 후 전산도면에 입력하여 업무추진 및 민원상담시 활용하고, 주택가격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 운영 등 공정한 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기타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조사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인 차량 등 9개 항목 29,102종에 대해 군내 해당물건의 객관적인 시가를 조사하여 2008년 12월 29일 결정 고시함으로써 조세형평성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통합재무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한 후 8월 중에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복식부기 회계교육을 연4회 실시하여 업무담당자의 복식부기 회계마인드를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흡한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고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청사증축 잠정적 보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노후시설 점검보완, 했는데 우리 본청건물을 전면에서 바라보면 벽돌에 때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제히 정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