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상곤
박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제1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업무보고청취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2008년도 의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2-1.의회사무과
11시 00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칠주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의정운영은 군민과 함께 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권위를 탈피하고, 능률적이고 책임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열린의정참여의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의정성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 12회에 걸쳐 8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군민과 전직원 및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고, 현안위주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투명하게 분석하고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방지 예방활동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자료의 매뉴얼화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운영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전문지식함양과 정책의회구현입니다. 지방의회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의원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시군비교견학을 통하여 얻은 우수사례와 정보를 우리 군정에 접목하도록 다양한 정책수립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의원 1조례 제정운동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하는 위민의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선별과 수거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의정목표를 제1의적 과제로 삼아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또한 의원별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의회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 관내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초청하여 의회기능과 의원의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장르의 의회운영에 대한 회의절차와 발언요령 등 정치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민원의 적극적 처리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의회방문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 적인 민원처리로 의회의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민들에게 알권리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질의와 질문 등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활동을 방송회선을 이용 실과소, 읍면에까지 전파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군민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리는 적극적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의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회소식지와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의회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의회홈페이지관리와 의정소식 홍보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건립의 문제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으로 각종 추진절차와 방법 등 집행부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의정운영계획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승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우리의회에 의정활동 뒷받침으로 해서 체계적인 의정운영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잘 받았는데 각계각층 수시 대화 관계에 있어서 농업 및 관련단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운수업체라든가 상공인들 우리 상가가 워낙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분야별로 상공인이나 운수업체 그 다음에 축산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회계사를 도입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연수 상반기에 연1회로 잡혀있는데 추진하실 거예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용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 의원님들 협의를 구해서 다음 기회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관광성 외유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연수관계까지 보다 더 내실있는 지방교육이라든가 견학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관계에 있어서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신속하니 자료를 올려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위원회활동사항을 별도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장성군의회 소식지발간을 상반기 5백부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5백부 갖고는 서울 향우회까지도 좀 우리의회소식지를 재경향우회라든가 배부를 하시고, 일반 세대 가구에도 배부가 되어서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부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지금 의회소식지뿐만 아니라 의회관련 각종 소식을 담은 이런 유인물을 군민이나 또는 향우에게 배포하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군민에게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각기관, 사회단체 또는 읍면에는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장소에만 국한되어서 배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님들은 또 선거과정에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선거법 유무를 해석을 얻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전군민이나 또는 향우들에게 소상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매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21세기 책자는 관계없잖아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예, 그것은 통상적방법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이 의회소식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회운영에 대한 소식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선관위에 물어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부수를 늘려가지고 모든 가정이나 세대별 향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의회에 대한 언론플레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의회에 활동사항도 보도자료도 지방지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에 자주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관계도 소상히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저기 답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대화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대화기회를 갖도록 해서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를 위촉해 가지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결산검사할 때 회계사를 위촉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사를 위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관광성 이런 문제도 물론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기는 비용부담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의정행정연수원이나 연구회 이런데를 통해서 타지방의회나 연계해서 가다 보면 아무래도 과정중에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또 군정질문이나 예산관계 등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연수기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플레이와 의회 홈페이지관리는 사실 저희과에서 한계성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무과장으로서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주 의원님께서 2006년도 제5대 의원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 홍보가 중요함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즉시 즉시 군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간담회를 하실 때에 뒤에 프랑카드를 작게라도 누구와의 간담회 등을 해서 표시가 나게끔 홍보물을 제작하셨으면 해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에 정례회 40일, 임시회 40일인데 하반기 2차 정례회가 12월 26일날 끝나죠?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네.
병권
김병권위원
타시군에는 15일경에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우리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의회운영사례도 저희들이 우선으로 파악을 했고, 또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1월 하반기에는 타시군 의회 직원들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가능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다 보면은 각 현장에서 직접민원을 접수받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이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사무과나 의장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4대 때까지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일괄접수를 받아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셨는데, 5대에 들어오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민원을 접수받는 건이나 또 의회사무과 의장실에서 접수받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 계시니까 전문위원들에게 접수를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실과에 전화해 가지고 사실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사무과나 전문위원들한테 의원님들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래서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또 사무과에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다 서류를 이송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의원님들에게 접수된 민원들이 접수문서대장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의회방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의회사무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대장관리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의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지역에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역의 현안사안이 됐든 급한 민원사항이 됐든지 의원님들한테 접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실과에 위급한 사항이니까 우기철에 홍수를 당할 위험이 있다 라고 건의를 하면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접수가 되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이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남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강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해서 부탁을 할랍니다. 지금 의회소식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위반이 된다 라고 하면 21세기 소식지에 지면 할애를 받아서 지면을 더 할애를 받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홍보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비확보방안 또 요즘 우리의회와 언론 일부 사회단체들하고 갈등관계에서 대두된 바와 같이 법무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의회와 관련된 어떤 사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확보해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