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지금 작년도 12월 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현재는 5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된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보면은 군청의 일반직 정원 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이 현재 지금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 5급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를 감하고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을 4～5급으로 즉 5급을 4～5급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이랄지 신규 조문 대조표는 이 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뭐 특별히 지장은 ....

지장은 없고 단지 저희들 입장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왕이면 공무원 누군가에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올렸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 동향으로서 잡혀 있는 내용을 아마 의회사무과장한테 지난 저희들 금요일날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도 알 내용이지만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반대했던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집행부도 그렇게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직급도 올려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내려오기 훨씬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십사하는 것은 아니었고 인구 2만 이상 인구를 읍을 좀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도 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라면은 시장ㆍ군수한테 군부에는 한 자리씩만 재량권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승인은 지금 일괄 군부에는 현재 지금 4급이 부군수를 제외하고 4～5급이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상 어려움 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차, 여러 가지 차원에서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저 관계, 우리 저 기획실장께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의회에서도 직급을 갖다가 서기관급 자리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위원 자신도 권고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 수에 비해서 서기관에 대한 경쟁률이 거의 33대 1 그렇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직속기관이 기술센터를 제외하고는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사무관들의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우리 조직원들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도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결의 사항을 갖다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행정 동향이 잡혀서 그걸 의회사무과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예. 알고는 있고 공문 시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 동향으로 지금 잡혀있는 .....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걸 갖다가 시행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시군이 지금 군이 없거든요?

예. 임실, 무주는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실, 무주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 8개 군에서 고창, 임실, 무주는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도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걸 좀 빨리 해줌으로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저 사무관급들에 사기진작에도 좋고 기능 활성화에도 일단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으로 봐서는 조금 늦추어도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진급에 숨통이 트인다든가 뭐 지금 이런 것은 보직에 숨통이 트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늦추어도 크게 지장은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누군가는 정기 인사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저희들 순수한 공무원 심정에서 누가 되었던 간에 그것은 좀 문호는 열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다른 군부가 조금 추이가 조금 늘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장단 협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다른 시 단위만 하더라도 의사국장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유독 군 단위만 사무관급이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장에 직급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공감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어느 제일 처음에는 어디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행정의 중요도는 군청 소재지 읍, 그중에서도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약 2만내ㆍ외가 되기 때문에 2만 이상 읍에 대해서는 이강수 군수 이전부터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랜만에 지금 한 자리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의회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의회라는 큰 틀로 생각한다라면은 그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중앙에 어떤 저기를 힘의 논리에서는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건의했던 그런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인제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그 내용이다라는 참고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등 그 4항, 5항, 6항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은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1호에 행정기관의 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2호, 3호, 4호, 5호는 여기에 각 기관에 두는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있는데 이 사항도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제정, 개정, 전문 개정이 1999년 9월 8일 조례 제1445호로 개정이 되어 있고 최종 개정은 2007년 1월 19일 조례 제1753호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42호 2008년 1월 3일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지침 통보가 되었고, 행정자치부 입법 예고와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7-121호로 2007년 8월 1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창군 입법 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8-5호로 2008년 1월 3일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창군 공고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8월 1일자 행정자치부 입법 예고 공고 제2007-121호시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뒤에 첨부물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간지 도청 의견 조회 그 내용을 보시면은 2007년 8월 1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군 염양선 인사담당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5호 제2, 시군 자치구의 전문위원 정수표 중 지방의원의 정수와 15명 이내 이하인 때 5급 2명과 6급 1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을 설치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5급으로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과장의 직급과 전문위원의 직급이 동일하여 지휘체계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을 설치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4～5급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외의 규정을 신설 검토해 줄 것을 저희 군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동소이한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4～5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하나 2008년 1월 9일자 전국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저희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조정할 때까지 계류하는 것으로 해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 고창군 총 정원이 4급내지 5급, 5급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정원은 727명입니다. 근데 4내지 5급이 2명인데 4내지 5급 정원을 3명으로 조정하고 5급은 34명인데 1명을 감해서 33명으로 이렇게 조정한 전체 그 정원 관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전국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사무과장 직급 조정을 연결해서 계류하기로 저기 한바 있고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 조례를 관망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창군 역시 추이를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현금 급여 제도의 대상자 확대로 신규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어르신 우대 지원책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어르신의 정의를 예.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자로 하던 것을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나 항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주민등록법상 만 80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로 하던 것을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인 자로 하고자 합니다. 다 항에서 장수수당 지급 기준을 90세 이상 어르신은 월 30,000원, 80세 이상 89세 이하 어르신은 월 20,000원으로 하던 것을 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월 30,000원, 1918년 1월 1일 이후부터 192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는 월 20,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 말씀드리고 보충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연간 8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기존 지급하던 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을 지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 10% 페널티 주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지 12월 31일을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하시던 어르신들에게 계속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80세가 되더라도 받지 못하고 기존에 수령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자연 소멸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침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현재 시군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도를 포함해서 6개 ....

그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요. 그러면 올해 지금 만 80세가 새로 신규로 28년생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0세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이야기죠? 예?

예.

그럼 1년 차이로 내가 나는 이제 돈이 왔는데 너희는 돈이 안 온게 너희들은 애기 아니냐는 식으로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되지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교통수당,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일제 중지하고 전부 노령연금에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 교통수당도 한시적으로 금년 1년만 노령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략 84,000원 정도를 받으시면은 장수수당 2만원이나 3만원, 또 기초 교통수당 1만원에 비하면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여기 기초노령연금이 저희들이 78% 정도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다소 22%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 분들도 그래도 소득이 있거나 비교적 자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나이 한살 차이로 20,000원을 수령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은 사회적인 형평성에 원칙에 의해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먼저 시행된 법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누구는 혜택을 보고 80세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전년도에 혜택을 받던 사람은 죽는 날까지 혜택을 보는 반면에 금년도 80살, 내년도 80살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걸을 갖다가 안을 입안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책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제 장수수당을 확대를 못할 입장입니다. 여기 군에서는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된겁니다. 군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확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에 지급되시는 분들은 지급하다가 중단하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이건 기초노령연금 제도상 포함되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저희들로서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침에 지방정부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폐지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중앙부처의 권고 사항은 그 동안 현금 지급했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폐지하는 걸 권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다시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끊기가 참으로 안타깝고 여기에 대한 원성도 많이 뭐 미친다고 한다 하면은 이와 같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안을 갖다가 제출한 걸로 아는데 몇 가지 사항만 더 추가로 질의 할께요. 작년도에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전년도 지급 예산이 대충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

전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지요?

예. 예.

매달 얼마 정도 이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저희들 총 3억7천7백2십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총?

총 해서요. 3억7천7백.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는 인제 8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2,296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을 그대로 신규 분을 제외하고 작년도처럼 지급을 한다면 6억5천3백6십4만원이 지금 소요되어서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는 80세, 금년도 80세 되는 분들은 제외시킨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은 인제 3억7천3백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연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좀 소멸이 조금씩 될 것 아닙니까?

예. 사망자가 있고 그래서 소멸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적인 소멸 요인이 발생할 것 아니어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향후 뭐 10년이면 10년, 뭐 일부가 남더라도 뭐 많이 있으면 20년 있으면은 이건은 다 자연 삭감될 수, 100세 이상이 안 된다면 20년 내에는 다 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 재원 마련 때문에요. 복잡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은 지금 기초, 교통수당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까지는 현재 지금 그대로 확대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계획, 보건복지부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는 2009년도, 내년부터는 그것마저도 정부 방침이 삭감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우리 집행부에서도 2008년도만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2009년도부터는 시행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이 법이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지자체에다가 지금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을 자제해라 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9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에서 모두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하자고 기본 방침이 정부에 서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예. 5개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보면 기존 우리가 10% 만약에 패널티 부과를 하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저기해요? 손해가요.

89억에서 저기하면 약 8억9천 정도 감 될 .....

우리가요. 고창군이?

예.

총 예산에서요?

인제 저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는 것보다 더 손해 난다 이 얘기네요? 지급해 주는 것 보다요? 패널티를 먹으면 부과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니까. 또 2009년에는 앞으로 폐지할 방침인데 우리가 또 손질하고, 손질하고 그러고 또 형평의 원칙에도 지금 만80세 이상 2007년도까지 지급하고 2008년도에 진입하는 80세 이상은 못주게 되어 있지요? 군 조례로 개정 조례로? 신규자는 못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신규 지원자는 .....

그것도 형평에도 맞지도 않고 또 상당히 그 어떤 같은 계층간에 상당히 불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07년도에 총 수는 몇 분이었어요? 80세 이상?

2007년도요?

예. 올해 2008년도 2,296명이라면서요?

2007년도가 그 2,581명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0세 이상이 285명이고 80세에서 89세까지가 2,296명.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러지요?

2008년도는 저희들이 보니까 1월 달을 우선 보았어요. 저희들이 인제 조례 공포하고 하는 걸로 보았을때 1월 달에 생일, 신규로 늘어나는 사람이 80세 이상은 39명, 그 다음에 80세에서 90세 되시는 분들이 11명해서 50명이 해당됩니다. 1월 달에만 늘어나는 것이.

1월 달에 만요?

예.

12월까지 예상 인원은? 안 보았습니까?

12월까지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직 안해 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면 파장이 더 크거던요? 정부 방침이나 어떤 혜택에 있어서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못 준다하면 맞는데 올해 해당되는 사람은 안 주고 작년부터 해당되는 사람까지는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형평에 원칙에도 안 맞고 정부시책에도 안 맞고 또한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부과해서 부담도 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만약에 해결을 한다면 어떤 장ㆍ단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다른 시군이 5개 시군, 도까지 6개가 폐지를 했는데 장ㆍ단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폐지는 당연 인제 저희들이 그 폐지했을 때가 좀 무리가 많겠다해서 지금 인근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6개 도를 포함해서 6개가 폐지를 했고 9개 시군이 지금 저희하고 같은 입장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인제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확대만 안하고 기존 주는 것은 줄 수 있는데까지 지급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하고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 받으신 분들은 이미 통장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신규 지원자만 중단을 지금 했으면, 보건복지부 방침에도 맞고 좀 그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할려고 .....

어르신들이야 무조건 지급해 주면 좋다고 하지요. 다.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해당된 사람은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줄 수도 있어요? 못 주게 되어 있지요? 2008년도에 해당 된 사람, 금년에 해당 된 사람.

예. 예. 안 주도록 그렇게 .....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강제 조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안 탄다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노인들간에 그 계층간에 상당히 불화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그 대상자가 월로 추정해 본다면은 결국은 600명, 년 600명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아야 되는데 600명이라는 숫자는 혜택을 전혀 못 봐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해 주는게 합당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는 우리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수수당으로서요. 근데 다 주자니 보건복지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확대만 안하면 그대로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봐주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주는거니까 확대 안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대로는 그대로 지금 어르신들을 수당을 드리고, 그러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요. 인간이 찬물 한 그릇에 속이 상할 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군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이 올해 총 예산이 6억5천3백6십4만원이라고 그랬지요? 2008년도요? 예산이요?

예.

그러면 6억5천3백6십4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높겠어요? 굉장히 클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그 규정을 명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인제 뒤늦게 신규 지원자는 중단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게요.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자 이것을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인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어 져요?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80세 되신 분들 근게 곧 2007년도 말까지 지급 대상이 된 분 들은 계속 대상이 되시고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대상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요. 지금 집행부의 방침은 2008년도까지만 존속을 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 의견을 진솔하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침이세요?

지금 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적으로 2008년도에 한해서 우선 인제 그 장수수당하고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로수당 아니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월 10,000원씩 지급하는, 그 수당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도 다 받는게 아니고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 규정이 된 분들한테는 2008년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서 수당을 주고 2009년부터는 완전 폐지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고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수 사정상 저희 전라북도가 해당이 많은데 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존 수당은 확대는 안된다. 현재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추세로는 저희들도 2008년도 금년도까지는 추세를 봐가면서 지급을 하고 인제 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제 부득히 안되는 쪽으로 되면은 할 수 없겠고요. 중단을 해야 되겠고, 조례를 개정해서요. 그리고 .....

우리 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에 일관성이 좀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예.

앞서서 질의를 할 때는 2008년도까지 시행을 하겠다. 2009년도부터는 자동 폐지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또 답변을 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모든 상황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한 다. 유동적인 입장을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각계각층에 모든 사람들을 특히 어떤 수혜를 베풀 때에는 분명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결여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한 수혜를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배급을 준다. 뭐 이와 같은 것일수록 더 명확해야 한다. 기준은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거기는 반드시 합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갖다가 법령을 갖다가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하면은 지금 아니면은 폐지 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이 되는 걸 갖다가 이걸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 시키는게 났지, 또 금년도 주다가 내년에 가서 이걸 갖다가 끊을라 하면은 참으로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점이 가장 걱정되거든요. 우려스럽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이 각종 수당을 노령연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인제 그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확대를 금지시키고 있어서 일단은 그 조례 개정을 해서 2008년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자를 제외한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 2007년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어보신 사항은 인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2008년도까지는 예산도 성립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확대가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요. 인제 그때 당시는 그때 가서 인제 저희들도 상황 판단하고 또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말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이 말이에요. 의회 회의록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열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안타까운 것과 아쉬운 점은 좀 소신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래야지 의회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건 참으로 참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정말 신념에 차고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앙부처의 방침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중단을 할려면은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는 지금 하는게 났지 않느냐. 이걸 지급을 하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이 많이 개입된 중단 을 했을 경우에 그 때는 더 더욱 큰 원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 점이 우려스럽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느냐. 이 점을 묻는 겁니다. 그런다 하면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질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는 말씀만 하게 되면은 회의만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또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예. 예.

이옥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2008년도에 신규는 저기 지급 없고요?

예.

근데 그 2008년 시책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만 지급을 하고 2008년도에는 폐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2009년도에요.

예. 2008년까지만 지급을 하고 2009년도에는 폐지가 될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예.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답을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저 분명히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고 2008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모든 수당이나 다른 것은 합해서 2009년도는 폐지할 계획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제 아까 제 개인 생각을 나중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금년도는 확대가 안 되니 당연히 지급하고 연말에 가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더 다른 패널티나 이런 작용을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어르신들한테 저는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예. 본 위원도 85세 이상인걸 80세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자고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었지요?

예.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손가락이 무뎌져 가면서 지역을 지켰던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의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80세 이상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것은 가장 문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명확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 하면은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한다 하면은 80세 이상은 만 80세 이상부터 시행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작년도 수혜자들까지만 수혜를 받고 이 사람들은 1년 전에 출생에 대한 어떠한 행운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작고하시는 날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으로 도대체 맞지 않는 사항 아니냐. 이런 안이 왔을 때 도대체 의회에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이런 안을 갖다 제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기존에 이걸 갖다가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권고 사항이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어 왔던 이와 같은 현금 지급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라는 권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하냐. 지금 기존대로 시행을 하느냐. 그냥 폐지를 해야 하느냐가 문제지. 이걸 갖다가 그 어떠한 확고 부동한 어떤 확연한 실체가 없이 주민들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년도 수를 갖다가 제안을 해서 기존의 수혜자만 죽는 날까지 수혜를 누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뭐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창에 발전을, 고창군이 태동을 안할 때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그 이조시대 분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참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논란의 꺼리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좌우간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점이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건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확대는 안 되고 그래서 부득히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지금 ....

그렇수록 이 법을 시행함으로 기존에 이와 같은 시책을 갖다가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 많은, 그와 같은 위해의 요소로서 작용하면 안 되지요. 아까 앞서 지적했듯이 제가 지적 말씀 드렸듯이 아 이걸 갖다 시행을 했을 경우에 사회 적인 위화감만 더 파생시키면 쓰겠습니까? 좋은 시책을 강구하면서, 시책을 펴나가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관련 법규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에 책임,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비용부담, 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제2호 제1호에 .....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비용의 부담등 제1항 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가 같다. 제2항 특별시, 광역시, 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 제3항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 부담 비율에서 10%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개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군의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연금액이, 연금액의 현재 그 정상적으로 가면은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 외에 유사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또 10%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시ㆍ군 자치구에 본 조례에 대한 존치 여부를 봤을때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봤고, 나머지 군에서는 대부분 지금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지급했던 분들에게는 2007년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에 개원 되었지만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운영 상황을 현지 확인하지 못하여 금일 현지를 확인해 현황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