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78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왜 남게 된 것이지요?

일반보상금은 외빈초청여비를 반만 집행을 하고 반은 집행은 안 한 잔액입니다. 1,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안 했거든요.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5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위에 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있잖습니까? 1,000만원 잡을 때는 무엇을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400만원 정도를 쓰지 못 했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저희가 필요한 도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1,0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책정해서 못 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 것은 다 소비를 해줄 수 있도록 2008년에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7.82%인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2008년 예산에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300장인데 상자로 3개 기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산을 쓰는 부분인데 명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연하장을 줄 때는 전의원에 대해서 공통으로 배부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의원이 와서 명함 달라고 하면 공짜로 해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55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됐겠지요.

예.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약간 바뀐다든지 할 때 그때 그때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순 저희가 위원님들 사진 나오는 것, 의원 현황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요. 수시로 바뀌면 제작을 해서 구청에도 배부를 하거든요. 기본 단위가 있기 때문에······

소형명함이 아니고 직위표를 명함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명단입니다.

예.

대로 의원들도 명함 변경되면 해 줘요?

김안순 일반운영비로 해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의원 명함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시는 것인데 연초에 일정액을 해 주었고 그 뒤에는 안 해 주었습니다. 여기 얘기한 것은 의원명함이 아니라 직위표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의원님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을 때 유관기관까지 다 배부해 드려야 되니까 그것입니다.

의회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4쪽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의 회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번입니다. 의원 세미나를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의원총회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하여 우수의회 선정 방문, 행정기관과 자매결연 추진, 의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의회운영기법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3번 의원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번 퇴직공무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5번입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의원수첩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6월 30일 의장단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하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7쪽 7번입니다. 회의록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홍보용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뒷장 10번입니다. 홍보용 애니메이션 및 만화책자를 제작하고 11번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요. 12번 "의회에 바란다"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9쪽 13번입니다.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여 2008년 7월 제5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구의회 및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구민들의 의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참여의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번입니다. 구로구의회 방문행사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의회 소개 및 역할극 체험 등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구민에게 구의회 홍보 영상물을 상영, 질의응답 및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의정백서를 100부 정도 만들어서 3~4월 중에 발주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후반기 의원수첩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간시기가 7월로 되어 있어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작년도 수첩을 보면 1년 단위로 내용이 되는데 7월에 제작하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7쪽에 보면 구의회 홍보용 동영상 제작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제작언어를 한국어하고 중국어만 해요? 영문은 안 해요?

영문은 제작을 해 봤는데 쓸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자매결연 하는 중국 사람들은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영문은 제작해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돈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중국어하고 한국어만 합니다.

구청에서 프랑스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쪽으로 홍보 안 하나요?

프랑스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몰라요.

대체적으로 보면 영문 제작을 많이 하는데 구의회에도 영문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하고 자매결연 좀 한 번 맺어 보시지요.

작년에 했는데 한 번도 못 썼어요.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어서요.

해도 큰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영문 제작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의회 회기가 90일로 딱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회기운영은 회기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90일 이내로 조례 개정을 했지요. 조례상에 90일 이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최장기인 90일 범위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실제 80일이 될지 85일이 될지는 해야 나오는 것이고요. 조례상에 있는 최장기간 9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에 대해서는 90일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변경됐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법에다 규정을 했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50만명······

근거법령에 자치단체의 회의 일정은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90일 이내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90일로 잡았지만 안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패로 해 가지고 주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줍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상패는 못 주고 표창장만 나갑니다.

상패로 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것은 상패로 주고 있잖아요.

상패까지는 「공직선거법」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상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는데 위배된다고 해서 서면질의를 한 상태거든요.

공무원 공로패는 상패가 돼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민은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에 할 때는 표창장 줄 때 부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상이 안 되면 상패로 하자 해가지고 해 버렸습니다. 부상 대신에 상패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5만원 상당인가 했는데 올해는 선관위에서 그것을 알고 상패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정식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질의 해 가지고 회신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