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요, 불필요한 기구 신설 및 충원 억제에 대해서 자체 감축관리라고 했는데 인력감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자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와 기간제근로에 문제가 많은 줄 아시죠? 올해 참고하시고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감사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혹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9개하고 있습니다.

대한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

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해도 각 부서 자체별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체에서 분석한 것을 검토해서 메타평가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재평가를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실시해서 민간위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내용이 있길래 질의를 한 겁니다. ○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정비할려다 못했고 금년에는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어서 그러지 참 남구의 수치라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 행사가 많이 축소됐죠? (예) 절대 선심성 행사, 올해 주요업무보고 내용만 놓고 보면 참 훌륭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과감히 돕겠습니다. 좋은 결과 가지시고 자신감 갖고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23쪽 보면 올해 구민의 한마당 행사는 실내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민의 상 수상을 4개 분야에 주죠? 보통 한 개 분야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죠? 실내행사에 3,000만원만 확보됐구먼요? 남구민상 4개 분야가 지원이 제일 많을 될텐데요. ○

이 돈은 사실 행사비고요, 시상금은 별도로,......

2,000만원이고 시상금은 별도로 있어요? ○

기획실에서는 문화행사만 하기 때문에요.

이 돈은 총무과에서 쓸 돈이에요? ○

저희가 행사내부, 이것이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다른 전시도 하고요.

실내행사라면서요. ○

실내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간단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실시할려고 하죠? ○

시작은 작년부터,......

그 위원회에 위원을 뽑았어요? ○

아직 안뽑았습니다.

몇 분 정도 하실 겁니까? ○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구성할려고 합니다.

추천이 안되어 있죠? ○

저희들이 추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들은 추천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대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들이 사업을 해주라 해서 모든 것을 할 것 같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예산을 편성하면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설명을 잘 하고 예산제 참여한다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해요. 북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면 각 과별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분야별로 있는데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주로 건축과나 건설과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저도 민원처리하는데 주민들한테 해봤어요. 공개민원 할 때도 설명들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런 법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물론 그분들에게 피해가 와요. 예를 들어서 1층에 복도가 있었는데 3층, 4층을 지어버리면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어 나이트 같은 것 하나 해 주라면 그 업체들이 해주게끔 설명을 잘해가지고 건축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회의자리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많이 해서 이것은 사실 이러이러한 법인데 정말 타당한 법인데 실질적으로 선의 아니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업체,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편의를 좀 많이 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무조건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주민들도 잘못이에요.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 주민들이 갔을 때 설득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간부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민원으로 구청에 방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고 가시게끔 타일러 주시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구청에서는 ‘이것은 이상 없는데 이래요’라고 하는 때가 말들이 많고 사람들이 정당한 법이지만 자기들은 피해가 있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조사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4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49개 단체면 지금 예산액이 2억6,000만원인데, 이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

예, 2억6,000만원 예산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또 단체들을 보조해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

예, 없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4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했던 사항이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축소 했으면 좋겠다, 같이 병행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위원회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위원회 정비를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끝나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제도로 금년부터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있습니다.

남구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양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사랑남구 발행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8,700만원 들어간다는데 이 돈만 들어갑니까? ○

예, 이 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요? 8만부를 배부하는데요? ○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작년까지는 최저입찰제로 해가지고 70%까지 다운도 되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는데 금년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하한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7%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주택이 몇 세대고,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

약 7만4,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대로 뭡니까? 주택같은 데 세 살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

가구로, 호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구에 사는 각 세대별로 할 것이냐, 전에도 김관중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신문단가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어느 가구는 들어가고 어느 세대는 빠지고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예상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세대마다 다 넣고 있습니다.

다 배부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우체통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일부가 자기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깔려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조사안해봤어요? ○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서도좋은 호평을 못받아요. 될 수 있으면 통장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기왕 봉사로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좀 고생이 되더라도 넣어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실장님도 아파트 세대를 가서 조사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만 그런가 다른 아파트만 그런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기자들한테 홍보같은 것 하면 기자분들에게 뭐 좀 있습니까? 우리 구청 홍보. ○

기자들께서는 기사가 자꾸 제공이 돼야 자기 본분의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 쓴 대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도 시책추진비로 한 600만원이 남구 홍보실에 서 있는데 대부분이 점심식사대접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까 예산 잡은 600만원에 안들어갑니까? ○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술도 한잔씩 하고 그런데 나머지까지 일일이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실상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가 잘 되고 있죠? ○

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뜨게 되면 삭제가 되도록 법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어져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렇게 됐죠? 2006년도에는 이렇게 안되었잖아요. 요새는 보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효사랑남구보를 하는데 입찰제도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구에서 바뀌었습니까? ○

계약관련 법률은 전국이 통일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내려옵니다. 구청 자체로 조례랄지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랄지 해서,.......

저가 입찰이었어요? ○

예, 최저가.

보통 입찰방식이 바뀌었다면 보통 86%에서 87%까지 되거든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100% 모를 수도 있고, 짜고 들어올 리는 요새 없고, 그러면 올해 입찰했어요? ○

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낙찰했어요? ○

5,000만원으로 낙찰됐는데, 예정가를 5,7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5,000만원 됐으니까,.....

몇 개 업체가 온 지는 모르죠? ○

업체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없이 신청합니다.

작년에 한 업체가 했어요? ○

아닙니다.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좀 늘어났죠? ○

예, 진월택지지구 입주관계로 4,000부,......

효사랑남구 별호 발행, 이것은 매월 세 번씩 10일, 20일 내야 합니까? ○

각 실과에서 조례, 규칙 고시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50%면 150부네요? ○

한 달에 150부인데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전혀 안들어갑니다.

어디다가 배부합니까? ○

구청하고 민원실이랄지 게시판 근거자료로 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장치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것 아직 안했죠? ○

한번도 안했습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주는 없죠? 제가 광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의뢰를 하면 상당히 고가죠? ○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도 안했죠? ○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전체 구청관내,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도청했다면 아주 안좋은데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통장들 특별교육을 2회 했는데 하루씩 해서 2회입니까? 며칠씩입니까? 그런데 37명밖에 안했는데 37명 추천해서 합니까? 전 통장들을 다 추천을 했는데 37명밖에 안왔다. 무지 저조하네요? ○

아닙니다. 대촌동만요.

거의 다 받았네요?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전 검사 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

금년에 총 100건이니까 한 달에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이 150 이하나 감리를,......

데도 다 해당이 돼죠? 건축을 안하네요? 아파트까지 다 해서요? ○

150㎡ 이하니까 아파트는 다 빠집니다. 감리를 또 해버리니까 감리하는 데는 감리에 맡겨버리고요.

해가지고 서류만 들어오면 돼요? ○

감리회사에서 통신까지 다 하죠. 그리고 상관없어요.

통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

150㎡이하나 감리를 안하는 소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100건이라고 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9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담당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

2명 있습니다.

그 정도면 처리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다른 해, 또 다른 부서보다 양기준 실장님이 워낙 탁월해서 그런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예산문제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규격에 걸맞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올 사업도 참 내용이 좋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시고 본질에 절대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다시피 제석산이나 드라마세트장의 앞서가는 보도, 그런 것이 2008년도에는 쇄신돼서 그런 보도가 미리 나가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고 최근 들어 광주드림에서 연일 드라마세트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확인하십니까? ○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문화담당하고 그분하고 기자실에서 많이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니까 다른 일간지, 다른 지방지는 가만히 있는데 왜 광주드림만 유독 연일 보도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실 채종복씨인가요? 혹시 그쪽 잘못한 것 있습니까? ○

채종복 저희들이 광주드림에 가신 전남일보 기자분들 몇 분 계시고 또 그전에 알았던 기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 따로 저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가지고 따로 계통을 밟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변명하고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전직 4대 의원들이 저질렀던 잘못이든 5대 잘못이든 간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너무 편향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과감히 대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위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아닌 것은 시정촉구도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해 답변해 줄 것 있습니까? ○

채종복 저희들이 진위확인은 해당부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나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재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남을 허위 비방하는 보도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하십시오. 홈페이지 있죠? ○

채종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용량이 얼마인데 2,500만원 갖고 돼요? 지금현재 용량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전산실이 몇 평입니까? ○

황해훈 21평 정도 됩니다.

내구연수가 지났죠? ○

지났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

황해훈 9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20평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이 돈으로 되겠습니다. ○

황해훈 조달로 하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