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영상에 의한 군정운영방향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레이션)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군정성과 그리고 금년에 추진할 주요시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455㎢이며 인구는 지난해 말 20,852가구에 51,02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45억29백만원과 특별회계 52억69백만원을 합해 총 2,297억98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7%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성과입니다. 독거노인과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식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가운데 경로당과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1 대 5 결연사업과 백내장 무료 수술을 해주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농업개방에 대비한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은 수출유망 품목과 고소득 틈새작목을 중심으로 238㏊에 11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참고로 시설원예 118㏊에서 137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어 쌀 재배소득 10억원보다 무려 13배의 고소득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dy 대숲맑은」 5대 브랜드 정착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판매망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담양사랑상품권은 18억원을 발행해 주민과 기업 그리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이제 본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630세대 규모의 백동 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이 확정됐으며, 동원산업과 5백억원 규모의 호남권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에 머물렀던 대나무축제가 군민 여러분의 하나 된 열정으로 드디어 유망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읍면장회의 등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담양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년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2단계 신활력사업이 확정되어 7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복지분야에서는 지방의제21 시범사업평가에서 234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대상과 FTA 대응 경쟁력 평가, 임도사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경제분야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평가를 통해 117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대나무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됐고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는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우수성을 평가받아 208억원의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군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진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군정의 역점과제인 노인복지증진, 안정적인 농업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5만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그동안 추진해온 현안사업의 가시화에 총력을 다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 구현 등 5개 분야의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색깔 있는 군정추진은 2020군관리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농업발전 5개년 계획과 농촌 활력증진 3개년 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유출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도농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교육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담양인재학숙의 설립과 전라남도에 제2 전남학숙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담양장학회 기금도 늘리면서 담양동초등학교 영어타운의 실감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농간 어학능력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담양군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 이웃사랑, 담양사랑의 3사랑운동을 범군민 사회개혁운동으로 승화시켜 지역의 대통합을 이끌어내고 담양포럼과 담양인재뱅크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역 내 사회단체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턱 없는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현장 읍면장회의, 민원모니터제 등 양방향 눈높이 행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과 사업집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군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주요 사업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민간위탁 등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체제로 재정비하고 공직자들의 상시학습체계 구축과 후생복지 확대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실감나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선4기의 역점시책인 방문요양사업은 수혜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방문진료, 이동목욕, 건강체조 등 통합노인복지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겠으며, 경로식당의 취사시설과 여가기능을 보강하고 난방비 지원도 대폭 늘려 동절기에도 24시간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제1단계 사업에 착수한 복합노인복지단지도 내실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경로행사에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효문화 세미나 개최와 효사랑ㆍ예절교실 운영 등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노령 친화형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공무원과 사회단체도 참여하는 3사랑운동과 1 대 5 결연사업 그리고 경로당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등 건강보조기구를 확대 설치하고 무료 백내장수술 지원을 대폭 늘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ㆍ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과 돌발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재활증진대회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문화,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영양 개선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방과 후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과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깨끗한 청정지역의 보존을 위해 대숲맑은21추진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소각시설 현대화 등 환경 기초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평림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과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식수원을 개발하고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방화를 이겨내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은 수출유망 품목과 틈새작목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1,200㏊까지 확대하고 로열티 지급에 대비한 딸기육묘의 자급기반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체 경지면적의 28%인 4,650㏊까지 확대해나가고, 친환경 인증품목과 인증단계를 더욱 향상시키겠으며, 금년도 농림부 사업으로 확정된 경축순환농업센터 건립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와 기획판매전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에 대비한 가공공장을 더욱 늘리고 그린투어 등 산지유통 활성화와 인터넷 쇼핑몰 개설, 해외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숲맑은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우고기 이력추적제 정착과 유기인증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 하겠으며, 청정보릿짚 재배 등 친환경 축산사육 기반도 확충해 나가면서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대숲맑은 한우촌의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의 소득 자원화를 위해서는 산채류, 산약초, 고로쇠 등 임산물 생산단지와 임산물 전담 건조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죽로차 재배단지를 더욱 늘려나가면서 죽향문화 체험마을 내에 제다체험관과 말차연구소를 설립하여 대숲향 죽로차의 명품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죽순의 생산ㆍ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청죽시장의 이설과 죽초액 표준화사업 연구를 통해 대나무의 소득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자치농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 일손 인력뱅크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영농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농부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과 노령농가 영농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 담양사랑상품권의 유통을 정착시키고 주민, 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으며, 담양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65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사랑운동,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담양문화 체험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지 촉진을 위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고시하고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견실기업 위주의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사업 등의 착실한 추진으로 수질오염총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원산업의 호남권 물류단지에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서도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정비를 위해서 509억원을 투입할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담양읍의 도시계획 재정비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촌지구 도시개발과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백동 제2지구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330만㎡의 은퇴자 마을도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편의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농촌버스 운행체계와 택시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도 더욱 늘려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가면서 국가와 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영산강 종합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하천의 공익적 기능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자연과 조화되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은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었고 대나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회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연계한 도심 근교권 테마관광지를 집중 개발하고 가마골, 추월산 등 담양호 중심의 자연생태 관광권과 가사문학관, 소쇄원 등 역사ㆍ문화자원을 국민 휴양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나무 팬션단지의 조기 완공과 담양호 하부광장 관광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대나무 소재와 한국형 전통음식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음식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나무축제는 대나무박람회, 관광객 참여마당, 세계 대나무 악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체험관 및 죽순ㆍ딸기 수확체험 등 주민 소득과 연계한 농촌형 향토문화축제를 육성해 나가면서 축제 관광열차와 담양투어 등 전국적인 휴양ㆍ관광코스로써의 상시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가사문학의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함께 슬로시티로 지정된 창평 삼지천의 돌담길과 전통가옥에 대한 복원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성산성 등 각종 문화재와 시가문화의 유적을 지속적으로 복원 정비해 나가면서 제봉 고경명선생의 창의기념사업과 녹천 고광순선생의 포의사 주변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마골 위령탑 건립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담양호 수상레저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설명 드린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한 기틀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이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기구의 명칭과 직급 등을 조정한 사항이며, 또한 새로운 행정여건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일부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신규업무 기능조정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 직급을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