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행정조직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정여건에 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수요업무에 맞춰 일부 기구설치 및 기능을 조정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군의 실과 기구설치 기준이 변경되고 직급을 상향조정 하도록 이번 실과 명칭과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군의 실과 기준인 1개 여유기구를 두도록 하였던 것이 이번에 삭제되어서 실과 설치기준에 포함되어 우리 군의 경우 14개 실과를 두도록 하고 있어 여유기구인 ″산림사업단″을 ″산림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을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토록 하여 기존 생활지원과와 혼돈이 우려되어 ″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생활지원과″를 ″사회지원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죽로차를 식재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담하는 부서로 산림과 내에 죽로차담당을 설치하고자 하며, 세 번째, 유사한 담당명칭을 변경 또는 관련업무와 일치되게 설치하도록 하여 담당명칭을 조정하는 안으로 ″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을 ″사회지원과 사회지원담당″으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을 ″경관도시계획담당″으로, 산림사업단 ″경관녹지담당″을 ″녹지담당″으로, 행정과 ″정보기획담당″을 ″전산담당″으로, ″정보통신담당″을 ″통신담당″으로 하고자 하며, 네 번째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6급 소장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을 통합하여 관광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 농가의 주 소득원인 딸기 등 각종 원예작물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기술개발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를 설치하고자 하며, 기존 1담당관 5담당으로 된 기구를 2개과 6담당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민선4기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군정의 역점시책사업인 방문진료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자 보건소에 방문진료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45호 제13조에는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등을 규정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복지과를 포괄적인 의미인 주민복지과로 명칭변경이 바람직하며, 현 생활지원과 명칭은 생활지원이라는 용어가 복지개념과 혼동하기 쉬운 면을 감안, 사회지원과로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며, 산림행정의 추진과 산지 자원화, 대나무관련 업무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사업단을 산림과로 개편한 사항과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연구개발과 신설과 농촌지원과 구분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여건에 부응해가기 위한 기구설치 폐지 등의 직급 조정요인이 발생되어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직 1명을 감하여 신설된 담당직급인 일반직 6급으로 조정하고, 주민복지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일반직 5급에서 서기관 또는 지방행정ㆍ사회복지 사무관으로 조정하고, 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 설치에 따른 지방농촌지도사 1명을 강화하여 농촌지도관으로 조정코자 하며, 이번 직급 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은 6,040여만원이 되고, 참고로 우리 군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355억이며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3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제20445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 12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동 대통령령 제14조 관련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담양군에서 2007년도 7월 30일 신청한 농업기술센터 조직 정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12월 24일 협의승인 되어 농업기술센터과장이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직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1을 보면 총 579명 범위 내에서 4급을 1명 증하고 5급 1명을 감하며, 6급 1명을 증하고, 기능직에서 1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직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방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여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초에 생활지원과에 생활체육담당이 예정되어 있었죠?

아, 체육계를 신설하는 문제요?

예.

체육계는 신설하려고 이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체육관 완공시기가 아마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아서 쓸데없이 건들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라도, 생활체육인들도 많이 늘어나서 생활체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계가 있었으면 하는...

체육관이 완공이 될 경우 그 관리 겸해서 체육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까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건비가 6천 얼마 늘어난다고 했죠?

6,040만원.

이번에 개정조례안 공고할 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공고 됐죠?

조동선 예.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