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호진 오병택 이경현 정창용 이양근 한순희 박병진 관련 회의록 제164회 본회의 개회식 제164회 본회의 제1차 제164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시작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경영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무자년 새해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문화공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에 따른 문화공보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승철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미영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호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용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손우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로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로 시각적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재의 활발한 보수정비로 관광자원 인프라구축, 찾아가는 공연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충족, 축제상품화로 지역발전활력소역할에 기여하였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으로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체육센터유치 등을 잘된 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은 실질적 소비형 관광객유치가 절실하고 무료강습운영으로 인한 일반인강습 참여의식이 결여되고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문화재예산성립 지연 등으로 문화재의 원형훼손이 우려되고 주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행사가 필요하며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내체육관, 군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확충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방화시대 맞춤식 공보역량 강화를 비롯한 5개 분야의 전략목표로 열여덟 가지의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 실현을 위한 군정홍보, 문화예술 체육 진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방화시대 맞춤식 공보역량 강화로 적기군정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효율적인 군정광고로 군민의 알권리충족과 타지자체와의 자료 상호교환, 홍보추진 등 군민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방송시설시스템교환 및 이동방송장비 구입으로 방송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민의례 국악음악 CD를 제작하여 관내학교, 기관,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사업으로 난계사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명소화하고 유무형문화재 등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전통계승과 군민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TV기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과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관광지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적 관광운영과 관광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문화해설사들이 사용토록하고 물한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한계곡주차장 기반시설조성, 화장실신축,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도삼군 관광산업벨트화 사업으로 삼도삼군관광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공동사업 선정 협의를 하고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영동예총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공연활동, 산골공연예술잔치지원 등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전개와 예술문화인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동, 황간 향교에서 관내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성회복운동 등 충효교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국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작촌 옆 토지를 매입 제작체험장, 전시판매장 등 건물을 신축하고 공연문화활성화를 위해 영동출신 국악인을 초청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전통국악과 퓨전공연으로 흥겨운 국악을 공연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욕구충족과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무대공연작품도 지원하는 등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추진입니다.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 기반으로 2010년 세계화된 축제로의 발돋움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홍보마케팅의 전문화를 위해 우수업체선정 위탁홍보와 해외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국악강습으로 각급학교와 연계하여 국악학습을 유도하고 국악강습프로그램을 체험전수관에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악강습을 실시하고 학생, 주민 국악단 및 풀뭉단 활성화를 위해 관련학교에 공연활동비,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하며 전통국악기계량연구 등 국악기제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악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락목표 네 번째로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욕구 충족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체육활동기반 구축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민체육진흥사업추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다음 페이지 학교체육육성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며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여 야외생활체육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6월 중에 보은에서 있습니다. 경기력향상을 위한 집중훈련비를 지원하고 선수사기앙양을 위한 입상선수를 격려함으로써 우수선수를 확보 관리 지원하여 금년에는 8위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전국 및 도단위 이상 대회 10회 입상을 목표로 육상과 배드민턴여자부를 적극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실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군 위상제고를 위해 시군역전마라톤대회, 전국실업배드민턴연맹전 등 각종 경기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인 및 단체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영동포도마라톤대회 등 전국 및 도단위대회를 유치하고 읍면 단위 행사지원 등 군자체대회개최와 각종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은 심천면과 용산면 외 2개소를 선정 4개소를 설치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체육시설 확충보완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수요증대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과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영동체육관건립은 매천리 313번지 일원에 현공정 53%로 7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외부마감공사를 시행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보완사업으로 군민운동장 관람석이 퇴색되어 도색을 계획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관람석에 차양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은 영동읍 설계리 산12-1번지 영동대학교부지내 연면적 3,277㎡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우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5월 중에 착공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으로 국악체험학교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고당리 47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7,443㎡로 건물은 10,1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80억원으로 금년도는 2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시설물조성은 2009년 이후 추진계획이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관련부서 방문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기를 8월 30일경쯤 잡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난계국악축제 평가보고회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포도축제와의 분리방안, 통합개최 등 시기결정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천시를 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소하지만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축제시예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안내표지판이 행사 당일에 닥쳐서하는 것보다 한 달 전부터 홍보에 효과가 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체육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명이 되는데 상세히 나온 것은 4개 분야에 대해서만 되는데 3명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직 배치되지 않았고요.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곳은 많겠지만 도민체전과 연계가 되서 지도자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체험학교 건립부지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만 27억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소유자하고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매입단계에 들어가서 토지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2명인가요?

2명입니다.

아직 1명이 조정이 안 됐는가보군요?

네.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교 부지를 토지주들하고 미리 협의하면 지가상승문제도 있고 해서 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는 확정됐기 때문에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병택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난계국악축제 추진에 내실화를 기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 국악축제 전부를 맡아 놓고 난계기념사업회는 이벤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난계기념사업회에 모든 것을 일임해줬다고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이벤트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전임자의 의견도 듣고 문제점도 발굴해서 이벤트사 선정과 준비과정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6-12페이지에 보면 2단계사업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명실상부한 영동난계국악축제가 전국축제 중에서도 짜임새 있게 잘 치러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전천후게이트볼장 2군데 있습니다. 가봤는데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용하시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어요. 겨울철에 보니까 옆 칸막이를 막았는데 스위치를 눌러서 말아 올리려면 감속기를 설치해서 말아 올리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소변을 보러간다든지 올리고 내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는지 전력이 약해서 퓨즈가 자꾸 나가서 큰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조그만 출입문을 만들어서 별도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해주시고 작년에 설치한 것도 그런 것을 보완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설치한 게이트볼장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출입문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열린 의정 운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박호진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승진을 하여 환경미화담당을 맡게 된 이희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규 담당이 인사함) 9-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로서 잘된 점은 자율점검 사업장 확대지정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자율기반 구축,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농가피해예방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국도비 추가 확보로 군비부담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난계국악축제 웰빙식당운영으로 지역축제 성공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악취, 소음, 쓰레기불법투기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관련조례 개정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야생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담당공무원의 대응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이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비전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하고 전략목표는 4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환경오염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 1번,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맑고 푸른영동21’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군민행사 추진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청결운동을 월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계곡수 보호·청결활동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전지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분기별 1회 문서로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정보 표지판 설치입니다. 내용은 폐수배출개요, 오염물질 기준 및 배출량, 담당기관 연락처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환경관리분야의 업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관리 대상은 181개소에 대해서 배출업소의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3번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20개소에 대해서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사업량을 늘려서 5,400만원의 사업비를 늘려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 산정기준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불법엽구 수거, 밀렵 및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자율구제단 운영 등을 운영하겠으며 운영중인 순환수렵장은 2월말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담금 현황으로서 연간 부과예상액은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상·하반기 9월 납기와 3월 납기에 대해서 두 차례 부과하여 납부 독려와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청소행정종사자 매립장 체험활동 및 교육시실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청소행정 종사자 체험활동 및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미화요원 등 청소행정 종사자에 대한 매립장체험활동 실시, 종량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종사 매립장 체험활동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처리시설 운전 등을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종사자 교육은 쓰레기종량제업무 추진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종량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를 읍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은 계획량이 1,100톤으로 마을단위 부녀회 등 단체별로 수거량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도우미 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용분리·선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용품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소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실태의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20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되 사전 방문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폐기물적정처리에 의한 관련 법규를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방역, 일일복토,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및 감량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감소를 위한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티로폼 감룡기, 캔 압축기, PT병 압축기를 상시 가동하여 매립량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부지면적은 13만㎡입니다. 사용기간은 58년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 및 재활용품 선별 실험공사는 사업비가 77억 4,500만원으로서 이미 발주가 되어 지금은 동절기 공사 중입니다마는 벌목이라든지 토목공사정도는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공정률 5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76억 6,700만원으로 예정공정률 4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설치공사는 매립장선별공사에 부지조성공사가 끝나면 3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서 2008년 총사업비는 83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5억 9,000만원 도비가 4억 100만원 군비는 63억 5,800만원으로서 국비와 도비를 꾸준하게 지원건의 받아서 종전 지급기준보다는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마을은 비탄, 설계, 용산면 전주동 3개 마을입니다.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사업대상지를 협의 선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은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착공은 4월까지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은 조성금액 30억원 목표로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오염원조사를 하여 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을 적정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을 통한 개발할당량 부하량을 초과확보하여 산업단지 조성, 공공사업발주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분뇨 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하고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친환경적인 지하수관리입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영세민 지하수무료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만원으로서 검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 80세대에서 무료수질검사 실시하여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12개소가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총15개소로서 읍면당 1개소 내지 2개소에 대해서 수질보조관측망이 확보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를 일제조사하여 관정별 용도별 태공조치 등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디베이스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3월 중에 개최하여 유공자표창, 사진전시, 환경정화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금강수계수질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군 수변구역현황은 3개 면에 28개 리가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 4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 10건 복지증진사업이 18건입니다. 금강수계수질오염측정을 월1회 정기적으로 측정해 관리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배출업소를 지도점검 상하반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서 사업비 1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 정도에 깨끗한화장실문화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결업소를 심사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그 내용으로서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위생관련 민간단체인 자율지도활동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가공 판매업소의 정기점검과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의 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유해우려식품 등을 수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관리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제를 운영하여 신고자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허위과대광고를 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제 실천교육을 분기 1회 이상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모범업소를 계속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웰빙식단발굴 시식회 및 난계국악축제 웰빙식단운영을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소음, 쓰레기불법투기 등 생활민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환경인데요. 두 가지 중에서 우선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축산 분뇨에 의한 악취문제를, 물론 업무공조가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돼서 그 문제를 꼭 좀 해결하도록 촉구드립니다.

축산 관련 민원이 있을 때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리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금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9-6쪽에 야생동물피해, 금년에 20개소에 5,4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기에 선정 발주돼서 피해예방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반기에 제정한다고 했는데 꼭 제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차질 없는 진행과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 자율구제단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들이 70～80정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도 위험할텐데 부상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클 것 같은데 젊은 분들로……

단체별로 보니까 매곡 백화수렵회나 임산 쪽에 활동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추천을 할 때 개별적으로 어느 분한테 의뢰를 해서 구제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농가에서 지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는 분을 통해서 포획활동을 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담당부서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회장님이나 총무들과 상의해서 추천해 주십시오해서 활동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으로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영세민지하수무료수질검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했을 때 오염이 됐다든지 식수로 부적정하게 판단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대개, 종전에 불합격으로 나온 예를 보면 청소가 불량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물을 펌핑해서 뽑아낸 다음에 수질검사를 새로 하고 수도꼭지나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물을 음용수로 쓰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지금은 거의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이나 상하수도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 이용하게 하거나 상수도를 이용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음용수가 부적정하면……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판단이 흐리시기 때문에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영동관내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이라면 집단급식소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음식점에서는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에 협약을 해서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일반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시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직접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지역에서는 직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이? 직매립이 될 수 있다고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지역만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율리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율리에 있는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소각시설이 소각될 때 온도가 600도나 1,800도 1,0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소각이 이루어집니다. 마른쓰레기를 그냥 태우면 소각로가 과열돼서 소각로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수분 조절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로 조절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과 유사한 옥천군에 가서 견학한 결과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는 걸로 정착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를 매일 15㎝이상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일 실시해서 매립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 되는데 제목을 잘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무한 영동사랑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할 주요농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철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기종 농사양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홍식 포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훈 과수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희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잘된 점으로는 친환경농업농자재 공급 및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등으로 고품질·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적극 생산했습니다. 2007년 영동포도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충청북도축제평가에서 첫 회에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은 농림부평가결과 3연속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동포도 ‘메이빌’공동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영동포도 역사상 미국에 24톤, 동남아로 3톤을 수출하여 영동포도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해였다고 판단됩니다. 배 수출도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200여톤을 수출하여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제1차 축산농가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경영마인드를 습득하였고 우리축산물 소비행사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10-2쪽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최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학자금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한 대외주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영동포도축제는 폭염 및 강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이 사업의 성격상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했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점과 와인코리아 주식회사의 매출신장률 저하 및 영동포도유통법인의 역량부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우리지역이 선진농촌지역으로 앞서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비롯한 전군민 그리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제화시대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포도축제는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국의 명품축제로 발돋움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토대를 마련한 영동포도산업에 대하여 향후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축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친환경고품질농특산물을 적극 생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영동 지역의 자산인 자연과 국악과 과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홍보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일팸투어사업을 국악과 연계하고 고품격 농촌 테마관광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시민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즐기고, 느끼고, 잊지 못해서 다시 찾는 우리 영동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풍요롭고 살고 싶은 영동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로 더불어 함께 복지농촌건설과 고품질친환경농업육성, 포도산업육성발전, 과수생산유통기반 생산기반 구축 및 수출확대 축산업의 경영안전 기반강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건설로 농촌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아울러 국제결혼시대에 걸맞게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후견인을 10명 지정해서 농사와 영농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양육과 교육비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도 추진해서 35세 이상 미혼총각의 국제결혼시 결혼자금을 3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농 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도·농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구축으로 우리농촌 엑스포지원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운영하며 1사1촌 교류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신문보급과 농업정보화선도자 육성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업정보화민·관·학자매결연을 추진하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일과 국악과 연계한 글로벌 영동마케팅사업을 위해서 인재 키우기 2개 사업, 소득 올리기 3개 사업, 영동 알리기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이중에 소득 올리기사업에 중점적으로 비중으로 두어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성장단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기초 거점단지 2개소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명품화 작목을 2개 지구를 육성하며 댐 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지속적으로 양강, 양산, 심천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163호를 지원하고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관리기, 승용이양기, 콤바인, 복토직파기 등을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토량개량제 지원사업도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쌀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와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 농기계 순간충전기공급, 벼 육묘용 못자리상토 지원사업 그리고 전국최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200㏊ 규모로 1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직불제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고정형직불제 지원과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인증 면적을 작년도 250.5㏊에서 금년도에는 270㏊로 늘려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 포도산업 육성발전입니다. 영동포도 명품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영동포도와인특구 운영에 있어서 8개 지구 3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35억 5,800만원으로 투자해서 명실공히 포도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연구사업단 지원은 4대 핵심과제 선정 포도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고품질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포도택배용 포장재도 제작해서 공급함으로써 택배유통 활성화 및 안전배송으로 소비자의 신뢰구축 및 영동포도의 명품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13쪽,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품의 전략적 미디어홍보를 하기 위해서 TV와 전광판, KTX열차내 옥외간판, 인터넷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체별 효과분석 및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추진입니다. 성출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연중 상시운영체제 구축으로 우리농특산물이 보다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특산품 TV홈쇼핑 판매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호두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4쪽, 생산기반조성 및 포도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과원폐원 및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과원을 폐원하는데 있어 지원사업과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사업은 6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영동포도산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포도축제 전국명품축제화입니다. 8월말에 개최하는 포도축제는 약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체험관광형 축제로 육성하고 축제를 통한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포도가 명실공히 전국명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과수생산유통기반구축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먼저 농산물생산시설 현대화 및 선진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육성과 과실품질향상사업,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그리고 소규모산지유통시설확충을 통한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17쪽, 농특산물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신생과일수출을 금년도에 배 200톤, 포도 50톤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간포도수출작목회에 수출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포도수출전형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한 물류비용지원과 수출포장재지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지원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사업지원과 연초농가 유기질비료지원 그리고 인삼재배농가 지주목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공약사업은 금년에 조직을 선정하고 부지를 가급적이면 연내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19쪽, 축산업의 경영안정기반강화입니다. 먼저 선진축산업기반조성으로 경영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안정적 한우기반조성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가축개량으로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과 종돈갱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해외연수를 통해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전업농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20쪽, 친환경축산업 경영 및 우리축산물 소비촉진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금농과 열풍기보급 지원과 공기정화집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상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축분처리 스키로더보급사업과 수분조절제 톱밥구입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지원과 곤포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축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홍보강화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지원 및 축산물 소비홍보행사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 가축방역 및 주요 가축질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과 부루세라병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공수의 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및 기생충부재와 주요약품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가축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소독장비 지원 및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2쪽, 내수면어업기반조성 및 수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조성을 위해 치어와 치패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업자교육 및 불법어업금지 지도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판매업소 유통관리 지도를 연4회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간 많은 농정의 경험과 외각부서에서 느끼신 것을 농정과 잘 접목하셔서 좋은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농정과가 담당도 과반수이상이 바뀌는 혁신을 하셨는데 우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의 중요성이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잘해 주십사 믿으면서 특히 농정부분에서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됐고요. 많은 과제 중에 미흡한 점 지적하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문제와 유통법인문제를 자체적으로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통법인문제는 역량부족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활성화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또 와인코리아가 매출 신장률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원료포도수매대금을 아직도 정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제일 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해를 넘기고 음력으로 설이 가까워오는데 수매한 농가에서는 수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와인코리아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봉급을 못주더라도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원료수매한 대금부터는 정산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더구나 군에서 투자한 와인코리아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현안사항으로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MBA대금에 대해서는 도의 소득개발기금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업무 인계할 때 얘기를 들었고요. 아직 제가 와서 와인코리아와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나눠 봤습니다. 충분히 와인코리아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유통법인은 작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경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밑천하다보니까 기대치보다 많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우리과와 또 포도농민과 같이 합심협력해서 유통법인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가 확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는데,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제일 급한 사항 같은데 철저한 지도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포도클러스터사업이 포도산업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생산농가 및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점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이 가공사업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려고 하다보면 원료생산은 농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군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농가들이 생산해야 그 원료를 가공해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공산업은 육성됐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안 갔기 때문에 지적되는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13억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공산업도 가공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포도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은 포도즙도 포도즙이지만 와인, 포도알알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가공도 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 미래에 와인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어야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명품의 포도주가 나오고 명품의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 가공시설 그리고 유통체인을 같이 어우르는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신해균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영동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살아야 영동군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 많이 기대를 걸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영동군이 인구6만늘리기 시책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총각장가보내기를 볼 때 6명이고 관내 35세 이상 미혼총각, 35세가 넘어야 외국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영동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있어서 우수마을 상사업지원이 1억원이에요. 여기를 비교해볼 때 1,8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인구를 늘리려면 외지에서 전입하는 분은 또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에서 우리마을로 오십시오해서 온 사람들은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지역에 안주하고 안가시잖아요. 상사업비 사업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여기와 연계해서 연령제한도 없애야 하고 그리고 6명으로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해도 영동에서 얼마나 가시겠어요? 상사업비 1억원을 드려서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인구늘리기사업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인원제한도 없애고, 35세라는 연령제한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면서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일부러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왜 35세를 정했으며 국제결혼만 지원해주느냐, 여기 보면 국제결혼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기준이라든가 정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을 해주기 어려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획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사업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 그리고 박호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영동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을 맡게 된 박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최광중 과장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과 신용철 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진흥과 지도기획담당 김행구 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장인홍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기술담당 송홍주 담당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과 연구개발담당 윤주황 담당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담당은 현재 새영농설계교육 중에 있고 과수개발담당은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영동군 농업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해 보면 잘된 점으로는 탑프루트단지 육성으로 영동과실 품질 고급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집중교육을 통한 지식농업인육성을 위해 추진한 여성평생학습센터와 포도클러스터대학 참여자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도에는 농업인대학 운영을 확대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배려로 농기계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수리단가를 5,000원에서 10,000원 이하로 상향시키고 농기계 대여 단가를 낮추고 운전원을 제공하는 등 편리를 도모하게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철 시험연구과장이 농촌지도공무원의 꽃인 농촌지도대상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영광이며 저희 직원 및 농업인 20여분이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흡한 점으로는 포도가 주작목인 영동군의 농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대체작목 개발에 미흡했고 시험연구기반이 부족하여 현장 애로기술 연구기능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영동의 쾌적한 환경과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부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갈색여치 등 대규모 출현에 의한 병충해 방제방법 규명에도 대처가 미흡했고 직원들의 혁신적인 사고부족과 농업인에 대한 친절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영동군 농업의 장기적 안목에서 현장 애로기술개발과 신속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험연구 기반조성과 대체작목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지식농업인 육성으로 영동군 전략 농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여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고 영동군 홍보를 위한 도시민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고 직원의 인화단결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13쪽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체험관광농업 활성화와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지역농업 육성으로 하고 최고 농산물생산에 두고서 농업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등 7개 전략작목과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작목인 농업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기반 이행과제로 첫째 새로운 지도사업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천면 양목리에 있는 실증시험포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영동과수의 실증시험과 연구 그리고 체험농장의 설치를 위해서 약7만 2,000㎡의 규모로 21년까지 과수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과수연구센터 건립은 약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늘머니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부지결정 및 매입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의 방향이 재설정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 군수님께 특별히 건의하여 금년도에 확정된 8억 3,000만원을 금년내 설계 등 기반조성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체험 및 홍보시설을 상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청사내 과수조형물, 포도 덕,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하고 도시민을 초청하여 영동군 농업과 농촌 그리고 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기술 전문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 국가전문기술 자격 취득률 80%까지 향상시켜 전문지도연구에 농업전문교육, 개인연구사업에 직원 총60명을 참가하여 전문특기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연찬회와 평가회에 참가하여 타시군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쩨 이행과제인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 시범사업 설명회와 농촌지도 정보지 등을 통해 우리사업을 홍보하고 각종평가회를 통해 원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신속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전문농업인 지식수준 향상을 위해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등 학습단체별 행사를 8회에 걸쳐 3,380명에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행사에 회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양양 그리고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로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를 5회에 걸쳐 240명이 참여하여 농업인 의식수준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최고 실력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이 원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영농교육이 시작되어 오는 1월 25일까지 15개 작목, 27개 반, 2,600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최고 기술연구모임을 27개회에 1,403명을 대상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회별 경쟁을 통한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품목별로 그동안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연구회 2개회를 선발 최고기술을 가진 전문농업연구회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로 창조하는 농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5개 과정 150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품목별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마친 후 품목별연구회와 농업인단체임원들과 협의하여 농민대학 과목을 설정하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성공농업의 발판이 되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경영전략 차별화와 정보화농업실현을 위해서 쏙쏙 들어오는 농업인정보화교육을 5회에 연500명에게 농가경영장부정리 및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농업정보의 전달과 지방지나 기타지역신문을 이용하여 우리영동농업의 홍보를 위해서 약120회 정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지와 간행물 이용한 홍보를 12회에 걸쳐서 1,130부를 제작하여 우리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영농기술홍보와 진흥사업 홍보교재를 총17종 10,000여부를 제작하여 영동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농촌의 가치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농촌활력화를 주도할 농촌여성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능력배양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제3차년도인 평생학습대학을 8개과 개설하여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통한 농촌여성의 자질향상과 농한기에는 취업을 유도하여 농외소득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지킴이인 미래지향적인 생활개선회원 육성을 위해 연찬회 및 지도배양교육을 12회에 1,000여명 실시하고 향토음식연구회 등 3개 연구회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축제시 작품전시를 개최하고 도나 중앙단위 전시 및 평가회도 참여하여 영동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농업인건강유지 증진 및 농작업 편이화 과제입니다. 노인들께서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새로운 노년장수문화의 창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3년간 추진해 오던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은 기존마을 3개소와 신규마을 2개소 추가하여 마을별 5,000만원씩을 지원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설치마을에 3,2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농작업 편의장비를 2개소에 각 5,000만원 1억원 지원하여 건강한 농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작업안전모델마을을 1개소 선정하여 앞으로 3년 동안 2억원을 지원하여 각분야별 농작업안전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작업에 대한 다각적인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6-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촌환경조성과제 수행을 위해 농촌체험마을간에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체험관광경영체 조직화, 서비스유형별 품질관리를 위한 구축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군단위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체험교육농장을 5개소 육성지원하며 센터 내에 도시소비자의 방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군민의 날 등 각종행사시 전통민속놀이 및 향토먹거리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특산품 가공 및 소규모상품화 기반조성과제입니다. 우리군의 주소득인 포도의 2차 가공으로 농외소득향상을 위하여 고품질포도주 제조기구인 1, 2차 발효용기를 125농가에 보급하고 알루미늄을 이용한 포도즙포장기계, 파우치, 포장박스 등을 일괄제작 보급함으로써 우리영동군의 포도즙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성이 살아있는 지역농산가공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솜씨상품화사업과 천연염색상품화를 위하여 3,500만원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쌀 안정생산기술보급은 시범사업 3건 농업인교육을 6회에 걸쳐서 500여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범사업 중 충청북도 명품화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영동명품쌀을 생산하고 브랜드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16-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는 시범사업 2개 사업에 60개소이며 토양 검정지도 2,000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양 검정은 친환경사업의 기본이 되므로 정확한 검정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적정토양시비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벼 등 보급종 5개 작목 85톤 공급하고 보급종 종자를 신청하고 배정을 못 받는 농가는 시험장산과 농가자율교환을 통하여 종자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열네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예찰 사업은 양강면 괴목리 0.2㏊의 예찰답에서 도열병 포자채집과 유아등 조사결과로 벼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기본방제협의 및 정보를 발표하고 지역별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발생농가는 방제를 촉구하고, 특히 몇 년 전부터 많이 발생되고 있는 키다리병 방제는 30도 내지 32도의 수온에서 소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돼있어서 볍씨 발아기를 읍면별로 1개소씩 보급하여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작업의 생력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기계정비 조작능력 배양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순회수리를 연90회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을 38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부품단가 5,000원 미만 감면액을 10,000원 이하로 확대한 조례개정내용을 각종교육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기계은행 활성화는 콩정선기, 돌수집기, 운반트레일러 등 3대의 장비를 보강하고 트랙터 등 50종 105대를 연중 희망농가에 대여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영동과실의 명품화입니다. FTA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기술과 안전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질안정과실 생산기반 구축으로 탑프루트 프로젝트사업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단지규모를 10㏊에서 15㏊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주는 노력과 농약비 등을 절감하기 위한 과수친환경농자재이용 시범사업과 과수토양오염 경감사업을 4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9쪽입니다. 포도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화기 저온피해를 경감시켜 화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지포도 생리장해방지시범과 과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선별기 등 자재지원과 야생동물과 해충방제, 기상재해방제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0쪽입니다. 과수의 고소득농가지도를 위하여 100호를 선정하고 집중관리 하여 일반농민이 배움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우리군내 농가중 1억원 이상 예상소득을 냈던 분들은 52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목별로는 사과 7농가, 포도 21농가, 배 4농가, 복숭아 5농가, 곶감생산농가 15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과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포도, 곶감축제와 전국단위품평회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면서 우수한 우리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포장관리지도를 24회에 걸쳐서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작목별 문제점을 발굴조사하고 교육 및 현지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22쪽입니다. 세 번째의 이행과제인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과제로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작목별 현장교육과 견학을 추진하고 돌발해충인 갈색여치의 방제를 위하여 자재를 지원하고 포도 등 연구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번 만난 농업인을 평생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1일 3인 이상 농업인을 만나고 전화하고 전화 받는 3·3·3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과수의 주요작업인 접목이나 전정방법 등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 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에서 생산된 우량품종과 대목 등 15,000본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고 생육시기별 주요작업에 대하여 교제를 제작하여 대농민지도사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22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작목인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새로운 농업인기술개발과 돈 되는 소득작목 기술보급을 목표로 연구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첫 번째 이행과제로 새기술개발연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인기술개발과제를 위해 이미 2008년도 신규과제로 발굴하여 현재 중앙심의 중에 있는 친환경포도재배력 개발 등 5건의 농업인기술개발과제가 우리군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과제당 3,000만원한도의 중앙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양질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 축산기술지도입니다. 국제곡물가격상승과 국제시장개방에 따라 양축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청보리생산단지 2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사료비절감을 위한 양촌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대기오염과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3,000만원 지원받아 악취감소를 위한 바이오필터설치 시범사업을 양돈농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2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친환경채소 안전생산기반 및 생산기술지도입니다. 채소류의 경쟁력확보와 안전생산을 위하여 FTA대응 시설채소재배시험 2개소와 고추접목묘재배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채소류안전생산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5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버섯특작 고품질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특용작물 안전생산과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인삼노동력절감 종자파종기보급시범 등 4개 사업을 11농가에 지원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단계에 있는 장수풍뎅이를 이용한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 도시민이 찾아와서 즐기는 감성적 농촌자원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전직원은 합심 협력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목표달성을 위해 23개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업인의 기술향상과 도시민이 즐겨 찾는 농촌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6-1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문 용역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의 감을 보다 한 차원 높은 감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만원이요? 본 의원이 얘기한 감잎차, 감잎차가루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감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말씀하신 감을 가공하거나, 감잎의 새순을 보면 감잎의 비타민 함량이 감귤보다 10배정도 높은 것을 데이터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2,000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합니까?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 확보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서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돈 되는 농업기술지도 실천’이잖아요. 영농의 감나무가 많습니다. 감나무 돈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예산이 부족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사업 몇 가지를 관광기능상품 계획한 것도 올해 용역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9,000만원정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주셨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이지 않고 실천화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14쪽, 1월 19일, 20일 개최되는 도지사배 전국빙벽등반대회 예산이 6,000만원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이번에 행사를 주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과별로 서로 연계를 잘해서 이번 행사에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와 군전체가 여기에 집중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영동군이 감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감특구로 지정되면 감농가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감특구지정을 해 놓고 여기 감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을 외부로부터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특구 지정받고 바로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홍보했고요.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포도와인특구와 감특구를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영동군 전광판, 홍보판에 감특구지정도 홍보해 주시고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곶감축제기간에 시기적으로 일러서 곶감이 제 맛을 다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를 적절하게 바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곶감축제 시기는 봄에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연말특수하고 구정특수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조사에 의거해서 최적의 시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건조시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곶감건조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0억 6,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장시설과 건조시설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곶감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저온시설, 급랭이랄지 이런 시설을 지원할 때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산림경영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보조비율이나 융자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해 주는 것은 보조가 40%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와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지금 농정과쪽에서 개별저장시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장시설이 -25도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잘 갖춰서 영동의 곶감품질이 타지역 상주나 임실 지역의 곶감보다도 월등히 좋다는 것으로 판매 전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그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사주변 공원화사업에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박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관실에 담당이 두 분 다 바뀌었습니다.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빈 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배기호 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15-1쪽입니다. 2007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에 대해서는 초석을 삼아 더욱 견고히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점은 연찬하고 보완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 거양하도록 배가의 심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시사점에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으로 군민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위령사업의 추진으로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일익을 도모했다고 생각됩니다. 15-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군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 정리업무에 지원됩니다. 15-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으로 유족회운영경비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노근리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피해 신고자에 대한 행정지원을 다해서 유가족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노근리사건 및 유해발굴 현장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건관련 합동위령제 및 인권평화학술문화제 등에 군수님 공약사업 행사비로 1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품격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노근리 인건평화상을 시상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서 인터넷을 통한 노근리사건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 7쪽입니다.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은 역사공원 조성에 금년에도 10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중에 기반사업을 착공하고 상징탑과 박물관, 청소년 집 등의 건축물은 설계공모를 마친 뒤 금년 10월중에 착공하는 등 가시적이고도 본격적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생자 묘역조성도 4억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군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정리업무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자 중 조사하지 못한 108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종료하고 왜정시 피징용자 1,327건에 대한 사실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보도연맹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기초사실조사 지원입니다. 집단사망 추정 예정지로 알려진 우리군 상촌면 상도대리 반점마을에 대한 유해발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유해발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은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8쪽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지원’ 설명함에 있어 보도연맹 관련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상촌 말씀하셨는데 영동에 성지골도 관련된 곳이 아닙니까?

현재 성지골은 없고요. 설계리 누러지마을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상촌면 반점마을만 우선 발굴하고 그 조사가 된 이후에 설계리 누러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촌하고 설계리 누러지마을하고 영동군내에 다른 지역이 발견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면 영동군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지골에도 성지골이 어서실이지요? 자동차학원, 골짜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로부터 그곳에도 많은 양민들이 집단학살 당했다는 것을 구두로 알고 있습니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되고 발굴조사계획이 이루어지면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