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8년 1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1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 1월 9일 연천군의회 김문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김문자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 120일이내로 하던 것을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명 및 조문 등의 어문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원근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45호로 2007년 12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국을 설치할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 내지 5급으로 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실과 직제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연천 중앙도서관 개관, 무등리 배수펌프장 신설 등 시설물의 증가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행정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본청 실과의 직제순을 조정해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환경보호과의 담당사무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농축산과로, 안 제17조에서 도시건축과의 담당사무중 신도시업무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시설물 증가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622명에서 632명으로 10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욱입니다.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발의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기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실과의 직제순을 이에 맞게 조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담당부서를 환경보호과에서 농축산과로 조정하고, 행정조직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622명에서 632명으로 10명을 증원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 및 시설의 건립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국가보혼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조례 권고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