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으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집행부 의회담당 부서행정 책임자의 직급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동일하지 못하여 업무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직급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만 상향조정하고자 하고, 2008년 1월 9일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반대 결의됨에 따라 계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장수어르신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현금급여제도의 대상자 확대로 신규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기준을 90세이상 어르신 월 30,000원, 80세이상 89세이하 어르신 월 20,000원으로 하던 것을 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월 30,000원, 1918년 1월 1일 이후부터 192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는 월 20,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제3항의 규정으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 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을 적용 시행하게 되면 2008년도 기준 기초노령연금 약 89억의 10%액인 약 9억원의 페널티를 받을 소지가 있으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결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도 장수수당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수혜자들의 정서를 고려 2008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1.15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