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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64회 제5차 문화수도특별위원회2008-01-16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금년 2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과 그 동안 진행되고 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손재홍 의원 외 1인 발의)

폐회중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신해서 이명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 새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 실시계획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회차원의 감시와 대안제시 및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도 2월 13일부터 2009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상황보고ㆍ청취의 건

17시 09분

17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상황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준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오늘 정기회기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수도조성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면서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손재홍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지난해 10월초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금년 8월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우선 시행할 연차별 실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순기상 이달 중에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야함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관련부서, 그리고 문화관광부 실무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련한 2009년 우선시행할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 문화체육정책실장에 발령받아서 아직 구체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김상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순서대로 보고서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연차별실시계획 추진 상황보고 15쪽인데요. 오늘 저는 처음 받는 보고라서 세부적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 했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연차별 실시계획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만,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문화예술창작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후진양성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대학교에도 문화예술창작학과가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도 문화예술학교가 있을 것이고 초ㆍ중학교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후진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측면에 너무 건립, 추진계획, 포럼,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 측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2023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하고 광주가 영원히 문화예술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저변확대,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 앞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09년도 실행계획에 넣어졌는데 송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 인력양성이라든가 그런 면은 아까 문화정책관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인력양성이라든가 시민주체 문화도시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그 다음 시민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운영, 시민서포터즈 운영, 이런 분야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있구요. 교육청하고 관계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교육청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금년계획은 각 구청과 단체와 그 동안 여러 협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아까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중앙의 개입과 또한 우리시의 전략계획과 이런 계획이 일시에 집중이 안 되면서도 또 그 계획과 같은 연계선상에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더 세부적이고 그런 내용들은 2010년도에 우리가 넣을 것입니다. 2009년도 누락된 것은 2010년에 넣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4건인데 54건 이 외에도 나머지 사업들은 2010년, 또 그 이후에 5년 동안, 5년 후에 종합계획도 재정비되고, 재정비되면 그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도 매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금년에 담지 못한다면 내년도에, 2010년도 계획은 금년 11월까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송재선 위원 질의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좀더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활성화 다섯 건에서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9년도 사업비가 5억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풀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2009년도에 추진할 것은 문화관광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에 5억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25억은 문화관광해설사 풀강화한다든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쓰시겠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에 건립됐을 때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임대한다든가 빌려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계획에 5억원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에 3억을 책정했구요.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 풀강화에 1억 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방안 마련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의 전당이 완성되었을 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재 유적들이라든가 문화관광지가 있는데 이런 전문해설사들을 좀더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성시킬 수 있는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개발하는데 3억이 드는 것이구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좀더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1억을 넣고, 또한 풀을 좀더, 아무래도 활용하다보면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런 측면에서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문화관광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어느 업자한테 줘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개발은 업체에 줘서한다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향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단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뭣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어서 그 안에서 할일도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2009년도에 한다면 문화전당이 안 지어졌는데 할 수 있겠느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각 관마다 이미 종합계획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관이 있는데. 아시아예술극장, 평화교류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주신 말씀은 문화전당이 2012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 전에라도 이런 사업들을 다른 장소를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대동문화라든지 이런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하고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문화전당이 지어졌을 때 그때는 문화전당으로 들어가는 뭐가 됩니까, 단체들이?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기능에 따라서 적정한 기능을 가진 것은 들어가지만…….
후진

김후진위원

업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장으로 될 수 있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전당 기능에 맞추어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 분들이 꼭 들어간다는 것은 없구요. 일단 문화전당 기능에 맞추어서 활용할 사람들은 활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글로벌CGI센터 건립부분 보면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이라고 적어졌는데 여기 보면 센터건립이 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CGI센터 건립 후보지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물색을, 제가 오기 전에 계속 물색을 했는데 조만간 빨리 결정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15억원을 2006년도에 받아서, 2007년도 예산으로 받아서 현재 예산으로 위치를 확정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에 빨리 확정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시 한 가지만, 보면 문학관 건립이라든가 국악당 건립이라든가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었을 때 실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이 운영비는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내려와서 이런 운영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 건립, 국악당 건립, 무형문화재 전시관 건립,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되어서 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54개 사업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검증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에 줘서 문광부에서 승인이 나면 단위사업별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학관, 국악당도 건립계획만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히면 국악당을 국악협회에 위탁해서 국악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채산제로해서 수입ㆍ지출을 맞출 수 있도록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무형문화재도 무형문화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향후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 것이고 이 단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과정에서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2쪽 문화복합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고 했는데 문화복합단지란 뜻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문화복합단지 이것도 사실은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관련 산업, 문화관련 모든 것이 한 곳에 단지로 집적화되는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54가지 계획안을 보면 우리가 18쪽에 보면 역사마을을 조성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권이고 아시아 관광촌을 조성한다. 시민문화공원을 조성 한다. 빛고을커뮤니센터를 건립한다. 중외문화권을 조성한다. 광주시내에 퍼져 있잖아요. 비엔날레 문화지구를 조성한다. 또 아시아전통문화권을 조성하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지정 한다. 모든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지 장소를 정해서 복합적으로 하는지 그러면 이중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한다면 어떤 하나의 산업을 하면 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별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54억에 대한 수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립하고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대 하는 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커요.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일흥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우리 지역의 잠재적 시장수요에 비추어봐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해서 하고요. 필요 없다고 하면 안해야 됩니다. 꼭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문광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능들이 산재해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한 군데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문광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번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빌미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지역에 많은 국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확대해 보고자하는 의도에서 했었거든요. 문광부에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도 먼저 해보자 해서.
재선

송재선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공급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그런 교육청과 연계프로그램을 하겠다.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해야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우리시와 문특위와 관계되어서 학생들 자질을 가진 사람을 계속적으로 능력을 계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공급이 창출되면 어차피 수요에 맞춰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건 요약해서 보고해주시다보니까 디테일한 것은 알기 힘드네요. 오늘 제가 보니까요.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세부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구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총 다섯 건이 나왔는데 두 건은 반영되고 세 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하면 저는 상당히 글로벌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라는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아까 정율성테마파크랄지 광주천 수상무대 활성화랄지, 인쇄의 거리, 이 세 개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종합계획과 불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배제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종합계획 내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분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들이 불부합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정율성테마파크랄지, 인쇄타운 이 자체도 여러 가지 도안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인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문화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그런 식의 논리를 개발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광주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야도 반영을 하는 것이, 물론 문광부에서 우리가 올려서 100% 승인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때 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최대한 수렴해서 문광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 먼저 이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광주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정말 저항에 부딪힌 사항이 랜드마크였거든요. 랜드마크에 관한 사업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못 찾았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연차별 실시 계획은 현재 확정된 종합계획을 실시하는 좀더 구체화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법으로 말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듯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건 제가 아는데 우리가 종합계획을 하면서 랜드마크는 올 1월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에는 랜드마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못넣었구요. 문광부 입장은 이것을 별도의 용역을 줘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문광부 방침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계획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랜드마크는 분명히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겠다고 종합계획에 들어 있어요. 써져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광부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분야를 세부실시계획이기 때문에 빼버리지 말고 랜드마크 추진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20억이 들어간달지, 10억이 들어간달지, 얼마를 실시계획에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빼버리면 자체적으로 문광부에서 덤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거쳐서 가는데. 이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건데요. 가장 뜨거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안 넣으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리지 않는 것을 문광부에서 덤으로 넣을 수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전당 내 들어선 랜드마크는 이런 종합계획이나 연차별실시계획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아까 복합문화단지도 용역비로 20억인가 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예. 종합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랜드마크도 명시적으로 들어있다니까요. 안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전당 이 문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사항이 첫 번째가 랜드마크입니다. 그 때 토론회랄지 어떤 장소에서 항상 종합계획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희들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했더니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이렇게이렇게까지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용역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용역타당성 조사비라도 여기는 들어가야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전당 사업비는 문광부에서 총체적으로 칠천몇억을 금년도에 증액시켜서 예산을 받아와 있거든요.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장

종합계획안에 랜드마크 용역타당성 조사 들어있는 것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할 랜드마크(상징조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징조형물 설치필요성 지역에 따라 전당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2008년 중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렇지요. 2008년 중에 연구용역해서 랜드마크를 어디에 설립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당근교에 한다고 그것까지 일부러 종합계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여고 자리도 이야기해본 것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구체안을 못 만드니까 타당성 검사랄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발주하겠다. 2008년 초에. 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들어가면 안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건 2009년도 사업이고요. 종합계획에는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우리가 문광부추진기획단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면 2008년 예산에 그것이 잡혀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잡혀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이 있다면 2009년에 잡아야할 것이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문광부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에 문광부에서 해서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실행계획에 넣어서 하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행계획에 넣어서 해라하면 우리가 실행계획에 넣고, 자기들이 국비로 문광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겠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다 국비를 넣을 필요 없지요. 우리 국비가 줄어드니까요.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분야가 빠져서 안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완전히 이것은 우리 시민을 속이는 꼴이 됩니다.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하고,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고, 또한 그게 결론이 안 되었다면 여기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분명히 다시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 말씀…….
재홍

손재홍위원장

어차피 업무보고자리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고민하자는 취지인데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활성화란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의 전당이랄지 이런 분야의 가장 핵심이 관광활성화측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문화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저희들만 보듬고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는 경제화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운영비 측면도 나오고 뭐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관광활성화가 되어줘야 합니다. 인프라라든지 모든 것이 문화자체가 관광상품화 되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관광활성화해서 다섯 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양성, 관광안내소 개발, 기념품개발, 이 정도거든요. 진정한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관광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0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정말 관광객이 광주를 찾아올 수 있는 문화인프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그것을 여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개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관광활성화 되려면 어디를 어떻게어떻게 만들었을 때 세계인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만들자 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소프트개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문화의 전당, 문화수도 아니지요. 관광활성화 더더욱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해주세요. 고민해주시고. 그래서 차후 20년간 그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가서 20년 후 완공을 해 놨을 경우에 세계인들이 이것 보러 간달지, 이것 문화를 향유하러 간달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관광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전산에 프로그램개발해서 뭐하겠다 이것이 활성화가 아닙니다. 국장님 제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자원이 많고, 볼거리도 많고,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만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진되면서 완공이 되고, 그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그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찾아오겠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 송재선 위원님이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놓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화수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욱 관광활성화를 위해 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10년 동안에 만들어내서 정말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 특히 이런 분야에 넣어줘야 하지 않냐, 우리가 시비로는 힘이 드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뭐해서 가능하면 그런 관광인프라, 케이블카를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향토마을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올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든달지 이런 것이 이런데 들어가야지 소프트웨어개발 이것은 내가 봐서 아니라고 보구요.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첫 년도 실시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갈 단초를 만드는 것뿐이거든요, 사업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가능하면 20년간 끌어갈 수 있는 사업,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돈을 몇 조를 더 가져와서 해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단초를 넣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좋겠다, 광주시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조금 해가는 것은 몇 년 사업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인들이 몰려오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고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 만드는 단초하나하나씩만 붙여놓으면 언젠가는 10년이든 5년이든 넘어가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 정부한테 우리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종합계획 변경, 예산이 부족하니까 변경하자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번 첫 실시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큰 것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문광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전체적인 것들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너무 소규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 답도 뭔지 아니까, 시간이 없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종합계획을 봤습니다. 종합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우리가 아무리 실행계획을 해서 올린다 할지라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에서 줬습니다. 문화관광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종합계획에 일단 했으니까 종합계획에 충실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세부계획을 보시면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세부계획을 보시면 그런 거대한…….
재홍

손재홍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우려했던 점이 그 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종합계획을 1, 2년 늦춰도 완벽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방금과 같이 문광부가 그렇게 요구해올까 싶어서 종합계획을 1, 2년 늦춰도 무슨 문제가 있냐, 시장님도 그러셨고. 20년간 만드는 프로젝트를 1, 2년 늦추면 무슨 관계냐,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설득 했냐, 이것은 5년마다가 아니라 1년마다라도 종합계획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보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올해 집행되어야 하니까 올해만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종합계획이 통과되었던 거에요. 실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은 1년마다 바꿀 수도 있구요. 청와대하고도 약속했던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한 그것을 가장 우려해서 나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실장님 답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녹취는 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 분들의 공감의 정서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얼마든지 가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꼭 5조 3천억에 맞추려고 하지마시고 다음에 10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20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꼭지는 집어넣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늘어날 수 있잖아요. 5년 뒤에 다시 하면서 10조로 늘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초를 많이 넣어놓자 이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가 문광부 계획만큼 단초를 넣어놨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마지막 문화컨텐츠 씨티연구원 설립ㆍ운영 있지요. 확실히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최종 확정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확정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것도 1조정도 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씨티연구원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문화산업기본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할 것이고 계속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런 것입니다. 이게 여기다 총 사업비는 1,211억정도라고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300명 잡았습니까, 400명,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명.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1조 사업이 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잘했다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민영배 씨랑 해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넣어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200억인데 실질적으로 1조이상이 온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많이 넣어야 광주의 문화수도가 지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 정말로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문화수도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하시고 끝냅시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세부자료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송부했는데 다시 책자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는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4차에 걸쳐서 우리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문화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금년도 2009년 실행계획 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종합계획도 금년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 비공식적으로 자주 봬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해서 연차별 실시계획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 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상황 보고ㆍ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18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