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부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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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08년 무자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320만 경남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항상 도민과 함께 하고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 들어 처음으로 개의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과 보고하고 나면 바로 그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소도읍 관계는 금년도에 어느 군에, 몇 개군이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중앙에서, 당초 저희들이 18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올해 2개 정도 더 늘어서 전국에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당초 저희들 시·군에 안 한 부분이 창녕과 의령이었는데 저희들은 도농통합지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주일위원

결정은 안 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작년 12월 6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지침을 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사본 1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주일위원

전체 위원이 다 봅시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신청을 내놓은 곳이 어딥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신청을 낸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곳이 창녕, 의령 그 다음에 사천읍, 산양읍, 삼랑진읍, 일단 그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다섯 군데네요? 여기는 6개 읍 22개 해놓았는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하나가 빠졌는데...

공영윤위원

하나 빠진 것은 진주 하나 넣어주죠?

웃음

김윤근위원장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이고, 올해 저희들 신청은 창녕, 의령과 도농통합시를 전부 다 포함해서 8개 읍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마다 보면 1개 내지 2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는 1개 내지 2개가 내려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연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순서야 어떻게 되든, 저번에 사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혁신도시와 붙어있는 문산이라는 것이 1개 읍인데 도농복합지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는 완전 시골이고 재래시장에다가 형편없습니다. 똑같은 문산읍에 하나는 신도시, 하나는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비사업을 인근지역은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3만8,000불시대 조기실현 산업단지 공급 확대 있죠?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보상가 부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상당부분 맡고 있죠? 요즘은, 예전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따로 했는데 지금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기관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실수요자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함안 군북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설회사에서 실수요자를 확보해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 일단 초기자금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적정부지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우리가 산정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감정도 들어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예산변동은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 부분 자체가 토지 보상가 부분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보상가는 그대로 있고, 개발비용 부분만 변동분이 있단 말입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보상가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상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기 이전에 배후도로를 만든단 말입니다. 배후도로 부분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주고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는 편입부지는 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정해놓은 내부의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 자체는 거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감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산업단지 부분이 우리가 3만8,000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발된 비용보다 몇 배, 심지어는 10배 정도 작게 돈을 받고 땅을 빼앗기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할 때 보상도 보니까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자기의 토지보상 부분을 구분해서 협의를 내서 하더라고, 그런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지장물이라든지 땅하고 같이 나가야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형태에서 주거단지를 만들든지 돈을 투자를 할 텐데 주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적 만들고 얼마 해서 계산을 해 버린다고, 그래서 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다른 데 넘겨버리면 거기에서는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공사비 부분 외에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애초에 개발을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에 대해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요구를 해줘야 된다고, 경남개발공사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안 풀어 줍니다, 이것을. 도도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단지는 도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주대책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명시를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땅 뺏기고 이주할 데 없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제 지역 정촌에도 제가 매일 불려다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보상가가, 지장물 이런 데는 그대로 둡니다. 돈이 싸기 때문에 시가대로 대충 정해주는데, 자기 있는 주택이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줘버리면 땅이 개발되고 나면 250만원, 300만원 받을 땅을 25만원, 50만원을 주고 나가라고 하면, 그런 책임을 우리 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들한테 뭐 하고 있느냐고 책임을 다 전가한다는 거죠. 정책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입안해줘야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야 되거든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공 위원님 말씀과 연관이 좀 되는데, 3만8,000불시대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가산업단지를 개발 중인 곳이 어딥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국가산업단지는 창원,

김해연위원

예, 창원, 김해, 산막, 함양, 거창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해와 산막, 함양, 거창, 이것은 다 일반산업단지고, 창원, 옥포,

김해연위원

아,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되어 있는 그것 말이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준공을 안 합니까? 조성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지났는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단계별 준공은 했는데 전체 준공이 안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이 남해안시대 우리가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너무 해안가에 무차별하게 매립이 많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남해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부동산 업체 비슷해요, 거기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일에 사업만 따면, 우리 하는 말로 돈방석에 바로 앉는다는 말입니다. 벼락부자가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투기성 수요가 상당히 가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정말로 밑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가수요에 도가 편승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정 당시에 실수요자를 조사한 표를 첨부시켜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70% 이상 실수요자가 없는 지구는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창녕 대합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려시켜서 지금 실수요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지면 바로 지정해주는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실수요자가 없는 것은 지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제 실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실 것인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실전이 주거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에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거지가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준공을 변경해서 이미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거의 기간이 다 되었을 건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거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올리면서 그 용도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세분류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우리 도가 변경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공업용지로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같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남겨놓더라도 세부 용도를 주거로 할 것인가, 공업용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주거로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좀 어렵게 됐죠. 그것은 거제시가 건설교통부에서 심의를 받을 때 자기들 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시켜 줘야 될 것 같다,

김해연위원

시에서는 이야기가, 주민들은 전부 다 이미 조성된 것이니까 공업용지로 전환을 해주라 하고, 시에서는 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도가 안 해줘서 일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중간에 도의원들 입장이 참 난처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2020기본계획을 할 때 시가 입안을 잘못했어요. 자기들은 주거용지로 입안을 해서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서야 공업용지를 해야 되겠다고, 좀 늦어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앙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심의 도중에 공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우리 도도 같이 동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조선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고 세계에서도 보면, 거제에 조선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소가 많은데 인근에 협력화 공단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영과 고성으로 쭉 가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경남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공업용지 조성하는 이런 문제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지방산업단지가 안 되어서 자기들 농공단지로 조성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 기본시설도 안 갖춰지고 환경파괴만 만들어지거든요. 차라리 지방산업단지를 제대로 해서 매립을 하더라도, 개인이 매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해당지역을?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여기 소도읍, 이것은 사전에 개발계획 수립을 시·군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올리는데 그것은 저희들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박규식위원

그것이 결국 신청서라고 보면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당해 시·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순위는 이미 옛날에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군 단위부터 쭉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지막 군 단위에서는 창녕하고 의령만 남았고, 앞으로는 시·군 통합지역에 군 단위가 개발되고 나면 ...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군 단위는 지금 몇 군데 남아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군 단위는 창녕하고 의령,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양산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구도시, 신도시가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도읍 관계 결정하는 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계획은 자체계획을 시장·군수들이 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보통 3월 연초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금까지의 예가 보통 1개 도에 1개 내지 2개 읍을 선정해 줍니다. 주로 배수로, 우리 도는 3개 내지 4개 읍을 신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군수에게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내지 4개 읍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보통 우리 도의 예로 봐서는 1개 내지 2개 읍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 읍 정도 결정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행정자치부에 계속 출장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특별히 심의할 적에 선정기준, 특별한 기준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개발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

박규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군부가 끝나고 나면 도농통합지역 하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4쪽에 보면 아름다운 남해안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이것이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야간경관만 생각했었는데 산업자원부와 의논을 해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우리 경남도의 계획이,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자기들이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2월에 응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여기에서 당선이 되어서 저희 계획이 반영된다면 야간뿐만 아니고 주간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시 전체의 경관을 같이 색채와 더불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추진방향에 보니까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 수립된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있는데, 우리 도하고 중복될 때 기초자치단체와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내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도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도의 계획대로 따라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선 시·군의 계획들이 우리 도의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에 우리 도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감각이 있는 직원들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우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택재개발사업 27개 지역과 재건축사업 36개 지역, 현황하고 진행되는 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올해 많이 확대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올해에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심의가 강화되고 또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 올해 사업 진행하는 것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일부 도심지구인 마산이라든지 진주, 이런 쪽에 옛날 구 도심지구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공영윤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와 유사한 부분인데, 제가 건축심의를 며칠 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한철부지에 들어가는 부영에서 시공하는 부분도 지붕이 경사지붕이 되버리니까 헬리포트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법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법령상으로는 경사지붕을 설치한 곳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붕 설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결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인데 예전에는 고층건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경사지붕을 했던 것이 많습니다. 15층까지는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32층이 되버리고 하면, 30층 이상 올라가면 화재 피난구조층을 만들어 놓고, 15층은 고가사다리로 예방을 한다, 15층이 넘어갔을 때는 피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옆의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밝은 곳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거기에 보면 화재 때 위로 올라가도록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손을 막 흔들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구조하나 물어보니까 헬기로 구조한다는 거예요. 헬기가 앉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를 하냐고 하니까 밧줄을 내려서 구조를 한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15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가 만일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손들고 있는데 헬기가 와서 사람 1명, 2명 달고, 구조가 사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소방법하고 건축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런 고층건물에도 주상복합의 부분에서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상복합을 짓는 부분에서 도면을 내놓는 것을 보면 평면 옥상에 헬리포트 구조를 하고도 그 위에 모양을 내서 충분하게 예술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그 당시도 심의를 하는데 진주하고 마산 2개가 올라왔는데 진주 것은 헬리포트를 짓고도 위에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부분을 해서 다 이 신청을 넣을 때 그런 공간을 확보 안 하고, 지금 보면 주차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옥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버리거든요. 그럼 차가 옥상에 올라가 있다보면 만일에 화재가 나면 차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인명구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화재가 굉장히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부분에서 조례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심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데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또 그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상복합건물이고, 이쪽에는 일반 공공분양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법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법이 안고 있는,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중앙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조례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건축에 대한 높은 건축물 자체가, 고층화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진짜 화재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헬리포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다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 것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38층보다 더 큰 백몇 층 이런 구간도 상부에 헬리포트를 한다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은 화재 부분 자체에 대해서 내부에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피난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시설이 없어 요. 전체적인 도면을 내가 다 봤는데 단지, 스프링쿨러 시설,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법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재개발·재건축 준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사업하고 뭣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이 어느 만큼 불량한 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을 같이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인데 불량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만 짓는 것,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박규식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관 주도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입니까? 조합 같은 것을...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주택 재건축사업에 양산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재건축,

박규식위원

예, 주택재건축사업에,양산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양산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있는데?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 양산에 한 군데, 재건축...

박규식위원

주택재건축사업 36개 지구에 양산이 하나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계획은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상세하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아직 양산은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도시 저소득 사업하고 맞물린 부분도 뒤에 내용에 보면 2단계사업 해서 있는데 양산의 웅상과 중앙동, 물금 쪽에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지금 앞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파악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평을 기준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이것은 평균 60㎡ 기준입니다.

박규식위원

60㎡면 20평 안쪽...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평형으로는 28평...

박규식위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국민임대주택은 지금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 30년 임대를 해서 진짜 못사는 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평수를 너무 작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디다. 현실성 있는 평수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한림에서 하고 있는, 태영·한림 있지 않습니까? 한일합섬부지,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마산,

김해연위원

예, 거기 2차 단지 허가 났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2단지, 1단지 말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사업승인은 됐는데 아직 분양은 안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승인만 됐고 일단 분양공고라든지 어쨌든 자기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안 하는 것이고, 그죠? 필요하면 자기들은 다 됐네요. 법적으로 허가절차는 완료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죠? 지금 최고층이 63층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63층입니다.

김해연위원

63층으로 되어 있죠? 5동, 그렇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2차는 특히나 주상복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2차는 주상복합으로 하는데 63층 하면 상당히 높은 건물 아닙니까, 그죠? 높이가 246m인가 그렇더라고, 대충 보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남산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 건물 5개 동이 쭉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 한 개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높이가. 밀폐감 같은 것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짓겠다고 하니까 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법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외국 같은 곳은 보면 15층마다 소방층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층 같은 것이 있어서 웬만하면, 더 올라가 봤자 필요 없으니까 안 올렸다고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요즘 보면 안전관리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해서 고층으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안전관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소방관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고, 일반적 행위로써 특별히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법상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법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적용은 저층 중심으로 적용을 하지만 실제 문제 생기는 것은 고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곳을 보면 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63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옆의 건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통로개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에 이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중간에서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다니기도 좋고, 아니면 상가 배치를 그렇게 좀 하든지,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지금 그 63층 부분에는 피난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2개층이 피난시설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피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럼, 잘 됐네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중간에 2개 층이 피난시설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것은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것이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곳에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느냐 하면 육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육교나 상가나 이런 것도 외부와 차단을 시켜서 통로박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과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싱가폴이 대표적인데, 건물과 건물 자체, 상가와 상가, 또 이웃건물과 이웃건물 자체도,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외부로 통하지 않고 안에서 다 통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63층이나 높은 건물이 올라갈 때는 통로하고 옆에 건물하고 비상시는 비상통로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는 생활통로로써 할 수 있으니까 권장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김해연위원

예, 우리 쌍둥이 빌딩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비상통로 연결해 놓으면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게 비상통로로 활용이 되고, 평상시는 주민들 이동 통로로 활용이 되거든요. 옆에 건물 갈 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이 중간에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돈이 드니까 할지 안 할지,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상가 건물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된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정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는 가능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더러 들어오면 같이 의논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이야기인데 주상복합이 지금 조례상에 상업면적이 20%로 되어 있습니까, 10%로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 20%로 상향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김해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법은 나름대로 최하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전에 거제의 경우도 보면 상업지역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맞거든요. 주거시설은 주거지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상업지에 주상복합 용적률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말입니다. 일반주택에는 200%밖에 안 되지만 상업지는 무한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900%까지 올라가는, 땅값을 약간 비싸게 주더라도 상업지를 사서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높이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뽑아 올릴 수 있으니까 주상복합을 선호한다고요. 선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나이트클럽도 들어오고, 여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지역 본래 기능이 없어지고 주거지 중심으로 밀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의 체계적 개발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거지로 바꿔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업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행 10%로 상가건물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건폐율 20%로 상향 조정하면 웬만해서는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조례만 개정이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례법보다도 상위법인 시행령 자체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도 했었거든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20%로 상향해서. 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위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던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춰서 상업지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주거지는 주거지 중심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유도를 하는 형태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건축물에 경사지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경사지붕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허가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전체가 1만2,303건입니다. 1만2,323건 중에서 그게 83%입니다. 83%의 1만237건, 83%가 경사지붕을 선호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경사지붕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1년에 1회씩 시·군공무원과 도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 건축 대상을 하고 난 뒤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순회도 하고,

김주일위원

순회하고 나서 전시도 하고 그럽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진해 네 곳 있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백승원위원

재개발사업이 어디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절차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 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 절차는 시장·군수가 우선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도 시장·군수가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공람 공고도 합니다. 공고를 거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시·도지사는...

허좌영위원장대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도에서 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시·도에서?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알겠고, 지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것을 추진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주가 소방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주택 거기에 대해서 지구로 되면...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주택이 되고 나면 주택이 불량한 그런 데는,

허좌영위원장대리

융자를 해 주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건축주 부담이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4,000만원으로 연리 3% 정도 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그것 신청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융자 신청은 거의 없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주거에 전부다 귀신 나오는 집 같은 그런 사업인데, 4,000만원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보다는 그 지역 전체는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많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이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도 정책이 안 맞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사천 같은 경우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 된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지역에 몇 년 동안,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사천 동금동에?

김주일위원

예, 동금동에,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동금동이 아주 바위산이 되어서,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동금동은 재건축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김주일위원

재개발은?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대방동, 선구동, 용강동이 있는데 지금 세 군데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보상하고 있는 중이고, 동금동 거기에는 재건축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끝이 났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하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