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는 경제성장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의무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최대의 현안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시책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에너지 절약 시책과 관련하여 가로등 격등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가로등 4,015등, 보안등 4,957등, 전체 8,612등으로 2006년에는 4억 3,500만원, 2007년도에는 4억 6,500만원으로 연간 4억원이 넘는 전기료가 지출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면 예산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과 범시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 억제보다는 태양광ㆍ풍력ㆍ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시, 강원도, 제주시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뛰어들어 상용화 및 상업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명동정수장에 태양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 완공되면 하루 6,000kw, 연간 209만kw의 전력을 생산해 14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 결과 1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산면 가왕도 비롯한 4개 도서지역에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에너지 경제연구원과「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분야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계속해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이나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 추진되었던 태양열 주택의 보급 실패와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꾸준한 연구와 적극적인 추진의지만 있다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둘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학교청사, 일반주택 시범단지 조성,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각종 공원과 운동경기장, 홍보탑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석유는 40년밖에 쓸 수 없고, 천연가스는 5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