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시 비전달성을 위한 발전전략 추진계획입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민이 공감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비전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비전달성을 위해서 1단계는 자치정책개발 T/F팀을 운영하고, 2단계로는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겠으며, 3단계로는 추진성과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발전성과가 거양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16쪽입니다. 업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개선입니다. 기존업무계획 작성 체계를 개선해서 성과지표와 매트릭스 계획을 반영하고 기획과 평가가 상호 연계되도록 해서 업제적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업무계획 자체는 작년 업무계획하고 체계를 달리했습니다. 업제적 업무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업제적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업무의 일원화로 성과평가와 업무일정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추진과제 추진입니다.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실천과제는 나누고, 베풀고, 낮추고, 섬기고, 배려하는 시책으로 1월중 추진과제 확정과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새로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서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계획수립과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추진사항 보고회와 추진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소득 해소를 통한 더불어 잘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산적 주민공모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공모 예산제도는 시민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발굴해서 시민의 미래는 시민 스스로가 설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예산 편성시 주민공모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조기정착 제도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제도 이행강화와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으로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의 민간지원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는 절감 및 사업예산에 집중투자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지향 예산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사업구조와 변화된 재정제도에 맞추어서 본예산과 연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유능한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사업예산제도의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켜 가지고 책임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가 되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지원 대상사업을 중점 배분해서 예산 순기별로 중앙부처를 꾸준히 방문하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출향인사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추진입니다. 썬샤인 광양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자체 제작해서 작년 11월 20일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대형 홍보판 설치와 기념품을 자체제작해서 배부하고 기업체, 농산물, 음식업체에서도 브랜드 슬로건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사용권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시 이미지 창출과 투자유치, 농업, 물류, 관광, 산업육성 등에 우리시 슬로건이 같이 차별화 될 수 있게끔 마케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 법률고문변호사를 현행 2명에서 3에서 5명 정도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법률 자문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도시 건설, 교통, 보건, 농수산업, 국제통상행정, 민사 일반등이 전문분야별로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월부터는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로는 법률, 자문 수요증대에 따른 전문적인 신속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서 법적 분쟁 소지의 사전 차단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입니다. 행정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교육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날로 확대되고 다양해 져서 주민감사제도, 주민 소송제, 주민조례 개·폐청구제도, 주민소환제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이해시키고 행정절차와 행정법 실무이해를 통한 적법한 행정업무 수행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자치의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시책추진입니다.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아이디어 65건과 시민 아이디어를 전문가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서 시책을 설정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에 따라서 내년 4월에 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올해 우리 3시 행정협의회 회장을 순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 회장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 발전방안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입니다.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미반영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서 제정되었거나 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자치법규집 편제에 조정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로 자치법규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나가는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1쪽 보니까 의존재원 확보 총력추진 부분에 보면 이것이 지금 주관업무를 국도비 담당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21쪽 의존재원 확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담당이 이번에 신설되었던 국도비 담당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직제 개편때 이 업무 같으면 적어도 담당관이나 과장 주로 담당관이 해야 맞는 업무일 것이다. 그런데 담당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무튼 조직개편이 된 것이니까 금년 애를 쓰시면서 지금 현재 제도가 적절한지 일부 직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부단한 노력으로 작년도에 재정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기존 우리 광양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들이 기존 중장기 계획하고는 많은 거리감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을 발굴해서 수정해서 시대에 맞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수 엑스포 유치에 따른 개발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편승해 나가야 될 문제, 그리고 가칭 광양만 대교가 건설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이 변화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 또 조선소 유치로 인한 문제, 또 후판공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개발이익 또는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 또 예산이 중점 지원되는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저는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순천공대 유치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크게 지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 중장기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 하고 여러 가지 협조랄지 또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종전에 중장기계획은 균형 발전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 개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우리 14만 시민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나가줘야 만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고자합니다. 17쪽에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대 실천 과제가 있는데 저소득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해소한다는 100대 실천 과제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소 방안으로 나누고, 베풀고, 낮추고,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을 기술해 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또 계도를 하고 또 챙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공모제 예산제도 이것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뚜렷한 실적은 없고요, 올해부터 주민공모 예산제도를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부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층만의 참여라기보다도 범시민적으로 광양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확대운영 부분인데 2명을 3, 5명 정도로 확대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으로서는 소화를 해 낼 수 없다는 부분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2007년도에 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58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화 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저희들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해야지 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업무 확대의 영역을 저희들이 챙겨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시책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1명에게 지급되는 수임료는 연간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봤을 때 수임료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견되는 수요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이 우리가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3내지 5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한다면 그 분들이 법률 강의가 안 됩니까?

법률 강의가 되는데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표현을 제대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지식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 박람회 유치로 인해서 우리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T/F팀도 구성을 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잘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다른 인근 시군도 같은 맥락에서 노력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시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주요업무와 공모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금년도 목표는 실적위주와 사후 처벌의 단순한 감사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 실적과 성과 중심평가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시스템에 의한 감사, 설계심사 강화 및 부실요인 제거를 통한 각종 공사의 품질 향상과 견실시공 정착, 평가분석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시정추진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환류 기능을 극대화하고 업제적 업무기능이 향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실적과 성과중심 종합평가입니다. 추진목표는 주요 시정을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로 설정하고 주요 업무는 분기 1회, 공약사항은 3회, 시장 지시사항은 매월 점검, 실적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는 원인 규명으로 개선 또는 패널티를 적용 추진 계획지표에 따라 연말 집중과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정 선순환평가 확행입니다. 지방행정의 복잡다양화와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시정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 집행, 성과를 통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환류되도록 이슈가 되는 시정주요 현안을 매월 1건 이상 선정하여 합동 기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모시상사업 관리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등에서 공모 시상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난해에 41건에 10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등과 연계해서 공모사업 30건, 시상사업 45건, 총75건 이상을 발굴 확대하여 공모시상 사업 40건 이상이 선정 수상되도록 추진상황보고회에 매월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공사관리로 견실시공 정착입니다. 적법 적정한 건설공사시행과 공사 현장중심의 견실시공지도에 목표를 두고 일상감사, 설계변경심사, 공사현장 확인점검, 부실공사방지교육, 매월 건설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견실시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크린(Clean) 민원처리 시상제 도입입니다. 2008년도를 크린(Clean) 업무처리 원년의 해로 정하고 민원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목표를 민원처리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고객감동 민원처리로 설정하고 상·하반기 연 2회, 민원처리기간, 적법, 청렴성, 친절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크린(Clean) 공무원을 선정하고 신속 공정한 크린(Clean) 민원처리 확산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비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경험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에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9.0 이상이고 금품 향응수수 제공이 없어서 특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추진목표를 크린씨티(Clean City) 운영과 대시민 행정신뢰도 제고에 두고 직원교육, 상시기동 감찰과 청렴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사입니다. 추진목표를 예방적 감사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으로 설정하고 감사방향은 실적위주와 사후 처벌의 단순한 감사보다 사전예방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종합·부분감사는 8개 부서, 특정감사는 주요현안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6건 이상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취약시기 수시로 예방감찰과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행정만족도 조사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설계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품질 향상과 부실 설계 근절 및 공사원가의 적정 책정으로 재정지출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설계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월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 소규모 설계심사와 신기술 및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설계심사결과 품셈 적용과 단가 산출 착오 등에 대하여 4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관급공사 품질 관리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는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실 예방 관리시스템입니다. 추진목표는 관급공사 품질 관리 OK시스템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정착,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으로 설정하고 부실요인 제고와 견실시공 유도를 통해서 관급공사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그 쪽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감사기능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독립성이 없어서 상당히 감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독립성이 아주 확실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외에 각종 공사의 설계 심사도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나 또는 견실시공, 일상감사시에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받아 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간인 설계사무소에서 공법을 시행했던 내용, 또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공사에 대한 감독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소요 비용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과감히 변상 조치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담당관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에서 큰 역량을 발휘해서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품셈적용이나 단가산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적습니다마는 개중에 보면 외부에서 설계용역한 부분이 단가 산출이나 품셈 적용을 잘못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1억 정도의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작년도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용역을 맡은 업체별로 지적 당하는 건수를 비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분들에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영고등학교부지조성에 대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또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일상감사나 설계심사시에 이러한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사를 실시하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소요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가 있고 또 공무원들끼리 서로 의견충돌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외부에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상대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해져 가지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깊이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잘못된 점은 온정주의 원칙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아주 엄한 그런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듣는 것하고 또 우리 감사 보고내용이 상이할 때는 제가 특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영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광영고등학교 신축이나 개교는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고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꼭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우리는 철탑관계로 인해서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어떤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민원으로 인한 시장과 또는 의장과의 협의사항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4대 의회때 승인을 해 준 내용인데 정말 이것 보면 법률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자꾸 지원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크게 기대되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상당히 강한 또 부담을 갖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서에 참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방금 설명을 듣고 나서 가장 일상적인 보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통상적이거나 또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어떤 감사의 방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떤 진취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감사의 방향도 가령 우리시의 목표가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개발유치에 총력을 기한다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다면 적어도 감사의 부서도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업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근 시하고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창업민원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접수하면 바로 접수받아서 관계 각 부서에 전부 연락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협의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가면 해결될 것을 우리시에 오면 이것 다른 쪽 부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해서 굉장히 속상하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그런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투자유치담당까지 만들었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입주업체 관리업무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가지고 광양시의회에서 그때 우리가 광양읍사무소 건물을 무상사용 승인까지 해 줬었는데 그래서 오리엔트조선이 들어와서 12월 28일날 이사를 잘해 가지고 잘 할 것으로 한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사하기 전날까지도 우리는 몰랐고 오리엔트조선은 순천지역 모 판넬공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판넬 2층에다가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몰랐어요. 우리 의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조직개편할 때 투자유치담당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긴밀한 협조 우리시의 공공청사 일부를 무상임대까지 줬었으니까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정까지 들어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기대하고 믿고 있었는데 이사 가기 전날까지도 그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인근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는 이런 것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고위간부님들께서 또 극약처방 하시고 해서 지금 구 광양읍사무소 2층에 와있고 이러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의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은 가장 우선적인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제는 부당한 업무를 차단하는 이런 조치랄지 부조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은 오히려 후차적인 문제고 우리는 조금 더 감사의 방향의 인식이 시정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방향을 옛날에 했던 감사보다는 우리시의 확고한 방향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신규사업들의 개발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들의 조기 완공도 사업목표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봤을 때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설명했던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꼭 지켜져야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옥룡사지 같은 경우는 1996년, 12년 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금년도 투입되는 예산도 아주 미미하고 그에 비교해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이제 3년 되었는데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통제하는데는 적절히 핸드링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령 마로산성 같은 경우도 1997년부터 올해 11년차입니다.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수립되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목표시점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맞추었다 이 말씀드리니까 깊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담당관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실천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이 시작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위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가 마로산성을 보니까 금년에 예산 전부 다 진입로 개설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작년 4억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가 지금 국도비가 3억 7,500 우리가 지원 받았지요? 그런데 정비복원사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진입로 개설에만 100% 다 국도비 재원을 투입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진입로 총공사비를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요, 토지 매입과 토목 다음에 전기까지 합해서 설계가 나온 것이 14억 5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낙찰율을 제하고 나면 낙찰율에 의해서 입찰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남는 돈이 약 2, 3억 이상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지금 16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율에 의해서 하면 한 2, 3억 남고 또 예산 추가로 1억을 더 합하면 한 3, 4억 들여서 저희들이 웅지정비라든지 주변에 시급한 시설물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원칙적인 예산을 갖고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낙찰차액까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마로산성에 대한 진입로는 진입로대로 우리시가 개설해야 되고 또 국도비를 지연했던 기본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정비복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법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할 것이니까 잘 살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만 제외하고는 국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했던 것은 진입로 개설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비복원이 우선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정비복원을 위한 도로진입로 개설도 억지로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국비를 지원했던 기본취지는 정비복원이 우선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부서에 담당 실무자에게 들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져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고 해서 약속했던 사업들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인데 전년도를 포함해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논의되고 약속된 사항들은 실천될 수 있도록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가장 어려울 때 중차대한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여수엑스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광양에 대표적인 문화 역사적 관광명소가 어디 어디라고 우리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국비를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봉화산하고 백학동하고 다압에 있는 매화마을 3개소는 문광부에서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옥룡사지는 거기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옥룡사지는 문화재청의 문광부 예산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광양에 대표적인 문화적 관광명소화고 또 옥룡사지는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약 7천만원 정도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500미터를 배수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우리 옥룡사지 복원은 사실상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문화재청을 방문하신 바가 있고 저희들도 작년에 또 문화재청장님이 광양을 방문하셔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모시고 옥룡사지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옥룡사지 정비복원 중에서 가장 난점이 대웅전하고 요사체를 복원하는 사업이 가장 지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황룡사 복원도 어떤 역사적 고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복원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체나 대웅전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국비 지원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문화재청의 담당자들하고 사정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화엄사에 있는 총무스님에게도 그 쪽에서 대웅전 복원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고 그 분들에게도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복원하고 건립하고는 어떤 문맥상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서 대웅전과 요사체를 복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 통일신라시대의 어떤 유물 여기에가 옥룡사 대웅전이 있었던 소위 유물이 출토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정 없이 우리가 발굴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정석우 담당관이 계실 때에 제가 전국 문화재 관리위원들하고 우리 회의실에서 서로 워크숍을 할 때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전국 문화재 위원들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물이 출토가 되어야 이것이 복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정석우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출토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한 역사적 고증과 또는 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항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그런 근거가 없어서 복원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성지유적지 조성에 관한 우리 광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대웅전이나 요사체를 건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사적지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가 사적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관리사 하나를 짓더라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장기계획이 2015년도까지 입니까? 건립복원 공사완료기간이?

예.

2015년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이내에 과연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2005년도부터서 2007년도 3년 동안에는 아무런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꾸 문화재청에서 지연을 시킨 다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사실상 계획 자체가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시장님도 이것을 위해서 작년 5월 달에 문화재청에 가서 청장님도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장님이 옥룡사지 천연기념물 동백림 천연기념물 관계로 광양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실무자들 저희들도 또 문화재청을 두, 세번 방문을 하고 해서 실무자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승낙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백숲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사업예산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3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산책로를 만들든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 숲 안에 있는 시설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3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거기 진입로랄지 이런 것도 국비를 받아야 되고 우리 지방비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말하자면 거기에 도로랄지 진입로랄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냐고요.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시비를 절약하면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물론 견해가 다르겠지만 국비를 받기 이전에 이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국비를 받고 이런 것이 오히려 지원을 받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사적지로만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일체 우리 광양시에서는 손을 놔버리고 이유인 즉은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주변정비랄지 또는 복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관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로 인한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발굴을 한 적이 있지요?

예.

시책을 우리 직원들에게 공모를 했지요?

예.

그 내용에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광양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 장도전수관의 어떤 관광지 또는 볼거리 제공에 누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때 여수 2012엑스포를 겨냥해서 시책사업으로 내라고 한 것은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시찰하고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관광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책발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장도전수관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65개 안에는 우리 광양시 볼만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투어로서의 적정한 지역을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했는데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새로운 어떤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주무과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공모 제안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무형문화재 우리 광양의 장도에 대한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광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데 이런 것을 소위 공모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티투어 운영에 거기에 운영코스에가 저희들 광양장도전수관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인들이 광양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티투어를 하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문화관광해설가들이 선탑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은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도전수관을 소외시키고 누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시티투어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발굴사업에는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누락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심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한마디로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한심스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또는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인드가 좀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티투어 운영에 보면 우리 담당관님 중흥사에 가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관광을 할 만한 그런 위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위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관광버스로 가면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얼마 정도 도보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계획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에요? 지금?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중흥사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에는 노선만 확정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계획들이 말이지요, 좀 세우려고 하면 무엇인가 현장에 가서 보고현실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계획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서정 김동혁 선생 일대기 발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시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고 또 서정 김동혁 선생님이 농업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없다는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다 김동혁 선생보다도 더 오래 된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추동에 추산리에 있는 윤선도 유배지에 대한 것도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일절 어떤 계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갑자기 왜 김동혁 선생의 일대기가 발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체계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넣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티투어에서 중흥사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대형차는 아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광양문화원 이전 개보수사업에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정책질의에서 했을 때 이쪽에 대화의 광장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뒤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앞에다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뒤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앞에 기존의 주차장을 하고요, 뒤에 가건물두던 곳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하지 않고요.

소공원이면 사람들의 약속에 장소, 만남의 장소로 한다면 그 앞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앞에는 주변에 상가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소공원을 만들면 너무 비좁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렇게 어차피 같이 보수사업을 하게 되어서 다행인데 그것을 보수를 할 때 좀 금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공사를 한번 해서 다음에 재보수하지 않게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광양읍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시식지 58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 와서 제철이 들어오기 전에 김이라든지 또 그 쪽 주민들의 생활상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또 현재 살아계시는 저희 부모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떤 구전 같은 부분도 전해 듣지 못하니까 굉장히 지금 생활도구들도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박물관을 지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자료라든지 어떤 수집들을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지금 보수를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박물관을 대비할 정도로 좀 신경 써서 우리 1대 부모들이 살아있는 집들에 옛날 생활도구로 썼던 것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 쪽에 살았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기구들을 거기에 전시도 하고 해서 명패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정순애 집에서 기증을 했다 그러면 정순애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볼거리가 되도록 외지에서 왔을 때 아, 광양제철이 들어 서기 전에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일제방송이 '07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사실상 지금 아파트단지하고 금호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2차로 한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완료된 쪽을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가지 인구밀집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지난번에 광양 일부 했던 것처럼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금년도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추진한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다면 추경에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큰 돈은 아니고 한다면 5·600만원 들어 가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 컴퓨터가 상당히 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인데 실제 우리시는 5년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고 라인이 그런 것이지요? 부팅되는 속도가 너무 늦는데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이 유비쿼터스화 되어 가는데 재작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보완사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들도 볼 때 그런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다면 실무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기다리는 속도가 굉장히 업무시간을 손해를 본다고 판단되는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정보화마을 조성된 곳이 훨씬 많지요?

예, 도내에서 5개 마을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없는 면이 옥곡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화마을은 농촌지역이나 산촌 지역에 정보화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소외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곡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5개가 되다보니까 현재 시군단위에서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군에서 이 중요성을 알고 덤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광양시는 5개로 많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더구나 옥곡 죽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양 같은 경우는 마을여건이 특별히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명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죽양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옥곡면하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평가결과가 안 좋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옥곡으로 봤을 때는 오감이 통하는 쌀이랄지 또는 백운곶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상품화해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빨리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주문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신규 중점업무 9건, 일반업무 8건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연수추진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현안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일본, 홍콩, 싱가폴등 아시아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7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5개 팀 정도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시아권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럽 쪽에도 저희들이 한 팀 정도는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와 일중심의 인사행정추진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우대받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조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앞으로 근무평정이랄지 다면평가방법, 그 다음에 실적 가산제 반영 등 금년도에 이런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담당실과소장 책임하에 소속 부서원에 대해서 연간 근무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부서장하고 개인간 면담을 통해서 확실한 업무부여를 하고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공정한 근평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방법도 지금까지는 승진임용후보로 선정시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 하반기 근무평정시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지금까지는 수기 처리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자시스템화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업적을 남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적가점제를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정착화 되도록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승진도 하고 좋은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09개 직렬로 복수직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정착 지원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지난해 연말 통계에 보면 970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특히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4월중에는 외국인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는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당 축제행사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1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우리 전라남도 9개 시군에 걸쳐서 분산해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축구하고 궁도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구하고 궁도에 대해서는 장소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여자 일반부하고 고등부 축구경기장이 마동구장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5월까지는 완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는 10월에 있습니다마는 5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고 프리오프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남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광양읍에 있는 축구전용구장을 하든지 제철 송덕구장으로 하든지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국대회 행사 보조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처음 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유도 대회겸 국가대표 선발 2차 선발전이 우리 시에서 있고 전국춘계대학 축구연맹전, 전국 남녀 볼링선수권대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백운기 축구대회등 5개의 전국규모의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사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맞춤형 체육인프라 구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립테니스장 관계는 8면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일부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토지 수용령으로 해 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수영장 건립관계는 국제규격인 50미터 규격으로 해서 8레인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영축구장은 1면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수영장하고 축구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양 수영장 관계는 기왕에 수영장을 만들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잘된 그런 규모 있는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잘된 수영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그 효과를 흡수할 수 있도록 통역전담팀을 육성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을 50명 정도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등 약 22명 정도를 확보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약 50명 정도로 해서 정예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일상 회화정도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입니다. 광양시 지역통계조사 정착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통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만족도 조사랄지 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이동 분석 보고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금년도 계획이 113팀에 4,565명이 지금 전지훈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다 팀 수는 약간 줄었고 오는 숫자로 보면 약 300여명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장 문제 때문에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팀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 정구랄지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찾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약 51억 정도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110쪽입니다. 공무원 창조적 혁신마인드 함양 교육추진관계입니다. 지금은 국가간, 지자체간에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이 능력을 배양해서 세계화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또 대기업 위탁교육, 직원 의식교육, 또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우수 친절 봉사현장 교육, 포스코 혁신체험 현장 교육등도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상시 학습체계도입에 따른 2008년도 교육훈련실시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탈피해서 금년도부터는 상시 학습체계로 교육훈련방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가는 그런 교육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5급 이상은 30시간, 6급 이하는 연 50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되는 체계로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능력에 맞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 책임하에 직원들이 어떤 교육의 자질을 어떤 부분을 더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촉구를 해서 그 분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교육을 더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하면 그렇게 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개인과 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협력하는 우호관계 구축 및 교류확대 관계는 기존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2개시가 있고 우호 협력도시가 5개시 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관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교류관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신규 우호도시 발굴 관계를 지금 주로 중국위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본,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항만 철강도시 위주로 해서 일본에도 도시를 하나 발굴해서 우호교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통계조사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산업체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등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 DB구축 자료유지 관리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각종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 20년 이상 되는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류로 그동안에 보관해 왔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해서 DB로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문서고에 가서 직접 찾지 않아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약 4만여권에 대한 문서가 문서고에 있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청사가 별도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장소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장소확보를 해서 문서 기록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후생복지 향상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직원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호회 운영 활성화랄지 공무원 체육행사랄지 이런 작은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말 화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후생복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유 수유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체육지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생활체육회 동호회가 36개 종목에 약 900개 크럽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약 26,000명 정도가 동아리 모임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활성화되고 또 동아리 모임이 많은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센터 조기 정착 관계입니다.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관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인수팀을 해 가지고 T/F팀이 현재 3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리더스쿨등 2개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수선하고 하려면 약 5억 3천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1억 5,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분기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다소 개선책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과 같이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문제점 또 관내 출장여비에 대한 문제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점, 급량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느 감독기관이나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출을 해서 개선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가는 광양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개편을 하고 또 통폐합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서 우리 업무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95쪽에 있는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연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잘된 작년도의 사업으로서 여행에 대한 평가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평가도 했는데 잘 되므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진지에 갔다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포함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맞춤형 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시립테니스장하고 광영축구장, 광양수영장 건립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이 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3월 달에 지금 고시하는 것으로 표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체육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3월 달에 완료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연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수영장이랄지 축구장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테니스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추진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서 체육동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연되면 또 다른 의견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지역 변경관계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중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립테니스장 문제 관계는 이것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전면에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약 80% 정도 매입을 하고 일부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토지 수용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까지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왕에 하면서 학교 밑에 문구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한 정말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추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테니스 동호인들과 시장과의 대화 시에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지연된 사유를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된 것은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미흡해서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더 확장을 하면 더 좋은 시설 속에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3월 내에 도시계획이 확실히 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상당히 여론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부에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 축구부는 태인동에 예약을 해 놨다가 돈을 100만원인가 떼이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숙박시설이 없고 또 목욕탕을 갖고 있는 업주가 제대로 돈을 줬는데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광양시에는 이러한 시설부족으로 또는 숙박시설이랄지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동계전지 훈련팀이 적게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주로 다른 팀은 대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축구팀이 좀 줄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축구팀이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 아니면 동계전지 훈련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적다보니까 축구팀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중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물론 예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공간에서 잠을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단국대학 축구부는 정말 태인동에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목욕시설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선금을 주고 거기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 계약하고는 서로 상충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떼이고 순천으로 갔다고 추진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지훈련에 대한 우리 광양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른 팀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협력 우호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단순한 어떤 직원들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문화, 관광, 또는 경제개발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도시간에 우호도시로서의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왔다, 갔다 이런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시장하고 같이 한번 갔던 그런 지역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관광교류도 하고 문화, 체육, 또 어떤 경제협력, 같이 공동발전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듣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우호협력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제협력팀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받는 자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대로 몇 가지만 묻고자합니다. 95쪽 보니까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추진계획에가 해외여행계획이나 항공권 예약이나 안내원 섭외등 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의욕적입니다. 이것을 금년 처음 시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해 왔던 부분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옛날 같으면 관광성 여행 비슷하게 가이드를 선정해 가지고 여행사에 맡겨서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팀을 구성을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분들을 섭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주로 영어 정도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포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 이것은 제가 상당히 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참여하기 전부터서 약 25회 정도는 외국을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53명이 7개 팀으로 해서 가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단체로 보면 어중간한 12명 내외가 되는데 미주지역은 이렇게 가면서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미주지역이나 이쪽 가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집단에서도 아주 상당히 잘 한다고 하는 여행사들도 사실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에 맡겼어도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버린 경우도 많은데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꼭 방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적어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기법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 본연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연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체계화 되어 있는 여행사에 부탁을 해서 가야 맞다. 이렇게 정해진 스케쥴에서 그때, 그때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아마 추어인 우리가 또 한 팀도 아니고 7개 팀이 계속 각자 다른 스타일로 해 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임상실험이다. 물론 작년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작년에 갔다 오셨던 직원들 저도 몇 분 만나서 얘기 들어 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그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볼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엄청나게 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시고 잘 보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갈 때 예를 들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가면 어느 도시 어디가 잘되어 있는지를 볼 곳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반 행사성 1회성으로 가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하여튼 그 문제는 참고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해외 연수를 가면서 공무원들보다도 엄청난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책임 있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갔다 오면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기본적인 연수 자체의 목적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저도 몇 번 들었던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113쪽에 있네요. 국제도시간 우호관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중국 선전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호도시는 두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 맨 처음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하고 지정학적이라든지 인종학적으로라든지 언어학적으로 가장 가깝고 우리 말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최고의 경제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는 거기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에 일본 쪽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저기 뒤에 계신 송로종 담당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또 일본 측에다가 관계는 안 되어 있지만 상당히 연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일본으로 가장 많은 연수를 갑니다. 그것이 인정되신다면 일본에 우리 쪽하고 공동관심사고 또 가장 가깝고 하니까 적절히 잘 정리를 하셔서 정하신다면 그렇다고 너무 큰 요코하마나 이런 인구 400만 되는 곳을 정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심천, 선전하고 하고 있지만 천만 선전과 우리 13만 인구가 한다는 것도 어느 때 보면 한계의 벽을 느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적절한 도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잘 정해서 한다면 경비도 적게 들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아무튼 경제 선진국이니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담당하고 직원이 현지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항만이랄지 철강 비슷한 이런 도시 이즈미오 도시하고 아마가사끼시하고 두 군데를 사전 답사를 해 보고 의향 관계를 협의해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그 쪽에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참고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미리 주시면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6쪽에 성과와 일중심의 인사행정추진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반가운 또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책질의 때 다면 평가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광양시 인사정책에서 실적보다 연령, 경력에 치우친 그리고 복수 직렬이 과다하게 많아 승진에 걸림돌이 되었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또 새로운 면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우리 광양시에 앞으로 능력 있고 젊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성과위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정말 칭찬드립니다. 좀 여기에 나온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통역가능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약 22명이 3개 국어를 통역가능 한 인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분들도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50명을 목표로 해서 추가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 본인도 희망이 되어야 되겠지만 발굴을 해 가지고 입사해서 같이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통역자는 정현옥 씨 한분입니까?

예.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박람회 개최 효과흡수를 위해서 교육목표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이나 교통, 기업유치, 관광객 유치 다방면으로 통역관, 외국인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를 채용을 할 때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 관리를 해서 그런 분야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문해 주신 사항들을 잘 챙겨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세정운영방향, 2007년도 지방세 징수현황과 2008년도 세입전망, 그리고 신규시책, 시상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정운영방향입니다. 세입여건과 전망을 보면 현재 국내외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 세입의 50%를 차지하는 포스코의 경우 국제철강 가격 상승, 원가 절감 등에 따른 단기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등 기업의 투자유치 공단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작년에 비해 금년도의 재정운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07년 지방세 징수 현황과 2008년 세입전망입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징수액은 당초 목표액의 1,184억 300만원보다 20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393억 1,5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아마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강력한 체납 징수 등으로 시세 25억원, 도세 10억원등 약 35억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세입전망입니다. 도세 317억 8,500만원과 시세 1,075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2007년 당초 목표액 대비 209억 6,200만원이 증가된 1,393억 6,5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증가되는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도세의 경우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과표 상승으로 취·등록세가 작년 당초 대비 29억 7천만원 증가한 201억 8천만원이며 공동시설세는 과표 적용율 인상으로 4억 7천만원이 증가한 26억 7천만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 증가로 인해서 29억이 증가된 84억 징수가 예상되며 시세의 경우는 포스코 및 기타 법인세의 순이익 증가 등으로 주민세가 20억이 증가한 550억이 예상되며 재산세는 과표적용율이 작년에는 60%였습니다마는 올해는 65%로 5% 인상됨에 따라 10억 1,500만원이 증가된 71억원이며 자동차세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세율의 16.5% 인상으로 작년보다 12억이 증가한 69억이며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과 유류대 상승으로 85억이 증가한 210억이 예상됩니다. 포스코의 200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예상액은 380억원으로 작년보다 5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이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신고, 납부,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입니다. 구축 시에는 행정기관과 납세자 모두가 행정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는 혁신 세무행정 프로세스입니다. 2008년 9월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면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위주의 서비스행정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일괄독려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 징수담당자가 납세자와 1대 1 전화를 통하여 독려하던 사항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자동으로 일괄 징수 독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처음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2008년 5월경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화나 컴퓨터로 담당자가 일괄로 자동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 ARS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함으로써 지방세를 부과에서 징수 체납까지 일정별로 안내하는 납세자 만족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운용실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며 앞으로 지방세도 감면은 하되 감면된 세액을 산출하여 세입에 포함시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대상총액을 알아 대상총액은 얼마이고 실제 세입은 얼마이며 감면세액은 얼마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비감면 사항도 이제 숨은 보조금으로 봐서 여러 가지 재정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상사업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평가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전남도에서 실시하는 2개 평가사업으로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징수율 98%를 목표로 설정하여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3월에 평가를 하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도 시달 목표액에 의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여 10월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상사업비 2천만원을 수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도 목표액인 15억 7천만원의 120%를 달성 곧 상사업비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시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개의 평가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입법추진입니다.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수력과 원자력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정도가 더 심하고 집단민원의 발생이 많은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 대상간 조세형평성이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해결과 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확보 필요성에 의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추가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율은 1키로와트당 0.5원으로 하고 현재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화력발전소는 메이야율촌화력발전소와 K-파워 광양복합화력발전소 2개가 있으며, 법률 개정시에는 2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예상세입은 시세가 19억 5천, 도세가 10억 5천으로 약 30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10월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정부에 지역 개발세 신설을 건의하였고 2007년 9월 의원발의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행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재회부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8일 충남도청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9개 시도 15개 시군 공무원 및 행정자치부 관계관이 참여하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에 따른 현안사항을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 현안사업 협의후 1월 말이나 2월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행자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의 앞으로 시도 및 시군구간 협조로 법률개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어떤 지방세랄지 또는 가용예산 확보는 포스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 출범 후에는 정권인수 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감소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법인세를 낮출 경우에 우리시에도 상당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세정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포상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지는 몰라도 압류 채권에 대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자동차 차량도 번호판 영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되어야지 영치만하고 압류만 해 놓은 것으로는 맞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공사에다가 재산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채권 공매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시에는 예를 들어서 550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공매를 붙여가지고 얼마에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아주 과감한 체납자들이 놨을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적극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고삐를 늦추지 말고 더욱더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각종 가용예산 충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지요, 별 생색은 안 나고. 하지만 그래도 안이하게 대처하셔서는 안 되지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징수노력을 일체 포기해도 상당한 부분 적어도 포스코만 내줘도 50%는 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포스코에서 46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세의 50% 정도 약 700억 정도는 포스코가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적게 납부가 되어 가지고 460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700억쯤 납부가 되겠지요?

700억은 좀 못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약 절반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포스코나 포스코 자회사나 협력관련업체들 포스코로 인한 절대로 체납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업체들 이런 업체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시의 세수의 적어도 6·70%, 7·80%가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코나 자회사들 그런 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설명을 하면 징수율하고 체납액을 비교분석할 때 항상 인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쪽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분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시도 광양처럼 그런 포스코나 자회사 이런 조건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포스코나 이런 쪽에 있어서 안정된 세수확보, 또 징수율 확보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징수율은 극대화하고 체납율은 일소시키자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체납액 부분 이 부분은 업무를 하시면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광양시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런 분들 정도면 체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체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인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체납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분들 정도는 적어도 이왕 수고하시는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분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문제고 잘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갖고 애쓰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시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 사람은 체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세수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0쪽에 보면 징수율 올리기 추진평가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는데 아까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있어야 상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주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가 작년에는 2천만원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았다고요?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으면 여기에 몇% 가용 재원으로 확보를 하지요? 도비는? 도세를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2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걱정인데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상사업비 실적 올리려고 일부러 체납시켜 놨다가 뒤에 체납실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발의한 부분이 국회에서 낸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어서 행자위에 재회부를 했습니까?

예,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왜냐 하면 수용가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회부를 전체 회의에서 상정을 했는데 재검토를 하라고 재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전국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19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19개 시군에 관할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엄청난 노력을 하기는 하겠는데 그 동안에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까?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님에게 많이 건의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메이야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소가 이 개발세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간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개정되는 세법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시 소재지 시군에서 65%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65%면 약 19억 5천 정도가 우리 세수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숫자도 더 늘릴 계획인 것 같은데 자문 많이 받으시고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습니다. 19일날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

보고서에도 기술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여건이 상당히 밝은 전망이다. 작년 대비 209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어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고 세원 발굴, 또 체납액 일소와 또 화력발전소 개발세 등등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수 확보를 최대화 해야 앞으로 시 살림이 원만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세정과 직원 분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규 중점시책업무 3건과 계속사업 1건, 일반사업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으로 온라인 전자계약 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자입찰을 실시 계약자를 선정하였고 계약대상자가 모두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여 서명계약을 체결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자정부 구현에 맞게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낙찰업체가 직접 시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우리시가 회계과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서명계약과 전자계약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1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내년까지는 50%, 2010년까지는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과 공무원 및 관내대표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을 실시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공사는 2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공사는 4만원, 1억 이상 공사는 15만원, 10억 이상 공사는 35만원의 국세인 인지세가 감면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인력, 시간 등 경비가 절감되어 시민들에게 2중으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을 법정 기한보다 4일 가량 앞당겨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공사등 500만원 이상 대금 지급시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전산화 시스템 미비 업체 등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조달청과 세무서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전자계약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중점사업으로 폐교 매입 시민복지광장 조성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가 매입할 폐교는 총 4개교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사곡분교와 봉강조령분교 2개는 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시민들의 복지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곡분교는 사라실 복지광장으로, 봉강조령분교는 봉강권 가꾸기 도농교류센터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화합의 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1회 추경에 진월 오신분교와 진중분교 매입비는 확보하여 권역별 시민복지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진월 마룡분교는 조선소가 입주하면 많은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용접 배관학교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압 신원분교는 매실 특구 지정시 아마 2월중으로 예상합니다. 매실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매실 온천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중점업무로 국유재산 매수, 매각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국유재산은 총 1,163필지에 55만 9천 제곱미터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총 325필지에 18만 5천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5일시장, 상설시장 등 23필지에 15,277제곱미터고 연간 대부료가 1,2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5억원 정도 확보하여 시가 대부하여 사용중인 재산을 연차적으로 매입 우리시의 재산으로 조성하여 재산의 가치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우리시민들이 대부하여 사용 중이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국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해 주므로 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15억 7,900만원으로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부분으로 구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30%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층 벽체철거 및 2층 닥터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2층 전기 배선 및 유닛 설치를 하고 있으며 1층에는 주요 시설물로 본회의장과 의원대기실, 집행부 대기실, 통신실, 안내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의장님실, 부의장실, 민원접견실, 의정자료실, 의회사무실, 국장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3층에는 소회의실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3월 24일 완공 예정이고 4월 초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가 리모델링이 되어서 시민들의 의회 방청기회도 넓히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청사사무실 재배치입니다. 청사사무실 재배치는 의회청사가 이전해 나가고 나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하여 신설과가 4개 부서, 기존 5개 부서가 총 9개 부서로 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사무실을 개보수하여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방침은 업무 연계부서가 인접하게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및 결산검사내실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의한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회계질서 확립과 결산검사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무보고서 작성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결산검사 실무보조자 2명을 두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투명한 재정운용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검사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재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국유재산이 1,163필지 도유재산이 3,834필지 그리고 시유재산이 19,289필지에 총 21,939제곱미터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유재산 시 소유분은 내무행정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502건에 대해서는 대부 재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중 대부료를 부과, 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체납액 일소를 위해 회계과 전직원을 징수반으로 편성 운영한 결과 2007년도 분은 603건, 1억 2,78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9%를 올렸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 132건 1,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개인별 책임담당 징수제를 실시하여 징수를 하고 무재산, 사망, 행불자등을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여 기필코 95% 이상 징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시범운영을 했고 복식부기회계가 법적시행으로 안정적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회계처리를 해 오던 기존 재정프로그램인 다이스 프로그램이 올해부터는 e-호조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서 새올행정시스템이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양 시스템간 자산위치를 추진하여 사업별 투자비 소유자산의 현재 가치 등을 즉시 파악 가능하도록 자료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확한 재무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80일 이내에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하고 2007년도 결산 기초자료조사 및 시소유 모든 자산을 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재실사를 통해 1월중으로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정상태를 수시 분석이 가능하여 건전재정운용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대가 지급입니다. 모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전자계약 온라인 업무와 연계한 각종 공사용역 물품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4일 이내로 100%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대금 지급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제공하여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있는 폐교 매입 시민복지광장 조성에 대한 설명을 광양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하고 봉강북초등학교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여기에 보면 진월중학교 진중분교는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진월초등학교 오신분교는 왜 예산확보를 안합니까?

오신분교하고 진중분교를 같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기에 활용계획에 보면 진중분교는 사실상 농기계 대여은행으로서는 현지에 가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는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국유재산 매각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직원들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현지답사를 해서 매각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매각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언제부터서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되어 있던.

아니요. 그것 말고 정부 자산공사.

정부자산공사는 금년부터 넘어갑니다.

2008년도부터 넘어가지요?

예.

넘어가면 우리 이것 손 못 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해서 도저히 어떤 제한 등으로 매각을 못할 것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국·도·시유지의 대부 기간을 현재 우리시에서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있는 어떤 시민 중심을 대가 지급, 공사나 어떤 부분에 대가를 지급할 때에 우리 시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확인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금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담당대로 하면 이것은 안 되니까 꼭 한번쯤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기이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을 우리 회계과에도 비치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해 주면 상당히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기획실 법무담당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대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2007년 작년 9월 달부터 입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계약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지요?

예.

아무튼 그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신뢰받는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74페이지 폐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앞에 올라온 사업계획하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의 답변하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참조하시고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그때 제안해 주셨던대로 남해 쪽이나 민속박물관처럼 잘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문화홍보실 주무부서로 공문을 보냈더니 현재는 폐교된 그 상황이 폐교된 곳이라 학생들도 줄고 또 사람들도 많이 줄어서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여건이 인구가 유입되면 몰라도 현재는 너무 조기시행이 될 것 같다고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회신이 왔거든요.

꼭 그 박물관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온라인 전자계약 업무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0년까지 100% 전자계약업무를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는 한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소액보다 큰 대형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계약을 한다는 것은 전자정부에 맞는 구현으로 앞으로 시책사업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완전 전산화시스템이 우리 지방 조달청하고도 현재는 공사입찰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과 협조가 되면 계약업무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야 되고 또 각종 세무서에서 대가 지급을 할 때 완납증명도 본인이 끊어오던 것으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결되면 우리가 끊어오지 않고 세무서로 들어가서 완납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추진해서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금액을 좀 세게 갈 수 있는 한도액을 갖고 1차적으로 좀 모험이지만 회계과가 우선적으로 올해는 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원인도 만들고 직원교육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 10% 정도 전자정부에 맞는 행정을 U-City정책과 맞도록 한번 야심차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전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100%하게 되면 영세지역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도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방금 100% 목표달성, 목표가 대금 지급을 앞당기는 부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모든 농림사업이나 건설사업이나 또 우리가 물품구입사업 등등 여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AS 말하자면 하자 보수라든지 또 지역 업체에 문제점들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지역 업체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고용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수의계약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특히 농림사업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인 우리 산림조합을 타 시군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굉장히 많이 아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자계약을 해 가는 부분도 행정처리 효율을 내는데는 좋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가면 말씀대로 수의계약이나 1인 견적 같은 것은 지역 업체를 살리고 아까 전국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회계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는 차기 이런 정례회 임시회가 있을 때는 다른 위원회의 업무가 겹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율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 당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