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기업지원경제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337페이지 2008년도 지역경제 여건과 전략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내경제는 친기업정책의 새정부 출범으로 기업투자가 활성화 됨으로써 경제낙관론이 기대되고 우리시 경제는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로 광양대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본격적인 추진과 포스코 후판 공장과 오리엔트조선, 삼우중공업등 조선산업이 가시화 되므로인해 우리시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는 첫해로 그 어느해 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경제과의 주요 업무추진 전략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기업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실현 지속가능한 신에너지 개발확대, 신노사문화를 통한 산업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우리시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신규 중점업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5개년 대책추진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도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개 분야에 260개 시책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1월안에 구성을 하고 분야별 기초자료 확보와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까지 계획을 수립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에 대해서는 2회에 대하여 시책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잘된 시책은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시책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입니다. 광양상설시장과 5일시장 그리고 옥곡시장등에 대한 맞춤형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와 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시장 경영지원센터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구해서 5월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최종확정을 짓고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전남도에 건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자금 외부유출 억제와 지역업소 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활용 계획 수립 및 관내 기업체 홍보를 1월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중에 운영협의회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가맹점을 모집해서 광양사랑 상품카드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본사 광양두기 운동 전개입니다. 본사 이전 5개 업체와 신규 창업 5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 본사 광양유치를 10개 업체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업체 대표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씩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기살리기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최고경영인상, 모범근로자상, 산업평화상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기업체를 선정하여 시 주요행사 초청과 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등을 초과로 지원하는 등 기업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1담당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0억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1사1촌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100개 업체와 100개 마을에 대한 결연을 체결하고 3월중에는 결연 선포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상호교류를 통해서 봉사와 위문를 실시하고 농촌에는 농산물 사주기, 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제품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지역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정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들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민간단체, 기업인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사랑 및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저렴한 청정연료 공급과 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충전소를 유치하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유치를 위해서 3월까지 대상부지를 가스공사에 매각하고 5월에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6억 5,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10월부터는 천연가스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실현입니다. 불법파업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노사문화를 통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간담회, 노사정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산업평화 선언을 포함한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역근로자 복지회관등 노조활동 편의시설을 지원해 나가고 노사합동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1핵심 기술맞춤정보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수립과 홍보를 실시하여 2월중에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3월달에 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7개사에 33개 과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0개사에 60과제를 선정해서 지식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책에 대해서도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성과를 창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월 1회에 걸쳐 생필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순천과 하동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시민에게 공포하는 등 물가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 6억에 대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애로기술 지원업체를 2개 업체로 선정하는 한편 유망중소기업체를 지정하여 경영자금등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시를 Solar ＆ Clean City로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방안을 1월중에 마련하고 총 1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광양상설 시장과 광양읍사무소, 마동정수장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키로와트에 대한 민간태양광 발전 시설을 유치하고 10가구에 대한 태양광 주택 보급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시와 가스안전공사, 가스판매업자가 공동으로 450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339쪽에 우리 광양시 지역경제가 부진하다고 돼 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활성화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시 경제가 사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춰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2012년을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7개 분야에 대한 260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를 보고서 경기가 침체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무슨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경기가 침체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경기가 침체됐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논술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경기가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역경제활성화를 보다 가속화 시키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뭐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라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매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반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나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우선 먼저 우리 광양에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중소상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소상인들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들은 돈이 들어오면 전부 서울로 빠져나가고 우리 광양에서 자금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돼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것을 진단을 해서 그것을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여러번 강조를 하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진짜 그때그때 우이독경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번, 천번 계획 짜봐야 실효성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뭔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 실현가능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서는 안되는 것 같고, 또 340쪽에 보면 광영임시시장을 주차장쪽으로 옮겼는데 중간에 망을 쳐가지고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면 그것을 만드는데 상인들이 3천만원을 내갖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왜 상인들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그런 것은 시가 당연히 해 줘야지 언제부터 시가 주민들 돈 뜯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가 시 돈 가지고 해 줘야지 왜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요. 그것 시정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시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상인이고 또 정부시책도 어떤 주도적인 의욕이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제 얘기를.... 그것 당연히 시장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할 부분들을 왜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냐니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상인번영회하고 처음부터 시에서도 그런 협의를 했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그것을 부담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에요. 물건값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가 시설상에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그 시설을 왜 상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냐니까요.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한다면 이런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세부터 시민화가 돼야지, 지금도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관리나하고 통제나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시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나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컨테이너박스만 갖다놓고 컨테이너박스간에 연결하는 그것이 있어야 시장의 기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상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느냐는 얘기에요. 상가의 한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

왜 상인 스스로라고 생각합니까? 시청시설에 대해서 상인들이 돈을 투자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바로 원가에 계산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몰라요. 그것 부당한 것이에요. 순천대학교 같은데는 수십억씩 그냥 집어주고 있어요. 왜 시민들 불편해 하는데 돈 아끼고 이렇게 궁색하게 합니까? 이성웅 시장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3월달 시정질문에서 합시다. 당연히 할 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안듣고 자꾸 변명만 해요. 이게 시민것입니까? 공공부분에 비 안새고 햇빛 안들어가게 하는게 시민 각 개인 것이에요?

저희들도 임시시장을 만드는데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도 한 20여차례 수렴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견이 충분히 공감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공감을 하든간에 시민들에게 부담시킬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즉 상인이 그것을 부담했으면 상인은 파는 물건값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판매원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냐는 말이죠. 시가 돈 3천만원이 없어가지고 그럽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단독적으로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에서 임시상설시장에 대한 것은 ....

순천대학교같은 데는 주머니 돈 빼주는 것 마냥 인심쓰면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냐는 말이에요. 매사가 궁색하면 다 궁색하게 해야 지, 유독 광영동 주민에게만 인색한 이유가 뭐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순해서 그런 것이에요. 과장님이 답 못하면 시장님하고 3월달에 하겠어요. 그리고 342쪽에 보면 기업체 본사 광양두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돼 있는데 기업체 본사가 광양으로 오면 우리 광양에 뭐 좋아지는 것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아져요.

세수 부분에도 ...

세수부분 어느 부분이 좋아져요.

사업소세나 주민세 이런 부분....

그러면 주민세가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여기로 안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알고 하세요. 본사가 어디에 있든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매출액 비례에 의해서 주민세 우리시로 넣습니다. 그러면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본사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으로 다 냅니까? 광양으로 내잖아요. 주민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잖아요. 그것이 지금 광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세는 아니고 사업소세는 여기에 있는 인원과 사무실 이런 것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 그것도 당연히 여기로 내고 본사가 꼭 광양으로 와야될 우리 광양시에 이익되는 것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우리 광양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광양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무조건 이런 것 해 가지고 부담을 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기업기살리기, 기업 뭐뭐 이렇게 해 놓고 기업체 본사 광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 왜 부담을 줘요. 이익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

부담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

당장 본사가 광양으로 올라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할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에요. 그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위에서 그것 그렇게 추진해 봐라 그래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기업체가 본사가 왔을때 우리 광양시에 뭔가 이익이 있는 것 어린 것을 분석을 해 보라니까 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수도 있고요. 고용창출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사를 광양두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업에다가 압력이나 억압을 주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분들에게 그런 부담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운동을 하는 것이지, 기업에게 무조건 부담을....

내가 모기업에 사장님하고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이미 오래전 얘기에요. 상당히 기업을 옮길려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낍니다 하는 얘기를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제성 띠지말고 권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지 그렇게 하냐 내 이렇게 얘기한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사람 몇 명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하는 것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거고요. 343쪽에 보면 기업 기살리기 해 가지고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인 방법이 하나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종업원 중에 90%이상이 광양에 거주한다 이런 업체는 뽑아가지고 감사패를 준다든가 또 세금같은 것을 작년에는 5억을 냈는데 금년에는 10억을 냈다 그러면 10억원을 달성한 기업에게 감사패를 준다든가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동기부여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9쪽에 보시면 물가안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잡아나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휘발유값이 광양시가 타 시군 대비해서 근 10% 가까이 비싼 것 아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소마다 틀립니다마는 일부 비싼....

어떻게 한 업체고 어디고 거의 유사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 담합 아니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을 통제는 할수 없지만 담합하는 행위는 철두철미하게 발곤새곤해서 고칠수 있는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관서의 권한에 그 분들하고 어떻게 됐길래 그런 문제가 있어도 보고만 번지르하게 하지 휘발유값 같은 것 가장 요새 민감한 부분, 이것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에너지 보급확대 이렇게 하는데 과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금 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효용성이 있는가 과연 전기요금이나 이런 면에서 수지타산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분석을 해 주고요. 지금까지 총 설치한 개소, 설치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절감된 전기료 이런 것 한번 챙겨보세요. 이것은 자료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금년도 년초에 기업지원과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 있는 시장이나 최고경영자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선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대로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것만 우리한테 브리핑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하면 참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시장님 혼자 시행정 하는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시의원 12명 다같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보고하는데 또 금년 업무집행하는데 반영를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40쪽에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제가 9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장흥에 정남진 토요시장, 군산 대야에 있는 5일 재래시장, 정선시장, 강진 병영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선시장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남진도 다녀왔고 그 2개 지역은 다녀왔습니다.

포항에 5일시장 거기도 다녀오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래 금년도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 방안 용역비가 3,5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용역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용역하는 전문용역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전문성이나 앞으로 미래에 쓸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청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천만원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봉착이 돼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늘려서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옥곡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2,3년전부터 왔다갔다 계속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기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세기 이상 광양읍시장이나 옥곡시장이나 진상 재래시장등 그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리는 그런 시장 하나쯤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광양에도, 그래서 농촌쪽의 시장을 어떻게 하나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한다하면 꼭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지원자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십억 들고 순천대학교에다가 몇십억씩 주는데 옥곡 재래시장 20억만 들면 멋지게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제가 시장이라면 이것 바로 만듭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예산이 넉넉 하다면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소상인까지 포함해서 하는 전체적인 재래시장의 밑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하고 바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그 지역 농촌 사람들이 생산하는 생산자나 또 소비자가 서로가 사람냄새를 맡는 그런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도 완급을 조절해서 어떤 것에 먼저 써야되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시도 경영입니다. 앞으로 용역비 3,500만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에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제가 이것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의지가 없어요. 3,500만원 가지고 용역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든 어쩌든해서 빨리 3개 시장에 대한 특성있게 우선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 시장이 되겠는가 그 시장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344쪽 기업체 1사1촌 결연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혹간에 기업체가 1촌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 혹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제가 감지를 못하고요. 일단 기업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시켜야지 이것도 강제성을 띤다든가 이런것 보다는 저는 1과 1기업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가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것을 도와줄 것인가 원스톱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공장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촌에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MEC라는 옥곡 신금공단을 방문했어요.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것도 간혹 합니다. 거기 MEC 사장이 이번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금년에 천억 매출을 올리고 이번에 5천평을 앞으로 투자할 것인데 광양에 못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원스톱서비스 문제를 저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인천에 또하나 공장이 있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하는데 왜 광양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소리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1과1사 맺기운동을 해야지. 1사1촌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보시면 1사1담당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사1담당제가 지금 343페이지에 1사1담당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로 또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쪽에서도 그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담당제를 맺어주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 실지에서는 가서 어떤 사무적인것 보다는 자기가 봉사체험을 할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생산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과1사 맺기 운동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광양에 여러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가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간에 관계를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도움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여기는 광양시 무슨과 하고 자매결연 기업체 그러면서 그 사원들도 우리는 광양시에 기업지원과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다 이런 것으로 비춰졌을 때 더 다정하고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1과 담당제 보다도 하여튼 공무원들 전체가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된다는 것이죠.

예. 취지는 충분히....

그러시고요. 장석영 부의장도 질문했지만 기업지원과 담당입니까? 품질관리하는 것?

예.

우리가 전년도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석유품질 조사를 몇 번했냐 그러니까 한번인가 두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담합행위라는 것은 광양시가 기름이 비싸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 불공정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이 유사 석유, 휘발유 같은 것 있는지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것 한건씩 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물론 담합하는 것은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담합행위나 불공정 행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로 석유품질 관리를 하도록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석유가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유소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에 몇건은 지금 허가취소당하고 정지를 당한데가 있지 않아요? 주유소가?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기름값 올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NG말이죠. LNG가 어제 MEC에서 LNG에다가 도시가스가 5억을 들여서 MEC공장 하나를 보고 지금 개설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공장에서 목적한 거기다가 페론 티타늄 공장을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관을 매설하는데 어떤 옵션이 있냐하면 한달에 얼마 이상 팔아주는 조건으로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래서 신금공단에 앞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을 연결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글쎄요. 아직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목을 봤을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광양시가 제2의 도약기라고 중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포스코 후판공장이 금년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약 2년여 동안에 준비기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제철산업도 그렇고 상당히 경영상 압박이 원가절감쪽으로 오다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종전환을 해야 될 CEO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접근을 하셔서 후판공장에 대한 포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포항같은 경우는 3후판공장까지 있던데 거기서 물론 조선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본이 얼마나들고 어떠어떠한 과정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또 포스코 후판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다 넘어와 가지고 이쪽을 그냥 가서 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줬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이 종합적인 업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데 또 기존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하거나 일을 하시던 분들이 광양으로 다 넘어와서 또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하고 우리는 그냥 가서 단순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약기를 맞았다는 소리는 뭐냐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사업을 할 수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그런 조사나 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나 사업하신 분들한테 공지가 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1월달에 이미 우리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가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을 다녀와서 후판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후판연관 산업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일단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자본, 어느 정도 기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가 등을 충분히 그 안에 지역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그런 책자들은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포항하고도 기업지원과하고도 저희들이 서로 과별로 결연을 해서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도 지난 번에 한번 우리시를 다녀간적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런 효과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1시 40분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11시 반까지 마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관내주요 교량 도로에 가로등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교통 안정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태인동 태인대교, 섬진대교, 그리고 다압 신원강변도로등 3개소에 가로등 98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금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2003년 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호대교에서 금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 용역비도 약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중군간 시의 동구간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광양세풍에서 골약동 중군까지 건설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약 9.44키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동구간이 약 5.56키로미터가 됩니다. 도로법상 동구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약 87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보상비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지난 정리추경때 30억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물건조사를 완료를 하고 오늘 감정평가단이 현지에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도 12호선은 옥곡 상선, 하선등 2개 노선에 약 1.72키로미터를 확포장하게 됩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8년도 농어촌도로는 진월면 오사~송금간을 비롯해서 6개 노선에 15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시의국도 골약동에서 태인동간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고삽재에서 태인대교간 시의 국도에 대해서 덧씌우기 그리고 녹지형 분리대 공사를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성황 육교에서 마동정수장간 사업비가 약 6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잔여구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섬진대교 보수구간 공사입니다. 태인동에서 하동 갈사리간 국도 59호선상에 위치를 해 가지고 있는 섬진대교에 대해서 지난 해 4월달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보수 보강을 요하는 공정이 약 23개 공정에 23억 8천만원이 보수보강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선박충돌방지시설이라든지 항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보수공사를 위해 약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7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건교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는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선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대상면은 봉강, 옥룡, 다압 3개 면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2억 7,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개면에 약 7억 5,7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주로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용수로 배수로라든지 이런 공정입니다마는 해당면에서 사업선정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총 16건에 약 22억 7,2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도 합동직무를 통해서 사업지구가 완전히 확정된 뒤에 바로 착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대실저수지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대실저수지 현재 추진 공정은 56%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 56억 9,800만원 중에서 약 32억 9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10억 3,2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공기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 송금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011년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계획을 완료를 하고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에 다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면 1월말경에 전라남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해서 사업인가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고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373쪽입니다. 봉강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봉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이행코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각 기관, 실과소 이렇게 협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과 1단계 1차 사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 9,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원은 80%, 시비 20%입니다. 374쪽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학동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한국농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지난 해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단계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 2차 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도 예산은 3억 9,400만원, 금년도 예산은 15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섬진강변 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 송금, 오사지구에 시설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2006년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5%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8,900만원이며 이중에서 댐주변 정비사업비 14억 3,900만원, 우리 시비가 8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억 7,600만원으로 해서 사업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은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 4개면이 대상입니다. 현재 봉강, 옥룡, 다압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금년과 내년도에는 진상면만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5,7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섬거 감단지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죽전 밤단지 진입로 확포장 2가지 사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집중단속 구간을 말씀드리면 광양읍 지역은 구읍사무소 주변, 그리고 5일시장 주변 도로 그리고 중마동 지역은 아파트주변으로 사랑병원 앞도로, 광영지역은 아파트 주변도로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시시설이 도시가로 설치가 되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그동안에 7,173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2억 9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은 합동단속 6회, 수시단속 136회 등 약 14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노점상 과태료는 기업형으로 아주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 3건에 25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노상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서 광양읍 지역 그리고 동지역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상습지역에 홍보물이라든지 상가번영회 등 자율참여 유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추진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노점상 일정구역에 유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기업형 노점상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과정에서 생계형 노점상과 형평성을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대부분 단속요원이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고 또 노점상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몇번 했었습니다마는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보관할 창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378쪽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돈구 위원도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불용지가 저희들 관내에 1,216필지에 약 34만 4,690평방미터가 조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는 익산청에서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저희들이 시군도에만 보상비 추정액이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제출된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7억을 확보해서 45필지에 12,386평방미터를 보상을 했었습니다. 379쪽입니다. 20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5억이 확보가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7억 5천, 읍면동에 배분된 사업비가 27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총 사업건수가 141건으로 제출이 돼 있고 131건은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본청에서는 2건 정도 하게 됩니다. 합동설계계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41건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직 담당으로 하여금 각 읍면동에 사전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합동설계계획단을 운영을 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0쪽에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서 주로 우산각을 많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비보조가 약 3억 9,500만원이 저희들한테 결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3억9,500만원에 우산각 건립이 13동, 마을회관 정비가 2동, 기타 1개 사업해서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361쪽에 보면 섬진대교, 태인대교 다리위에다가 가로등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지금 설치가 가능해요?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지장을 안주는 방향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2,3년전에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 관계 부서에서 지금 거기에 설치하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옆에다가 야광 뭣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제가 건설과장으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몇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직으로 하여금 옆에 타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난관을 이용해서 달아낼수 있도록 ....

그것 잘 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옛날 과거에 우리 광양시에 건설관계자들의 직무태만에 의해서 우리시비를 들이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건교부나 이런데서 다리 놓는다고 협조왔을때 교량위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했으면 이런 것 우리 돈 추가로 발생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도로도 맨처음에 섬진대교같은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성격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익산청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애초에 건립을 할때 우리 광양시에 건설과에 협조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뭣 모르고 사인해 주는 바람에 우리시민들이 몇억씩 부담하는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공무원 징계면직 시켜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가로등을 이번에 하는데 배알도는 가로등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알도에 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가 유원지 관계로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보다도 도로가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한마디로 핑퐁하다가 놓쳤네요? 그죠?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어놓으니까....

그것을 유원지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런데다가 뭣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닐수 있게 해 줘야될 것 아니에요. 캄캄해서 무서워서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안등이 400여개 있는데 읍면동으로 위탁을 ....

그런데 공동주택내에 있는 보안등 관리는 누가해요?

보안등은 아파트라든지 주택내에는 아니고요. 농촌마을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광영동 같은데 단독주택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는 누가 내요?

전기료는 우리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도 시가 하는 것이지.

물론 저희들이 하는데요. 워낙 많다보니까 그게 읍면동장으로 권한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내는 안하고 일반주택 있는데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다른 점이 뭐에요? 공동주택은 순천사람이 와서 살고 일반주택은 광양사람이 와서 사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의 물론 가로등이 동네 밀집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가정집 안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요. 도로변에....

지금 가정집에 있는 것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리십니까? 누가 가정집에 등 고쳐달라고 한적 없어요. 공동주택내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그것 누가 관리하냐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가 관리하도록 조례도 만들어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안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법상 그렇게 동 구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에요?

그것은 국가계획으로 해서 국가에서 넣기 때문에 ....

보통교부세 주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시가 부담을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71쪽에 보면 대실저수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요?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안해 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몽리면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구역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조성해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경지정리지역이고....

379쪽에 보면 2008년도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읍면동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예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배정을 하고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나중에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7억 5천 남겨놓고요. 27억 5천만원을 읍면동에....

그러니까 27억 5천만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했는데 배정할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고요. 작년에도 일괄 계상했다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배정을 하느냐니까요. 인구수입니까? 면적수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있을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말발이나 세고 그런데는 더 주고 말안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시장님 눈치만 슬슬보는데는 적게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갖고와 보세요. 읍면동으로 배정한 것 공사명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은 ....

알겠습니다.

옥곡면 같은 경우가 희안한 곳에 도로 조성까지 해 줬어요. 아파트, 주택 3동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길을 내줬는데 주택은 짓지도 않았고 이런 숙원사업이 그런데다 흘러들어간 것 아닙니까? 개인용도로 이런 것을 지원하느냐니까요.

숙원사업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실정이나 민원을 가장 많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낼때 반드시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

그러면 시의원하고 상의 안해서 올라온 것 접수합니까? 안합니까? 상의 안하고 올라와도 그냥 접수해 주면 그만이지, 의원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담당들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여를 해 가지고 ....

과장님 옥곡면 같은데는 2개소가 완전히 사적으로 쓰여진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감사해 가지고 시장님 보고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그래 요. 왜 개인용도로 써줍니까? 개인 생색내는데 써주고, 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임자라고 해서 닥치는 대로 집어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여간 이것 선정할 때 공공성 있는 것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장이 ....

제가 내일 카메라 가지고 사진찍에 올테니까 보세요. 하여간 면적, 인구,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드세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자금배정해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항상 보면 광양읍은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거기는 많이, 중마동은 또 많이,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게 광양읍은 변두리 지역이라도 면 지역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면적 큰데는 많이 가야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라 이거에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만큼, 시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할수 있겠지만 가장 위원들이 지역에 들어가면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주민들에게 시달리는 부분이에요. 옥곡마냥 안해도 될데를 해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말고 ....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과장님이 잘라야지 왜 그런 것을 했냐 그 말이에요. 물론 감사부서에 감사를 해 보라고 제의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우산각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광양시에 끌고 오는 것은 전부 우산각만 끌고 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하나도 끌고 왔다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우산각 지어놓으면 보수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보수비는 지금 현재 최근에 대부분 짓고 그래 놓으니까 보수비는 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돼죠.

이 우산각도 우리시민 부락수 이런데 적정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곳마다 너무 많아도 안되고 또 너무 한곳에 편중돼서도 안되고 이런 것도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얼굴내기 위해서 해 오더라도 우리시장님께서는 이것 적절하게 판단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지, 뭐하는 동네가면 인구 100명도 안되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우산각 전부 있고 이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돼가지고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라 저희들이 어쩔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3억 5,5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에요?

16군데인데요.

그것 자료를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주로 농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많은데 농촌공사에 위탁사업을 강제사항으로 법령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옥곡같은 경우에 문화마을사업, 진월에 했던 문화마을사업, 지금 진상에 백학동 권역 농촌종합 개발사업, 앞으로 봉강에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죠?

봉강은 상호 협약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있습니까?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첫째는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농촌실정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농림부에서도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되고 견실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탁사업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옥곡에 문화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1년 6개월 이상을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지사장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지사장은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분이 오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도 민원도 많고 시의원님도 여러번 지적을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사업을 농촌공사에서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공시점은 이미 벌써 한 2년여 전에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봉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다 이런 것들 농촌공사에 줘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도의 하도를 하도를 주는 것까지도 실지로 감리회사나 농촌공사가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요. 앞으로 봉강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촌공사에 대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십시오. 실지적으로 옥곡 문화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딜레이가 돼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면 제 말씀을 알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주정차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생계형은 사실은 단속이 곤란합니다. 기업형들 지금 광양읍에 가면 백운마트 같은데는 앞에가 사람이 넘어져도 완전히 길을 막아버립니다. 광양읍에도 그리고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랑병원 그 사이에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부분에 특히 기업형들 말이죠. 과감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난감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기업형을 많이 단속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하루에 두번씩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들이 나물파는 것, 이런 생계형을 단속하게 되면 저사람들 왜 가만 놔두냐하는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과장님 그러면 그대로....

단속은 하죠. 단속은 하는데...

말씀을 확실히 하라고 요.

계속 설득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도 하고....

큰 마트 앞에다가 포장까지 늘려내 가지고 사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것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다....

어려움 있는 것 다 알아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영 부의장이 옥곡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시의원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도 다른 데 또 그래 놨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준도 없이 정말 시의원도 모르게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개인 하나에 한두명은 있는데 필요없는데 포장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왜 다중이 이용하는 사람들 것은 안해 주고 그 사람들 무슨 백으로 해 주냐 시의원이 해 준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장석영 부의장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옥곡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380쪽 또 되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의원들 보고도 제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산각 저도 자료를 주세요마는 정말 마을마다 아랫돔 있으면 웃돔, 가운데 돔까지 다 우산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의원들한테다가, 그러면 도의원들이 내려보내면 그것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번 배정도 다시 정확히 보고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광양시에 우리 우산각이 어디가 필요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배정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도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완전히 서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목적으로 가령 옥곡 선유리같은 경우, 마을까지 정해 가지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시장님하고 말씀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님하고 항상 정책 간담회라든가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됐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된게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대부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과용재원 그런 것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해서 추경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를 사야될 그런 도로도 있지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재산이 국가재산이나 시 재산을 민원성이 있는 것처럼 우선 팔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한평, 두평, 열평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 재산으로 있어야 될것이 아니고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향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빨리 사야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필지가 있는데 한가운데 3,4평짜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열몇평짜리도 있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도랑이어가지고 시재산 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해서 지난 번 제가 듣기에 40여건 이상이 그렇게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우리가 사야될 것은 물론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예.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다시 한번 나왔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시더만요. 뭐냐하면 해당되는 시의원한테 한번 협의를 하든지 사인을 받든지 그런 것도 해서 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때 시의원님들하고 반드시를 삽입을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 저희들은 사전에 시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몇군데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추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원이 제대로 활동해 가지고 그것도 모르냐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이번에 중마동 아마 상당히 많이 민원사업들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일부러 물어보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인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인을 받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실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하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1/4분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4/4분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9억 2,200만원중 4억원이 확보되고 5억 2,2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개발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지구내에서 숙박시설 허용고시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홈플러스 주변 공유수면매립지로 면적은 28만입방제곱미터입니다. 숙박시설 허용고시를 위한 절차이행으로 1/4분기의 현황조사와 2/4분기부터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으로 허용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수엑스포 시너지 효과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용역추진입니다. 3건으로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수장 시가지 도로와 중군동 군재 마을, 광양읍 인서리 초등학교쪽입니다. 이것은 1/4분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4/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기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건으로 광양읍 칠성리 주유소에서 남일호텔 및 광양읍 칠성아파트 뒤에서 삼익아파트까지 2개소입니다. 1/4분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3/4분기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900만원입니다. 2/4분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4분기부터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사업추진하도록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지, 성황 지구로 용역비가 6,8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3/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15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금년1월 1일부터서 1월 15일까지 관리계획안에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4분기에 관리계획 공람 및 승인신청과 2/4분기에는 관리계획 승인, 3/4분기에는 지리적 승인고시토록 하고 4/4분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개별토지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영 도시계획 도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2차분이 착공 되었습니다. 1/4분기에 감정평가해서 2/4분기부터 사업추진하여 10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광영고등학교 개교이전 도로준공으로 학생 통학로 확보 및 지역발전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재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2007년 10월부터서 2008년 3월까지 1차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는 3월중에 준공하고 추경에 확보한 1억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완료하여 부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족사업비 8억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낙후지역 교통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공사계약이 착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72억 4,5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공사비 22억 5,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식수에 대해서는 헌수식재를 추진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조기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 10월에 8차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문제점으로는 중마매립지에서 광양항 컨부두 연결 교량이 금년 6월에 준공되어 6월에 맞춰 개통해야 하나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사 중단이 예상됩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사업비라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인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지금 2007년 7월부터서 2008년 3월까지 2차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3월달에 준공되므로 잔여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일부 사업비라도 확보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10월까지 해서 편입토지가 100% 저희들이 용지매수 했고 지금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에 의해서 작년 8월달에 해수부에 신청했으나 작년 말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재차 해수부에 반영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기본계획 승인 및 매립면허를 받아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4억 8,600만원입니다. 작년말에 착공되어 금년 8월에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호북, 와우지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4억 4천만원입니다. 1/4분기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하여 2/4분기까지 용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3/4분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해서 내년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와우지구 공유수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와우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용역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추진토록 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작년 8월달에 19개 업체에 임대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장신축 예정은 9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5억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용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용지매입은 48억 6,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용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당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달에 1차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6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1/4분기에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1/4분기중으로 1차 투자이행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2/4분기 이전에 공사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차 투자이행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1/4분기에 저희들이 지장물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용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92개소에 9,911제곱키로입니다. 1/4분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4/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요사업비가 8억 500만원중에서 4억이 확보되고 4억 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능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392쪽하고 401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에 1개소 용역으로 돼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치가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에 1개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용역을 한다는 얘기에요? 용역도 안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용지하고 성황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까지 마치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그것은 용역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만 하고.

그리고 401쪽에 보면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외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추진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틀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401쪽...

나는 용지마을에 몇개나 하는가 하고....

죄송합니다. 401쪽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도시과 업무를 갈음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388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지 숙박시설 허용고시, 시장께서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는 것을 고시하도록 돼 있지않아요. 준공업 지역에?

그렇습니다. 고시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태인동에는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어요? 없어요?

숙박시설이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나 가능하죠.

준공업지역에 고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인동은 숙박시설 짓는다고 고시해 달라고 와서 목을 놓는 사람은 안된다고 그러고 이번에 분양할 때 중소기업 컨테이너에 납품하는 회사 만들라고 조성해서 분양한데는 숙박시설을 허용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태인동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얘기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여기 중마홈플러스 주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는 여건이 바뀐 것이 여수 엑스포가 오고 그 다음에 광양대교가 지금 착공중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인한테 혜택주는 것이지, 컨테이너부두에 들어가는 거기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놓고 숙박시설로 한다는 얘기있으면 누가 와서 길을 어지럽혔든지 해 가지고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필요하다는데는 안해 주고 조건이 틀린데는 고시를 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비리 아닙니까? 비리라고 오해 받겠습니다. 오해 안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고시를 꼭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정인데....

예정인 것은 누가와서 집적거리니까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가 여수엑스포....

여수엑스포는 다리건너오면 태인동도 해당되는 것이고, 중마동도 해당되고 옥곡 어디고 다 해당되는 것이지 왜 이 지역만 당초 분양한 조건하고 틀리게 해 주는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안해 주면서 ...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왜 특정인들 땅장사만 시켜주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고 또 의회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고시 안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공동주택지 분양한 것 전부 도시계획 짜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폭리 취해 가지고 그것 모르세요. 계획서에 환수하게 됐으면 조건에 안맞으면 환수해 버리면 되는데 환수도 안하고 특정인들 봐주는 것이지 뭡니까? 태인동 주민들 중에서는 숙소하나 지어본다고 해도 그렇게 안해 주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대부분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방금 답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주변 면적 대상지역이라든지 근생시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칠 것이고 의회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면 우리가 허용고시를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쓰게 하세요. 왜 그것을 중간에 바꿔져가지고 이 사람들 미리 값떨어져 가지고 이익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받든지 땅값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냄새나는 것이죠. 옥곡 신금부락에 거기 금천인가 어디 인허가 관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도시과가 아닙니다.

제가 시민들하고 연초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 보면 광양시 인허가 내가 듣기에는 무지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하동으로 갈 것을 광양으로 잘못온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장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인허가를 잘해 주기 위해서 허용고시를 검토하겠다는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검토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죠.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해 줘도 아무 말 없어. 해 달라고 목을 매는데는 안된다고 하면서 왜 여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당초 목적하고 틀리게 분양한 데는....

아직까지 해 달라고 태인동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와서 도시계획 고시를 해서 허용해 달라는 지역이 없다니까요. 제가 와서는 ....

없는데 거기를 짓겠다고 태인동에서 민원이 왔었다니까요. 과거에. 뒤에 계장님 잘 아신다고요. 그것 안된다고 해 놓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목을 맨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봤는가 봅니다. 우리과에 와서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고 외밭에는 신발끈 매지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존재하는 것이에요. 398쪽에 태인 궁기 도시계획 도로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할라면 빨리 매듭을 짓든가 벌려놓고 매번 미적미적하면 공사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시위를 하는 것이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할라면 빨리 하든가 안할라면 집어치든가 이렇게 해야지 벌써 몇년째, 여기 보니까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데 예산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입니까?

마무리 지을라면....

국장님, 과장님 예산계장한테 목을 매든지, 아니면 목을 틀든지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불신을 해요. 2008년도 예산 미확보로 공사 중단된 사항. 이렇게 하면서 다른데는 보니까 900억짜리 호화궁전, 로마에 네로 황제가 보는 공원을 조성하는지 900억짜리 공원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시작해 놓은 것이나 마무리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하세요. 태인 해안도로 이것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서 누락돼서 그렇다는데 구체적 내용이 뭐랍니까?

해수부에다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해수부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3억이 이월돼 있는데 금년내에 발주해서 부정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불가분하게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도 거기서 어쩔수 없이 국가정책이나 이런데서 안맞아 틀리는 것이야 이해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계획서를 기본계획을 던져놓고 우리가 가서 과연 뭣을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를 견주어 볼때....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30개소 정도 연안관리계획심의 의뢰했는데 4개소만 심의해 주고 거의 26,7개가 부결됐습니다. 우리시만 특별히 노력을 안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협의를 하고 적극 노력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먼저 번에 소송사건 벌어져가지고 안전시설 안했다고 우리가 보상해 준 것 있지 않아요? 금호동 국도옆에 배수로? 정춘배 계장도 여기 에요?

도로유지관리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니까요.

정춘배 계장이 그때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당시 건설과 보수계장때 시공한 것이죠. 그 당시 보수담당을 하면서....

애매한 목숨 우리가 미처 안전시설 안해 가지고 빠져죽으면 뭡니까? 또 돈 물어주고 ..... 명당 임대산단에 들어온 SNC, 대경정공, 오리엔트 조선, 또 그 외에 최근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신년초에 다녀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는 얘기에요. 내가 볼때 어느 면에서 불안해 하느냐 하면 수주는 해 놨는데 이것 적기에 납품을 못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 우리 과장님한테는 내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공정체크하는 회의를 해 갖고라도 과거에 포스코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할때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행정이 풀릴때 까지는 그래서 그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선박 주문해 놓은 것 나중에 찾아먹고 이렇게 하면 또 안돼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릴수 있는 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뵙게되면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 주도록 그래 야지 이 분들이 잘돼야 다른 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허가 관계 자꾸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도 법이 맞으면 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와라 이런 것은 안 맞아요. 나는 한군데 주민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했는줄 알았더니 또 우연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도 또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를 붙잡고 푸념을 합디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 한다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의원한테 얘기해서 의원이 얘기를 하면 더 애를 먹인대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 것이지. 아주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민원이에요. 그런 것은 고쳐주세요. 사람 인성이 잘못됐으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해 줘야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면 그 대상자는 바꿔야 돼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면 어느 주민이 동의를 해 줍니까? 그런면은 안나와야죠. 그리고 주민하고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원칙대로 한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디 편들어 가지고 이렇게 루즈하게 하면 일이 안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암지구 여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그쪽입니까? 그것도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택지를 넣는지 뭘 넣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고시한 것 있지 않아요? 고시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승인지구 하기전에 의회의결을 거칩니다.

의견 청취죠?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면 고시하기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고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도 의견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요.

또 위원님들도 먼저 받으면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수정하면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암지구 그것할 때 물론 계획을 짜겠지만 지금 일선에 나오는 학교를 유치하느니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학교부지로 넣고 그러면 상당히 일석이조가 될것 같으네요. 제가 어디 공원지역에 해서 또 공원지역에 하는 것은 안좋다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새로운데를 드러내면서 적절하게 지형지물 이용해서 대학같은 것을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애요. 대학이라는데가 벌판에만 지어도 모양이 안나는 것이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배치해야 대학같은 품격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할때 포함해서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

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지금 설계변경이 이렇게 돼서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공사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죠.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었거나...

설계변경이 아니고 요. 전체 계획 대비해서 예산확보가 덜된 것입니다.

그러면 22억 정도 공사비를 추경에서 확보 못하면 어렵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연내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죠. 그래서 22억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재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 헌수운동이라든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되는 아름다운 도시 숲가꾸기 사업비가 5억 정도 있어요. 이 사업들과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시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헌수도 출연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꾸며가는 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인데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국회랑 가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어려운 것은 당초 사업을 착공할 때 2001년도에 150억만 국비지원해 주면 시가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150억이 지원돼서 국비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해수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지만 거의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컨부두 동측다리하고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맞춰서....

그 맞추는 시기가 다리가 6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6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어렵고 준공하기가 년내라도 준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갈라면 7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추경이 확보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동안에 이쪽에 예산 투입을 안하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26억 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추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시기내에 공사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4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시행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 할 그런 공사나 구상같은 것 4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착공보다는 계속 용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금년도 44억 4천만원 가지고는 거의 100%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발주하는데 문제없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우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이것보다 휠씬 적지 않습니까? 30억이 안될것 같은데요?

보상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최대한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부는 가능합니다.

육지부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보면 여기도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지금 철거가 덜된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

일부 덜 됐죠. 현재 이사 안간 사람이 한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거는 우선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계속 철거를 하고 금년도에 15억 갖고도 전체 용지 매입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가지고 평당 보면 37만 5천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 금년도에 15억 갖고도 약 4천평밖에 용지 매입을 못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용지 추가보상비가 48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은 어렵고 계속해서 시비확보해서 용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용지매입을 하는게 안낫습니까? 무조건 땅을 산것 보다는?

지금 우리시 방침이 엑스포가 들어와 가지고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토지매입부터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놓고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에 도자기 같은 것이 보관되고 그래서 이사를 못시키고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협의해서 말썽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정 안들으면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거리는요? 사거리도 보상 다 안했습니까?

보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다.

명당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차 투자하고 2차까지 했는데 2차는 이행보증금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2차는 어떻습니까?

이행보증금은 아직 안들어 오고요. 이행보증금은 업체측에서는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시에서 해 줘야 되니까 실시계획하면서 납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가능한 한 촉구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만 납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토지보상?

그렇습니다.

2차는?

2차는 이달말까지 30억을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30억이면 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을 한꺼번에 안받는 이유는 업체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평가해서 주민들 협의매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접수가 돼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산단이 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고 난 다음 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했는데 개발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은 전라남도에서 하지만 환경부라든지 건교부, 해수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가는데 1월중에는 1단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늦어도 2월까지는 실시계획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할때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도면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시에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항간에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 본 의원이 봤을때 SNC가 조선소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그런 우려하는 것이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의원을 떠나서 시 의원은 여러 가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91쪽 옥곡 신금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지금 이게 10년전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도 성립되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상 협의 안된 것은 3건입니다. 약 3건인데 보상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시에서 10억 8,900만원으로 보상하고 사업추진코자 했는데 여기는 국가관리 지방도고 그래서 사업은 전라남도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행정절차는 우리시에서 이행하고 사업비 약 5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설계서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1/4분기에 착공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지연됐단 그런 말을 불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년전부터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등을 통하고 또 본 의원 역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도 사실 이것을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1순위로 돼 있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이라 후순위에 있지만 우리 지자체가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가고 심지어 하동이나 진상쪽에서 그날이 옥곡 시장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수용을 재개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토지수용을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실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공람공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라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 동료위원들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공고안을 어디다가 공고를 했습니까? 인터넷 공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안을 저희들이 검토할수 있도록 도시계획계장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안돼요? 사전에?

공람공고안을 밖으로 배포할 수는 없고요.

공고안이 나가는데 왜 배포할 수 없어요?

사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서두에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과에서 하는데 위원들한테는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주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안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연결공사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아요. 시 감사반이 지시를 했어요. 당시에 밑받침공이 문제가 있냐 없냐 내가 물었을때 시감사반도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수자원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수자원기술사들이 그 후에 밑받침공에 저는 너무 공급이 크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아마 세굴문제 때문에....

아니 밑받침공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비상주 감리인 수자원기술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적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 통보온 것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방금 여기 도시과의 동측배후부두로 연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한테도 항의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고 동아기술공사죠?

예.

감리비를 3억 5천만원을 주는데 이런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저도 이것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쪽에 감독관들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398쪽 태인 궁기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지금 사업비가 중단돼서 있다고 했는데 전번에 담당계장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남도의 문화재인 김시식지 바로 이격거리가 없이 도시계획도로를 냈는지 그후에 변동을 시킵니까? 안시킵니까?

거기가 폭이 20미터로 된 중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인데 요. 지금 김시식지 앞에 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부위부터서는 저희들이 10미터 폭으로 앞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위에는 10미터가 확정될때까지 사업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실시계획이나 실시설계 당시에 그래도 태인동에 공단지역에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알다시피 이것이 도시계획지구로 이미 고시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문제없이 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명당 국가산단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몇차례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부경종합건설 실시설계 승인을 지금 우리가 해 줬습니까? 시에서?

안해 줬습니다.

실시설계 승인을 안해 주니까 전남도에다가 청문을 요구했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경산업이 몇차례 실시계획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연기를 해 줬는데도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믿을 것도 못되고 정말 사업시행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경산업을 사업지정자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소요구를 전라남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일단 청문절차를 밟아서 취소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중에 청문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2월중에 한다는 것이 연기가 돼 가지고 이달 25일날 청문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공장용지 문제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연되다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도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부경종합건설이 안되면 지금 저한테도 공장용지를 달라는 회사가 한사람 왔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정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냥 자기들도 실시설계 승인도 안나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아요.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청문회 하기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알다시피 사업자 지정을 받고 나면 취소와 동시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고려해서 도에서 격리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city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입니다. U-city정책과 200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2008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보고에 앞서서 U-city정책과에서는 2008년도 중점 추진목표를 4가지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유비쿼터스에 알맞은 첨단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U-수호천사 서비스 BIS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진정한 감동행정을 구현하고, 둘째,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리정보사업을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DB구축으로 11억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셋째, 새주소 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 안정화 되도록 금년에는 도로명칭 정비와 전건물에 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대중버스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비교적 이용도가 높은 승강장 100개소를 선정하여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버스운행 및 노선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시 U-수호천사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약 3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며 U-city기반 사업중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감동행정, 시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기반 가로등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가로등 관리 업무를 지리정보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치확인이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9,135개의 가로등의 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향후 구축될 유비쿼터스 진행형 가로등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U-city 광양기반 구축입니다. U-city 광양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에는 U-수호천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도에는 독거노인 및 보육아동까지 확대하고 2010년에는 만성질환까지 확대하는 헬스케어 도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BIS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09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의 적극 참여와 도시개발사업지구등에 대해 KT와 연계한 광통신망 사전구축등 U-city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사전 자료수집 및 업무를 추진하여 전 직원에게 U-city 광양기본계획 교육을 실시하여 U-city 광양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시스템이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666개 도로명칭에 대하여 마을대표 지명과 권역별 경로예측이 어려운 도로명, 혐오스럽거나 자구수가 길어 사용하기 곤란한 도로명, 중복도로 명칭등 불합리한 도로명칭 40여개에 대하여 도로명칭을 정비하고 20,719개의 건물에 대하여 각 개별 속성을 조사하여 DB를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모델을 근간으로 우리시 이미지에 맞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8,400만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공동구축을 위해 1,2차 용역 사업으로 800키로미터, 자체사업으로 146키로미터 총 946키로미터를 완료했으며, 2008년에는 칠성3지구, 길호지구, 중마공유수면매립지구, 도촌지구등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면지역 마을 상수도등 198키로미터에 대하여 자체 구축함으로써 1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시범 자치단체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건축물등의 건축신청시 경관 변화를 GIS와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경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이 가능한 선진 U-도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교통부 보급프로그램 라이센스 기간이 금년 6월로 한정되어 기간이 짧고 현재는 개발 초기단계로서 완성도가 낮으므로 여러모로 활용도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은 전 직원이 공히 사용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대비 20% 증가한 68,000여회 접속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3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능을 한단계 더 개선하여 사무실에서도 현장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관내 도로기반시설물인 상하수도 및 통신, 가스, 광역상수도, 광역 가스등 지하시설물 DB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및 행정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DB의 정확성이 낮고 자료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정확한 실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도로굴착 관련 업무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GIS라고 하나요? 지하매설물 시스템?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예.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9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시면 금년도 목표량이 상단 개요에 있습니다. 198키로미터가 되고 이 추진실적에 보면 총 연장 946키로미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공동구축을 해서 또 422쪽에 보시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429페이지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419페이지의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420페이지 목표 및 지표에 보시면 추진목표에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도로굴착 행정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성과 및 평가지표에 보면 도로굴착 심의업무에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 하면 우리시에가 도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축된 그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스를 묻고 나서 얼마 안있다가 수도관 묻는다고 해 가지고 파제치고 또 KT에서 한다고 파고 또 우리가 하수도 묻는데 해 가지고 파고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비일비재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각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KT라든지 우리시 하수과라든지 이런 각 부서 업무들을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도로심의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나아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하매설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는 도로옆에 있는 간판이니 광고판이니 이런 것은 표시 안돼요?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지금 도로시설물도 하는데 도로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가로수, 전주 이런것들만 하고 간판같은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시에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듣는바에 의하면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로수에까지 시설을 부착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IT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RFID를 장착을 한다든지 그것이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굴뚝에라도 센서를 부착해 나가면 매연이 나가는 것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단계까지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게 제대로 활용이 돼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또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들의 과거에 50명이 하던 일을 30명이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한다고 계속 돈은 투입을 하면서 공무원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쪽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하수처리시설 같은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통합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준다든가 무슨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그쪽은 아니네요.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U-city의 가장 기본계획에가 통합관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비용이 200여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는 소방관제, 교통관제, 경찰, 총아우러서 선진국에는 통합관제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형편상 그것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다음 ....

입니다. U-city광양 기반 구축을 한다는데 기반 개념을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저희들의 기본계획안에 보면 캔두 광양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산학 공동 참여를 하고 먼저 어디서나 서비스를 하고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꿈의 도시건설, 자력기반 도심 그래 가지고 344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3대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 뉴홈, 뉴안전관리, 홈에서도 원격조정을 해 가지고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구축할 문제가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도를 하고 그 다음에 4대 공통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뉴행정, 뉴생활, 뉴산업, 뉴도시기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도시기반 같은 경우는 지금 GIS랄지, UIS, 도시정보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2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보면 나와 있어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구축 구간이 나와 있고 구축 구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U-city정책과가 이번에 과가 설립되면서 된 것입니까?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지금 DB구축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3가지가 도로는 왜 들어있냐 그러면 지하시설물들이 도로 밑에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되는 것이고 그전에 지리정보계가 있을 때 1차, 2차 용역사업으로 해서 중마동. 광영지역해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30억원 들여서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1,2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술력을 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사업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측량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협의했습니까?

확인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협의회라고 이쪽 광양소장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0억인가 들여서 광양읍에 단독주택에 전체 하수관거시설을 할때 도시가스는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수관거개설을 할때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U-city정책과하고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U-city정책과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가 있고 건설과는 도로굴착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업무협조가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U-city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city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동북아 자유무역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광양항 국제사회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뉴하우징 비즈니스 시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로드맵은 1/4분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징 비즈니스시티 조성계획안도 1월중에 작성을 해서 심양 IR을 개최한 후에 확정을 해서 산자부나 정보통신부에 저희들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해양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광양항을 활용한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대상 도시를 2개 정도를 정해 가지고 국제물류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1분기, 2분기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준비도 해서 2/4분기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광양항 중심 한중일 카페리항로 개설입니다. 광양과 일본 카페리항로와 광양, 중국 카페리 계획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류값 급등으로 해서 잠깐 중단이 됐는데 여수 엑스포가 확정이 된 이후로 일본 항로는 창명과 동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 항로에 대해서는 영성해운과 케이원시핑이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천톤 규모로 해서 컨테이너 약 200개, 승객 230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초에 영성해운에서는 2010년 상해 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약 3만톤급으로 크루즈급 카페리를 준비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6월에 노선이 설치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용역도 하고 금년 예산에 시범사업을 하게끔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해 주어서 내일부터 마을대표들과 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3/4분기까지는 양식시설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항만자유구역내에 투자유치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부지에 자유무역 재개도 작년까지 61%가 분양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투자유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도 투자유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내에는 16만 5천평방미터 중에서 10만 2천평방미터는 분양 완료해서 공장이나 창고가 운영중에 있고 41,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KJ라는 회사에서 초전도체 에너지 저장장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앞으로 1월, 2월중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지 자유구역내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입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부지도 입주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사업 운영은 연구원이 13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0월달에 광양만권 U-IT연구소법인 등기를 마치고 11월 10일날은 정통부 차관을 모시고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금년도 현재 계획은 크게 연구개발사업, 상용화 지원 및 인력사업,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연구환경 조성 운영으로 크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435페이지와 연관돼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소에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득력있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2월중에나 의회가 열리고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연구소장이 와서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국제 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세풍단지에 약 28만 7천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까지 7단계중 6단계는 라보뱅크에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타당성 검토, 경제투자 대상업체를 발굴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보뱅크에서는 국내외 120개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그중에 약 50개 업체로 압축이 되고 현재 투자를 할 수있는 업체를 6,7개 정도로 압축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투자의향이 결정이 되면 대림산업하고 투자업체하고 해서 SPC를 구성해서 법인을 설치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제5회 광양항 국제포럼입니다. 국제포럼은 98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까지 해서 4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앞서간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인력을 동원한 것보다도 좀더 질적으로 수준높은 포럼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항만경제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마린센터에 사무국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월드마린센터에서 우리시와 전라남도, 여수청, 경제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공동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작년에는 각종 사건사고와 물량의 감소까지 겹쳐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못한 것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고 금년에는 좀더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계획목표 달성 금년도에 210만TEU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활성화정책 자체연구입니다. 이것은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PA전환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고 대일교역 농산물 부가가치 물류기지와 방안을 연구하고 광양과 부산 해상 셔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도 수시로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PA전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PA로 전환된다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정부가 구성이 되고 컨공단에 부채 문제가 확실히 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기관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STC-K 운영 조기정상화 지원입니다. 지금 교육부 인가를 마쳤습니다. 교육부인가를 마치고 경제자유위원회 회의만 남아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학생모집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모집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은 국내 학생 20명, 외국학생 20명해서 40명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측에 따르면 국내학생 20명은 거의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국외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STC 본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학생이 계획대로 모집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광양항 친수공간 테마파크 건립입니다. 그것은 광양항 동측배후부지공유수면에 네덜란드풍 테마파크와 국립 항만박물관을 아우르는 친수공간테마파크 건립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입니다. 특히 부산같은 경우는 북항 개발에 민자를 유치하지만 약 9조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획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공유수면이라도 활용해서 정부에서 친수공간으로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에 용역이 끝나면 2/4분기에 국제포럼때 검증을 거쳐가지고 정부사업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도 일반제조업체를 37개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 후판공장 유치로 투자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개발 부서와 협의해서 공단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도 지역 토산어종 방류사업이라든가 섬진강 재첩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광양항 물동량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2006년도에는 약 175만 6천TEU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70만 6천TEU로 약 5만 TEU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30%가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거꾸로 됐으니까 심각하게 줄어든 것이 죠? 목표 대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제 까지 우리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업무처럼 이것을 관장해 왔는데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가장 줄어들게 된 원인이 대형선사인 머스크라인에서 2개 라인이 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유류값 상승과 환적화물 부족량으로 들었는데 2개 선사에서 약 8만TEU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머스크라인 2개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노조파업이라든가 크레인 붕괴사고 예선 파업 그런 영향 때문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참 희안한 일인데 도나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시가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개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일련에 많은 예산을 써왔다는 것을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시가 예산을 써가지고 활성화를 할라고 해도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소기의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진정으로 공무원다운 모습이 생기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은근슬적 넘어가면 안되는 것이죠. 아니면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든가 전혀 개입을 안해야 될 일에 개입을 해 가지고 손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부의장께서는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컨테이너부두가 국가경제를 위해서 컨테이너부두가 광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개발이 계획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지금 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안했더라면 항만계획이 변경될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사업은 정부사업을 투자해서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원을 안했으면 물동량이 30% 더 늘어날 것인데 지원하는 바람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30쪽에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렇게 했는데 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해외박람회라고 하면 지금 농수산물이나 중소기업이 외국에 가서 전시회를 많이 참가를 합니다. 박람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박람회를 하면 하동녹차라든가 고흥유자라든가 목포에 버섯이라든가 다 출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이 광양에도 매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매실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데도 판촉활동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 상품이 해외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재조명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켠테이너 광양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광양에 농산물을 해외에 개척할라면 항만통상과가 하실 것이 아니라 농업지원과나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도 투자유치계도 있고 관계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하고도 농산품이 간다면 같이 협조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기 업무 아닌 것도 자꾸 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붕뜨게 만들어요. 자기소관 아니면 건들지 마세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본연의 업무만 염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같으면 군법에 회부감이에요. 자기 영역 아닌 남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그러면 오해받고, 광양항 중심 한중일 카페리호 항로 개설건은 시기가 적절해서 생각하는 것 보다 잘되는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제주와 고흥 녹동간에 배가 다녀요. 그런데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는 것 보면 1,200명이 정원인데 1,700명씩 타고 이렇게 대성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제가 몇년 전에 제안을 한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영성해운에서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충분하다면 중국하고 제주를 경유해서 광양항에 입항하는 것 그런 것도 제안했었고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초기단계에 선박을 구입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시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은 곤란하다 그러나 터미널을 임대를 한다든가 대합실을 사용하게 하는데는 여수청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올때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하고 갔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방파제로서 최고 자연스러운 천혜의 항만이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어요. 여수 앞바다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무려 시간이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최고 단점이에요. 여기서 고흥까지 가는데 길 새로 내가지고 한시간이면 가거든요. 배가 여기 들어와서 갈라면 두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고흥까지 가면 즉, 고흥서 제주도까지 4시간 걸리는데 광양에서 떠나면 뱃길이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고흥앞쪽으로 해서 완도까지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6시간이 걸립니다. 이 카페리호 설치하는 것 경쟁력 이런 것 따져보고 하세요. 내가 볼때 거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괜히 안될 것 미리 일시켜 가지고 직원들 고생시킬 것 없이 그런 경제적인 것을 따져보고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번에 대일본 농산물 직항로 해 가지고 장금선 우리가 몇억씩 지원해 준 것 있죠? 무슨 수출이라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여기에서 농수산물이 200TEU 정도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까지 지원계획입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갈수록 유가와 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부족해 가지고 잠정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보된 다음에 재개를 하자고 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누적만 되고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하다 보면 3년후에도 바로 중단될 것 같으면 보류했다가 물량확보 다음에 개시하자고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이것도 지원에 관한 것 의회의 동의안을 받았나요? 그냥 예산만 승인 받아서 하시나요?

그것은 그때 의회의 승인 받아가지고 도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냥 예산만 승인한 것이죠?

동의안을 협약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434쪽에 보면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가 35억 주는 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것은 출연금이다?

예.

또 35억 이상은 지원이 없다는 답을 분명히 대시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IT연구소 개소식때 동료위원들이 거기를 갔더니 순천대학교 총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순천대학교 IT연구소에 도와준 지방자치단체한테 고마움을 표한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순천대학교에서 우리가 출자를 했는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출연한 것은 맞고 이 다음에 이것이 회사가 되더라도 지분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것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억을 해단을 해도 확보를 한다면 거기서 35억이라는 자본금을 남겨놓고는 그 연구소가 해산할 수가 없죠. 빚이 120억이나 빚이 자본금 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해산이 될 것인데 그러면 출연금이었을때는 그 빚에 대한 채무도 우리가 승계하는 것 아니에요?

빚이 있을 수 없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법인이라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죠. 항상 흑자가 난다고는 볼수 없죠.

지금 이것이 예산 자체가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빚은 늘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단은 못하겠지만 법적으로 연구해서 보완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연구소가 빚이 10억이 있다든가 20억이 있다든가 만약 에 있을 경우에 해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출연금으로 줬다면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부담이 따라오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자산가치가 돈이 있어서 나눌게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단히 검토해서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직 연구를 안해 봤어요. 437쪽에 보면 세풍리 일원에 국제농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에 소요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회 출자 의결하는데 1,527억원을 우리가 출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림에서는 절차상으로 전라남도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나 라보뱅크나 지금 시나 공동으로 출자형식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투자기업이 충분히 나오면 바로 대림산업과 투자회사와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는 5%나 10%라도 상징적으로 광양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해 달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에요. 의결해 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많이 나온다면 저희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리지분을 참여를 하겠다는 은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정도 지나봐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IT연구소 때문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할때 보다도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까?

기업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광양컨테이너부두에서 U-포트 기본계획에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

자본금으로 참여하는데가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데는 없습니다. 협조....

우리 과장님 말을 못믿는게 그때 분명히 기업이 참여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시에 35억에서 차감이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록도 있고 그런데 국제 농수산물 가공 유통단지도 시의회에서 출자 의결을 안한다 어쩌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할란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광양시에서 또 경제청에서 참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을 하게되든 안하게되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것은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고 여기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한다 안한다 그 말을 하기는 좀 빠릅니다.

신중하게 자치단체가 하는 영역만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그런데 출자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우리는 세금받아가지고 1년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 돈을 벌라면 주식을 해 버리세요.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 물론 우리 광양시가 부동산투기를 요새 많이 하지만 될수 있으면 요새 그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38쪽에 광양항 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공동개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 경제자유구역청, 컨테이너관리공단, 해수청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억 5천만원은 우리시비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시비는 1억 7,500이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서 출연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억 7천씩 내요?

이 포럼자체를 광양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5회까지 왔고 앞으로 광양 PA가 된다면 이 사업도 PA주관으로 할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갈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나마도 4회때부터 관계기관을 끌어들였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시에서만 100% 출연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여수엑스포 유치한다고 시군까지 통합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난리 안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항 활성화되면 여수도 참여하라 순천도 참여하라고 돈 내라고 하지 왜 우리시만 합니까?

그것은 광양항 국제포럼이지 여수나 순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행사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수엑스포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거리가 먼데 그것을 해요.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물론 광양항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데 시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할수는 없죠.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해 줘야지 마치 컨테이너관리공단, 해수청, 도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안내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가 되는데 우리가 참여해 주는 정도에서 체면치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명완 위원.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요.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U-IT연구소가 법인 설립을 해서 등기를 했는데 공동대표가 순대총장하고 우리시장님 이십니까?

예.

금년에 연구소에서 약 24억을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거기서 특허등록 12건,기술 이전 5건,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이 100명인데 그 100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마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위탁교육, 신기술에 대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이전이라든가 인력양성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나 학교 이런 쪽에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죠?

예. 위수탁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연구소 조직이 4개팀이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박사 2명, 석사 7명, 학사 2명?

예.

그래 제가 최근에 중앙정부쪽으로부터 순천대학에서 저한테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중앙부처에서 IT연구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지 그러냐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순천대가 전체적으로 핸들링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순천대하고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순천대학교 교수가 현재 연구소장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교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을 출연하면서도 그래서 전번에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을 했는데 소장과 버금가는 부소장을 우리시에서 한 사람 선정해서 아주 정말 특허를 갖고 있다 든가 우리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 안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팀 13명중에서 현재 박사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남대학교연구소에서 상당히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 분은 리더십이 있어서 이 분을 쉽게 말해서 부소장님 역할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명완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런 분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을 믿어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것은 작년 8월달입니다. 그래서 올 1년 정도 지켜보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보다 더 마음적으로 속이 탑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금년도 감사때 정도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도 안나온다면 저희들은 위원님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많은 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행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천대학이 권한행사를 다 한다 했을때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 전번에 예산결산 심의때 조건부 승인한 것이 있어요. 광양항 포트 리포트 제작비 9,800만원을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경쟁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1월달부터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모를 해도 응시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인쇄만 하면 서로 할라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작을 하고 편성을 하고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응모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응모....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했다든가 주간지에 했다든가 인터넷에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

광양항 활성화 정책 자체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2009년도부터 PA로 가는데 지금 시에서는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시장님의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국가시책이라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사실은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PA로 가는데 있어서 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PA를 하고 있는데는 부산, 울산,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A는 항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위원은 정부에서 10명이 구성해서 세사람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사람, 항만전문가 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이나 부산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사람을 전부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칫 저희들이 방심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초에 인천이나 부산에 용역을 했던 연구원을 만나가지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저희들은 광양에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음 이달말 정도나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님을 찾아뵙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협의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 문제로 뒤숭숭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부처인수가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좀더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PA가 되면 광양항 자체가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 장점이 많은 것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되고 우리 뜻대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것은 다 줘버리고 우리가 짐만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채무일수 있는데 그전에 사실 광양항이 사실은 광양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을 관여해 왔었고 또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일을 뒤로 미룰려고 PA를 자꾸 미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광양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믿음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는 다 끝났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양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모든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2011년을 주장했던 것은 3-2단계가 2011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서측배후지가 2011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인입철도라든가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도 201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광양항에 대해서 모든 SOC시설이 끝나기 때문에 2011년을 주장했고 당초 용역에서도 2011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2009년으로 앞당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는 할수 없어서 그러면 PA가 되기전에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린센터 쌍둥이건물도 빨리 착공을 해 달라 그리고 공동물류센터라든가 냉동창고도 확보해 달라 오토프런트 계획을 반영해 달라 그런데 지금 쌍둥이빌딩 같은 경우도 금년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0년으로 준공된 것으로 계획이 나와있고 그리고 공동물류센터같은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돼 있고 부채문제도 작년말현재 1조 1,400억이나 되는데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4천억 내지 5천억을 인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6천억원 이상은 돼야지 여기서 수입하는 것으로 원리금 갚고 재개발을 할 수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런데 워터프런트 계획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워터프런트는 해수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다 할수 있도록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주라고 ....

컨공단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PA가 돼 버린다면 모든 예산을 자체수입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광양만에 있는 항만부두 운영 수입으로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컨공단이 주체가 아니고 해수부가 주체가 아니냐 이 말이죠.

해수부가 주관이죠. 그래서 PA가 되기전에 정부정책으로 해 주면 그 다음에 PA가 되더라도 자체수입으로 나머지 사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상당 부분 반영은 됐습니다.

워터프런트는 제가 듣기에는 꼼짝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물론 그것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가 해야 되니까 해수부가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월드마린센터가 쌍둥이건물이 돼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은 4월달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알아본 결과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지난 주 항만관련 기관장 간담회때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서류로 공식으로 제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한 것으로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 희망사항을 적었을 뿐이지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측배후부지나 3단계, 2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라든가 인입철도 같은 경우는 기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속도 가 문제일 뿐이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PA로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은 대부분 다 제거됐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부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작년에 세미나 할때는 100% 인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최소한 50% 이상을 그쪽에서 부채를 인수해 가야 자생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빨리 PA로 전환해서 광양항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동력을 더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견해가 있긴한데 제일 크게 문제되는게 그런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컨공단이나 광양시가 전남도는 사실 전남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남도는 맡아서 일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과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광양시의 위상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울산이나 부산이나 저런데는 자치단체장이 개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광양은 그러기에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1월초에 연구원하고도 미팅을 갖고 저희들이 과제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주장할 부분을 논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트세일즈라든가 항만 지원에 대해서 전라남도보다는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PA가 됐다고 해서 광역시처럼 전라남도에서 하고 광양시가 역할이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이때까지 추진했던 것만큼 광양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대응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속에 있겠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컨공단에 인사문제라든가 이런것 조차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돼야된다 싶습니다. 지금 컨공단 광양 이쪽에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4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주식회사 광양교통은 총 42대의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2대를 공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폐차 1대. 증차 1대로 2대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하며 유류 및 제세공과금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2008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 계획은 3대입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면허발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승강장 9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정비 및 버스승강장 설치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광양교통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운행 노선 27개 노선중에서 광양~순천간 운행되고 있는 99번을 제외하고는 적자운행으로 경영손실이 지속되고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금을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수사업무와 대등한 조사를 실시하여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208건이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수동화 하던 것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노력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우리시로 전입하는 타시도 전입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제 실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무단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중마초등학교등 8개교를 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승강장 버스 전용구간 확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요인 해소를 위해서 버스전용구간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중마터미널 시설확충 개선입니다. 화장실 신축 대합실의 일부 리모델링을 실시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덕례 장애인복지회관 옆 그리고 용강구획정리사업지구등 4개소를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세외수입은 차량의 증가추세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38,908건에 53억 4천만원이며 징수율은 47.7%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만족할만 할 실적을 거행하지 못했으나 2008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 차량의 강제견인, 공매처분, 금융거래시 불이익 처분등을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451쪽에 공영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공영버스라고 하면 뭘 공영버스라고 그래요?

공영버스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버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매입할 때는 6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대에 업체가 반. 시에서 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영버스는 사실상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3천만원을 시가 지원한 것은 공영버스라고 그러고 순수한 업체에서 산 것은 무슨 버스에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공영이냐 개인용이냐 이렇게 구분 안합니까?

그래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4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대를 공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우리시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 42대 중에서 12대만을 공영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총체적으로 42대가 있는데 공영버스와 일반버스를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수익이 없는 그런 오지노선, 벽지노선 이런데를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운행하는 버스 그것은 당연히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전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영버스라고 일명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인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그게 공영버스죠? 마을버스가 지형이나 이런 것이 안좋으니까 순회하면서 이용하는 것 금호동 같은 경우는 안에서 순회하는 버스가 있어요. 자체 주민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이 공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영의 개념이라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시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지원하면, 그렇게 하면 어차피 시내버스가 카버를 해 줘야 될 부분을 마을자체에서 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공영버스지 뭐가 공영버스에요. 나는 공영버스 개념이 잘못된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다압면 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하나 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비용가지고 운영하고 또 금호동에 하나 사주면 그것하면 이게 공영버스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공영버스의 개념은 사업용 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비사업용 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할 것은 당연히 민간 부분이 아닌 시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공영버스 구입비를 주고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그 노선을 운영을 먼저증차가 가능한 문제인데요.

마을로 주면 마을에서 공영버스....이게 우리나라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특히나 강원도 백담사 들어가는데 이런데는 시가 거기 군에서 차를 사줘가지고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외버스가 안들어 가죠. 그러면 그 업체도 손익을 줄이고 또 주민은 주민들 해 가지고 솔직히 운영하니까 거기도 최소화 시키고 지금 우리는 자율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까지 시내버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적자 보는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 채워주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데 심각하게 회계 부정을 해 가지고 몇년치 조사한 것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적자보는 업체는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수단을 맞춰가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냐. 이쪽 사업체에서 다압 어디까지 가서 하차시키면 거기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를 메워주고 서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영동에도 운행하면 하나 해 주고 그 대신에 여기는 동과 동을 연결해 주는 부분만 이 업체가 하면 휠씬 더 숫자나 이런 것들 손실도 적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업체한테 주는 돈도 적을 것이고 시민 부담도 줄어드는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봉강 같은데 옥룡 같은데 노선은 이 코스 아닙니까? 한 코스인데 그런데....뭔가 개선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주문을 해도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개념에서 하세요. 먼저 번에 환승제, 나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종전에 하던 제도를 바꾸면 불만이 많이 나오지 2개월간 그것 강행하고 2개월후에 또 바꾸겠습니다 하고 또 불만 나온다니까 사람 심리라는 것이 고정화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영버스 개념을 지역 파트로해서 자체 운영하게하고 여기서는 거기만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하면 좋을것 같은데 하여간 제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금호동에 백합 9동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천만원 정도 세워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현장을 확인을 하고 동장하고 위치를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 올해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현장을 다녀와서 장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동장하고 합의해서...

성황육교에 CCTV가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경찰이 나한테 민원이 왔던데 거기는 수리가 됐습니까?

지금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고장이 나는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그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한번 볼려고 그랬더니 볼수가 없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쿨존이니 뭐니 이것을 해 가지고 많이 다 안했어요?

이게 스쿨존입니다.

그런데 금호동에는 계획이 몇년도에 있다더니 안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금년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작년에도 1개교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8개교를 합니다.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게 있어요. 뭐냐하면 광양시 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시라 분명히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이 3개동은 주차장이 지금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대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고 이렇게 했을때는 오히려 높다 지금 현재식으로 하면 상당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금호기술교육센터앞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설명드린 것 있지 않아요? 그것 기억하세요?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같은 것도 보면 가장 체납과태료 중에서는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위탁을 하든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문으로 받아들이는 징수요원을 전기요금 수금하고 여기 조세요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언급을 안해 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50억 이상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세만큼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장명완 위원.

입니다. 461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혹시 과장님 삼성홈플러스 주차장은 삼성홈플러스 고객주차장이죠?

예. 부설 주차장입니다.

거기 주차장 관리 문제점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관리 안합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차장을 지금 가서 봤을때 함몰이 많이 되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사고도 날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아무 문제가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주차장이라도 교통행정과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보시면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삼성홈플러스는 우리시에 당시에 매입가가 평당 1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가가 30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개발회사입니다. 차액이 4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자기 고객주차장이지만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물론 자체적인 것이라 하지만 교통행정과나 주택과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챙겨보세요. 어째서 그러는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면사무소 부근에 보면 주차장을 3억 5천인가 4억을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내일 가셔서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보세요. 건설 중기, 츄레라가 같이 달린 것도 아니고 떼어놓은 것 있죠. 그것을 두개, 세개 놔둬 버렸어요. 주차를 할수 없을 정도로.

저도 현장을 여러차례 가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지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고정적인 주차, 특히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세워놨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가 사유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 부분에 있는 것은 심의를 안하겠는데 꼬리 부분이....

제가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주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우리 주차장에다가 중장비도 아니고 뒤에 트레일러 같은 것을 2개, 3개 놔둬버려요. 그 다음에 광양읍에 구경찰서 자리 거기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광양읍에 보면 대중식당 뒤에 거기도 중기 그런 것을 계속 대놔 버려요. 그러면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1월달에 주차장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1월초에 옥곡을 가셨습니까? 옥곡 주차장을 갔다고 그랬는데 1월초에 갔어요?

제가 1월초에 갔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 고정주차를 중기나 이런 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조사복명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부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적은 공무원 인력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실은 공익요원도 있고 계속 공영주차장 확충문제는 나오는데 관리는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에 방금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는데 2007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늘어났네요? 당시에 2007년도에 몇%였습니까? 47억이었죠? 그리고 지금 53억이죠? 과태료가 늘어난 게?

예.

이렇게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보통교부세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패널티를 줍니까? 보통교부세에서 지방세가 늘어나면?

그쪽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지만 지방세가 체납되면 패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징수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 파악을 해본 결과 2005년도에 당해연도 것이 24.3%를 징수를 했습니다. 2006년도 것에 17.4%를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30.1%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작년에 47.7%를 징수를 했는데 당해년도 징수률이 타 자치단체에도 거의가 공히 20% 전후반대 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30%대인데 제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신년도부터는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력히 조치를 하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08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등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교통관련 범칙금이 과태료와 53억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일시에 해서 공문을 띄워볼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사안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하고 사안이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금년 6월달부터 교통관련 과태료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면서요. 그리고 8월달부터 시행된다면서요. 그래 사전에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을 많이 하신 분한테 납부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생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안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냈으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저희 시의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했습니다. 얼마전에 광양북부정류장에 지금 봉강면민들이 주로 그쪽에서 승차를 합니다. 북부정류장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북부정류소에서 하다가 북부농협쪽으로 승강장을 변경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왜 변경을 시켰습니까? 환승제가 되면서 북부정류장에서 봉강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면민들이 탔는데 밑으로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와서 한사람한테 전화를 받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입니다.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병원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죠?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14일부터 시험가동을 통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됐네요? 혹시 성과를 알고 계십니까? 결과를?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랑병원 앞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마는 지금 공사중이어서 교통이 혼잡합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그로 인해서 상권이 문제가 있다고 상인들이 몇차례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던지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실에도 그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 분들하고 서너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병원 앞이 우리시에서는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CCTV를 가동해 가지고 제대로 감시활동을 한다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모퉁이 주차라든가 또는 이중주차, 또는 가로주차, 또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도로상황이 원만해질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주정차를 할수 있게 하던데 그것이 완화가 됐습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5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묵인을 할 수가 없고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동안에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나 이런 것은 없고요. 특별한 시간대에 단속을 한다거나 카메라를 가동시킨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카메라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실에서 이것을 보면서 교통상황을 봐가지고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있는것들은 이동차량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기전하고 큰 변화가 없다 싶고 또 제일 큰 것 중에 지금 주차장에다가 휀스를 설치했지 않아요?

예.

휀스 때문에 저한테 계속 전화오는데 의원 가게옆에도 그렇게 해 놨다고 하면서 의원이 뭐하냐고 지금 전화가 오는데 그 상태를 담당계장님한테 지켜보라고 했는데 크게 휀스치기전하고 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휀스를 친 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차장인데 도로변에다가 전부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7,8대씩 대 가지고 노점행위를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휀스를 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노점행위를 못하게 해서 휀스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은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하고 있던데요? 아침에도 보니까 있던데?

휀스 밖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이 한 사람 있는데요. 안에는 한 일이 없고요. 다 빼냈으니까 거기도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낮에는 전반적으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가져오고 불량한 환경을 다른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고 정히 한다면 야간에는 와서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휀스를 친 뒤로는 안에서는 장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안에 장사하는 곳이 2개 그대로 있는 것 같고 .....

안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도 보니까 저녁에 장사하던 것이 그대로 있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휀스를 침으로 인해서 본래기능들이 많이 상실되게 됩니다. 뭐냐하면 빈대잡을라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거든요. 뭐냐하면 옆에 주차해 놓고 제일은행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신호등 있는 쪽으로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서 가야되고 지금 일이 덜 익숙하신 분들이나 또 거기에 대놓고 대부분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시민들이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쪽 대각선쪽에 있는 것처럼 구멍을 내주든가 신호등쪽에서 들어갈 수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생계형이 됐든 어쨌든간에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가 휀스를 쳐서 한다는 것도 맘에 안들기는 하지만 2,3일 지났으니까 지켜보고 거기다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구멍을 내준다든가 내줌으로 인해서 또 와서 장사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좀 안맞는 것 같애요. 거기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주차장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냥 너무 편하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전보다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치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그 사람들 치우면 한쪽에 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안치우고 있어요. 안치우고 있는 이유는 거기를 터주면 계속 장사를 할라고 ....

제 말은 그것을 치워야지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3,4분씩 걸어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시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지 않아요. 주차를 하게. 주차를 유도했으면 주차를 해 가지고 가는데 편하게 가야지 막아가지고 돌아가면 뭐냐하면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다른 장소를 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생계형이다고 치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지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보다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다. 벽을 쳐놔가지고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 보고 자진철거 할 수 있게 계속 주기적인 계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차금지표시를 무슨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길가에 주차금지?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협조사항 같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경찰서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협의를 맡아야될 사항입니까?

예. 경찰서의 협의를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주 내로 협의를 맡아가지고 할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세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과 중점 업무로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업,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계속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운영, 존치기간 만료 신고건축물 사전 예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업무로 471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입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매입지정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창덕아파트, 계원아파트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계원아파트는 215세대중 180세대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창덕아파트 3개동292세대가 1월중에 매입 지정고시될 예정이었으나 1월 8일자로 창덕아파트 18개동 1,320세대가 모두 지정고시 됐고 나머지 61세대는 서류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은 12개단지 약 1만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2/4분기까지는 모두 가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광양대교 건설하고 광양제철 후판공장 건립에 따른 유발인구를 우리시가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하기위함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시가 여수보다 순천보다 먼저 공동주택을 공급해야지만 조기에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수요를 분석한 결과 약 2012년까지 약 3천세대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5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급한 율촌산단에 3개 업체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추진입니다. 그것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제 저희들 삼우정공하고 오린엔트 조선, 현대스틸등 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하고 어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아파트는 패밀리타운을 위해서 중형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중으로는 3개 회사하고 시공업체간에 MOU를 체결해서 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의 우수업체 방문 홍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브랜드가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반기에 6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위치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를 지원해서 공모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와 자문한 결과 조례로 지정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양시 국내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촌산단에 있는 근로자 입주민들을 위해서 독신자를 지양하고 패밀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이 전부 이주토록 주택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를 감면하는 방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녀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파트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타지역하고 달리 우리지역에 먼저 건립토록 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광고물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3개 사업에 4,500만원을 들여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설치, 주인없는 간판 정비, 노후벽보판정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작년 12월 26일날 디자인 공모 선정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지는 광영동에 있는 300미터 거리간판 약 180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진위원회가 35명으로 인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건축주뿐만 아니라 업소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입니다. 사업비는 약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황금, 황길, 목성, 덕례지구의 택지개발지구를 광고물 특정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선진 옥외광고물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판의 수량 및 규격등을 제한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5개 단지에 약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3개소 마을회관 개보수는 약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부족에 따른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가로변 미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개량과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어촌 주택개량 20동 빈집 정비 50동이 되겠으나 지금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도에서 3월중에 물량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나 신고때에는 건축주나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 시스템으로 가면 건축허가나 상담, 서류작성을 인터넷으로 하고 사이버로 신청하는 시스템구축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이 직접 시청에 오는 그런 사례는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 8월달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올 1월달에는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올 2월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존치기간 만료신고건축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건축법의 무지로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불법건축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30일전에 사전예고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는 1년후에 미착공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1년후에 착공하면 그 또한 불법 건축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 또한 30일전에 사전예고에 의해서 무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억원만 세워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수요가 적다해서 약 절반 1억만 하고 추경에 1억은 더 세워주기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10억 올리면 안돼요?

저희는 그러면 그럴 수록 좋습니다마는.....

서울 송파구 같은데는 1년에 1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구하고 우리시하고 예산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에 7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울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2억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1억 했죠. 그러니까 50% 깎으니까 5억 올리면 2억 5천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가서 설명을 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천대학교 같은데는 수십억씩 갖다주는데 주민들한테 인색해서 돼요?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 있죠?

예.

철재로해서 무슨 교회, 무슨...이런 것 전부 신고받고 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를 하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에요?

합리적이 아닌데 그런것 때문에 지금 광고물 협회하고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산소용접기갖고 다 잘라버리세요? 그것 문제있는 것이에요?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안하면 산소용접기로 자르겠다 해 가지고 하세요.

예. 저희들이 철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지. 무분별하게 그렇게 해도 안돼죠.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것은 지켜야 돼요. 그런 준법정신이 없는 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 사람들 자산에 손실이 오도록 제가 사랑병원 있는데 그 거리로 해서 저쪽 금광아파트 있는데까지 가보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리 정비하세요. 왜 도시를 그렇게 방치를 해요. 우리 과장님 관할하에서 하는 현수막 관리 방치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

열심히 하는데 계속 거기 몇년씩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속한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법만 판치게 됐네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있으면 인원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의지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담당하는 사람이 한분입니다. 그분이 보면 광고물에 대한 신고업무, 그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직원하고 공익요원 한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한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 뭐하고 있고 과연 몇개를 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욕 얻어먹을 것만 안하고 있지 않아요. 욕 얻어먹을 것만 안하고 있어요. 직무유기에요. 과장님 바빠서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나가서 해야지, 왜... 안되면 시장님 까지 나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우리 광양시가 어디입니까? 읍면동으로 봐서?

읍면동은 모르고 약265개 마을중에서 210개니까 약 55개 정도 됩니다.

금호동 같은데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

아파트에는 왜 마을회관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서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동체가 없고 이런 일반주택이면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에는 마을회관이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마을회관 소위 말해서 자치기구를 위한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을 같이 건립토록 그런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마을회관을 누가 짓습니까? 시가 4천만원, 5천만원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게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마을회관 지을라면 지으라고요. 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등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매번 유독 그런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양시가 공동주택 때문에 14만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아파트 나오기 전에 생활하는 관습, 독선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다니까 요. 자기들이 짓는다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벌써 몇년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몇번 사람이 바뀌었지만 나는 똑같은 얘기를 몇년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주택이 필요없는 사유 있으면 갖고 오세요. 시민 똑같고 세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세금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무려 70%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빈부의 차가 많아요. 13평짜리 사가지고 지붕에 물새는 것도 못고쳐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 줘야죠. 제가 얘기한 현수막, 광고물,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마을회관, 시민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예우를 공정한 행정 수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차별없게 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주거개선사업 해 가지고 빈집 정비 50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태인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어떻게 불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작년에 주요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동지역도 확대해서 실시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세요. 그래서 집주인이 옛날 판자집 마냥 지어놓고 돌아가고 없으면 이웃에는 상당한 흉물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입니다. 정경모 계장 주택과가 수고를 해서 옥곡, 광영간 사이에 있는 그린 임대아파트가 중단된 것을 다시 안전진단후에 재시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정경모 계장 말씀해 보세요.

1년 이내의 착공은 관계가 없습니다. 1년후 지나서 착공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곡 그린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서 ...

그것은 착공이기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있어도 규제를 할 수 없네요?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어야지....

그런 건축물이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착공 당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를 해라 그래서 그 조항을 지난 번에 개정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옥룡에 왕금산에는 광양읍에 모 회사가 사원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신고가 됐죠?

그 관계는 제가 잘몰라서....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왕금산 옥룡 올라가는 광풍비료 공장옆에 왕금산 토석채취하고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어제 김필석 계장님이 저하고 대화를 했었죠. 왕금산, 옥룡 올라가는데 왕금산 알죠? 광양읍에 모회사가 거기다가 사원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토석만 채취하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건축물을 다지은 다음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요. 왜 이렇게 방치하냐 그런데 건축물은 신고가 안됐습니까?

그런데 사실 착공이라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 자체가 착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착공은 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2년이상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건축으로 ....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계속 공사중으로 봐야죠. 어떻게 보면 방치로 봐야됩니다.

착공을 했는데 지금 1년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건축물로 보고....

아니요. 착공신고서가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왕금산은...

지금 토석채취 시작했다면 그것은 착공으로 봐야 됩니다.

토석은 다 채취했어요.

그러면 착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2,3년 하다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흉물스럽게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필석 담당께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경모 계장께서는 다시 한번 오이앤테크하고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건물이 아니고 일부 건물이 타인 앞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등기가?

494쪽에 재난대비 예경보시설운영관리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7년 추진실적에 재난대비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수시로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예. 핸드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주민들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전 주민이라고 등급에 따라서 우리 통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한테 해 주면 통장가서 끝나죠. 그러지 말고... 위험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 것을 갖고 있는게 좋죠.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전화가 가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통장한테 가면 통장으로 끝납니다.

통장한테 연락이 가게 되면 통장이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있더라도 밖에서도 ...

그 방법도 있고 그것도 하고 문자서비스를 한다면 직접 당사자에게 가게 해 주는게 효과적이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한번 구축을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루사나 매미 피해때 100% 우리 광양시는 정비됐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천 정비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도 지금 이것도 상당히 작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도 정비가 다 될라면 상당한 시일이...

그러면 루사나 매미때 보완한 것 이외 지역에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부터 있던 것이죠. 폐시설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이미 돼 있는데 아직도 기본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행계획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8년 1월 17일 10시에 개회키로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