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연설

세무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2008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무과는 도세담당 등 5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동두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징수는 2007년도 목표액이 451억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금년 12월말 현재 34억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444억5,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역점시책은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의 확립,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운영, 세외수입확충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이며,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9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의 확립입니다. 지방세수확충을 위해서 먼저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닉 탈루 없는 완벽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방세에 대한 세율인상검토 토지 건물현황조사로 누락 없는 세원을 발굴하고, 사업소세 신고납부대상의 일제 조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12억6,2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약 14%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됨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등록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세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지역지구 내에 세대수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표를 매년 5%씩 상승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자동차세는 7인에서 10승 승합자동차의 승용차 세율증가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 등의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 건축물의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6,403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도부터 개별주택별 특성조사와 가격열람 의견제출 등을 통해서 4월30일 날 결정공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 6월 30일 날 결정해서 공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및 토지 현황조사는 3월부터 5월간 3개월간인데, 미 준공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화재위험건축물,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별장 등 중과세건축물 비과세 감면 대상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33억7,2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서 상하반기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책임 징수 담당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실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금 압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를 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을 위해서 자동차세 제도의 선납제로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토록하고 과표 현실화에 따른 고액 체납자의 민원발생을 방지토록하고, 각종 과세 불이익처분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방세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납세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익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장 자동 납부제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실시를 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에 대한 것은 받기편한 수령지를 접수받아서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를 위한 납세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실시하여서, 전자신고나 전자납부 전자 조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외수입확충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16억8,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된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해서 세외수입의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목표액이 18억5,000만원인데, 고이율의 상품에 가입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는 금년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재선정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징수실적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체납액 실제 정리기간 설정운영,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신용카드납부 및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은행 방문 없이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서 납부상황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기존 농협만 이용하던 텔레뱅킹을 9개 은행으로 확대를 해서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납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입니다. 가상계좌번호를 납세자에게 개인별로 부여를 해서 지방세 전체 세목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가상계좌로 결제된 금액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납세자와 입금자의 불일치에 의한 그런 오류가 방지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기존의 재산조회방식으로는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어서 신용정보조회서비스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체납세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예금압류의 신속화와 결손처분의 객관화 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율 제고를 위한 독촉장 발송 등 담당자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간접적 불이익에 그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에 압류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 질 수 있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대리하여 경리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두 회계과 경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장님이 선진지 해외연수 중이므로 경제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경리담당외 3개 담당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서는 위원회현황으로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그 기능은 10억원 이상의 용역계약과 물품계약,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합하여 토지 총 7,242필지, 면적 847만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시유재산으로 134동에 8만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중 건물 현황은 시청·동사무소 11동, 관사 1동, 사업소 14동, 기타 84동 해서 총 11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현황은 본청에 54대, 사업소 7대, 동 9대, 의회 3대로 총 7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투명한 회계처리 및 공정한 입찰제도 정착, 세입·세출 결산의 내실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상패동 주민 센터 신축, 광암동 119 지역대 신축,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처리 및 공정한 입찰제도 정착입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등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책임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지출서류 심사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약 진행과정을 자동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홈페이지를 통한 공사 사전 예고제를 운영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실화입니다.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피드백으로 효율적인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고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상 오류의 최소화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간 결산서를 작성해서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는데 이 기간은 추후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미관리 재산과 유휴재산, 무담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무재산의 전대 및 타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토록 하고 재산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되도록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등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임대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00필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패동 주민 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상패동 주민센터는 우리시 주민센터 중 가장 노후된 건물로서 외벽균열과 설비부식, 내부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다목적기능의 주민센터로 신축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의 위치는 상패동 122-2번지 현재 시민회관 옆입니다. 지상3층 연면적 1,200㎡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암 119 지역대 신축입니다. 현재 동두천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의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대체구입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출입구가 높이가 낮아서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며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취약하고 겨울철에 동파로 수도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의 위치는 광암동 183-3번지 구 광암동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현재 의용소방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연면적 108㎡, 지상2층으로 1층은 차고 2층은 사무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9,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패동 주민센터와 광암 119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해빙기가 되는 3월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통합재무보고서 생산을 통한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 제도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의 재무보고서를 3월부터 6월까지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기타특별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보고서 내용은 우리시 재정상태와 1년 동안의 성과, 회계별 재무재표 작성입니다. 결산검토위원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복식부기 회계운영을 통한 재무정보를 내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합재무 보고서 생산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여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 및 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시 총자산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마는 총자산 규모가 1조6,071억4,800만원이고 부채가 315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1조35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개발공시지가 중점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재산관리 부서의 의견없이 결정되어 주변시세와 차이가 발생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인상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재산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침으로써 국·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운영 방법으로는 토지관리부서에스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국·공유재산의 조사 및 산정내역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로 조사 및 산정내역을 사전에 통지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재산가치,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 산정여부를 검토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인상 및 인하 요인 발견시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토록 하여 조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정한 지가 산정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인상등 민원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의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관리하는데 지금 관련부서가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실과에서 따로 관리하지요?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두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김재두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없고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유재산으로써 민간인에게 임대해주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부료를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라든가 관리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재두 해당부서의 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재두 네.

보면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암동 119소방서도 다른 데서 관리했었지요? 그러면 광암동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다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김재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있지 않느냐? 유지관리비도 일정액이 없어요. 요구되는 대로 집행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당관리비가 얼마씩이라는 산정기준도 없고 요구기준으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때 드렸던 얘기인데 공사입찰 받는 것에서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운영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렸던 것 있지요?

김재두 네,

한번 검토 해보셨습니까?

김재두 그것은 검토를 지금 계약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 드렸는데 검토되는 대로 저한테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금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면서 공인회계사한테 검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김재두 지금 결산검사와 복식부기회계는 별개로 운영하는데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희 결산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심사자체는 전과 같이 결산검사는 똑같이 해나고 별도로 복식부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회계사가 전면 검토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시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한 것처럼 시의원 한 분과 나머지 2명, 5인 이내에서 저희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공인중개사를 결산검사심사를 했을 적에 사실 수당문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속된 말로 비용 받는 것은 적지만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 조례에는 5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3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재두 네.

거기에 전직 공직자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비전문성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수립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외부의 전문회계사를 저희가 추천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결산검사를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검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결산검사요원을 수당을 변경해서 더 줘서라도 검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김재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고 어차피 나중에 복식부기가 정착되면 결산검사 하면서 복식부기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소비정책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으로는 재래시장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단은 상봉암 지방산업 단지 5만4,400㎡에 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동두천 지방산업 단지는 26만2,160㎡에 피혁 염색 도시형 완제품 등 4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182개 업체에 4,207명의 종사원이 있고, 주유소 26개소, 석유 일반 판매업소가 9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2개소, 노동조합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본 방향으로는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추진과 영세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래시장의 시설 및 현대화 추진사업으로써, 제일시장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00㎡이고 사업비는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균특이 60% 도비15% 시비25%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생연로하고 현재 기존 주차장하고 확보된 자리에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쿠폰제 실시는, 큰시장과 중앙시장에 행사 때 쿠폰제를 실시를 하고 활성화 공연을 6회 실시할 예정이고, 상품권 발행 및 경품행사를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당초에 5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잔액이 7,360만5,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구정과 맞물려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큰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다 나가있고, 현재 다 아시는 것 같이 진입로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분쟁조정 심의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그쪽 분쟁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하기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급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현재 동절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 면적이 675㎡인데, 주차장 확보가 되면 592평 정도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현재 토지 매입하고 그런 것은 다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3층에 입주자가 있는데 입주자에 대한 주거보상비는 2월말일 날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계획은, 현재 상패동122-2번지에 건립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분기별로하고, 물가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물가 동향조사는 월 3회를 하고, 물가동향조사는 우유나 생필품 등 48종목이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및 단속의 날을 월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으로써 하계 저탄자금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원연탄에 매년 7,000만원씩 융자를 하고, 12월 달이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과 지속적인 물가관리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제품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엄격한 석유류 품질관리로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점검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판매석유류 품질관리는 35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26개소하고 섬유일반판매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을 하는데,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부정기적으로 불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녹스등 유사석유 노상 판매행위가 많이 있는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유사석유판매자 및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1,300만원 부과 및 고발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유사석유판매자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에 공표를, 저희시 홈페이지에 에너지정보 코너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유사석유 판매자를 엄단하여 법질서확립을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스인허가 및 특정사용시설업체가 467개소가 되겠습니다. 충전소판매소 집단공급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서 46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절이나 해빙기, 우기, 행락철, 동절기 등을 전후하여 연 8회 정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물 2종을 제작을 하고 가스누수탐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식업소나 재래시장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현재 기배부가 되어 있고 추가로 별로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배관이 7만1,966m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정압기가 15개소가 되어 있고, 공급 세대수는 현재 2만6,991세대이고, 전체 세대수는 3만4,48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전체 공급율이 78%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도시가스공급 현황을 보면 생연1동이 91%, 2동이 90%, 중앙동이 76%, 보산동이84%, 불현동이 81%, 송내동이 95%, 소요동이 30%, 상패동이 48%가 되겠습니다. 소요동과 상패동은 지역이 넓은 관계로 저조한 관계가 있는데,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급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투자재원확보 추진현황을 보면 배관투자 의무재원은 도시가스업자가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원09원이 되겠습니다. 배관투자 재원으로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그동안 도시가스공급이 소외된 지역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가 수요 조사하여 공사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진도시가스에서 배관투자재원이 19억8,9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작년도 찾아온 금액이 1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46%를 우리 동두천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온 이유는,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됐지만 시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한진도시가스가 많이 그동안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금년도 계획은 협의대상구간이 도시가스 공급율이 저조한 상패동 소요동 및 다수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도록 한진도시가스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도시가스공급공사에 관련 유관 부서에 협조체제 구축으로 투자여건을 조성을 하고, 투자의무 투자재원은 경기도에서 2월 경에 결정될 사항인데, 저희가 비경제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확대를 하고 도시가스공급 투자결정을 하는 한진도시가스에 적극적으로 투자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1월 10일 날 한진도시가스 경기지역 본부장이 방문을 해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원발생 부분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 정도 확대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말에 83% 정도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발생구역이 총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36건이고요. 한진도시가스에서는 금년도에 하겠다는 곳이 32건인데, 그 중에서 중복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총 51건인데 5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목표 결정할 적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건 중에 확인해 보니까 12km가 되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측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저희시에 10km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난항은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정을 통해서 유통질서를 확립을 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 25개소 및 가스충전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계량기의 엄격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련 교육홍보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공동체 의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에너지 웅변대회를 10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초 중 고 유치부에서 24개 팀이 참여를 했고, 도 대회에 나가서 4명이 장려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시 에너지교육을 실시를 하고, 에너지 절약캠페인 실시와 에너지 절약홍보전단지를 배부를 해서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확충 및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을 조기분양완료 하고 기업지원 및 애로해소 시책을 발굴 육성, 관내 중소기업지원 및 투자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2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8만6,614㎡이고, 총 사업비는 568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비확보문제로 인해서 1월 3일 날 제가 제2청사 산업지원과하고 기획예산 담당실에 예산담당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검토의견이 도 예산담당실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월 4일 날 도청 예산 담당실을 방문을 했고, 예산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원 이상은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정은 되고, 현재 지사결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저희가 분양가가 낮아져야 저희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나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사이언스타워 2차분 건립계획에 대해서 전년도 공유자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1차 건립 분양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상반기 안에 분양이 되면, 2차 계획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건립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및 등록지원은 현재 기업지원애로사항, 저희 투자유치과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립 및 등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공장설립에 대한 대표자 간담회는 기업인협의회가 현재 분기별로 간담회가 개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의 의견청취 및 격려 시장안내 및 기업지원시책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수출과 관련한 운송료 보험료 기타제작비와 제품수출을 위한 해외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82개 등록업체 및 유치대상 업체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투자자금 벤처창업자금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 업체와 간담회 업체방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을 강화토록하고, 대상 업체를 지원 신청 시 시에서 관련기관에 일괄 문의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3,000만원이 지방산업 단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내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전기등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중에 출입이 빈번하고 설비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특별점검으로 전기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 3원칙이 사용 전 점검, 사용 중 주의, 사용 후 확인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안전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 연휴 상반기 취약시설 및 추석연휴 하반기 취약시설에 대해서 연5회 점검을 하고, 시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화 설비점검으로 인한 사고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불법공산품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단속은 대형마트와 문방구 전기용품 판매소 등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장 내 진열된 상품의 표시사항 KS나 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대상 공산품이 39개 품목이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24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업소등에 대한 교육으로 불법 불량 공산품 유통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검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승강기 설치시설은 저희가 아파트의 승강기 해서 총 18개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시도담당자 및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연1회 점검을 하고, 다음에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월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나 또는 작동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정상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승강기 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불합격이 3개가 있었습니다. 폐업이 2개이고. 수리중이 1개가 있었고. 미 수검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건은 관광호텔 같은 곳은 폐업이 되어 가지고 안했거나 부도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4개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유치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미군기지 공여지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법령규제 교통 등 사회 인프라 미비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경제를 기업투자 분위기 구축 및 대규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유치로 인한 입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담당부서로 해서 관련법을 전부 정리를 해서 입지를 상담해 오면 각종 법령을 바로 바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TF팀을 구축을 해서 입지 지원과 행정지원 운영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등 다 통합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 유치는 상패동 국제 자유도시인데,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대규모사업입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유도를 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자족적 경제성장 기반 확보 및 우리시를 동북아 경제 거점도시로 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상패동지역이고, 현재 50만평 규모인데 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 공여지 개발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저희가 50만평하고 양주가 50만평해서 100만평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10년 정도 되는데, 경기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준한 개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국제자유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애신시장 주류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 상인들의 인식을 혁신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기본 이미지를 접목시켜 우리시의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두천의 특성을 접목하여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으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특성화된 지속적인 행사로 진행하며, 모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병행하여 다른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애신시장에 외국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의견을 수용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페스티벌을 하던가, 아니면 소요단풍 축제와 연계해서 먹거리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차원에서 타 지역의 특성화된 장소를 견학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비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특성화된 행사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른 재래시장과 더불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오래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전철개통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특성화된 명소로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류제품 품질관리부분인데요. 유사석유 판매자 및 주유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6개소를 적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죠?

네.

신설했는데 6개소를 적발을 했을 때, 사용한 운전자도 같이 적발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

사용한 운전자요?

여기에서 6개소를 적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사석유 판매자하고 주유소하고 합쳐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세녹스 같은 것이거든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

예.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운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하거든요. 옆에 승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자하고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적발건수가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나? 우리시에서 아직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6개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6개소인데…….

유사석유 제품을 세녹스로 한 것은 1건이 고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보관 판매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제품 보관 판매 업소는 7개소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법 제3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도 강력한 부분에 대해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사업정지 1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유소부분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발이 되어도 고발을 시켜도, 행정 심판하듯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기간에는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불법인 유사석유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 계속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은 들어온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대부분 판매되는 것이 일단 민원이 발생되어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현장출동을 하면 벌써 노상판매는 없어지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경찰서나 연락이 되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위반행위자를 인터넷에 공표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위반행위자를 공표하는 것보다는 유사석유를 이용을 하면서 그 차량에 어떤 나쁜 부분에 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서 해서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석유사업법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같이 첨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반기별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반기별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주로 개월로 따졌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분기에 3개월마다 한번 씩 한다는 얘기고요. 부정기적으로 불시점검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씩 불시점검을 한다고요?

예. 그것은 정기점검을 하고요.

궁금했던 점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을 하고요. 인터넷에는 관련법이나 규정이나 해를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석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건립 계획이 있는데, 물류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물류센터를 지어 놓고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건립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대책을 가지고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재래시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 협의회장이 현재 중앙시장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운영계획을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적으로 재래시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시장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서 7억원은 시비로 부담이 되었고, 3억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7억원 시비가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할 적에 임대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임대해 줄 적에 해 가지고, 산정율을 반영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협의회에서 별도로 임대를 주겠다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요. 시에서 재래시장 협의회에다가 임대를 주게 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은 다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활용을 안 되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물류센터를 지어 놓고서 적자운영 때문에 한두 군데가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는 경우와 같이 계속 적자를 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더욱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덤벼들지 않으면 정말로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지방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행자부 교부세과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비를 받아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시도했던 사업 아니에요? 시도 한적 있었죠? 교부세 받으려고…….

네. 먼저 작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산업 단지에 못주겠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단은 산자부나 행자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교부세밖에 없거든요. 교부세과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교부세를 못 받게 되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막연하게 교부세를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실 것인가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회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1차적으로 행자부 교부세과를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행자부 교부세과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한 결과는 산업단지에서는 일단 교부세를 준 적이 없다.

전례가 없다는 거죠?

네. 없는데 뉘앙스를 풍긴 게 뭐냐면, 마무리 공사 때 일정부분 어느 정도 모자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힘들 때 표현하는 것이 검토하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많은 공무원들을 접할 때 가장 써먹는 표현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행자부 교부세과 담당자한테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할 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자는 막연한 답변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시장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57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2지방 산업단지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보니까 애신시장에 주류페스티발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특수시책을 내놓기 전에 애신시장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1차적으로 면담을 해 봤고요. 제가 일요일 날 한번 그쪽 한번 돌았는데, 몇 분과 만나봤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품관리도 하지만 정규 품목 아닌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꺼려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옆에 재래시장 캐노피사업도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캐노피 준공과 맞물려서 같이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그렇게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은 상인들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신시장상인들의 특징이 오픈된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사업할 때 애신시장과 연결해서 캐노피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애신시장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재래시장 캐노피사업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주류페스티발 개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오픈된 것을 원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시장이 될지 몰라도 나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시장이 있고, 나를 선정하지 말고 나는 숨어있겠다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데를 선정해 주는 것이 더 사업효과를 가져가는 것이지, 하고자 하지 않는 곳을 원치 않는데 하고자 하면 사업이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애신시장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3의 시장을 택해서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조직개편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의회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유치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기대 반 이런 설레임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투자유치과의 조직구성을 보니까 경제담당이 주무계이고 투자유치담당이 두 명이에요. 인원이 이 부분가지고 저희가 욕구하는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유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이 인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직에 대한 개편한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가 다 아시지만 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양주나 포천은 기업하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땅이 넓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규제가 많습니다. 공여지가 44%가 되듯이 규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를 만들어서 상징적이 됐던 어쨌든 간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두천시를 찾아오면 투자유치과 거기 가서 해야겠다. 어떤 그런 것에서 일단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생겼고요. 본연의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사실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생겼지만 투자유치담당이 직원하나 계장 한명입니다. 그리고 경제담당이 과장 포함해서 6명이고 결원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담당이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고, 업무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상태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유치담당이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당면한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홍석우의원이 질의했듯이 지방산업 단지의 분양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유치담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기업지원담당에서 합니다.

기업지원담당에서 합니까? 분양을?

기업지원담당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투자유치는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 업무가 뭐냐 이거죠.

투자유치업무는 현재 입지 분석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 예를 들어 큰 대기업 같은 경우 협의를 해서 입지 분석을 해서 각종 법령이나 규제나 분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맡고, 또 각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지역으로 끌어오는 역할, 그래서 출장을 나가서 계속 저희하고 입지 상담하는 곳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장 기동대 마냥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업무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행정을 다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부터 비지니스까지 지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둘이서 해결한다. 지금 동두천지역에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저희 같은 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생태농경단지는 지금 법령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림지역이 70% 다. 뭐다. 공장입지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대한민국 법령을 다 갖다가 들여다보게 되면 저희 동두천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던가, 이런 분석이 기능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태까지 안 해 봤던 것이란 말입니다. 생태환경농경단지는 작년에 생긴 법령이니까 아직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지원담당이 2지방 산업단지를 지금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500억짜리입니다. 동두천 생사가 걸린 문제에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을 해야 되요. 가격이 국비가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치고 이것을 어떻게 분양을 해서 저희시 재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앉아서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국비 아까 교부세 얘기하셨는데, 교부세 받을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떤 컨택을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홍석우의원이 얘기했지만 관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사가 걸린 문제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명, 세 명이서 해결하겠다. 일반 아파트 분양 몇 백억 짜리 하는 것도 분양팀이 해도 분양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두 명이서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기하고 저희가…….

예산확보는 누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고, 제가 투자유치 2청에 있는 분하고 통화도 해 봤어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목을 메어가지고 도비를 받겠다. 국비 받겠다고 쫓아다닐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평당 130만원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야 되고, 정안 될 때는 가격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게끔 우리가 융통성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것을 빨리 해야지. 내년 2009년 4월이죠? 준공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때 넘어가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리시가 맡아야죠?

2009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1년6개월 동안 분양을…….

1년 6개월 동안 안 되면 나머지 책임은 우리가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재정비용, 이자, 금리비용까지 우리가 다물어야 되잖아요. 정산 이자까지 다 내야 되잖아요.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인식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동두천 재정에 300억 400억이 빚으로 앉아봐요. 그것을 빨리 어떻게 처리할 생각들을 해야지. 맨날 의원들이 질의하면 행자부에 간다. 도에 간다. 그 답변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분양가 산정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하여튼 단가를 사실 내려야 분양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에 양주가 87만원 연천이 84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이, 저희가 그것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용창출을 해서 동두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다른 데 길나는데 100억원 씩 들여올게 아니라, 진짜 고용이 거기에 한 1,000명이 일어난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동두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 그런다면 우리 100억원 기채를 내서라도 하자는 얘기에요. 시간 끌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 빚낼 것이 아니에요. 먹고사는 데에다가 빚을 내야지.

하여튼 기채문제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율에 따라서…….

어쨌든 시장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라던가 기업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인원은 일단은 뭐 투자유치 담당부서가 두 명이기 때문에 일단 인원은 증원이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 아닙니까?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업무를 해결하겠다면,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인원을 배치를 받던지 정 안 되면 분양을 아웃소싱을 주던지, 민간한테 주던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하신말씀 명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애신시장 주류페스티발 개최 같은 것 공직자 구상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이나 상인들의 여론은 수렴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산동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두 분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이것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때려 맞는 거예요. 밖으로 알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할지 모르겠지만, 소문나면 소문날수록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산업단지를 구상할 때 분명히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죠.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이제 와서 개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삼으세요.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민원담당을 포함해서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지적담당 해서 4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종합민원실체제를 유지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분야, 세무분야, 위생파트, 수도민원 등해서 총 민원실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인구는 34,671세대에 88,780명이 작년말 현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말에 8만5,800명에서 약 3,000명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은 2,121명으로 이 중에 필리핀이 74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호적인구는 9만7,907명, 제적인구는 21만6,939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록현황으로는 3만6,699필지에 95.66㎢9입니다. 지적공부의 현황으로는 토지대장 등을 포함해서 6만6,875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지적도를 포함해서 도면이 1,087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현재 182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말 현재 105개소에서 1년 사이에 77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총 68건에 7만9,5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력 향상을 위한 블라인드 친절도 평가실시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느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친절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전화평가, 대면친절도평가등을 실시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추자들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물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편한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 같은 편안함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쉼터 기능과 정보력을 공유한 공간을 조성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나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 서비스석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해결해주는 창구를 운영하고 친절 다짐의 시간을 운영, 독서 쉼터 운영, 행정장비 무료이용, 인터넷 검색방 운영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측정기를 비치 운영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고객체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고객지향적 개선방안 강구를 통해서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출장방급의 날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세무상담 등을 운영합니다. 민원처리만족도는 연 2회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4대 비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는 노후된 2대를 교체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피드업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행정 처리과정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민원치리기간의 단축운영을 지속적으로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법정기한을 50% 단축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무 종합심의회운영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함과 함께 민원처리 안내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이 제도에 홍보의 철저를 기하고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신고결과 통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자료대사 정비입니다. 현재 전산호적부를 가족관계 등록부로 전환한 후에 자료의 정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수 대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대사내용은 출생이나 사망자료, 각종 인적사항, 혼인이나 이혼관계자료, 주민번호 누락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약 3만6,000여필지가 되겠고 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을 보면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4월 20일까지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에 검증작업, 5월 10일까지 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5월 23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거친 후에 5월 31일 지가 결정 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과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법 시행에 따른 법적주소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새주소 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잇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327개, 건물이 9,997개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신규 개설도로에 대한 도로명부여, 신규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실시와 함께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등 신규 자체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이전에 거주자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주소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등에 도로명에 의한 새주로 활용 독려와 함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시고제도의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을 높이고 거래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공과 정보활용촉진 및 행정능률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제작할 때에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거래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개발부담금부과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분야가 되겠고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990㎡이상, 도시계획 구역 외에는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허가구역은 우리시 면적에 27.4%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 26.25㎢가 되겠습니다. 이 허가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 거래시에 허가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등 토지이동 정리 후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시에서 촉탁을 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고 하고 토지등기부를 일치시켜서 공적공고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등기완료후에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각종 등기변경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공신력 제고와 대민행정에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부동산중개와 투기행위근절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등록업소 182개소이고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등록증, 수수료 요율표, 공제증서의 게시여부,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들의 민원행정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서 신속하며 간편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1개 창구에서 7개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함께 전화민원 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 플러스 원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조금전의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와 비슷한데 한가지 민원을 처리한 후에 지속적으로 연계처리 해야 될 또다른 민원처리를 우리가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안내 해줌으로서 고객에게 불이익을 사전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을 때 그 후속적인 행정절차로서 상속신고라든지 장제비 신청이라든지 자동차이전등록등 연계된 후속신고를 민원인에게 안내해줘서 신고를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은 특별합니다. VIP민원석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나 거동불편자, 고령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VIP표시를 한 특별 자리를 민원실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접수 및 처리는 접수기간이 1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접수도중에 민원인들이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수시로 저희한테 문의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민원처리과정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민원서류를 했을 때 접수현황, 협의진행이나 현재 사항확인등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안내 그리고 처리 되었을 때 결과안내 그래서 3회에 대해서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민원 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내에 있는 중앙민원 상담석을 활용해서 고객전용 상담석을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나서 지적관련 민원이나 지적관련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특히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적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작년에 계장님 의회에서 소요동지구에 악취특위 구성해서 조사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홍석우 의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금 현행 쓰레기 수거 도급방식을 총액제에서 총량제로의 전환을 할 용의가 없냐고 당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좋다. 라고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총량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새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환경보호과는 특히 우리지역의 뜨거운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이나 특위를 구성했는데 조금 답답한 것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 작년에 특위조사 지적사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제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석용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로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직제가 개편되어 3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로 일용인부 7명이 근무하는데 내역은 주차위반과태료부과보조원 1명, 불법주정차감시카메라 운영요원 3명, 공익요원이 3명이 근무하는데 이 공익요원은 금년 3월로 제대로 하게 되면 보충자원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운영요원 3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사회단체로는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업체 현황입니다. 법인택시 8개업체를 포함하여 417개 업체가 있으며 26,472대의 자동차와 4,813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용자동차유가인상분보조,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혼잡지역소통 개선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 불법주정차지도단속강화, 자동차관리사업체지도점검, 자동차운수사업체지도단속,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추진, 신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 경원선철도유휴부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정리, 무보험운자행자 처분 순으로 추진계획을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2005년부터 버스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 기존의 운수업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선진교통 질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1억5,8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업체 1개소, 대양운수가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시내버스 손실보전입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전 및 환승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가 유가인상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가인상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용 차량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은 예산 소요액은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는 버스 37대, 택시 487대, 화물 337대, 지급기간은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 통제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소통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신호기설치 및 교체가 2개소,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노면재도색 약 210㎞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 50개소, 도로반사경 관리 30개소,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동두천시 3번국도 및 강변로 일부 교통혼잡 지역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근본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1억5,300만원으로 강변로 9.31㎞, 평화로 12.05㎞에 대하여 신호체계구축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수입용역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용 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수단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9월에 착수해서 금년 3월 15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내용은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보행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도입 및 특별교통수단도입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 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은 5년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한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순찰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과 함께 선진화된 영상단속장비를 활용 입체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로 교통질서의식을 고취시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 및 순찰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질서 물란 및 주변지역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보호를 도모하고 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매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검대상은 정비업체, 매매업체, 검사업체, 폐차장등 7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무등록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 불법매매 및 정비행위,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및 행정지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불법, 법규위반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 정기 및 불시 지도단속을 실시,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여객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첫째로 사업용 차량 현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택시, 버스, 영업용화물 등을 대상으로 자격증 미개시, 복장위반, 정류장 질서 물란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 매분기 1회 관내운수업체 대상으로 보험미가입차량 운행여부, 무자격운전자 취업여부등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갖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차량소유자의 주차질서 의식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마는 지역 여건상 시내 도심지의 공여지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의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해소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을 조성 신시가지 교통혼잡 구간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억제 시킴으로써 시민교통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내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주차장 2부제로 송내동 689번지, 3부제로 송내동 676번지 일대에 소요예산 5,000만원으로 약 44대에 대한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8월에 발주해서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철도 유휴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경원선 철도폐선에 따른 유휴부지 공간활용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용역비는 7억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제1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 요청코자 합니다. 과업 내용은 연장 8㎞에 대한 폭 10미터 내지 20미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계획을 용역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유휴부지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함으로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 사전, 사후 안내등을 통해 과태료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독려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납독려반 1개반을 구성해서 체납사유분석 및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시행입니다. 전국재산조회 및 예금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 부도, 폐업된 법인, 차량 초과되어 실익없는 차량의 소유자, 행불되어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 행정조치 예고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자동차 검사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발생의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안내, 검사전, 사후 월 3회 점검 사전, 사후 월 1회로 통보토록 하여 기간을 잊는 일이 없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보 및 시정뉴스, 민원안내 책자등을 통하여 자동차관련과태료 납부촉구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보험운행자 처분입니다. 무보험운행자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을 통하여 무보험차량의 운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자 출석요구를 통해 진술서 작성 및 범칙금 부과, 미출석자 및 범칙금 납기내 미납자에 대해 소재파악을 통하여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이렇게 함으로써 무보험운행차량의 감소에 의한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피해자가 최소화 되도록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은 기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저희 관내에 버스업체가 대양운수 한 군데지요?

네.

직원이 몇 분 있어요?

56명입니다.

얼마전에 연천운수가 대원여객으로 매각됐지요?

네.

향후 절차가 진행중인데 앞으로 주차장을 제가 알기로는 임대쪽으로 평안운수하고 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안을 들었나요?

일부 매각이 되고 일부는 계속 연천교통에서 운행하는 현황을 알고 있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대기업 운수업체에서 영세소규모 운수업체를 점차 매입함으로 인해서 관내에 대양운수가 향후에 미래가 불투명한 시기가 도래될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나 준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안을 얼마 전에 담당한테 제시를 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분들이 가게 되면 대양운수가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체가 있으면서 60여명이 이 지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는데 향후에 그게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안 했을 때는 대양운수도 대원여객에 매각되어서 그분들이 앞으로 진로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의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대원여객은 주로 노선이 대형업체이 기 때문에 대양운수의 경우에는 대형운수업체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주로 운행하고 있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일반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벽지노선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운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대형업체가 그쪽에 업체사장단의 경영진의 얘기로는 아마 넘길 의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지만 지금 대양운수의 노선이 벽지노선 뿐만 아니라 전곡, 연천으로도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안운수가 주차장이 전곡 은대리까지 간다고 하면 서비스면이나 금액하고 그것을 대원여객측에서 그런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양운수는 자동으로 도태가 되지요. 지금 동두천역앞에 임시정류장까지 대양운수가 만들어서 전철 내리는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만약에 평안운수가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동두천시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버스에 대한 배차시간이라든가 버스에 대한 운행횟수 제한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관계부서에서 하는데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제 책자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억4,600만원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1억5,800만원인데…….

이것이 수정됐습니다. 작년도에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이것은 수정을 드렸습니다.

내 책자에는 1억4,600만원입니다.

1억5,8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두천에 벽지노선 운행하는 대양운수가 있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요?

작년도에 1억4,6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1억4,600만원은 학생·할인 손실보전, 그러니까 손님이 잘 타지 않더라도 보전해주는 것이…….

학생·할인 손실보전금과 환승할인에 대한 것.

몇 대 운행하지요?

지금 37대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소요동외곽으로 도는 마을버스가 있지요?

소요초교쪽으로 도는 버스가 있습니다.

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분들이 경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행횟수를 줄인다든가 특별한 곳은 잘 안들어가지요?

사실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비로 분권교부세를 50%를 받고 그 50% 주는 대가로 시비도 5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분권교부세를 국비에서 받으면 우리가 도로 다시 하면 도에서 총괄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어차피 버스업체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지원해야 되겠는데 이런 명목으로 일종의 교부세의 변환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업체가 많으면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1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에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곽에 사시는 소요16통, 소요10통 그쪽에 보면 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을 안하고 기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손님이 많이 안 타고 운영에 적자를 보니까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별도로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몇 분을 태워도 지속적으로 운행을 끈기지 않게 하는 대안 같은 것이요? 저희가 마을버스도 한 대씩 사줬지요?

안 사줬습니다. 마을버스 사주는 것은 군단위에 간혹가다 학교통학용으로 지원해주고 마을로 지원해주는데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계속 그런 사례가 지속되는데…….

하여튼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들과 운수업체들이 원활히 운행될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재정지원을 다하고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민원인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기업체도 최고의 목적이 이윤창출인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분들이 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조를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해줘야지 검토만 한다고 하면 되나요?

하여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내집안 주차장갖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실적이 없고 그 전에도 계속 실적이 없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지만 도시가 아주 밀집된 상태에서 주차난이 극심하다면 모르는 데 조금만 비껴나거나 아니면 옆집에 빈공터가 있다든가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자가 없는데 가까운 관내인 의정부 같은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문을 처거해야 하고 오픈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주차장이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 법령을 조금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법령을 고치지 않는한 절대 주차장 신청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다른 법령으로 조금 개정해보세요.

대문을 그대로 두고 이웃과 공동차량으로…….

이 사업을 없애든지……. 제가 알기로는 향후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진국에서나 가능합니다.

가까운 도시화가 밀집된 고양이나 의정부는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연1동에서 단체장 할 때도 몇 분이 이것을 문의해서 한번 알아본 결과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법률갖고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법령갖고는 절대…….

이 법령이 아니라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못하셨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 주로 계셨지만 세무쪽에 오래 계셨지 전문업무는 아직 경험이 없지요?

괜찮습니다.

조금전에 박형덕 의원님이 질문한 버스재정지원의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가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를 자기네들이 이행해야 하는데 지금 업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시에서 원하는 노선에 대한 운 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인터넷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버스노선 배차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게재하는데 시정이 안 된다. 우리가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가 원안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감독청에 문제가 있든지 버스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도 해주고 다 지원해주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제대로 못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시한 운행횟수라든가 운행노선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기울여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독청의 문제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줘도 또 불만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자체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다 계산해서 그만큼 지원해주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보고 하시면서 감시카메라 운영을 여태까지 공익요원들이 하다가 공익기간이 끝나서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이라든가 할 때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몇 명이 합니까? 7명이 합니까?

아닙니다. 주차와 과태료보조원이 1명, 불법주정차감시카메라 운영요원이 3명이고 공익요원은 3월에 제대하면 저희한테 배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요원으로서 1월 2일부터…….

공익요원이 하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감시카메라 운영요원 3명을 신규로 고용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시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종전에 16대가 있다 금년도 1월에 10대를 증설해서 지금 26개로 동두천 주요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시험운영중입니다. 프로그램 안정되는 것이 이달 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감시카메라 운영요원과 이동주차단속 근무요원과 연계해서 하면 각종 질서 문란이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까지 감시카메라가 16대이든 금년에 26대가 됐든 상관 안 하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공익요원이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3명을 배치했을 경우 26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일용직은 언제 선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선발됐습니다. 1월 2일부터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받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저희시에 가장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주차장을 1,600평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질서는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000여평 정도를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면도로를 아무리 만들어 줘봐야 전부 주차장화 되고 화재가 났을 때 걱정이 될 정도로 무질서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송내동에 2개소에 대한 노상주차장 확충계획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시가지내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시민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보관하고 자기 볼일을 보면 이동거리가 짧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저희가 야간단속은 오후 10시까지 저희 CC-TV 상황실하고 이동주차단속원이 공무원이 10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14일, 15일 이틀간에 단속한 건수가 37대를 주차과태료위반으로 해서 적발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계도차원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계도를 했는데도 이동 주차시키라고 명령하고 나서 다시 5분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이 장착되어서 단속할 수 있겠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사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시내부터 정비가 되면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면도로도 한쪽으로 세운다든가 차량교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혼잡 지역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면도로까지 단시간 내에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고 우선 CC-TV가 운영되는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그것이 안정되면 점차적으로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방차라든가 통행에 지장을 줘서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다. 간선도로나 큰 도로는 큰 사고의 위험이 없어요. 하지만 뒷골목이나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양옆을 주차시켜 놓고 했을 때 사고 났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한 부분의 도로에는 지금 내집안 주차장전용제로 해서 세금도 받고 사용료 받고 이런 식으로 개선할 대책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동차 다량을 이용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전용제로 해서 사용료 부과되고…….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돈을 받는다…….

의정부나 이런데 다 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무료로 개방해도 불법주정차 시키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동두천에 얼마나 재정이 좋은지 몰라도 여기에서 1,000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가서 주차를 하고 싶어 하지 관공서에서 수요를 그렇게 예측하지 말고 법질서를 지키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주셔야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뭘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전임 도로교통과에도 질의해서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뀌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답변되는 내용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원선 철도유휴지 하선부지입니까?

네.

철도청하고 사용협의가 된 것입니까?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1차 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선부지 8㎞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7억3,000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철도청하고 하선부지 사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활용계획을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1차 동두천시에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하선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자전차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차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자전차도로 같은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장부지 같은 것은 3%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받고 동두천시에 임대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그러한 설계용역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철도청에 제출하면 철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설계용역비가 7억원이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가 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줄고 늘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입찰 공고하게 되면 가액의 변동이 있겠지만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용승낙을 득한 다음에 활용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또 설계용역을 해서 철도청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철도도 지금 옛날 같지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민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승낙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겠지요. 그것은 우리 욕심이고 일부 전용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설계용역을 했다가 설계비만 낭비되는 우려가 없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차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설계 원안대로 가능성이 있다!

용역설계상에 공원이라든가 자전차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협약은 맺어진 것입니까?

안 맺었습니다.

구두로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이 구두로, 이것을 1차 동두천시 활용계획을 용역을 해서 일단 1차 협의는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약서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을 빼놓고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용 해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4명이서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에 대한 주차단속을 다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4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단속하게 되면 5분 있다가 다시 불법주정차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체계적인 단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시가지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초에 10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2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26대가 동두천시의 가장 혼잡한 교통혼잡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략 신시가지변에, 중앙로변에, 서울병원앞에, 중앙역앞에, 지행역앞에 26대의 카메라가 지금 상황실에서 보면 아 카메라가 부분적으로 장면장면을 잡아서 주차하고 있으면 처음에 한번만 체크해주고 이 차가 10분정도 지나면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저희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찍히 는 상태로 운영하면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CC-TV운영실에서 이동주차하라고 방송으로 권고를 하면 그쪽 주차하시는 분이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면서 이동주차하는 것 보다는 몇 배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와 이동주차단속원이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신시가지 도로변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부분에 보면 노점상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많이 깔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과장님 말씀대로 방송을 아무리 하면 뭐 하냐구요, 안 움직이는데.

방송을 해서 이동을 안하게 되면 바로 주차단속원 한테 연락되어서 그 지역을 단속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인원이 너무 적어서 불법주정차에 무법천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못하고 있고 틈만 나면 도로변에 주차 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4명의 단속인력 갖고는 도저히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CC-TV 카메라 감시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4명의 이동단속요원하고 3명의 CC-TV운영요원이 있습니다 마는 야간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네.

직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단속에 동참하겠다고 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주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일하실 것입니까? 일주일에 2~3번 하실 겁니까? 월별로 하실 것입니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매일 조를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 좋게 매일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물어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홍운섭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 만드니까 전부 주차장화 된다고 하는데 중앙동 일부지역을 일방동행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드나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차량을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서로 고행을 못해서 싸움하게 되고 또 혼잡 일으켜서 교통정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중앙동 일부 지역에는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면도로를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 전체 이면도로를 파악해서 일방동행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현황을 조사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를 확충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개선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정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우리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 적으로 CC-TV를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면도로에는 양쪽에 주차를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럴 바에는 한쪽으로 주차하고 한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일방통행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특히 생연2동의 경우 장날 보면 온 동네가 주차장화가 되어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일방통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2동뿐만이 아니라 신시가지에서 복잡한 이면도로 구간은 일방통행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견인차량은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견인차량 작년도에 견인실적이 몇 건이지요? 횟수가 많지 않지요?

가급적이면 이동을 경고하고…….

올해 10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2007년도에 탑재형카메라 4,000만원도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26대이고 탑재형단속차량까지 되거든요. 요즘 잘 알겠지만 대포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카메라로만 적발해서는 단속실적이, 민원해결이 쉽게 안 된다. 그래서 범칙금만 부과해서는 그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견인차량을 2008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6미터 도로입니다. 양쪽에 주차를 시키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전혀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로교통과에서 방범대원들한테 주차에 대한 홍보를 해서 차량 앞에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밤에 단속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홍보를 해서 저녁에 방범대원들에게 붙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어요. 어차피 이면도로 주차에 대한에 것은 계획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하지 않으면 향후 주거 밀집되어 있는 도로에 주차시켜서 화재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생연1동 우성아파트 도로 가보세요. 양쪽에 주차시켜서 소방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성아파트 화재 나서 다 탔습니다. 그런 것을 심각성을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등록시에 차고지 허가제로 나가는 차종이 몇 톤 이상입니까?

화물차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도 그렇지만 비사업용자동차도 허가제 받는 것이 있잖아요? 5톤이상은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차량등록시에는 허가 구비서류 받는데 추후관리가 안 된다. 아까 이면도로 같은 데를 대형차들이 버스나 덤프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분들이 허가받았을 때는 차고지를 제출서 받아서 검사해야 하는데 단속이 안 되는데 지금은 주택가 노면에 주차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나 단속방안이 있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마는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운행하다가 주차하고 싶은데 주차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불법주정차와 병행해서 단속하는 방법 밖에 없지 별도로 차고지까지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인원이…….

지금 차고지증명을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주거지를 이전할 때는 신고하기 때문에 그때는 받는 것이지 1년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으면 10년이 가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교통행정지도과에 16명입니까? 단속요원들이 15명이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야간단속하면 시정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단속하고 다시 뒤돌아서 가면 다시 주차하는 이런 현실에서 주차 차고지까지 확인 단속하는 것은 솔직히 교통행정과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에이스아파트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10시 넘어서 사업용자동차 서있는 것은 거의 주차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만 사람들이 습관이 될 정도까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의 전환이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확실한 소신이나 확신을 갖고 대처해야 동두천의 주차질서가 바뀌지 직책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과거의 것을 개념에 둔다고 하면 주차단속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시의 가장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면도로, 점차 넓혀서 외곽까지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지 한정된 인력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제 자신이 조금 답변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저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심각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동두천이 무질서한 부분들이 제일 기초적인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질서를 잡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강행하고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신고 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런 기초질서에 대해서 너무 방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 드리는 것이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자동차주차위반과태료 범칙금 체납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과년도까지 해서 28억5,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자동차범칙금은 과세하면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에 단속, 부과, 징수에도 참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1년에 3번 이상 과태료가 체납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거나 할 때에는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낼 때까지 감치를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여신규제까지 받도록 법이 발효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공약사항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는 6개 과에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이 19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1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원조성담당 최성배씨가 폐암으로 병가를 제출한 상태로 저희과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상근인력은 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07년 12월 31일에 농가는 1,362호로 전체가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의 인구수는 4,543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인구 98가구에 30만4,544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우젖소 돼지 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2개의 위원회와 단체는 6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으로는 도시공원현황은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녹지현황은 완충녹지 19개소, 경관녹지 2개소 등 21개의 녹지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6,384㏊로 국유림이 1,579㏊, 공유림이 87㏊, 사유림이 4,718㏊ 로 동두천시 전체면적 9,566㏊ 대비 산림면적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9개 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경기미 생산 및 유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공급 시기는 금월 3월에 340농가에 대한 117㏊에 2,380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쌀 소득 등 보전변동 직접지불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급 시기는 3월이 되겠으며, 324농가에 225㏊가되겠습니다. 80kg당 7,537원을 지원했는데, 사업비는 농협지원금으로 1억349만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으로 5월에서부터 9월까지 340농가에 대해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 병충해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10월이 되겠으며, 340농가 239㏊에 대하여 0.1㏊이상 경작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937만8,000원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구축과 쌀 품질, 맛의 유지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생산 및 대외홍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급 시기는 3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 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박비료 등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쌀 버섯 등 농 특산물 포장지원 사업으로 경쟁력확보 및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급 시기는 금년 8월에서 9월까지 규격 포장재, 수출용 포장재, 품목별 맞춤포장재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홍보물 제작, 브랜드홍보, 브랜드사용 유지관리 등 농 특산물 홍보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축제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수입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영유아양육비를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영농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자금 및 경영자금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0.5㏊이상 영농규모를 갖춘 신청농업인 4명에 대해서 연중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자금이 1억원이 되겠으며, 경영자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우수 후계농업인 3명에 대해서 연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2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0세부터 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2명이 예정되어 있고, 월별 지급으로 총사업비는 1,700만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달에 농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념식, 체육행사, 노래자랑, 경기미 품평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유도하여 농어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지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전용토록 함으로써 비농업부분의 토지 수요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코자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정보시스템 자료갱신사업을 실시토록 해 농지이용 및 전용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지는 486필지에 83만77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불법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1,823건에 263만9,000㎡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를 중심으로 농업인 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생산자 조직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로 전문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의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내일 17일에서부터 1월2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실시토록 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벼 농사반, 국화취미 재료반, 양돈반, 낙농 한우반, 토종반 등 5개 과목을 편성하여 농민들이 영농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기하고, 한.미 FTA를 겨냥한 관계에서도 특수작물을 개발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환경 농작물 안전생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해서 150명 내외로 벼 채소류 농약안전사용 요령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등의 육성을 위해 전문가 초빙연찬 및 농업관련 시설견학 등 전통 장 담그기, 전통 음식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 꽃가꾸기 과제이수,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활동을 통해 1단체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및 교육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여, 일반 시민이나 학생에게 국화재배를 통한 취미활동을 널리 이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화재배를 통한 전시회는 향후 소요문화 축제에 가서 그분들이 취미를 통해서 재배한 것으로 전시토록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의 문제점 중심 교육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및 기술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과학영농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심을 함양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 및 농촌 지도자 및 4H지도자 등 농촌주부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보급종자 신청 및 공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작물의 신품종을 적기에 보급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품질 및 수량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보리, 콩, 옥수수, 봄 감자, 기타작물, 참깨, 들깨, 팥, 녹두, 땅콩 등 보급종자에 기본 신청기간이 일실치 않도록 사전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및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및 브랜드화로 우리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렁이 농법과 쌀겨농법을 응용한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육성을 1개소 15㏊ 내외 2,2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자재지원 및 소포장재를 제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음파를 이용한 채소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채소작목반 4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초음파에 의한 해충의 호르몬교란으로 친환경채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신품종 비교하여 시범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0.3㏊내외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화분 기르기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 정신박약아등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원예를 이용한 치료법이용 건전한 취미생활을 영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마를 재배하여 시범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에 2,000㎡를 대상으로 시범재배가 확정이 되게 되면, 향후 새로운 작목에 대한 마 재배보급을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득 작목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1개소 2,000㎡에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관비재래시스템을 설치하여, 신기술 소득 작물 보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농업기술 및 품목개발 보급을 통한 우리시 농업경쟁력제고를 높이고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위한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 삶을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되는 축산기반구축으로 FTA를 대비한 고품격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사육농가로, 사업비는 1,460만원을 투자하여 340두에 대한 등록비 인공 수정비 다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630만5,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8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비와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비 볏짚 곤포사일리지비닐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한우 및 젖소사육 농가에 대해서 5,000포의 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톱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농가 및 젖소사육농가로 사업량은 50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내용으로는 축사깔판용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젖소경쟁력 강화추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젖소사육농가로 사업량은 1,364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8만원으로, 등록비 심사비 능력 검정비 정액 공급비 카브러쉬부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낙농헬퍼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동두천 헬퍼 탑동헬퍼 등 2개소에 대하여 8,700만원을 지원 낙농가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700만원중 시비가 25%인 2,610만원 자부담이 70% 인 6,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돈 갱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50두에 대해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모돈을 우량 모돈으로 교체 시 두당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 1억원을 투자하여 20톤의 사료첨가용 악취 제거제를 공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감용 미생물 제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19톤에 대한 9,90만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FTA 등 능동적인 대처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친환경축산으로 악취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가축방역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방역강화로 차단방역체제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축산물 소비촉진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예방주사 실시 사업입니다. 소 돼지 개 등 5,520두에 대해 952만원을 투자하여 광견병 외 7종 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도 철저히 하여 유기동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개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오타가 났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1,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량은 400두가 되겠으며, 내용은 유기동물 포획, 진료, 보호, 사료, 사체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금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관계를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애완동물과 동반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동물학대행위가 500만원까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 도에서 조례에 대한 관계가 내려오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불이익이 안 되도록 최대한 홍보와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청미원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0%인 2,000만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 불우 학생 등 796명을 대상으로 연간 250일 우유를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1개소 등 11교에 대해서 30톤에 대하여 우수 축산물공급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광견병 예방 및 축산물 소비촉진확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유 및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도심 속 녹지 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지난 1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광암동 500번지 외 3개소에 대해서 4만 본의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암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자투리땅, 종합 운동장주변, 전쟁박물관 입구, 보산초교부터 생연초교 간 주변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2월 10일까지 조기에 설계하여 3월 중에 착공해서 4월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천둔치 다리난간 주요 도로 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신천둔치 동광교 외 1개 교량 평화로등 주요 도로 변에 다년생 초화류 등을 식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공간에 숲으로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4개월 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교로 동두천여중과 동두천 정보산업고등학교 보영여자 중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월 20일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 달 안으로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 정서함양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 가로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쾌적한 가로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0일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3번국도 우회도로 외 송내 택지개발지역 주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1월 31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달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형녹화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제공과 선형 녹지네트워크구축으로 생태계 기능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이 갖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 20일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31㏊에 대해서 사업량이 되겠고, 그중 경제수가 25㏊, 공익경관이 6㏊인데 경제수는 사업대상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산주와 협의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익경관은 소요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31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2월 1일 날 착공하여 4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공원 및 녹지에 대해 시민들이 사용편의 및 욕구의 증대에 따라 낡은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연중 공원 및 녹지 공간 38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철로변 완충녹지에 대한 공원 등을 전기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등 11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태양열로 공원 등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만, 기후의 영향 및 잦은 고장으로 완충녹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원 등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공원을 완충녹지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유지 보수를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 내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 이전까지 생연1.2 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공원에 보도블록에 대한 우기 시 물고임 및 굴곡에 의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끼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 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토록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충녹지 파고라 및 각종 놀이기구 보수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피혁단지 완충녹지 어린이집 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잔디에 약제 살포 및 잔디 깎기를 적기에 시행하여 사계절 푸른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농원 및 녹지 공간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만㎡로, 사업비는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공원 및 완충녹지에 대한 잔디 깎기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6월 10일까지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공원 및 완충녹지에 대하여 약제 살포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잔디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 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및 어린이 공원 유휴공간 및 수목밀식지역에 수목보식 및 이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150본의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은 3월에서 4월 이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철로 변 완충녹지에는 기능향상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고, 어린이 공원 등에는 그늘제공을 위한 정자목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과 주변시설물을 정비하여 수질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물정비 및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약수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월간 만수터 약수터 외 20개소 지정 16개소 및 미 지정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을 투자하여 약수터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제점이 있는 약수터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개통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시설물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등산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소요산외 4개소 마차산, 왕방산, 회룡산, 칠봉산등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소요산, 칠봉산에 대한 안전시설물 및 방향표지판을 정비하고 특히 원각사 및 쇠목코스로 올라가는 소요산에 대해서 표지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관계는 등산로에서 일제히 전수조사해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등산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등산안내도를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철역 및 소요산 안내소 등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안내도를 배치하여 시민들 및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화장실 설치공사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 1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주변공원과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겉모양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계층의 이용등 이용자 편의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경기도 화장실 평가의 상위입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화장실 설치 설계는 공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내 1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행정에 가장 중요한 산불방지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수립으로 산불예방 및 산불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으로 산림생태환경 보호 및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2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방지 대책사전준비를 위해 1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수립 산불상황실 운영 등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 진화대 선발운영,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방지 장비구입,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산불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산림 및 가로수 등에 산림 병충해 방지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이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관내 주요 산림과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원 가로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지효성방제 흰불나방 80㏊, 속효성방제 기타 해충 등에 대한 100㏊, 신갈나무에서 나오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벌채 훈증방제 560본, 손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 5㏊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및 소나무류 가지마름병에 대해서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각종재해 산림 병해충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등 예방을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사업 인부에는 조속히 11명을 선발하여 산불조심기간 등에 대한 산불위험지역에 대한 배치와 산림병해충 임도보수 등 각종산림 사업 등에 대한 보조로 투입하고, 각종 산림불법행위 단속과 각종 산림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에 노력을 정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임야에 사업량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교육으로는 1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2월까지 산주 동의를 받고,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늦어도 10월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도에 대한 사면 보강과 배수관 매설 등을 통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현황은 지난 94년부터 2002년 동안 24.2km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 10개월 동안 1,8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에서 99년에 시설 임도에 대한 4km에 대한, 이 구간은 회룡산에서부터 쇠목, 걸산동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도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복구와 정비로 재해 예방과 산림의 공약적경제적 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개월 동안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상봉암동 산545-1번지 상봉암동 소망교회 뒤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방댐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저희 시는 2,300만원만 그쪽으로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사방댐공사를 7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방댐을 조성을 하면 수자원확보는 물론 집중 호우 등 우기 시 토사 및 유목의 유출을 차단해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및 노거수가 전설 또는 유래 등이 있어 보호가치가 높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건강한 보호수로 유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행담마을 은행나무 외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호수는 22개소에 있고, 자체보호수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사지에 대한 전지 작업 및 주변 풀베기작업등을 하여 인위적으로 피해로 생육환경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병해충방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식물퇴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해 외래식물인 돼지풀 서식지를 조사하여 적기에 제거함으로써 토종생태 환경유지 및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 7개월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전역에 12만㎡에 대해서 돼지풀 서석지의 전수조사실시로 하겠으며, 아울러 민관군이 합동으로 돼지풀 제거행사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장배 전국 MTB대회 관련 주변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기 설치된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여 동두천을 전국의 산악자전거 메카로 발전시켜 과거의 기지촌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 탈피하고, 동두천의 도약 발전상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며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5월 대회 이전까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각종 표지판 설치 6,400만원, 종합안내판6개소와 방향경사표지판 60개소, 거리표지판 60개소, 샤워터널 및 유수지소정 4개소, OT장 준비 다운힐코스 첼린져코스 등 주변정비에 3,748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10일 날 전국 MTB대회를 위해서 동두천 집행부에 추진단이 TF팀이 구성됐습니다. 팀장은 농업녹지과장이 맡고 팀원이 7명이 되겠고, 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서부터 가동 중에 있고, 별도의 날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TF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에게 파워포인트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일정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은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고,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 다음에 매니아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 홍보가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관계가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하겠지만 사실상 동두천 시민들이 저희 임도가 어떻게 생긴 지 모르고 있습니다. 산을 다니시는 분만 알기 때문에, 4월중에 각종 시설물을 조기에 완료해서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임도 걷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MTB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TF팀은 이를 위한 성공대회를 위해서 부서와 직급에 대한 것을 떠나서 한 팀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래서 행사가 1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이 행사를 계기로 전국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이 1년 내내 찾아와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이미지에 대한 개선관계라던가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해 항구복구가 되지 않은 광산폐광지역의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으로 예방하고 소규모 저류지 비상식수원 공업용수 산불진화취수원 등 물 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요산관광지 및 골프장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소요산의 전철연장 대상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으로 소득향상 및 주5일 근무에 따라 급증하는 수도권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봉암동 산60-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00㏊ 60만평이 되겠고, 60만평은 산림청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4년 6월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2007년 5월 의원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수립 및 경제성분석에 대해 보고 드린바가 있고, 2007년 6월 기본계획수립 및 경제성 분석 용역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대규모 사업비 테마형 관광형으로 개발하는가, 레포츠관광개발의 추진 시 사업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테마형 관광형으로 개발할 때 85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중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223억원입니다. 민자가 629억원이고, 레포츠형 개발을 할 때 829억원이 들어가고 공공비용이 242억원이 들어가고 민자가 58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로 국도비관계가 지원불투명한 사업이고 민자사업으로 투자자가 결정된바가 없고 토지 사용, 사실 국유지이면 공공사용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았고 그런데 관광지로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토지 사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조성 대상지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교환을 통하여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자연여건 및 교통여건 등을 홍보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에 주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 및 건의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특별법에 의한 2단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달 금월 중에 이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운영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개발사업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이관토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월 달에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 반영 및 관광단지 조성승인 신청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겠고, 2009년 3월까지 국도비 확보 및 건강사업추진과 민간사업투자자 선정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10년 3월까지 민간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까지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가축소독의 날 문자세미지 서비스제공, 두 번째 덩굴터널조성, 세 번째 산림사업지의 산물활용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가축소독의 날 문자메시지서비스 제공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가축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가축소독의 날을 잊어버리고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문자메세지를 보내 축산 농가들이 매주 수요일에 가축을 소독의 날을 잊어먹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농가별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덩굴터널 조성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공원에 조성한 장미터널이 6월경 장미꽃이 지고나면 빈약한 가지와 터널골조만 남아 있어 넝쿨성식물인 조롱박 수세미 박 등을 심어 장미터널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는 정감 있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생연 2근린공원 외 송내1공원 보산동사무소 3개소를 대상으로 조롱박 수세미 박 등 24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사업지의 산물활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시 발생되는 산물을 활용으로 쾌적한 산림공간조성과 더불어 부산물을 파쇄하여 공원 가로수는 물론 각 학교, 농 산촌에 보급하여 활용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산물을 수집하고,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간 산물을 파쇄하여 5~6월까지 파쇄 된 칩을 공원 및 가로수 화단 관목류 밑에 덮어주고 학교숲 조성학교에도 보급하여 화단정비에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타원목에 대해서는 표고목 농산연료 등으로 농가에 지급함으로써 숲 가꾸기 후 방치되는 산물을 수거하여 산림환경을 쾌적하게 함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농촌경제에 기여하며 공원 가로수 화단에 피복하여 잡풀제거인력을 줄임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녹지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로 과장 박창식입니다.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사항입니다. 도로과는 3개 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수로원 5명 및 전공 1명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7개 사항이 되겠으며, 6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전액은 확보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정하겠으며, 1월말이나 구정 전에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부분 개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로 중앙고교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76억3,800만원입니다. 부족액 8억5,000만원에 대해서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2008년도 12월 말까지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암교~캠프 호비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 차량 통행 시 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전액이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까지 공사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요13통~소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확보완료 되었습니다. 2008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흥교~시립묘지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전액확보가 됐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쇠목사격장~광암소방파출소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전액확보가 됐습니다. 2008년도 6월까지 공사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변전소~부처고개 간 고도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364호선으로 연결되는 시가지 연결도로 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62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사항에 따라서 2008년도에 일부 구간 기존도로 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로 가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로 단위농협에서부터 서울병원사거리까지 해서 중앙로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한전과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의 지중화 사업승인이 전국에 34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까지 승인심사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전 측에서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신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조사업무처리개정을 추진을 해 가지고 지원 시 사업을 1/2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원화하는 거로하고 당초에는 접수순으로 승인해 주던 것을 평가기준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교량과 자전거도로 등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14억6,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 안전시설 및 방음벽 도로포장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은 상패교에서부터 하봉암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까지 3억원에 대해서 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비를 국도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요산을 경유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저희 시에 관광객유치 및 시민의 여가 활동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동두천 중앙역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0억7,700만원이며 동두천중앙역 주변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1월부터 보상협의 준비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광암~마산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2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 12월 공사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 하고 건물을 포함해서 약 68%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제2청에서 금년도에 착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체 우회도로로써 현재 사업시행자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되겠으며, 1공구에 대해서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내행주공에서 부처고개 간 선형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64호선 도로 선형이 급해서 자주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08년도 3월에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추후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 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사무소 앞에서 무궁화유지까지 중간에 한북대학교입구를 경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예정으로 있으며,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14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민불편 각종 생활민원처리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드체킹 및 자체 순찰활동을 통해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야간에 해피콜센터나 생활민원에 대해서 주민불편 생활민원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6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시 전반에 걸쳐서 동두천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붕수리와 담장 도배 보일러수리 및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 없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 서울 동두천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대우건설로 선정이 되었고, 컨소시엄 업체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대우건설 측에 저희 구간에 대해서 8km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것은 긴밀히 협조해서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공사 준공이 완료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완공사항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인무료 대여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연중사업으로써 관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역이나 소요산등 시범적으로 무인 무료대여소를 설치해서 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설치 예정 장소 및 수요조사를 한 후에 서울이나 인근 시군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 등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뛰어 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인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3번 대체우회도로 봉양까지 개통 시기는 언제죠? 지금 장암 봉양 간 개통식이 언제 입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구간 의정부 쪽하고 회천 쪽에도 일부 구간은 개통을 하고 총 완료시기는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5월까지는 고읍까지는 준공이 되고 연말까지는 봉양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5월까지는 하는 것은 의정부 구간에 터널 지나서 하고요. 양주 구간 한 군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당초에 2006년도 목표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업비 지원관계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완전 개통은 201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겠다.

네.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도로거든요. 우리시도 양주관내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또 한 가지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평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가 지금 우리시 구간은 35m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양주구간은 20m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가 그 도로 까지 병목을 안 하려면 양주에 협조를 해서 대체우회도로까지 연결될 때 까지 35m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어쨌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빨리 완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지금 3번 국도 양주경계에서 부터 송내 교통광장까지 3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구간만 35m로 되어 있지, 양주시 구간은 지금 20m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주도 저쪽 시가지 지역 같은 곳은 덕계리나 이런 곳은 전부 35m로 되어있어 가지고 건축선을 그렇게 후퇴해서 정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상가가 높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부분적으로 양주역쪽이라던지, 일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저도 도의원을 통해서라던가 그것은 2청에 도로 부서를 통해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선도로 이기 때문에 확장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희 바램이라면 봉양까지 인터체인지까지만 이라도 35m 도로가 되어야겠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틀어서 양주는 도농복합시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확장공사까지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양주시에 도로 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양에서 3번국도가 가는 것이 지난번에도 현장 설명회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겠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만 동두천 주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설계도를 보게 되면 3번 국도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또다시 들어가서 장암도로를 타게끔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것은 인터체인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 공사는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확보된 예산가지고 22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도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올해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완료를 해서, 그러면 기존도로 하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도로 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라도 2차선 정도만이라도 해서 가 포장을 해서…….

지금 대양운수 최천병씨집 앞에까지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8m로 다가…….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220m가 나와요? 그것까지 안 나오잖아요?

거기까지가 220m가 나옵니다.

평화로에서요 ?

네. 교통광장 택지개발 시작되는 곳, 교통광장 소나무 심은 곳에 그쪽에서 직선으로 가면 그 정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앞에 있는 현황도로에 대한 것은 안하고 거기는 25m도로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완료 후 거기까지 중심선이 되었던 한쪽으로 되어있던 구간에 2차선 정도 포장을 해서 원활히 기존도로 하고 통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게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전소 간 도로가 전체적으로 공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조금 시의 재정이라던가 통행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입구까지 220m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도비나 시책추진비를 받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도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자라요? 지난 번 목의원님 만났을 때 목의원님은 62억원 다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다 받지 않고 1단계 구간만하는 것도 재생병원까지 가는 것이 2단계인데요. 1단계 구간이 안골까지가 1단계 구간이거든요. 거기까지만 했을 때도 약 12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에 대해서 최근에 8m이상 도로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하고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재생병원이 개원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생병원 개원식에 맞춰서……. 어쨌든 그 사항은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조기개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의원 입니다. 13쪽 상패동 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5억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얼마 잡혀있죠? 이것이?

올해 사업비 올해 도비지원이 5억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억4,300만원, 올해 본예산에서 도비지원이 5억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도비가 96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도비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도로과에 방문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전체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 실링을 해서 동두천에 대해서만 전폭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약에 지사님이 방문하신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묶지 말고 하나, 하나 해서 최대한 뽑아서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과 긴밀히 해서 많은 사업이 도비지원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145억원을 투자해서 가다가 상패동에서 무궁화유지까지만 도로가 열리고 나머지 무궁화유지에서부터 양주로 연결되는 도로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절름발이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양주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로 해야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바라 볼 때 이것만해서 무슨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바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주시와 함께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계획이 있게 되면요. 양주시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 시군에 연결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양주에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양주시가 거기에서 은현면 쪽에서 몇 미터로 연결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자료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기본계획상이라던가 관리계획상 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로 담당이 봤을 때 동두천까지 1.4km투자하는데 길 여는데만 140억원을 투자하는데 양주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니냐? 2차 3차 사업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이시고요, 그 사항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시군 간에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만 통과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양주시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시던지 예산 확보라던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수시책으로 자전거 무인 무료대여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6,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서울시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서울시 무슨 구에서 양심자전거를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양심자전거를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그 자전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집집마다 보관해 두고 자기가 쓰겠다고, 내일 탈거라고 묶어두고, 그래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준다고 해도 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라던지 아니면 소요산 일대라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만한 도로가 없어요. 신시가지 일부는 그래도 자전거를 탈만한데 구시가지 쪽에는 차가 워낙에 복잡하게 다니고 보도가 좁습니다. 보도가 좁은데 그 와중에 또 점포마다 물건을 내놓고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편히 타고 다닐 때가 아무 곳도 없어요. 물론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시설을 대체하신다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자전거를 탈만한 환경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타도 관계없는 곳에다 자전거를 무료대여설치를 해 줘야지, 자전거를 대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기존 시가지 지역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이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전거를 대여할 장소가 보니까 전철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신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어디 잡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후보지 장소에 대해서는 결정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장소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후보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한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양심자전거도 300대를 풀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심자전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파구에서 사회단체 로타리 클럽에서 주관을 해서 자전거를 내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전에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과연 이런 정말 사업을 내놓으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하시고 착하시고 그런데, 과연 여기에 주민이라던가 아니면 이 자전거를 무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과연 이렇게 사업을 내놓은 사람들에 따라 줄 수 있나?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인 무료대여소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신시가지 지행역 주변 층수가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봤을 때, 자전거를 잠깐 적치해 놓은 그런 곳에서 이것을 열쇠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와가지고 열쇠를 부셔가지고 훔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남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과연 정말 사람을 믿고 믿고서 따라와 줘야 할 그럴 사람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행위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무의미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정 이것을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주민등록증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철역사 철도시설공사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소요산까지 연결 시켜서 간다고 하면, 아까 자전거전용도로 에 42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패교에서부터 소요산을 거쳐서 하봉암교까지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시설공단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전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 없다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송파구건을 봤고 고양시 같은 곳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자전거를 성공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나 경주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 수준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철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전철역사까지 우리가 5개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 전철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심하고 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도하부 공간에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만들게 된다면 한쪽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연결 통로에 대한 구획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시에서 현재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예산을 갖고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청계천에 가보셨죠?

예.

청계천에 가서 보게 되면 관광자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자전가라던가 말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입니다. 가로 환경정비사업 말이죠. 중앙로 아까 과장님말씀에는 한전에 현재 34개지자체가 신청을 해 놓고 있다고 그러고, 우선 접수순이 아니라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지자체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 보셨나요?

먼저 간담회를 해서 저는 보름동안 있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에 대해서 총점수가 250점 배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전 예산범위 내에서 지중화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구리 한전이 남양주하고 구리를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가 6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고, 다른데 용인 한 군데하고 있는데 동두천이 있고. 경기도가 9개소가 있고 나머지 각 시도에 걸쳐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이 2008년도에 20억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중앙로에 관계되시는 분은 올해 어떻게든지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에 11개 항목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한전 기준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전 본사에 계신분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 저희시 쪽으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34개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지자체한테 밀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평가기준 항목 중에서 예산확보가 된 것이 250점 중에서 30점인가 50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전에 주변에 다각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한전에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전 본사에 배전관련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잘 주변 쪽을 통해서라도 해 가지고 평가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채택이 될 수 있게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전본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제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농협에서 서울병원사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산역 4거리 로진장까지죠?

네. 보산역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도 서울병원 앞이 빠졌어요.

글쎄 간판이 거기까지인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중화까지 거기가 빠지면 그쪽에 주민들한테 답변이 궁색하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