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상정)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임천～보전간 1.8㎞, 생동～동동간 1.2㎞에 대하여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5000을 투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송월～월남간 등 4개소는 계속사업으로 1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전 농어촌도로 202호선 신규사업은 1.0㎞에 대하여 금년도 2억원을 투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병영 낙산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0.5㎞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코자 대구초등학교와 병영초등학교 등 2개소에 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개발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 시행분 3개 노선 7.7㎞ 68억과 2008년도 5개 노선 12.7㎞에 국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도시계획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개소 2.9㎞에 총 사업비 96억원으로 금년도에는 7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 미확보액 23억원은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산 공원조성사업도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에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43억원을 투자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 전역용도지역 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등 토지적성평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군의회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조성된 기존 잔디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스포츠메카 이미지 창출코자 6억 3300만원을 투자 금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중석이 미설치된 종합운동장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대비한 선진화된 시설로 리모델링 하여 군민 및 관람객의 편의 도모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대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완공하여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새생활 체육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표준설계 및 건축행정도우미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주택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한옥 보존 및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전통한옥 건립으로 웰빙주거공간을 확보코자 도암 길동, 성전 대월마을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사라져가는 전통한옥 보존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덕호 주변 경관개발 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호 주변에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2.9㎞, 산책로 2.8㎞를 설치하여 해안과 담수호의 장점을 활용 복합수변 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 사업입니다. 세계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해상보도교 가우도 출렁다리로 1㎞ 24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 우리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9억원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방도 829호선 터널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제를 터널로 건설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청 및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교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교체를 할 시에 예전과 같은 잔디를 선정하는 과정은 회피했으면 쓰겠는데 좋은 복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속 선진지를 돌아다녀서 어제 군수님 최종 결재를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선정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두 가지 경험을 충분한 토대로 좋은 잔디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몇 번에 걸쳐서 잔디를 깔아봄으로써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우도 출렁다리입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노력을 하신다하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도에는 현재 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작년에 보내줬는데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섬 개발하고 문화관광부, 건교부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섬 개발하고 문화관광부를 다시 찾아가서 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잘 갖추어 놓는다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군으로써 면모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작년에 5억원의 실시설계비는 줬습니다마는 나중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빠진 사례가 있었죠?

예비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500억 이상의 공사만이어서 저희는 여타의 관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도 심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누락이 됐던 사례가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누락은 아니고 5억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심사숙고 하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하란 이야기가 어렵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가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대처해서 섬 개발이나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팀장님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사업 부분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예상되고 또 연륙교가 생김으로써 많은 교통량이 증가해가지고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됐으면 좋겠고요. 예전부터 지방 829호선 까치내제 터널 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4대 의회 때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강진하고 광주하고 연결하는 사업에는 직통거리로서 특히 북산면에 있는 강진읍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진척이 가능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경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연초에 다시 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한테 저희들도 군에서 별도로 829호선에 대해서 건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법상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전라남도청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타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스럽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성과를 얻는다면 획기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829호선이나 강진～마량간이나 가우도 출렁다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해낸다면 강진의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미 정해져있지만 먼저 두 가지는 제가 오늘 사업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강진읍 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미처 못하더라도 강진읍 시가지 중심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팀장님의 계획 같은 것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계속했던 사업을 완공위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다시 신규사업 할 수 있도록 그때 포함해서 시가지 중심지 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가지에 대해서는 간판정비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올해 공모를 건교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선후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방신문 보니까 장흥같은 경우에는 구 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군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강진도 죽어가는 동성리 쪽 시가지가 너무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시개발팀에서 도로를 먼저 정비해야지, 정비하지 않고 간판부터 한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지 않은가.

동문안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소유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중심도로부터 시작해서 뼈대를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 군민들이 전부 소망하는 사항이거든요. 강진 지역경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요. 251페이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중앙 휀스 있는데 중앙무대 그쪽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전체 어디입니까? 28억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실거죠?

예.

무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걸 손대면?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좋게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진화할수록 단상과 단하가 구별이 없거든요. 강진은 현저하게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은가….

그 부분은 단상을 낮추려고 했더니 그 전체를 뜯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고. 28억 들여서 그것이 그것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라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십디다마는 문제점을 먼저 접근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군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마십시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본 사업은?

체육인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군민과 체육인들이고 강진군민이 주인공이에요. 군수님 눈높이에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은 미국과 유럽에 맞추어가니까 안 맞습디다마는 255쪽 만덕호 주변 경관 개발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데 어제 제가 관광개발팀에 주문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만덕호 주변은 다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팀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팀장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제안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다산선생님의 흔적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훨씬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걸 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만덕호 자체를 관광개발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기가 다산선생님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 안에서 제가 간단히 전망대 하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산선생님이 배를 띄웠던 것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 이 도로하면서 주위를 잡아주면 도로와 연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에 보은산 개발계획은 없네요?

제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언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트려서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이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보은산에 대해서는. 하루에 몇 천 명이 다니는 좋은 강진의 유일한 쉼터이고 운동하는 곳인데 그렇게도 강조하는 데도 이렇게 소홀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해양팀에서는 마량에 20억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개발하고 공원화하고 하는데 도대체 강진읍 등산로는 강진읍민 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칠량, 작천 전부 아침에 차 대놓고 올라가고 하는 곳인데 그렇게 누누이 얘기 했는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팀에 산에 다닌 사람이 한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요. 스포츠 동계훈련 온 학생들이 여러 팀이 우두봉까지 가는데 우두봉 산이 비가 많이 와서 패여서 발이 까지고 하는데 지금 정비 안하고 있거든요. 엉뚱한 짓은 많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의 실정을 보면 강진읍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10개면이 앞으로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발될 확률은 정말 없거든요. 몇 십 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역민이 엄청난 재산적인 권리행사를 못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팀에서는 우리 지역정서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대단히 재정비할 필요성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하면서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많이 없앴습니다. 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과가 되면 시행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실행가능하지 않는 계획서는 많이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읍 빼놓고는 면단위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그어진 선들이 대다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구획정리 재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암에서 성전까지 오다보면 제가 가끔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도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정표가 해남, 성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다보면 완도, 성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청자문화제를 연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데 어떻게 이정표에가 강진이 안 되어 있고 성전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규정상 거기는 군단위 표시가 아니라 면단위 표시입니다. 영암읍에서 읍에는 성전면만 표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영암위에 올라가면 신북 쪽은 거기는 영암읍이 표기가 되고 성전 와서야 강진이 표시가 됩니다. 강진읍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군단위 표시한 게 아니라 면과 면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주국도유지, 순천국도유지, 익산관리청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역을 가서 봤을 때 대표적인 중추적인 표시는 군단위로 하고 인접 몇 km 전방에서는 면단위 표시를 하거든요….

의원님, 지금 군단위 표시된 것은 익산관리청에서 중간 중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군단위 표시가 많이 된 것은 불법적으로 그 군에서 불법으로 밑에 하나를 더 설치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도 몇 군데 불법으로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지 규정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못 세워서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비탈면에 강진이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금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농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신전면 용월리와 도암면 신기리에 위치한 논 82㏊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작년 11월 13일날 착수하여 금년 영농기 이전인 5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 17억 8500만원 금년에 8억 6500만원이 총 26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38%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 14개소이며 국가관리 1개소, 지방관리 2개소, 군관리 11개소의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칠량면 봉황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총 사업비 14억 2500만원 중에서 2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해안도로사업과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봉황방조제 개보수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면 우리 군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26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농경지를 용·배수로 정비나 배수장 설치, 논 복토사업을 실시하여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 274㏊ 농경지에 대한 군동지역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143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24억 1500만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성전면 성전리와 수양리 일대 100㏊에 대한 성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44억원으로 2007년 말에 착공되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두 지구 모두 2010년 완료계획으로 농경지 침수방지가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7개지구 7.2km 농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읍면 경지정리 농로포장률을 감안해서 금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9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송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립형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성전면 송월권역 9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권역중심마을인 대월마을에 권역활성화센터를 건립하고 간이상수도, 하천정비, 안길정비 등 기초생활 시설과 버섯 재배사, 시설채소단지 조성 등 소득기반시설, 리더 및 주민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사업 2년차로 20억 1700만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9억 9400만원으로 일반소규모 숙원사업비는 25억 4400만원이며 마을회관과 정각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적보조금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간의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읍면장이 정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금년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등을 고려해서 읍면 균형 있게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칠량, 대구, 도암, 신전, 병영, 옴천면 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은 신전면에 7000만원, 대구면 10억 8200만원, 병영면에 11억원 등 총 22억 5200만원이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지는 2005년 오지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정주권 개발 대상면은 군동, 마량, 성전, 작천면 4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성전면과 작천면이 해당이 되며 작천면에 12억 9200만원, 성전면에 9억 5000만원 총 22억 4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면 개발계획에 의한 대상지 선정과 농정심의회 의결,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은퇴자가 꿈꾸는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성전면 월남리 585-1번지 일대에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전원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5,000㎡ 부지에 30세대이며 세대당 650㎡ 규모로 조성이 되며 1가구당 입주비용은 토지분양비 약 4000만원, 건축비 1억으로 1억 4000만원정도이며 한옥마을로 조성되므로 도에서 한옥주택자금 2000만원과 주택융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30세대 중에서 24세대가 입주 신청을 하였고 금년 5월말까지 기반시설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기반조성하고 금년 하반기에 토지분양해서 2009년부터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고려청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청입니다. 성전면 송월 권역에 이어서 대구면 사당리 계율리 용운리를 대상으로 한 고려청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31일에 전라남도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고려청자권역은 청자도요지 일원마을로써 3개리에 5개 마을이 해당되며 총 4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 군은 성전면 송월 권역이 2007년 착수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연이어서 선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009년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선전 수양지구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양리, 송학리, 금당리 일원에 270만평방미터 규모이며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도비와 군비 각각 5억씩 부담하여 10억원으로 사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방법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민간투자자가 유치가 되며 민간투자지역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간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만덕 간척농지의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강진읍 임천리에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그동안에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서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까지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수장 설치와 함께 간척농지를 한국농촌공사로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조속히 농림부에 건의해서 관리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에서 올해 대상지가 작천면하고 성전면입니다. 2007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군동면과 성전면. 군동면은 2006년에 주 대상이어서 작년 1억정도 군동면….

그런데 성전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기고 올해도 기고 작천면 같은 경우는 올해 기고 내년도 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까지 하면 성전면이 끝나고 내년에 병영면하고 옴천면이….

내년은 병영, 옴천하고….

아니, 작천면 하고 마량, 군동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작천면하고 마량, 군동입니까?

예.

내년에 세 군데 하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작천면에 하나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 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업대상지하고 고려해서 전체 금년 사업비가 약 22억에서 25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봐서 읍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작천 다음에 군동, 마량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도 작천 한다면 팀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세 개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명년에 군동, 마량이 또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가 될텐데 같이 연결된 고리가 어쩔 때는 두 군데, 어쩔 때는 세 군데, 어쩔 때는 전혀 없이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여쭤본 거예요. 연결 고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읍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팀장님, 몇 년 만에 한번 씩 돌아옵니까?

오지사업하고 정주권사업 하고 대상 면이 틀리기 때문에 3년 주기가 되든지 5년 주기되든지 3, 4년 주기가 되든지.

3년 주기로 얼마씩 들어와요?

1개 면당 약 25억에서 30억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진읍은 없죠?

예, 읍은….

읍은 계속 이런 식으로 소외를 시킬 겁니까? 주민숙원사업도 똑같이 배정하고 이것도 한번도 오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시책이 잘못됐어요? 군이 잘못한거예요? 정부시책사업이라면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혜택이 못간 읍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말만하고 한번도 시행 안한 것은 뭡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배정하고 똑같이 배정하는데 주택사업 같은 것도 팀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강진인구가 3분의 1이 넘어요. 그런 데도 주택사업은 똑같이 20동 나오면 읍면 똑같이 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지나 정주권개발사업은….

몇 번씩 돌아가면서도. 몇 년부터 정주권사업 했습니까?

90년.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정부방침이 그러면 소외된 데는 군비를 세운서 한달지 해서 균형을 맞춰가야지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시키면 되겠어요? 강진읍 같은 데는 김영수 부의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셔서 그러는데 정각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작년부터 몇 개 시행을 했는데….

읍 단위는 아무래도 도시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읍만 빼고 전부 농촌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정각같은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지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각이 많이….

제가 원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흥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군에서 소외되고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전부 읍으로, 읍으로 오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모든 여건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농사는 차타고 가서 농사짓고 오고. 읍으로, 읍으로 모이고 있는데 읍은 계속 소외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언성을 높였는데요. 앞으로 군 예산 세우더라도 보조를 맞추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앞으로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이 꼭 소외됐다고 너무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읍단위는 도시계획사업 큰 사업들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소규모….

당연히 안 해주라 해도 군이 하는 것이지만 큰 돈이야 땅값 등이 비싸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농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랄지 정각이랄지 회관이랄지 모든 면에서 다른 면에 뒤처지는 읍이 소외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민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읍이 이렇게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읍면은 오지개발사업이니 정주권사업이니 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20억, 25억씩 받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군은 그렇게 한다면 군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핏대를 올렸는데 팀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남수 동료의원이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 때 사항파악을 잘못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파악할 때 저는 관계공무원에게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강진읍 전체를 소재지까지 전체 따질 때는 제 기억에 50%, 농촌지역은 60%, 도암, 신전이 48%, 대구가 150% 자료에 의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각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데 정각은 이번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서 읍면단위 과거 실적을 감안해서 이번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군단위 경계선과 내지는 면단위, 면단위 경계선이 대부분 보면 사업이 민원만큼 있어서 모든 각종 농로 포장이랄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면 제가 실제로 느낀 바인데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경계선상에서 자기 면인데 다른 면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 관할 면에 신청을 해야 맞거든요. 그럼 타 면 분들이 와서 자기 면에 다른 면에 가서 면장님한테 현안적인 사업 부탁하면 관철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 군 단위 경계선에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형 저수지 방죽이라 합니까?

예, 소루지입니다.

그게 파악된 게 전체적으로 몇 개?

소루지는 관내 전체 120여 개소, 117개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저수지는 옛날 저수지를 개선할 때 만들 적에 밀가루저수지라고 이렇게 이름이 났더군요.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루에 일당으로 밀가루로 보급을 받으면서 노동을 했었던 저수지다 보니까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아주 노후되어서 누수가 엄청 심합니다. 심지어 마을저수지 같은 경우는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선상까지 놓여있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예산과 국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둘씩. 분명히 이것도 관철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공굴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수가 심하다보니까 붕괴우려까지도 집중호우 때 붕괴위험까지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려하시고 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군 경계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들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소루지 누수관계는 의원님 말처럼 노후된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누수된 저수지 몇 개 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루지 개보수사업 계속해왔습니다.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조금 누수가 심하다는 저수지가 5개소 정도 됩니다. 예산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안전관리팀장 천성오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련,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 1개 마을, 을지연습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쪽 가로등 유지관리는 신설 20등 및 고장분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7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 2100만원이며 계속사업으로 병영 발천천과 상림천 등 2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성전 금당천과 병영 중고천, 칠량 명주천, 도암 신기천 등 4개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방재 사전대비 홍보, 방재시설물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안전점검 실시 등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기초수급자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 노후 강우량기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덕천리 구간이며 2007년 5월에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월남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생태 호수공원 추진입니다. 현재 용지매수가 74% 완료됐으며 금년에도 잔여분 용지매수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버스노선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농어촌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보수하겠으며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과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강진읍 중앙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산로 구간 편방향 주정차제 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의 지도·단속과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해 행정,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과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에 입체 진·출입로 개설의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5쪽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니다. 군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관측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기상관측소 설치를 위한 사전환경조사를 지난 1월 9일 완료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MOU체결, 근무자교육, 시설 및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 주차난 해소를 하시겠다는 종합대책은 있는데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죠?

예,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저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하수관거 BTL정비사업으로 시가지가 굉장히 무질서한 편입니다.

그것은 알고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안해서 2007년도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듯이 그것까지도 중앙로에 제일 복잡한 것이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것으로 현재 강진군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강진군 자동차가 증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평균증가율이 1일 1점 1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일이 상가들이 자기 집 앞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을 방치해두고 계십니다. 많이 보고 계시죠?

예.

심지어는 그 도로의 3분의 1까지도 침범하는 것이 여러 군데 눈에 환희 보여요. 지금 바로 나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해나가고…;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내용들이거든요.

주청자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을 피해가는 이유가 심지어는 여러 가지 오해가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군수님이 표를 의식하고 무방비로 놔두고 있다는 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정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해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단속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이유는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무조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과태료부과는 매년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노상 물건 적치물 단속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요?

노상 적치물 단속은 현재 안전관리팀 소관이 아니어서….

어느 팀입니까?

도시개발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이 아니고 여기로 알고….

도로정비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같이 병행해야 될 거예요. 안전관리팀이 아니라 해서 피해가시지 말고….

예.

어차피 주차단속이 되니까 그 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자기도로 집 앞은 여유가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화분이나 폐타이어를 놔둬서 근접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강진의 인심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팀장님께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지 압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276쪽 가로수가 월출산 주변을 보면 산책로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작년 12월 24일날 삼능건설에서 리조트 진입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박스에서부터 저쪽 위로 올라가는 주변에 가로등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어둡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의원도 밤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적막합니다.

거기는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쪽까지 검토해서 차밭 있는 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작물 가로등 점등으로 해서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너무 진척도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마음만 들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토지 매입은 언제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작년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우리 계획은 언제쯤 토지매입 할 계획입니까?

작년 11월 15일자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조사측량설계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나 편입 면적 같은 것 소유자들 조사가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상반기 경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우선 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준공예정인데 병행해서 토지매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주변 답주들이 사용승낙서는 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독 답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고 금년에는 토지매입이 6, 7월경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등산로 가로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 건의가 불을 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가로등 현재 저희들이 불 켜놓고 있습니다마는.

등산로요?

등산로요.

등산로 설치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등산로 전반적으로.

요새는 운동을 꼭해야 된다는 직장인들 공무원들이고 회사고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가로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터미널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행하죠?

예.

용지매입이나….

도로확장사업 용역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용지 매입합니까?

예.

궁금해 하니까 신한약국 땅은 얼마 정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개발팀에서 하는데 토지가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정리사업 하는데 택시부 전부 정리하죠?

예.

이런 것 하실 때 주변주민들이나 공청회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 비슷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운송질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23호선 군동～마량간 교통안전표시나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올해는 조치를 취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도23호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경철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2008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억 1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안전질서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윤희숙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다. 하셨는데 BTL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BTL사업하기 전에도 우리 강진 시가지는 많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런도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강진군이 되려면 다른 군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진 시가지 주차장을 1개소에 100면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유휴지 정비주차장으로 2개소에 20면 정도를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또 다른 문화복지타운에서 140면을 BTL사업으로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본의원은 고려해봐라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00면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주차해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의원 BTL이고 100면이고 20면을 들먹었냐면 구간구간에 주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어느 집중되지 않도록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주라는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종합적인 검토해서 간담회 장소라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장소에 연초에는 강진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하천정비인데 덕천지구에 사업을 하신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덕천지구에는 사업을 없던데 명칭이 잘못된 겁니까? 자주 물었는데?

지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민들에게 하천이 실질적으로 많이 문제시되는 부분이 하신 삼거리에서 강진 목리까는 구간에 다리 하나 있죠?

예.

그 구간에서 목리로 내려가는 다리 쪽으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천이 해년마다 보면 하천을 정말 강진군 알면 큰일 나겠죠? 거기에다가 주민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초제 있죠? 뿌리마저 죽는 근삼이라는 것을 군에서 안해주니까 동네에서 하천에 뿌립니다. 갈대숲을 죽이기 위해서 물이 안 빠지니까 탐진강 하천에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진강에 마량에서 대구, 칠량, 신전, 도암 쪽 바다 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오래 전부터 건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덕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것밖에 없는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던데 2009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많은 남아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쪽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퇴적물이 많이 모여 있고 갈대가 많이 있어서 실제 어느 지역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마는 논보다도 하천이 높고 비가 올 시에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오늘 처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좋은 복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마다 갈대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진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예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갈대제거에 특별한 공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오히려 새로운 하천을 내는 데는 갈대를 정화차원에서 심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농촌공사에 갈대제거기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져다가 갈대제거 심한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태보호차원에서 그쪽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갈대를 못 베게하고 불을 못 지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실질적으로 내는 이유가 크나큰 우천시나 농업용수를 흘러 보내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갈대도 갈대이지만 준설을 해야 됩니다. 논보다도 훨씬 하천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익산청에서 추진을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들하고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동 같은 경우에는 옴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 또 병영 쪽에서 내려온 물, 성전 쪽에서 내려오고 작천 쪽에서 군동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장흥군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가 군동 쪽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군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군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하천정비를 하셨던 데도 있습니다. 신리 갈전구간에 있는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죠?

예.

준공 끝났습니까? 거기가 도 하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중간쯤에는 하천정비가 됐는데 도로에서 탐진강까지 그 구간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위에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안 되어 있고 밑 안 되어 있고 가운데만 하다보니까 효과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그 계획에 중간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밑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방 저수지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서 일부 어느 구간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탐진강까지 봤을 때 그 부분도 하천정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의 말씀드린 것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아닌데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돈도 없는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비, 국비 앞으로 확보해가지고 이왕이면 어떤 게 우선적인가를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정비는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타 군의 물도 내려오고 북산면 저쪽에 있는 성전면까지 다 탐진강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읍면단위 버스터미널 관계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진군에 버스터미널이 일반 버스터미널, 법정 버스터미널 대강 법정이 몇 개입니까? 강진읍하고 마량하고 성전, 도암이 법정이죠?

예.

나머지는 읍면 일반 버스터미널이고?

예.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적습니다. 소외계층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 주변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너무나 불결한 지역이 많이 있죠?

예.

우리 지침에 의하면 소유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 정부 보조해서 같이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특히 영세로 자력복구가 어렵고 소유자가 외지사람으로서 자체 정비가 승인이 안 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팀장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정류소중에서 현재 도암이 제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해주기 때문에 몇 차례 절충해 봤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제가 버스터미널을 점검해본 결과 터미널 광장이 파손이 심해가지고 주정차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주변 화장실 정비 그리고 주변경관 등 너무 험악하게 방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개인이 정비를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못 미칠 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100% 해주기는 그렇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를 만나서 한번 다시 절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송기훈입니다. 민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89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깨끗하고 아늑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웰빙 화초류를 계절별로 비치하고 음악방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군민편익시설인 열린휴게방, 인터넷방, 건강관리방 등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우산과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하고 또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금년에는 좀더 공격적인 자세로 운영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이동(Mobile)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SMS 문자서비스를 여권과 인감증명 그리고 주민등록, 출생신고 등 전 분야로 확대를 해서 서비스 내용을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전화나 방문, 인터넷을 이용한 창구를 다양화 해서 처리시간도 4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1시간 단축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대민서비스 적극 추진으로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지업무 등 40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직접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등 20여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G4C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실 친절공무원을 4반기로 나누어서 선발, 표창해서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제고를 하고 민원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연2회 실시를 해서 친절도 측정과 민원처리 및 불합리한 사항이 계속 발굴이 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불친절 공 넣기함 운영을 계속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하고 또 선진우수 민원기관도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으로 현장민원실을 연 6회 운영을 하고 단체여행 여권 발급 출장서비스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조사반을 편성해서 1월 1일 기준 개별지 전 토지에 대해서는 5월 31일자로 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이 되는 분할합병 토지는 10월 31일 공시를 하겠습니다. 지가조사 시에는 철저한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그리고 지가검증을 거쳐서 지가의 공신력 제고로 조세부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관내 8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또 위법행위 고발창구 운영과 교육을 실시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일반 토지민원 700필지와 도로, 제방, 하천 연속지 1500필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와 또 측량할 때 기준점이 되는 측량기준점 200점을 새로 설치를 해서 측량 시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0여 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해줄 계획입니다. 1억 2400만원의 등기수수료를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새주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12월에 끝나는 계속사업으로써 지난 2007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건물 부여 및 D/B구축 사업을 금년 10월에 마무리를 하고 강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새주소위원 구성을 해서 새주소 도로명 심의를 확정을 하겠습니다. 새주소 제도 주민홍보를 위해서 안내지도 3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사업은 2008년 9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민원팀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주요 민원처리부서 전화번호부 발간인데요. 민원관련 문의 및 상담을 한통의 전화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요 민원처리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를 표기한 전화번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 접수 시에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 현장 방문 예약일로 정해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이 됩니다. 대상민원은 4개 분야 16종으로 농지, 환경, 위생, 건축, 민원에 대한 민원 현장 예약제를 연중 시행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자리로 가서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새주소사업 부분에 이제까지 관장을 해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간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병행하는 시간은 2010년에 2년간을 거쳐가지고 2012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기간하고 시행하고 너무 안 맞아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를 2009년 12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새주소 하고 지금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가지를 2년 동안 병행해서 사용을 하다가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2012년에 토지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새주소만 사용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 내용인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주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기간이 됩니다.

작업들을 하는 기간인데 실제 사용하는 기간은 12년 이후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 이 사업을 시행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방송을 보니까 그런 시군도 있던데 우리 군이 늦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군은 먼저 한 시군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자체 사업비로 타 시군과 같이 먼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바람에 늦게 했는데 오히려 늦게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먼저 한 시군은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개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혼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한번 지으면 그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 하나를 잘못 지어놓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죽어서도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름 짓는 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또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자료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이 필요한 데 아무리 벤치마킹도 우리 지역에 맞는 벤치마킹을 예를 들면 제를 넘어가는 데는 제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했으면 하는데 인수인계도 그렇게 해줄 계획이십니까?

그런 과정이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하나 하나 추진해나가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들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 뭔가 많이 아신 분들이 그 위원으로도 됐으면 좋겠고요. 젊은 신분보다도 나이 분도, 새롭게 할 이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 놔가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이름표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표를 차고 다니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도로에 표지판을 이 도로는 무슨 도로다. 예전에는 그게 많지 않았지만 새 이름을 하고 나서는 그 이름표, 쉽게 말해서 표지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하십니까?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확실히 공문으로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이 되면 나중에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 무렵에 맞추어서 도로이름도 표지판을 도로보다도 건물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꿀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진 시가지부분에는 건물위주도 많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을 강진군 전체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건물이 없는 다른 도로도 있단 말입니다. 굳이 100% 많은 것이 바꿔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이 정도 들여서 60%정도 군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름을 바꿔놓고 그 이름을 군민들이 모른다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알리는데 또한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유치원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이름표를 달고 다닌 이유가 사람으로 말하면 도로로 말하면 이 도로는 무슨 도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작은 표시판이라도 부착하는 이런 사업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도비, 국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니까 그런 사업비도 도비, 국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담당하신 직원분들도 같은 오셨으니까 인수인계 하실 때도 여기 있는 사장님들도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새주소 사업이 2012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짧다면 아주 짧습니다. 한번 이름 지어놓으면 이름 바꾸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 상기하셔가지고 잘 지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옮기시면 이 내용은 담당자들이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대단한 시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절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강진군은 성격상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거의 60세 이상이 될 겁니다. 젊은 층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보니까 예약제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난해부터 계속 민원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친절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데 문제는 오시는 민원인한테 웃고 친절한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두 번 오지 않게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강진군 민원실이 가끔 민원인들이 나와요.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을 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쇄신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달인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직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 처리제는 제가 민원실 가서부터 계속 하려고 했었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한계가 따르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하려고 보면 제동이 걸려요. 법에서 그러다보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예년에 비해서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런 부분에 대다수 민원인들이 ‘잘되고 있다’라고 설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민원인 편에 서서 해야 할 문제로 직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민원인들 편에 서서 우리 직원들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제도적으로 풀어져야 100%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원인과 전달해주는 민원실 역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사무 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낸 것 중에서 보니까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내용이 있는데 강진군은 관광군으로 지금 탈바꿈해야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진군이 살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강진군민은 전체적으로 강진군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강진 민원실 로비에다가 강진의 작은 역사관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팀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금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것을 그때 건의 주셔서 2007년도 예산잔액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잔액이 적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모니터 화면을 작은 것밖에 못할 것 같아서 기왕에 하면서 크게 하자. 크게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눈에도 띠고 홍보도 더 잘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8년도 본예산 다 확정된 뒤에 건의를 주셔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 들어 있습니까?

너무 적습니다. 잔액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적어서 괜히 하나마나 똑같겠다. 기왕에 하려면 모니터 화면을 큰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고무적으로 받아주신 것과 더불어 실천을 하신다 하니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원스톱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잘 읽어서 직원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만드는 것 있죠?

전화번호부요?

전화번호부 1만 9천부를 만든다고 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강진군은 농협에서 면별로 쭉 합니다. 요즘은 KT에서 나온 전화번호부가 휴대폰 전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실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부서에서 전화번호부를 발간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한 단계 더 올려서 전체 군민의 전화번호부를 알기 쉽게 한권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김남수 의원님 말씀주신 것과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부서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안 계시네요. 모든 군민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군동에 전화하려면 군동 농협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맞춰봐야 되고, 성전하려면 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추진한 사업이라면 저도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휴대폰 전화와 같이 하는 전화번호부 책을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경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광고료해서 하고 절충하면 이런 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팀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서 업무하고 틀리겠지만 절충을 해서 그렇게 엮어볼 생각 안가지고 계십니까?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전화번호부를 했으면 이 돈에 얼마 보태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 생각이 들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각 마을별로 마을도본?

예, 배부했습니다.

제가 마을별로 봤습니다. 봤는데 제 마음과 뜻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다음에 그걸 다시 하신다면 도원형식으로 지번만 다 해놨지 그 안에 답주 존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존함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이번 것은 존함을 빼버리니까 그전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도에 소유자 이름이 적혀있는 도본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명산리 100번지 김갑동 그러면 지번별 조서하고 도면하고 보면 바로 소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들고 상당히 그걸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선 일단 지적도만 배부를 해드리고 나중에 여론을 봐가면서 대다수 마을에서 원한다면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마을회관을 보면 벽공간이 많으니까 큰 틀 짜서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마을 보면 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넉 장 붙이면 어디인지 알고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칼라로 되어 있지만 존함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앞전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앞으로 하신다면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라면 전체적으로 그 마을만 보게끔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누가 봐도 잘되어 있구나 그런 인식이 들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월하시더라고 그걸 생각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정말 민원실에서 혁신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부분에서 단체여행 여권 발급 출장 서비스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하고 관련된 사항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이 초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효도여행이나 단체여행, 마을단위 계모임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오신 분들이 우리 강진여행사에 대한 불신을 정말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출장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행사 알선이나 홍보나 출장서비스 했을 때에 당연히 직원한테도 우리가 어디어디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행지나 여행사나 이런 문의를 할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다른 업무에도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자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평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강진군 가급적이면 여행사가 더 질과 서비스로써 우리 지역에 국한된 여행사에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보탬을 주고 다른 지역 여행사한테 하는 것보다도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들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방금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도 접해본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행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주신 게 없고 저희 민원팀에서는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안전관리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굳이 한다면 여권발급 받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달지 예를 들자면 그래 가지고 어떤 불법이 있었느냐 해서 그런 불법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하고는 상반된 것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일정으로 갔다 오는 데에 있어서도 여행비나 여행지나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도 1년에 한번 갔다 오고 다음에 거기 안하면 되겠지 하고 세부적으로 불편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군민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민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민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세 51억 4000만원과 군세 80억 500만원 총 131억 4500만원을 세목별로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와 감면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편의제도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정기적으로 5월 11월 상·하반기 2회와 탈루·은닉 세원으로 의심 시 수시로 상속, 지목변경, 자경농민을 위장한 사항 등에 대한 감면 사항과 미신고, 과소신고, 법인 비과세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사전 과세 예고의 부과 징수 조치하여 공정한 납세풍토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도내 1위와 체납징수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액 없는 읍면에 있어서도 강진읍을 제외한 10개 면이 달성되도록 함과 아울러 고질상습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읍면별 체납액 정리목표제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2008년 개별주택 가격 조상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산전을 위해 표준주택 805호에 대한 건교부와 감정평가사의 합동조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전체 개별주택 15,988호에 대한 1차 가격산정과 변동사항 개별주택에 대한 2차 가격사전 등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 주기입니다. 지금까지 과오납금을 신청에 의해서 환급해주는 소극적 자세에서 발생즉시 납세자에게 우편 및 SMS 문자발송 통지하고 반환계좌 확인 후 바로 송금하는 적극적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과오납 발생상황을 행정기관 차고분, 납세자 차고분, 국세청 경정분 등 유형별로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실·팀·소, 읍·면 107과목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산상 일일결산 확행 및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겠으며 대기성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자금 수요의 정확한 분석과 예금상품 금리의 주기적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운영의 약 750억원을 예금 규모와 기간을 적절히 구분 분산 예금 관리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일반 건축물 이용현황 전수 조사입니다. 일반 건축물 용도구분이 공부상과 실제 이용현황이 상이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일반 건축물 5605건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현황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와 이의신청 접수 및 자료 수정 절차를 거쳐 재산세를 부과함을 물론 국세관련 민원처리에도 적용하여 조세마찰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실상 미소유 차량 일제 정리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말소등록 정리에 어려움으로 인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이 증가되고 납세자들의 불편이 있어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전인 4, 5월에 도난, 멸실,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소유관계에 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관리대상을 과감히 정리 비과세 처리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 정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세입 총액을 정확하게 하여 세제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군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88,603건, 20억 5500만원을 포함한 05, 06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 전체에 대한 공부조사와 현지 실사를 겸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이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고질 상습 체납차량 감소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율을 제고코자 연납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1월 중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상 일시 납부자에 대해 가입기간 1년의 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자 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1인당 5000원 미만이며 보험한도는 최고 1000만원까지입니다. 상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자동차세 일시납이 증가되어 조기 세입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부과·체납 자동응답 안내 실시입니다. 본 제도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내역, 체납, 과오납 확인 등 종합자동안내와 납부처리까지 병행되는 체계로써 1월까지 군 금고와 가상계좌 도입 등 본 제도 시행준비를 완료하고 2월까지 자동응답 안내시스템을 실시하여 3월부터는 이용에 차질 없도록 납세자 만족 선진세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액이 약 51억 정도를 도세비로 걷을 것이고요. 우리 군비는 약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표에 의하면 우리 군세관계에서는 실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도세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감면된 것 이외에도 다른 것 절감된 부분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도세 중에서는 등록세가 감된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조법이 작년 12월 30일 끝남에 따라서 등록세는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시설세하고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은 집계가 도에서 목표된 게 좀 과하게 잡혀졌습니다. 집계상 과다되서 그렇습니다.

공동시설세는요?

공동시설세도 건축물에서 초과 누진인데 오래된 건물이랄지 조금….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신품종 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 잡곡, 서류 등 주요 식량작물 신육성 품종 신속 보급을 위하여 벼 우량품종 증식단지 2개소, 감자 신품종인 하량 증식단지 1개소, 잡곡 우량종자 증식단지 2개소를 운영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우량 종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최고의 명품 쌀 생산으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수출을 대비한 최고급 쌀 생산단지조성 10㏊, 탑라이스단지 50㏊, 강진쌀 대표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과 봉황쌀의 원료곡 생산을 위한 호평벼 재배단지 조성 600㏊와 간척지 염해피해방지를 위한 간척지 포트육묘 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강진쌀 대표브랜드 생산 시범사업 당초 친환경농산팀에서 추진키로 하였으나 의회와 농협의 건의로 금년까지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프리미엄 호평과 봉황쌀이 금년에도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관리 과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양검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으로 신속한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진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은 정기적으로 품위를 분석 그 결과를 RPC에 통보하여 저품위 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1만점의 토양을 정밀 검정하여 농가에 통보, 영농에 활용토록 하고 친환경 농업 학습관인 생태전시관에는 병해충 표본 등을 전시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청사의 조직배양실에는 금년도에 새우란과 자란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조직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웰빙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딸기 재배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묘 9만주를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웰빙 미니채소인 미니 파프리카, 미니쌈배추 등을 시범 재배하여 농가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실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존 과원의 생력화 기술 및 재해 예방시설 확대 보급과 과실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 등으로 위하여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 시설 시범 1개소, 과수 전동 정지전정기구 보급,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등을 전개하고 지역 유망 과수작목 개발을 위하여 비파나무를 1개소 0.5㏊에 식재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장미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에너질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확용하고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연구 개발하여 장미재배 시 비료대금을 6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토경장미 관비용 비료 활용 시범 5개소와 절화작약의 개화시기 조절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절화수국을 9월까지 연장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원사업 2개소 0.5㏊등을 운영하여 화종 다변화 및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특용작물 도입 및 확대 재배를 위해서 산채류인 더덕, 질경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우리나라 8대 자생 백련으로 분류되고 있는 금당지 백련의 확대재배를 위해서 백련 구근증식사업을 전개하고 강진 수제녹차 제조농가에게 제다시설을 지원해주어 틈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망작목의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소득자원화 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험실습포에 새로운 과수 지역성 검토를 위하여 블루베리, 비타민나무, 체리 등 과수 3종과 니포피아, 칼라, 쿠쿠버 등 꽃꽂이 소재 3종 등을 식재하여 실증시험하고 딸기 공중재배시설 이용 딸기 후작 참외 양액재배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수국 품질향상 기술 개발과 아울러 수국 분화생산 기술 개발, 자생 새우란, 자란의 상품화 기술 등을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 조성용 우량 꽃묘 생산사업은 쾌적한 거리조성용 꽃묘 24만본을 생산 보급하고 식당 등 상가미화용으로 1만본을 생산, 희망하는 상가에 분양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청자촌 테마꽃밭은 리모델링하여 청자문화제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랑문학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목단 분화재배를 금년에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전문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 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반을 이용, 지역 농업의 중심 메카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과 연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연구직 공무원이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매월 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브레인스토밍을 운영하고 농업 및 컴퓨터 분야 기술자격증을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토록 하겠으며 11월 중에는 농업인 2천명을 대상으로 생명산업 가치창출 한마당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인력 활성화 구축입니다. 농업조직체의 단계별 육성지도로 농업기술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는 하계수련회, 읍면단위 교육 등을 통해서 농업의 핵심주체로 발전시키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서남부 5개 군 청소년 달 행사를 5월초에 강진군에서 개최하고 4-H회 야영교육,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겠으며 후계농업인들의 경영개선으로 소득을 높이고 신규 후계자들에게는 영농창업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전문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화훼장식 기능사반, 가죽공예 등 5개 과정의 여성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생활개선회원 순회교육, 남도내림솜씨회원 과제교육, 차세대 어린이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여성들의 자아개발 기회 부여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공간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마을조경, 운동 시설 등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을 1개소 육성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신전면 논정 갯들소리마을은 체험관을 신축하고 마을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2004년 조성마을인 청자골달마지마을에는 한벽당 시비공원을 조성하여 농업체험과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환경 정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익 제공 및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은 현재 사각결속기 콩 파종기 등 28종 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서비스 소외 및 교통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을 찾아가서 농기계 수리는 물론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및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양성하고자 녹색문화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인 강진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직원 1인당 2개 연구회를 조직 집중 관리하여 돈 버는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탑 라이스 이후 새로 개발한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 지역에 50㏊의 규모로 잡곡단지를 조성하여 파종기 등 농기계 보급, 잡곡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홍보용 자료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여 잡곡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잡곡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고 아울러 기능성 검정콩인 청자콩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 쌀 생산 및 유통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농가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밥쌀보다는 생산량이 더 많은 친환경 유기농업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금년에는 10㏊를 조성하고 생산된 가공용 쌀은 아기 이유식은 맘마밀이나 아기밀을 만드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잇도록 한들농협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웰빙 곡식 비가림 재배 전업농 육성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만으로도 농가당 조수입 1억원 목표액 달성하기 위하여 농가당 1내지 2㏊규모로 육성하겠으며 하우스 내에서 겨울감자 수확 후 과채류, 엽채류 또는 찰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3기작 이용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비가림 하우스 1동 200평 평균 매출액은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웰빙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FTA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강진군에서 응모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남부해안 온난화기후이용 비가림 시설 재배로 지역 소득 작목 정착 및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비가림 하우스 시설 1.5㏊에 아스파라거스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래 아스파라거스는 증식 후 3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하나 우리 강진에서는 포트육묘방법으로 재배하여 수확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귀농가 10가구에 최고 3000만원까지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로 성공정착토록 하여 귀농 상호간 입소문이 나도록 하겠으며 귀농자 지원본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접촉으로 귀농자 교육 시 우리 강진군을 소개하는 시간을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고 그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향우회원들에게도 은퇴 후에 강진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 협조를 받아 향우회 모임 시 홍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강진으로 귀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 벼 우량 품종 증식단지 2개소 설치내용에서요?

예.

찰벼는 안합니까?

전남에서 보급종이 찰벼가 안나옵니다. 보급종 자체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나왔는데 찰벼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왜, 본 의원이 얘기하냐면 찰벼가격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예.

시중가격이 유례없이 좋습니다. 찰벼가 올해 가격이 하락이 된다하더라도 찰벼는 묵은 나락으로 안치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 팔았던 것도 올해 많이 팔아서 소득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사항 아니냐. 찰벼종자를 좋은 종자를 구해가지고 그렇다면 농가소득에 엄청 보탬이 되리라고 봐요. 특히나 밭 찰벼는 질이 좋은 것은 선호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콩도 보조를 안해준다는 그 전과 틀리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밭 찰벼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품종 논에 심는 찰벼 같은 품종을 개발해서 공급해줌으로써 농가소득이 좋으리라봅니다.

예, 저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안되더라도 일단 비 예산사업으로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기능성 검정콩 재배 시범단지. 이것에 대해서 10㏊ 위에는 생산단지조성 1개소 50㏊ 얘기가 나왔는데?

별개입니다.

별개사업이 따로따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개소 50㏊라면 지역적으로 집단화를?

1개면지역이나 2개면정도 지역을 유지해서 잡곡은 50㏊를 만들고요. 기능성 콩은 가능하면 한 지역에 10㏊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능성이나 50㏊, 10㏊ 과정도 몇 개 면에 준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콩을 전 읍면에 전체했었는데 지금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사업은 재배측면보다는 재배한 것을 수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재배하는 곳은 어차피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콩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잡곡향상시범사업으로 수집해가지고 거기에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50㏊는. 기능성 검정콩 재배시범은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시범단지 별도로 10㏊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검정콩 재배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용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검정색이 들어 있는 것을 인간이 먹게 되면 체력에 좋은 현상이 나온다. 더 선호가 있으리라 봅니다. 한군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세 개면정도 해서 더 활성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아니면 형제들끼리 비교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저희들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난해 가을에 우리 의회에서도 축제 몇 군데를 다녀왔을 때 굉장히 놀랠만한 것은 특히 함평에서는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건설센터 직원 한사람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자치단체에서의 뒷받침이 결국은 국화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본 직원이 나와서 모든 팜플렛까지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화대전을 통해서 2억 이상의 소득을 지금 농촌에서 유류대금이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거기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 참 욕심이 날 정도로 제가 묻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강진군은 어차피 농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의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집으로 가서 확장되고 모든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농림부 정책도 분명히 기업도시를 지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강진에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강진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함평 국화축제나 이번에 작년에 했던 영암 국화축제를 센터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직원이 거기에 매진해가지고 지도사업 본연의 자세에서 조금 멀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저도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가 어차피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옛날 같이 비료해라 농약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가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청자촌이 확대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바로 쓰지 않는 장소를 만든다면 저희들도 국화를 하거나 다른 테마꽃밭을 만들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건의를 해주시면 어차피 이것은 의견도 좋고 생각도 좋지만 일단은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믿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387페이지 특용작품 재배기술 보급 내용 안에서 한국전통차 가공유통시범에 대해서 제다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다실은 제가 농산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품에 대한 성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줘가지고 제다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수제차입니다. 수제차인데 기계로 가동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버리면 수제차의 성격에 어긋나고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수제차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제다시설이 돈이 적습니다. 채취하는 기계는 못 사드리고요. 덖을 수 있는 솥 같은 것 바구니 같은 것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강진에도 보니까 제가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개인농가들을 훑어봤거든요. 물론 내용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하겠지만 녹차 건조기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시설, 제다시설, 덖는 솥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서야 그분들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블루베리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볼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심어놓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농가에서 금년에 군동면에 심으려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한 농가가 블루베리 재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강진군에서 이번에 녹색문화대학 3기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이니까 3년째이네요?

예.

군비가 1억 5천이 들어있고 국비는 겨우 2천2백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단과대학 성화대학이 있습니다. 성과대학에 위탁해서 학교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강진군에서 지원해줬던 사업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서울대학교하고 기술제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하면 운영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온 가요?

아직 성과대학 쪽 위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학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성화대학교 재학생들은 거의 외부학생들입니다. 외부학생들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강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접근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차원도 생각해봤는데 물론 내용적으로는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제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성화대학에 위탁하는 쪽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녹색문화대학하면서 가능하면 이쪽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 가능하면 강사로 모십니다. 전남을 벗어나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강진은 뭐하고 있느냐 이것 좀 해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유명강사들을 모시려고 보면 서울 대학교에 하는 것이 낫고요….

제 얘기는 서울대학교하고 제휴하는 이 프로그램을 성화대학에 위탁하는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성화대학과 서울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술센터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거다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센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전문제나 확장 이전하는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직원들에게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94쪽 농기계 임대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종에 95대를 임대하고 계신다는데 실제적으로 1년 총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대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약 180%정도가 신장되어 가지고 임대액으로 하면 1200만원정도 나갔고 임대작업일수로 하면 360일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보급을 합니까?

빌려주는 방법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오셨을 때 인원이 밀리지 않으면 그 기종에 대해서 밀리지 않으면 바로 바로 그때 해드리고요. 만약에 기종이 나가고 없으면 그 다음으로 연결합니다. 기종이 많이 밀리지 않을 때 최고 3일까지 한사람이 쓸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하루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선호도가 최고 좋은 것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농번기철에 바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의 운반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적인 소요가 되고 거기에 다소나마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또 그쪽 지역에서 다소나마 젊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전에 많은 교육도 시키겠지만 필요해서 농기계를 임대하려해도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거든요.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한사람의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면 그 기계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제도 방안도 구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량이나 옴천에서 빌리려보면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정도 걸리니까 그쪽 분들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를 분산해놓으면 인원관계 한사람이 관리할 수 없고 저희들이 못하는 게 기계를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고장 난 기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 운영자들이 고쳐가지고 그다음에 내보내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계대수가 많아진다면 늘리되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농협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농기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도 국한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갈수록 임대대수도 늘린다하는데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 있을 겁니다.

임작업까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도 갈아주고 심어주는 사업도 전개돼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우량 꽃묘 생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촌 테마꽃밭 조성부분에 있어서의 강진군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봤을 때 청자박물관 거기가 관광차가 제일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청자하나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전국 최고가는 축제로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테마꽃밭 조성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인근 장흥군 같은 경우 회진 진목에 못생긴 호박축제라 해서 연연이 거듭나고 있거든요. 엄청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지역에 큰 소득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호박은 진목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 차원에서 농림부 예산에서 연연이 1억원씩 보조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청자촌 일대에도 그런 여건이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1년해서 어떤 큰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연연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청자문화제도 여름시기로 당겨지다 보니까 호박이 생산되는 시즌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다른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연계적으로 이어나가면 강진군전체적인 관광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제안으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현장 애로기술 및 유망품종 재배기술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남부지방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기후가 따뜻한데 고유가로 인해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강진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를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군에서 잘되고 있는 것이 딸기 양액재배죠?

예, 한참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배정이 많습니다.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딸기 같은 것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강진군에 걸맞은 토양과 기후 그럼, 어떤 품종을 앞으로 개발해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품종을 재배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기술센터 역할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술센터 역할은 새로운 작목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해왔던 작목을 우리 강진군에서 과연 재배가 가능한가, 실증시험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실증시험해서 좋다하면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딸기도 있고 강진군 대표작목을 특별히 성주 참외 같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미 같으면 전남도에서 42%가 차지했다가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다보니까 떨어졌고 화훼 쪽은 기름값 들지 않고 생산되는 스타치스,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수국이나 아스파라거스도 기름 들어가지 않고 비가림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작목을 계속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생각으로는 방금 경상북도 성주 사례를 들었지만 참외로 약 3천억 농가소득이 있습니다. 강진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전체 농민들이 쌀 생산한 것이 800억 잡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는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강진군에는 각종 강진군 기후에 맞는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품종을 택하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딸기를 하면 신전도 기후가 맞는지 도암도 맞는지, 성전도 맞는지 전국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딸기가 과잉되지 않고 강진군이 생산할 수 있는 길, 아니면 앞으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시범포로 많은 시험포를 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만일 가능하다면 친환경농산팀 통보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합니다마는 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험사업을 하면 시험 말 그대로 시험사업은 실패할 확률도 있고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선정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군비예산보다는 새로운 기술은 국비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경쟁해서 따옵니다. 그러다보면 1개소, 2개소, 1천만원, 2천만원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딸기재배를 11개 읍면에 전부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라 해도 강진 농업하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쉽게 말해서 도박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도암, 신전 쪽에 맞는 작목은 무엇이고 칠량 쪽에 맞는 작목은 무엇이고 그래서 지대별로 연구해 가면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이 확대는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딸기나 양액재배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라 하면 행정공무원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전문 인력은 대학교 교수를 이용해서 컨설팅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전문 인력은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를 재배한다면 성주 참외의 달인을 모셔가지고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거나 그 분 모셔 와서 실질적으로 강진군에 접목되게 해서 1년, 2년, 3년 재배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희망자로 해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교수님도 열심히 하는데 현장하고 이론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주 참외 사례를 들었지만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성 있게 꼭 성공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실패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시고 추진해야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진군 정말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늘 연구하고 시범포를 만들고 친환경농산팀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항이 많이 있죠. 그리고 녹색문화대학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문화대학은 현재3기로 있고 녹색대학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성과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강진에 있는 군민들이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기계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서 했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물론 그걸 해가지고 내가 딸기를 안했던 사람이 딸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차원의 전문기술교육은 아니고 저희들은 정신교육 쪽으로 하고 있고 성과라 하면 녹색문화대학 졸업생 1, 2기 관광과정 생들이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농촌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모임을 만들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3기죠?

올해 3기차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녹색대학을 해가지고 무엇이 피부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어렵지만 녹색대학 강진군에 접목한 사항 홍보되어 가지고 녹색대학 가면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우리도 배우고 싶다하는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필요성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07년도 65명 졸업했죠?

예.

지금 선진지 시찰을 25명 다녀오셨죠?

이번에 갑니다. 21일 날

21일날 갑니까?

예.

68명에 대해서 25명을 선정하는데 공무원들이 10명, 민간인들이 15명 그렇게 가는데 못 가신 15명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교육점수나 서울대학교 점수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제가 정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가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시면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같이 선진지 시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은 일단 전체인원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졸업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자기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모든 것을 발표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모시고 가는 것이 더 열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군데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년마다 군수님 군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한 영농기술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농교육하고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시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센터의 영농교육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교육인데 만약에 군수님 군정보고 하고 같이 해버린다면 군수님께서는 우리 강진군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농교육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군정보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겪어봤는데 군수님 군정보고를 하면 대상자가 특수계층입니다. 이장님이나 기관장이나 일부 특정계층만 군정보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외계층 그분들은 전혀 군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군민이 알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영농교육하고 군정보고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그런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늘려가지고 오전, 오후하면 교육이 더 잘될 것 같은데 영농교육도 오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출직에 계신 분들은 영농교육장에 참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들 영농기술교육장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 해버리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면 군정보고 보통 1시간, 2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영농설계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교육하면 나중에 군정보고가 잘 안될 것 같고 군정보고 먼저 하고 영농기술교육하면서 일부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영농교육 안 받고 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영농교육은 지금과 같이 영농교육대로 하고 군정보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특수계층만 군정보고회에 참여한 것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정보고 할 때 이장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업인도 모셔서 군정보고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영농교육과 합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행정도 변화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내용이 좋고 군수님 말씀이 좋다면 어느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농교육하면 평균 300명, 400명 온 사례가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많은 군민이 군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영농교육은 어떤 내용 있고 다수 군민들이 해서 불평사항이나 질문사항이나 귀담아 들을 사항을 이런 것을 다 듣고 허심탄회하게 군정이 발전할 수 있지. 당신은 초청대상자, 당신은 영농 참여자가 아니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소장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삼성 특검을 보니까 헤드더라고요. 거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중요한데 326페이지 보니까 금년에는 제가 기대할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해서 각 부서, 유관기관 및 자유롭게 신속하게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사업내용이 있고요. 또 의회는 군민의 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의원들은 각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만이 되고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큰 죄목입니다마는 지난해 제가 전자문서를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열려요. 금년에는 알권리 충분해 해주시겠다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년부터는 전자문서도 의원들한테 공개가 되나요?

전자문서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전자문서상에는 결재가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다. 중요 계획이나 간단한 보고가 있든 간에 그 중에서 분류를 비공개로하고 공개로 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개 못할 사항은 안되겠지만….

구분을 해가지고 하겠다.

구분해서 공개하고 분류해놓는 것은 바로 홈페이지에서 문서검색하면 바로 볼 수가 있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에게 문서공개를 안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물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겠지만 조례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조례제정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시 봐야 된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법규난이 있습니다. 거기만 클릭하면….

거기만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예, 강진군 전체 법령집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금년에는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하기는 어렵습니까? 물론 구분은 해달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님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전자문서를 공유한데는 없거든요. 그것을 저희들 파악하고 타 자치단체 운영사항을 보겠습니다.

운영을 보고 단 하나라도 한다면. 왜냐 하면 우리 군수님 정책은 굉장히 앞서갑니다. 투명하십니다. 뭔가 그 양반은 하나도 감추는 게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공유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공유해줘도 좋다.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있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홈피상에 자유게시판 란에 그 옆 보면 주요건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보면 전부 다 나와 있는 것 알고 있고 저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계속 감출부분이 아니라는 것….

지금은 행정이 투명하게 오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이 투명하게 오픈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질의도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족을 해주십시오. 의원들의 욕구를 충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이 내용 안에 보니까 홈페이지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통팀에도 제가 요구 했습니다마는 강진군 사이버장터 활성화시켜 달라 했더니 금년에도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이버장터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기왕 정보팀에서 강진군 사이버장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이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이버장터는 정보통신팀이나 유통팀 할 것이 없이 강진군의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해서 좋은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팀에서도 인력문제 지난번에 궁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획실장님 기왕 오셨으니까 어제 산림녹지팀에 주작산휴양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적어도 휴양림에서 쉬고 간 사람들은 인터넷이 깔려있어야 되거든요. 금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하니까 추경에는 꼭 해서 숙소에 인터넷을 깔아줘야 됩니다. 분명히 저도 갔는데 인터넷시설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도 작년에 주작산휴양림 인터넷을 깔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수양관광농원 거기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국통신에서 인터넷을 까는데 3000만원 든다고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군을 찾는 휴양림이니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깔아줘야 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한국통신과 협의하고 정 군비로 예산을 부담한다면 윤희숙 의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더 이상 제고의 여지가 없지요?

작년에 노력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휴양림 쉬고 가신 분들 결과를 보니까 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것은 결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국통신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업무를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문서업무니까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2, 3년까지 문서고 부족해서 직원님들 고충 느끼고 있는데 문서고 계획은 신축계획 있으십니까?

현재 문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 신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물배치랄지 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발간실이랄지 기사휴게실이랄지 이런 부분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팀장님이 사실적으로 서류를 찾아보면 어려움이 많죠?

집중화되게 관리해야 되는데 분산화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화시키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급하니까 문서고만이라도 신축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불편사항이나 앞으로 중요한 문서를 주민들이 필요한 문서를 하루 이틀 못 찾아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문서고를 일정한 지역에다가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대처해가지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해서 적절한 장소에 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부서와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먼저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 군정소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함에 역점을 두면서 강진의 문화관광이랄지 친환경, 사진물, 주말 섹션자료 등을 발 빠르게 언론사에 제공해서 강진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자골 강진소식지 발행은 4회, 매분기별로 13,000부정도 발간해서 군민, 출향인사, 전국 자치단체 등에 군정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시책이나 관광자원, 미담 사진물 등을 연중 취재 홍보하면서 영향력 있는 도나 중앙 언론인들을 연중 초청해서 강진군이 홍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8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등 다중이동장소에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강진군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중이동장소 광고로는 4개소 영등포역과 동서울역, 부산지하철 동부전역과 김포공항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강진군 문화관광과 유적, 농수산물 등을 연중 광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청자문화제 기간 중에는 KTX나 정부종합청사, 서대문사거리 등에 청자문화제전이나 기간 중에 집중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특수시책입니다마는 군정 주요 행사 및 소식을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군정소식을 매주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행사참여와 더불어 군정홍보효과를 높이고 출향인들에게 군정소식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하도록 하겠으며 방법은 3개 지역언론사에 우리 지역에 행사랄지 주요 행사 등을 매주 메일로 보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실·팀·소, 읍·면 또는 의정활동 등 모든 군에서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언론사에 고정지면을 통해서 행사소식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340쪽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마는 군정시책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실·팀·소, 읍·면의 실적을 연말 평가해서 시상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군정홍보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1년 기준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부서별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사별 보도 실적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상은 6개 부서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홍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박석환입니다. 행정혁심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예산 3억 5000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수시사업비를 3000만원 포함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행사소모성 경비에는 지원을 지양하고 금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단체 모임사업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17일까지 관련 실·팀·소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중에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금년 1월 28일 마량면을 시작으로 6일간 강진읍까지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는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장이나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별 만남을 통해서 군정추진사항이나 문제점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서들은 각종 주민 불편사항들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고객 감동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25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주민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행정 실현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통과제 및 자체 행정혁신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반기 1회를 통해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nno246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9월에 개최해서 우수부서에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로써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 금정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맺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교류 및 체육행사에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호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은 네덜란드 호르큼시, 중국 용천시, 일본 하사미정, 프랑스 리모쥬시, 필리핀 산로케시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후에 의회에 금명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하사미정은 다음 장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작년 청자문화제 기간에 우호 교류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청자문화제 기간에 방문단을 초청해서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수렴,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가 4월 29일부터 5월5일까지 개최됩니다. 집행부, 군의회, 청자조합 등 20여명이 내외로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출향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화를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e-남도마을카페”를 현재 33개 카페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출향인 명부를 정비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마을카페와 연결됨으로써 향토특산물 판매나 향우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모임에 대해서는 재경, 재부산, 재광, 강진포럼 등 광역단위 향우회는 가능하면 군수님께서 참석 격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단위지역은 제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여름방학 때는 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단위 향우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로 향우회 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이 요구됐습니다마는 형편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의회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팀제 실시 후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피로의 누적을 후생복지를 확대해서 해소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좀더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내년 4월 9일 선거에 따른 법정선거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일 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금년에 우리 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마일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남자스마일 직원, 여자 한명씩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추천하면 추천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1명씩을 선발해서 선발자에는 군수표창 및 복지포인트 200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344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읍면 순회하죠?

예.

예년과 마찬가지로 군수님 일정에 맞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일정별로 추진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정과 현지 일정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정합니다.

아니, 사전예고를 해놨는데 군수님 갑자기 서울이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 그러면 과저에 일정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시간을 두고 한 10여일 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정별로 추진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안 계시면 또 기획실장님 계시고 상급자 내려가지고 기획실장님 바쁘면 면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군 담당한 팀장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할 수 있는데 준비단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내장 다 보내놓고 준비해놓으면 2, 3일 있다가 다시 한다. 그럼, 준비한 사람은 정말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읍면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장님 많은 경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일정별로 해서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미리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건을 처리했다 했는데 견문보고가 진짜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가다.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견문보고 3건 정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급성이 있으면 직원한테 주고 했는데 실제 견문보고 하면 그 결과가 통보된 것도 있고, 통보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비사업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견문보고를 하면 상부기관에도 건의해서 조치하고 중간에 견문보고 한 사람에게 추진 어떻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 통보하면 스톱됩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민원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추적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견문보고라는 것은 견문보고가 되면 완결 처리할 때까지 1건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0만 원 이상의 사업적인 것이 견문보고 들어왔을 경우는 견문보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견문보고는 그야말로 간판이 바람에 흐트러졌다. 신속하게 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지 부의장님께서 어떤 견문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동반된 사항은 실·팀에서 사업계획 예산 반영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견문보고 해서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통보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가 비가 100m 오면 침수가 심하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그 결과까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견문효과가 있지, 한번 1회성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보건시설개선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마량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마량 보건지소가 1988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서 국·도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고 보건소와 성전, 마량 보건지소와 현대식 의료장비를 4800만원을 들여 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 사업입니다.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한방 기공체조교실 운영, 사상체질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8종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8100만원 포함 총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5842명에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겠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구강보건실 운영 3개교 1252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을 국민기초수급권자 34명이 시술하겠으며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생 48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중앙초와 덕수학교 등 3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학생 구강보건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366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 및 편견해소 홍보를 1100명에게 하겠으며 정신질환자 90명을 등록 관리하고 가족모임을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을 1000명에게 실시하고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4500명에게 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규제대상시설 239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하겠으며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을 전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하고 웰빙금연마을 조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걷기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 위촉하겠으며 방역비상근무를 3월부터 10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3월부터 9월까지 하겠으며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취약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 기피제를 3000명에게 지급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뇌염 외 3종의 접종을 15,000명에게 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전염병 발생시기에 맞는 적절한 홍보로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기점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진료나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9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매월 지원하여 환자 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80명에 실시하고 예방접종 2767명에게 하겠으며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430명에게 10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준비금을 지원하겠으며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를 25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을 832명에게 실시를 하고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불임부부 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8명 실시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노인 153명에게 13개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민 8493명에게 5개 암 검진을 할 계획이며 암 치료비를 51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경로당 295개소 17,4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방·한방 진료와 혈압, 당뇨측정, 보건교육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약계층 2400가구 4229명을 직접 찾아가서 개별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례발표를 월2회 개최하여 대상자 개인별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개선 등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보행이 어려운 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직립보행이 어려운 노인 90명을 선정해서 보행보조기를 노인회 강진군지회를 통해 보급하여 노인들의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8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 아 이상의 신생아 92명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10년을 보장받는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겠습니다. 만기해약환급금과 피보험자 타 지역 전출시 해약된 환급금은 강진군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년간 총 12억 4944만원이 필요하며 금년 소요액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기보건진료소가 2008년도 신축 계획에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구하는데 복지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부분에 신부전증 있지 않습니까? 투석을 2일에 1회씩 4시간정도 한다는 것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강진군 환자가 32명이 있다라 합니다. 그런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참 안타깝게도 강진에는 없는데 해남하고 장흥 인접 군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도 진료소인 강진의료원도 앞으로 확장 신축할 계획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꼭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 있다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끝나고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해서 의료원을 신축하면 그런 시설을 넣어달라 요청한 사항입니다.

32명이 있는데 고령이다 보니까 어려움 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 관리에서 쯔쯔가무시병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타 군에서 본 것인데 예방우려지역에 표시판을 설치해가지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을 물색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암 쪽 보니까 우려발생 쯔쯔가무시가 발생할 우려지역에 표시판을 붙여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진군도 그렇게 하면 많은 예방차원이 되리라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행기 보급사업 있네요?

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1350만원 필요한데 금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90명인데 한대에 얼마 정도합니까?

15만원

비싸군요?

예.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모차 비슷한데요. 유모차와 다른 것은 밀고가면서 직립보행이 어렵다는 것은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거나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급한 사실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급한 사실은 없고 거동불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너댓대 보급한 사례 있습니다.

강진군에는 없죠?

몇 대는 있습니다.

왜 애기하냐면 아이들 보행기를 시장을 많이 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큰 리어카를 끌고 와요? 왜, 그럽니까? 하니 리어커를 밀고는 오지만 혼자 걸어서는 못 온다고 해요. 이 사업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90명한테 주면 보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하면 선거법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보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인지회를 통해서요?

예.

인구에 따라서 보급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똑같이 나누어주면 안되는 것 알고 있죠?

1차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대상으로는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조사했는데 90명 조사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지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소장님 예전에 산아제한운동 때문에 남자분들 정관수술 무료로 지원해줬죠?

예.

지금은 산아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복원하려면 수술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강진에서도 할 수 없는 수술 아닙니까?

예.

할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도 수술은….

광주에서 했죠?

광주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방향이 많이 낳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많이 장려하는데 풀어야 되는데 풀 수술을 해야 되는 데 그 수술비 부담 때문에 염두 못내는 여론들이 올라옵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묶었으니까 푸는 것도 지원해 달라.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긴 하셨는데?

그런 건의사항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아직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광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지식정보의 샘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최신 자료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실 운영 3개소, 이동도서관 운영 10개면 145개소, 열린열람실 운영 4개소 351회 법정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자료 확충은 도서, 디지털콘텐츠 등 2840여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작가 초청강연 4회, 4월 도서관 주관 행사 1회,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2회, 독서동아리 운영 3개 동아리, 문학기행 봄, 가을로 2회,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1회, 9월 독서의 달 행사 추진 1회 등입니다. 다음 제3회 도서관문화 한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의 권고에 의해서 매년 10월중에 도서관 단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월중에 영랑문학제와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57만원이고 내용으로는 전시행사, 참여행사, 독서프로그램 행사, 공연행사 등 4개 분야에 13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6140만원이고 내용은 열람실 에어컨 교체 1개소, 아동자료실 컴퓨터 등 각종 기자재 구입 6종, 무인경비시스템 1식, 본관, 제1별관 방수 및 옥상 보수 1식, 제1별관 페인트 도색 및 셔터문 도색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지식기반사회 정착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과 다양한 학습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열린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00만원에서 추진내용은 한자교실 운영 1회, 논술교실 운영 1회, 공예강좌 1회. 작가초청 문학강좌 1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 특수시책으로 염걸장군 조일전생 전승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난극복 유적 발굴 보전 및 관광자원 개발과 전 군민 애국애족정신 전승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기념비와 정각 건립, 공원조성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795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문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금 부지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현재 확인과정에서 권고한 그 장소는 소유자가 토지매도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토지를 지금 매입할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격 매수단가 가지고 굉장히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꿈나라 만화교실 운영입니다. 만화에 재능 있는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양성하고 참여 학생들의 창의력 및 표현능력 향상으로 다른 학습과 연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영어, 수학, 국어 이런 학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이 없고 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외지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에서 국가적인 전국적인 유명한 만화작가나 애니메이션 작가 한사람만 배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생 4～6년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만화의 기초이론과 함께 실기를 다지는 기초교육과 만화행사 견학, 공모전 준비, 애니메이션 감상 등의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자료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애향심 고취와 조상이 걸어온 발자취를 연구 보존하기 위한 자료수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500만원이고 자료실 1개소를 설치해서 다산, 영랑, 청자 등 지역관련 향토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적이 많아서 더욱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식정보의 샘 운영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145개소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2007년도에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이동도서관을 27,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1년 동안 건입니까, 권입니까?

권입니다.

권으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렇다면 대상은 주로 어떤 순위가 될까요?

대상은 주로 강진읍 외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면단위에 학생, 주민 전반적인 군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의료원 환자 이런 곳까지 해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깊이 잘 몰라서 보면 차량만 다니지 도서관 차를 세워놓고 빌려보는 모습 못 봤습니다. 2만 칠천여권이라 된다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얘기 해주셨던 꿈나라 만화교실 운영 지도교사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안 보이는데?

지도교사는 광주·전남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가 순천대학교 공옥희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서관을 방문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없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현재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시간이 약 90시간정도면 기초교육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연도 90시간이고요?

예, 기초반

기초반이고 사업비가 500만원이면 충분히?

강사료나 재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도서관 주야간 풀로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야간 운영할 때는 담당직원 몇 명이?

야간전담 운영자가 한명 있고 전 직원이 10시까지는 교대제로 해서 초과근무식으로 해가지고 10시까지 당직제로 근무하고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전담 근무직원이 있습니다.

그 한명 10시 이후에서 아침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현재 여성전용열람실이 새로 리모델링했던 그곳이죠?

예.

밤이면 묘한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많이 보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1명으로 기존 열람실 관리하기도 사실은 버거운데 그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가 중요하고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저희 애로사항을 미리 알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열람실 말하자면 근무하고 관리할 공간은 계속 늘어나면서 인원은 점점 감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서직이 도서관법상으로는 15명 정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너무 우리가 과욕이라 하더라도 2명이 사서직이 정원인데 1명이 2년이상 결원 중에 있고 그런 열람실관리를 기간제근로자 말하자면 일용사무직들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일용사무직 2명이 과거에 봐도 결원인데 그 정원자체도 삭감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규직원이 본연의 분장된 사무업무를 사무실에서 보면서 2개 열람실을 또 관리해야 하는 그런 버거운 입장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열람실은 본 건물하고 떨어진 외진 건물이라 처음에 개관을 했을 때 우범적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CCTV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감시를 하고 또 범죄행위나 이런 것을 녹화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고 심지어는 실내화를 전부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도 CCTV를 설치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만간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는 사각지대를 CCTV라도 설치해서 하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그 열람실에 앉아서 노상 앉아서 편의도 제공해주고 감독도 하는 것이 최상책인데 인원 없기 때문에 문제고 현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열람한 이용객들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시험 그 시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때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애로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범죄행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금년부터 우범순찰지역으로 지정해서 경찰서에서 표지판도 세우고 유기적으로 읍기동대하고 체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신 것 같고요. 어머니의 한사람으로 아이들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을 해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주택가에서 얘기가 나오면 10시가 넘은 시간에 방에서도 들릴 수 있을 만큼 소음도 많답니다. 도서관 별관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을 때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위험지역으로 탈락해버리는 것은 강진군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최대한 효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 애로사항으로는 별관을 리모델링을 했지만 지금 현재입장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버겁기 때문에 과거에 일반열람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마는 군민들이나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후야 어떻게 됐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열람실을 증축했는데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원 예를 들어서 7, 8, 9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도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수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절실한 심정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정숙해야 되고 도서관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충분히 운영의 미를 살려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현재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라 만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강진교육발전협의회 1318 해피존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혹시 이 프로그램과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사전에 교감했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수하고 면담해가지고 내용의 콘텐츠문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조직관리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내부조정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인사정보통합관리 및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있는 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강진드림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강진드림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 의식 전환 교육 및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드림팀제 운영에 따른 발생된 장애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여 강진드림팀제가 강진발전에 디딤돌이자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팀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44개 실·팀·소,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용역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시상을 함으로써 군정의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교육,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대도시 전출 등에 인구감소요인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에는 강진인구감소율 제로화로 4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여 잘사는 강진을 만들고자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주민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또 군의회,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을 방문 관내 전입 및 유관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인구를 전입시키는 등 인구증가에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자를 비롯한 출산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육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9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표창입니다.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히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팀제관련 우수공무원 및 시책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직원들의 활력제고와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조직관리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관리팀은 업무보고 받는 내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 위해서 보셔야 될 줄로 아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못 보셨는지 몰라도 보셔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못 보신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셔야 각 팀별 부족한 부분한 부분이나 욕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355페이지에 글로벌시대에 맞는 맞춤형 인력채용 및 결원 대책 강구라는 인사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도서관이 끝나고 나갔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인력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했습니다. 또 다른 팀도 있겠지만 예를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로해서 직원들이 40여명이상이 결원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사석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설령 40여명이 다 충원된다 하더라도 또 부족할 거다. 라는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팀별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읽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진은 도서관은 어디다 내놓아도 도서관은 대단히 훌륭한 도서관인데 도서관 관리가 직원들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군민들 불편한 사항까지 올라와서 같이 한 사항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알고 계셨던가요?

지금 도서관이 사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서직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특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합격자가 한사람밖에 안 나와서 충원 못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진행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갑니다. 저는 관리팀장님한테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각 팀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받아서 거기에 접근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어디는 어떻게 되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강진군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관리 않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근무하는 부서가 있던데요. 전혀 없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경제발전팀에서 합니다.

경제발전팀에서 하되 적정한 안배도 조직관리팀에서 상호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굉장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러 가지 결원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해가지고 공익요원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강진군에 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팀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제평가를 받기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력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제가 원칙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고 금년에 2월 달에 충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런 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고 꼭 정규직보다도 일용직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인구감소 제로화에 도전을 했어요. 강진군에서 2008년을 팀장님께서는 추진 내용 쭉 분야별로 있는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팀장님 혹시 모르시고 간과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 내용보다 더 쉬운 것이 있던데요?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극 반영해 주실랍니까?

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른 팀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군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입니다. 800여 공직자 중에서도 우선 강진에 주소지를 안두고 타지에 주소지를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관리팀에서 권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드리면서 왜냐 하면 바로 옆에 359페이지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표창까지 있습니다. 이 표창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산하 공직자들은 전부 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협조요청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협조요청하려고 합니다.

군산하 직원들이 다 주소가 있습니까?

예.

생활 광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금요일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주소는 여기에가 있습니다마는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계시다가 금요일날 일부 올라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인구감소제로에는 그런 분들은 이미 제로화가 됐데요?

주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강진군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물론 군민이 같이 노력해서 강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주소지는 있어도 이주하는 부분들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직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는 문화관광팀 설명 맡으셨고 오늘은 조직관리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인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방금 인사가 잘되면 만사가 잘된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기는 무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하고 누가 원한 게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인사고 그렇겠죠.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팀제에 걸맞은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요새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을 위주로 하고 있고 다면평가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고 계시죠?

예.

근무평정을 가지고 인사를 했을 때 좋은 점과 다면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근무성적평정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와 다면평가를 같이 겸해서 지금처럼 진행하는 경우 일장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만을 가지고 하면 하위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나 직원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는 그 사람의 직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나 업무협조관계 이런 것까지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면평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부분이 소외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위는 하위에 맞게 인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고위는 고위대로 왜냐 하면 직급과 직능이 있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의 애로사항을 못들을 이유도 없고, 다 하위에 맞게 인사가 될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인사관계를 가지고 만사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 가지 잡음 없이 강진군이 운영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의회와 지자체가 잘 융합되어서 잘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인사부분이 의회 쪽에 의견이 잘 들어주는 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의회에 와서 인사가 잘 진급되는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진급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의회에서 다 승진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에 훌륭한 분들을 직원들로 보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많은 근무평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뭔가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다면평가라는 것을 실시함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다보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다면평가를 하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본다. 그것은 미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훌륭합니다마는 그중에도 훌륭한 분을 우리 의회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강진군민을 위해서 강진군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계장 때 의회를 2년 4개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보다 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으로 계실 때는 다면평가라는 게 없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몰랐던 모양인데 방금 하위직 뭔가 걸맞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도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으로 예전에 계셨다하니까 훌륭한 분이 의회에 와서 보좌해줌으로써 나중에 의회에서도 바로 좋은 자리로 진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하 직원들과의 우대관계 그럼으로써 행정하고의 우대관계 두 바퀴가 거기서부터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면평가라는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운한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만큼은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다면평가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은 참 좋은 데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가 안 좋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의회에서 고생하면 진급하고 좋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공감하십니까?

김용호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 저희 지금까지도 의회인사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의장님하고 긴밀히 상의해가지고 인사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말씀이라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 본의원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누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있으면 기대하고 그러겠습니다. 좋은 분 오시 게 하고 좋은 분이 좋은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섭섭한 얘기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내가 12월 감사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잘 움직이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가야 되는데 우리 강진군은 한쪽 수레바퀴가 빠쳐도 잘 굴러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빠져서 바퀴 하나 날아가도 한쪽으로도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의회와 집행부가 잘 굴러가야지요.

김용호 의원님이 처음 들으셨다 했는데 제가 감사 때 분명히 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 수레바퀴처럼 잘 갈려면 협의가 잘돼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인사권 있는 집행부 군수님 이하 실·팀장들 눈치 보라, 의회 운영 자체가 독립기관입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짜증도 내고 야단도 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잘못 나오면 정보 흘렀다 해서 의원들한테 야단도 듣고 그런 정보 안 나가면 집행부에서 직원들 나무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특히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팀장님한테 12월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꼭 반영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을 하셨다 해서 너무나 의회에 잘 아시는 분이라 이번에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누구를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근무평정 1등을 이 앞에도 했는데 안됐다. 이번에도 안됐다. 그래서 지금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회사무과 오는 것을 지뢰밭에 들어오는 것을 직원들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지뢰밭을 빨리 피해야겠다. 출세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직원들 물어보십시오. 의회사무과에 있고 계신 분 한사람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꼭 의회 직원들이 다면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면평가 결과 30%를 플러스 해놓고 보면 순위가 2, 3위가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보고요….

팀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과에 발령이 떨어졌다면 웃고 기분 좋게 올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도 아까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어려움은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 부서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려고 전혀 없다.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서기관도 하셔야 되는데 팀장님 같이 유능한 분이 의회사무과장 한번 자원에서 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도 자원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전에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서 못 갔습니다.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갈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부터 협의가 잘 돼야 됩니다.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 일환입니다. 그런데 근무평정 1등을 두 번이나 하는 사람을 제외시켜 버리면 누가 와서, 지금 의회사무과를 벗어나려고 직원들 사기가 쭉 쳐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 언급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정말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직원들 누구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팀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팀에서 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념해서 제가 반영하도록 제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도 똑같은 소리하셨어요.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순위 또 강진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숫자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영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시겠다고요? 믿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섭섭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강진읍이 4만1천에서 1만6천이니까 40% 가까이 39% 정도 되죠?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읍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읍 정원이 22명입니다.

현원 몇 명입니까?

현원 이번에 3명 결원으로 19명입니다.

타 면은 어떻습니까? 몇 명 결원입니까?

타 면은 대부분 칠량면 2명 결원이고 나머지는 1명 결원 그리고 결원이 없는 면이 2개 면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강진읍에 제일 중요한 부서에 있는 또 1명을 빼갑니까? 읍에는 건설계가 있습니다. 왜 건설계가 있는지 아세요. 읍장 하셨으니까 잘 알겠네요? 읍에 건설계는 광고물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하면 설계 건설계 직원이 하고 있는 줄 알죠?

예.

읍은 도시계획지역이나 보상관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 오고 재해 오면 동절기에 눈 많이 오면 누가 가서 할 겁니까? 통제하고 뭐하는 것 건설계에서 한 것 아시죠?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읍에서 3명을 빼가냐 이 말입니다. 인구가 1만6천에서 강진 3분의 1이 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빼다 보충을 못해줄망정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만부득이 사실은 인원을 뺐습니다. 작천이 토목직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토목건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수차 건의가 됐습니다. 토목직 인원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부득이 강진읍의 직원을 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중에 충원계획 확정해 가지고 상반기 내에는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팀장님이 의회 의사계장하고 읍에 읍장님 하셨는데 거쳐 간 데는 다 불이익 주면 됩니까? 이익은 못줘도 불이익은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어렵고 인구가….

고의적으로 불이익준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다보니까 만부득이 그런 일이….

한명도 결원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읍은 3명이나 결원시키고 그것은 안되잖아요? 우리 읍장하고 감정 있어요? 그리고 성과금 이번에 책정했죠?

예.

얼마였습니까?

1억 1200만원인가 집행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서운한 데가 없어야 하는데 서운한데가 많고, 의회사무과는 평생 성과금은 못 받겠네요?

의회를 집행부에서 평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에도 불이익 당하고 성과금 불이익 당하고 또 강진읍이나 읍면에도 하나도 책정이 안됐죠? 읍면은 놉니까?

읍면은 금년부터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읍면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공정하게….

팀제로 조직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은 사실은 제외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읍면까지 포함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잔치가 벌어지니까 코 쏙 빠져가지고 있는 직원들 심정도 헤아려 보셨어요?

이것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전체를 다 시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시상을 못 받는 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회 오면 지뢰밭이니까 받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가 독립기관인 의회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줄때는 생각하시고 인사할 때는 불이익주고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라고 특별히 사실은 불이익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전체에 드림팀제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성과금을 받고 싶고 다 그렇지 성과금 받으면 개인적으로 팀에서 어떻게 쓰는 요령은 있습니까? 마음대로 씁니까?

성과금으로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써라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포상금 그런 것으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서로 불신이 초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잔치를 하면서 공정한 게임,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성과가 책정이 돼야 되지. 성과 받고 않고 못 받은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같이 공개경쟁 합격해가지고 나와서 읍면에 있는 것도 뭐한데 잔치에도 끼어들 수 없는 처지라면 대단히 섭섭 안하겠습니까? 팀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하게 섭섭하겠죠. 시상권에 안든 직원들.

섭섭 안하게 해줘야지요. 공평하게 성과를 측정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읍면이라고 빼고 의회라고 빼고 공개경쟁에 정당하게 합격해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읍면은 금년부터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 문제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회도 의장님 마음대로 돈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도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성과평가를….

제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팀제 했으니까 맞으나 읍면이고 의회고 어떤 섭섭함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팀장한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전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조직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윤순학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한국의 명품 강진청자 미국 순회전 추진입니다. 지난 예산 설명 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진청자 순회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 계시는 추진위원과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st. Louis, 샌프란시스코, L.A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온 일정입니다마는 기간을 단축을 하도록 요청해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되면 의회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작가는 강진관요와 개인작가 16명이 약 50여점을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순회전이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금년에도 청자작품 생산계획을 40회 소송해서 8천여점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이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마케터를 동원해서 금년에는 관요뿐만 아니라 개인요들 작품을 대도시에 있는 기업이랄지 이러한 곳에 가서 기념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성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현재 사안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예작가들과 간담회는 연4회를 했습니다마는 매월 2회씩 개최해서 개인요와 관요의 이러한 정보공유와 판매대책을 서로 논의해서 금년도에 청자작품 생산과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품 디자인 개발비와 개인요 홍보 팜플렛 등을 지원하고 특히 화목가마에 대해서는 청자촌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청자빚기체험장 운영되겠습니다. 매년 청자박물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체험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8월달에 청자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청자체험장 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7쪽 청자박물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997년도에 박물관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작품도 170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박물관을 찾음으로써 명소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자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입구가 반대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면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위에 천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도공 동상입니다마는 현재 박물관 앞에 있는 동상은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청자동상으로 해서 신규 제작을 통해서 관광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고려청자 특별전 및 학술세미나입니다. 금년에는 고려청자 특별전에 있어서 해저출토 청자유물 특별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태안반도에서 강진청자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금년도 축제 때 특별전을 갖고 이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번 태안반도에서 나온 강진청자보물선에 대한 것과 우리 청자박물관에서 제작과정을 전번에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1월 20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요스페셜에 강진청자가 소개가 될 것입니다. 군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제8회 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8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자공모전도 이름을 변경해서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월까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국 홍보를 통해서 많은 도예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예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도예문화원에는 프랑스와 일본, 중국 작품들이 전시 중에 있고 청자공모전 수상작품과 재현작품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연중 전시를 바꾸어가면서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울텐데 해안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자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성화 부분인데요. 청자 좋은 작품을 창출하기 위해서 화목가마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요에 화목가마를 몇 기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설치 완료가 된 데는 청우요하고 탐진요는 현재 설치를 했고 청자도예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산로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4곳입니까?

그렇습니다.

4곳이 기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13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 있으십니까?

예.

그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하고 본 업체에서 얼마정도 투자를 하는가요?

지금 현재 청우요 같은 곳은 지붕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약 7500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적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정도 하면 부담이 5000만원 들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강진하면 청자인데 각 개인요도 화목가마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청우요나 다른 요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세 개든 네 개든 청우요처럼 관요처럼 완벽한 요를 민간요에게 3개 4개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그 가마를 365일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3개 업체들이 자기회 모임이 있고 자기가 작품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쭉 만들어서 화목가마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완벽한 좋은, 실패하고 그러다보면 화목가마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가지고 안 쓰고 가스가마를 앞으로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럼, 돈이 잘못 지출부분이 될 것 같고 지금 기 두개업체에다가 4000만원 지원하기로 2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서너 개 정도를 완벽한 화목가마를 지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는가 말씀드려 봅니다.

화목가마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년 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더니 업체별로 개인별로 하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된다. 특히 여주 이천에서도 공동가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개별로 해주라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주,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다 했는데 그 많은 곳에서 하나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하나가 아니고 완벽한 것을 서너 개 정도를 지어준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예를 사랑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고장 내고 잘 안되게 한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도 작게 설치한 사람들이 3, 4000만원정도 투자해서 나중에 완벽하게 구어지지 않으면 두드려 깨는 것이 청자 아닙니까? 지어 놓고 사용안하고 가스가마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청우요 같은 경우는 왜 돈을 더 들여서 하겠습니까? 완벽한 가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여기서 답변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그분들로 하여금 완벽하고 크게 관요처럼 그런 화목가마를 몇 기라도 할 수 있는 회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레 개인요 업체하고 간담회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업체들이 요구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관에서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필요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청자빚기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자빚기체험에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대개 1년에 몇 명이나 체험하러 오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지만 한 500여명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청자빚기 찾아온 인원수는 약 6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우리 관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우리 관내는 사실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도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오지 않고 가정의 달 등 저희들이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옵니다.

인구배가 운동으로 사회단체하고 기관을 돌았습니다. 청자빚기체험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프로그램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학생들이 취미가 없어 가지고 가기를 싫어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글쎄요. 청자빚기가 사실은 빚기보다는 조각체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동물레를 설치해서 관내 학생들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증이 나지 않도록, 장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면서 연도별로 해서 올해는 강진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내년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진군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이천이나 여주나 또 다른 청자에서 접목해서 다른 지역에는 청자체험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리 교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저희들이 여주 이천이랄지 다른 쪽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그 소리를 두 번 들었습니다. 강진군 청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자기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한테 두 번 들었습니다. 도정보고 때 한번 하고, 한번은 성전 지방산단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 면담을 했는데 강진은 청자를 앞으로는 생활자기를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시험적으로 전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강진군에 청자 만드시는 장인들 빼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런 청자를 이용해서 생활자기들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장인들을 초대해가지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연구해볼 필요성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익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생활자기가 먼저 개인요에서 생산이 돼서 군민들에게 먼저 보급이 돼야 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로러모신이 7000만원내지 8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군비 50% 지원하고 업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자기는 위생팀을 통해서 같이 보급을 먼저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생활자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에 갈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올해 추진해보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잘 아시다시피 고려청자의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려청자가 나온 것은 무게가 무겁고 무디다. 많은 여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2, 3년간 강진식당이나 군민들이 이용해보고 오케이하면 외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