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기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대에서 보고를 한 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순으로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촌지도기능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 고객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사업사의 현장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분야별 과제 연찬 2회와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명예상담소장 위촉운영과 분야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농촌의 현장중심, 농민의 고객중심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선진벤치마킹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사업으로 작목별 280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진단표 조사에 의해 진단처방을 하겠으며, 신규농가 홈페이지제작 및 상거래기반구축을 통한 농산물 판매활동 강화와 지역 농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산물시세 및 신속한 농업기술 습득 실천을 통해 경쟁력이 항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운영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수요자중심의 차별화된 전문기술교육으로 장성미래농업대학을 사과와 감 2개 학과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인교육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우수농산물관리 제도교육 등 총144회 실시와 정보화교육, 농가경영컨설팅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생 이력관리로 교육과정별, 개인별 매뉴얼을 구성하여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장성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활성화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CEO를 육성하고 지역농업활성화를 기여코자 사과, 분재, 야생화 등 23개의 품목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품목별 전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연구회 두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도단체별 새기술보급 및 실증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경쟁력있는 농업인학습단체운영입니다. 선진농업기술과 전문경쟁력능력을 겸비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부자농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학습단체연찬 및 선진현장교육을 100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인턴제와 창업농을 비롯한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육성과 4-H회를 학생과 영농반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농업인의 날에 개최할 예정이며,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우량종묘보급 및 영농도서관을 상시 운영하여 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경쟁력있는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농업인 편의장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화로 농작업부담경감 및 유해요인 개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적격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농작업 여건조사와 진단 등을 통해 매뉴얼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병 및 사고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향상으로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코자 북일면 성덕리, 운암리에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원 중 금년 2차년도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작업 관련 건강개선을 위해 선별작업장, 농약보관함 외에 8종을 보급하고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작업 유해환경요소 조사 및 진단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겠으며, 또한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작업보조도구 보급과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설을 증진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입니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 가치제고와 농업인의 문화휴식공간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공동체 문화조성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도농상생의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코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3년 연속사업으로 삼서 두동마을과 황룡 필암마을을,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2년 연속사업으로서 북이 오현마을과 남면 자풍마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1개소를 앞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겠으며,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고유한 농촌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17개회 606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및 소비자농업농촌교실운영 70회를 목표로 하여 과제별 연구회교육 및 연구활동 지도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여성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소비자 농촌체험 및 어린이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여성역할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농산물가공기술개발 및 도농교류로 농가 부가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및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수리점검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의 임의 지정방법에서 마을신청제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무인방제헬기를 이용한 친환경쌀 생산단지 7헥타르를 목표로 4명 2개조로 운영하여 친환경자재 방제효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시행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예상 사업비가 5억원 내지 10억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서 2009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고, 금년에 토지매입 등 사전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장성 쌀 생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6,507헥타르로 6,991농가로서 친환경생산단지 1,500헥타르와 고품질쌀 생산단지 6백헥타르를 운영하고, 신품종 호평벼 등을 중점 보급하면서 기술센터내에 첨단과학관 내에 토양 종합 검정실, 쌀품질 관리실 그리고 병충해 예찰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4억 5,300여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고품질쌀 생산절감시범사업 50헥타르와 공동못자리 설치시범사업 1개소 등 8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추경에 기 국고보조내시된 토양 중금속분석기 구입비 1억원을 반영하여 고품질쌀 안전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6개소, 전남에 1개소 선정된 국비사업으로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요인인 농기계와 농자재를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 2억원이고 농촌진흥청의 사업시행 지침이 시달이 되면 이 지침에 의거 단지와 시범사업 시행자의 선정,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계화 및 자재협의를 3월까지 마치고 4월부터서 시범사업에 맞는 영농기자재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조생종 벼 확대와 모내기 앞당기기사업입니다. 우리군 조생종 벼 재배면적이 63헥타르로 총 재배면적의 1%정도입니다. 쌀 시장선점에 어려움이 있어 1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2008년에는 추석전 햅쌀을 생산, 유통시장기반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만생종도 특별교육과 현지주도활동을 통하여 모내기를 15일 정도 앞당겨서 9월중에 많이 오는 태풍에 의한 쓰러짐 등 재해위험예방, 노동력분산, 수확농기계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역점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농가방문지도 등 홍보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채소재배면적은 772헥타르로 토마토, 딸기, 수박 등 시설채소 280헥타르와 고추, 배추, 무 등 노지채소 492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고품질채소의 연중생산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품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토마토, 딸기 연구회 등 품목별 5개 연구회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역병 저항성 고추접목묘 10만본 보급 등 총9개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과수재배면적은 총1,100헥타르로서 주로 단감, 사과, 배,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종별 고품질생산기술 및 현장컨설팅 등 맞춤식교육을 통한 최고품질생산기술을 정립해 나가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재배와 GAP인증 등으로 명품 브랜드화 그리고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 그리고 포도 비가림하우스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 탑푸르트단지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최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탑푸르트 생산목표 60%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총 생산량 580톤 중 탑푸르트 348톤 생산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탑푸르트의 기준은 당도 14브릭스 이상 크기 320그램내외 착색도 70%이상의 최고품질조건을 갖춘 사과로서 탑푸르트 스티커를 부착해 출하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시험장 연구진의 컨설팅 및 기술교육을 통해 고품질 사과생산기반을 다지고, 껍질채 먹을 수 있는 사과생산을 위해서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재와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사과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칼라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5.5헥타르에 칼라토마토 440톤 생산을 목표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칼라토마토를 개발 브랜드화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9농가 2.3헥타르에 7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화하우스, 보온시설 등 시설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칼라토마토 생산 및 유통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차가버섯액을 활용하여 항암, 함당뇨 기능성 칼라토마토를 개발하여 유통업체와 직거래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헥타르의 자동화하우스를신설하여 친환경칼라토마토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지리적 단체포장을 출원하여 브랜드인지도를 제고하고 유통업체와 계속해서 직거래계약을 추진코자 사업비 8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200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은 비록 유보되고 있지만 이미 생산되고 있는 칼라토마토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와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화훼소득기반조성 및 자원화입니다. 우리군 화훼재배면적은 장미, 국화, 관엽류 등 7.6헥타르로서 대도시 주변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훼분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수출유망 화종인 알스트로메리아를 입식하여 새로운 화훼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새집증후군예방, 공기정화식물교육장, 야생화연구회활동 및 학습포조성, 특산식물인 백양꽃 관광자원화 시범 등 화훼기반조성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1만 4천두, 돼지 3만 2천두로 우리군 전체 농업소득액의 18.9%를 축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3,500만원입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생산 채종포 3개소와 안전고품질축산생산농가에 한우생산시스템을 사육관리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 고급육생산을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소득작목 발굴사업으로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틈새대체작목 개발보급사업으로 복분자와 오디를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약1억 8백여만원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 농가현지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FTA에 대응 틈새소득작목 1개소와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버섯 연중생산을 위해 생력기계화 및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기술도입 실증시험포운영입니다.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신기술 도입과 애로기술을 실증하기 위하여 첨단조직배양실 운영과 백양 분재연구포장과 유리온실 3동, 비닐온실 2동, 꽃묘하우스 5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9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직배양 우량 무병묘 6천주와 고구마 무병삽수묘 5만본을 생산 공급하고 과수분화재배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현장 애로기술 실증으로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아름다운 장성가꾸기 꽃묘생산사업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우량 꽃묘생산 공급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센터 육묘하우스를 이용 팬지 등 10종의 꽃묘를 분기별로 연 25만본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일반구입묘 대비 57%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사계절 꽃이 피는 장성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의 확대사업으로 첨단기술 집약농업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자동화하우스 및 다단계 자동회전 양육시스템 설치 등 일관작업으로 노동력절감과 공장형 농업육성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2억 8,500만원입니다. 기존의 상추아파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인삼을 쌈 채소로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 무공해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공급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개발과제 시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연속적심재배법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저희 직원 김영중 농촌지도사가 일본에 6개월 동안 파견 연수 후 습득한 신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2개소에 재배기술을 현장 접목하는 사업으로 서 2,4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대로 기능성필름을 투입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수량 증수 등 평가회를 통해 분석 검토하여 확대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쪽에 한우브랜드개발이 있고, 21쪽에 한우브랜드개발이 있단 말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것인데 이것을 품목별 연구회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6쪽에서 는 품목별연구회에다 한우사업을 하고 원 사업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는 개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급단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죠?

네.

그래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보다는 브랜드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할 것인가 하는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것은 확대발전시켜서 장성의 브랜드로 만들자 라고 자꾸 의회에서 자꾸 권장했는데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사업화시켜야 할 단계가 온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성 한우 전체적으로는 8개 시군이 통합해서 녹색한우로 해서 단일 브랜드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틈새기능성브랜드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한우브랜드에 기능성으로 옻 한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개발을 해 놓고 나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때까지 개발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도 확보했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우농가에 대한 브랜드개발은 8개 시군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28두인가 하고 있는 것은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해 가지 고 저희들이 옻 포장관리랄지 또 공동사육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사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장려금형식으로 주더라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동참하는 사람들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작년과 같이 공동사육을 했는데 생산하는 숫자는 적으면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 거기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개별농가에게 참여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직접 해 주려고 받고 있습니다.

장성에 한 두집 정도에 공급을 한다면 수요는 몇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채우면서 판단을 했는데 1일 한두 평균하면 주말을 빼 버려서 3백두 정도를 보고 그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식당 한개 정도, 또 판매장 하나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백두 보고 있습니다.

3백두정도 한다고 하면 옻재배 포장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대책들이 강구가 되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달지 해야지 매년 5천만원에서 1억 투자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성의 옻 한우가 브랜드가 나왔는데 먹으러 와 가지고 과연 어디 가서 시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기왕에 개발된 브랜드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육성을 해서 장성에 오면 옻 한우를 먹고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과감한 투자를 해 볼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청 군수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사과와 복분자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과같은 작목이 많이 올라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전부 푸시고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활성화를 시킬란다 하시니까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의회하고 같이 교류를 잘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칼라토마토에 있어서 균특으로 해서 2억 2백만원이 균특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런 사업도 예산삭감으로 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 소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십시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설명도 해 주세요. 실은 우리의회의 전문성을 집행부가 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해를 다 푸시고 올 한해 우리집행부와 의회하고 좋은 교류가 되어서 군민들이 바라볼 때 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잘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 주시고, 이청 군수님 여성 군수입니다. 물론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이 남녀로 섞여 있잖아요. 소장님께 많은 업무가 올라 왔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하겠다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외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입니다. 장성군은 2008년 8월부터 시행되며 시행계획용역수립을 지난해 11월 시작했습니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수계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충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결정하며, 삭감량은 1일 1,085킬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용역도 10월부터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평가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평가내용은 전년도이행사항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인허가제한, 개선조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행계획은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승격 후 환경조성사업과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2006년 사업비 3억 3,900만원으로 장성댐에서 신기보구간에 부들, 꽃창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장성댐 여수토 후단에 징검다리를, 황룡교에서 신기보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비 4억 1,6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은 보식과 함께 제초, 예초, 청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행은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신고된 지하수는 1만 5,310공이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하천수 수질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및 준공민원은 설치도, 양수능력,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검토 차질 없이 처리하겠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연2회, 하천수 수질측정망은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이후 멧돼지, 까치, 청솔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없는 지역 시범만들기 사업으로 군비1,320만원을 지원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사업을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추진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 밀거래 행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시행은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하고 평온한 지역 환경을 도모 발전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278개소의 배출사업장을 연중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민원발생사업장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협회 주관 환경기술인 전문교육과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로 지도단속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가축분뇨배출시설 오염원 최소화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오수처리시설 10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267개소 등 총37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업소, 민원다발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위주의 궤도를 실시하고 오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환경관리센터내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건축규모는 955평방미터이며, 지상하층으로 1일 16시간가동기준 15톤 처리용량으로 소각방식은 연속 연소식 계단형 왕복동식 스토카방식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4,500만원 등 총50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방법으로는 주야간 24시간 3조 2교대 근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운영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 1월중 위탁업체 선정 계약 후 본격적으로 정상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센터내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내 미화원복지관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은 148.5제곱미터 규모로서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춘 최신식건물로 200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은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지원을 위하여 집하장 및 선별설비의 자동화를 위한 사업으로 황룡면 월평리 환경관리센터내 부지에 건축면적은 988제곱미터 규모로써 1일 10톤의 처리용량으로 선별분류가 가능하며, 캔압축기, 캔선별기, 콘베이어 등 주요설비를 갖춘 시설을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3억 6천 등 총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공정에 의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생적인 매립장운영 등 청결활동전개입니다.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1회 실시하고 해충발생억제와 악취방지를 위하여 복토와 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내용년수가 경과된 청소차량 2대를 구입 원활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환경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6개 마을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장성가꾸기 날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청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적기에 공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도 수시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법에 의거 실시토록 되어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실태 영향조사용역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 상수도공급계획입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를 읍면에 공급하여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부권 북일, 북이, 북하, 지방상수도사업은 배수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배수관로 55킬로미터 중 35킬로미터를 매설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배수관로 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입니다. 동부권 진원, 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은 배수지 1개소, 관로매설 46킬로미터 중 2008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3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북부권 지방상수도사업은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동부권 지방상수도사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식수오염 및 감염이 우려되는 6개 지역에 대하여 1일 수량 150톤, 깊이 150미터 규모의 지하수 착정공사와 급수탱크, 급배수관로, 장옥 등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은 대상지 선정 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마을상수도시설수는 114개소이며, 수혜인구는 4,030가구입니다. 2008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수질불량 및 노후시설 11개소에 대하여 관정개발, 노후관교체, 배수탱크 및 여과장치 신설로 깨끗한 생활용수 안정적인 공급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공급입니다. 장성 정수장과 마을상수도 114개소 등 총115개소의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하고 상수도 노후관 2.5킬로 미터 교체사업, 여과지 및 염소투입시설 등 상수도 정수시설 보수공사, 상수도 정수시설청소와 수도관련 민원처리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비 등 총20건으로 부서편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 중 일부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읍면의 특색 있는 소득품목을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말 읍면에 사업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신청된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주민소득증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진원농협 포도작목반의 포도생산 기반조성사업, 남면 삼태 포도시설 작목반의 시설포도재배면적 확대사업, 황룡 올벼쌀 작목반의 찰올벼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북하 백양곶감 작목반의 백양곶감 명품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최대 1억원까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인경영능력배양입니다. 선진국의 영농기술을 연수하고 견학하는 농업인해외연수는 45명, 여기서 오타가 보조가 100%로 되어 있는데 80%입니다. 외부전문가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도모하는 컨설팅지원 12농가, 농업의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으뜸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또 지자체, 농림단체가 총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입니다. 정보이용활성화는 정보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인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의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무장인건비와 농촌관광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 주택개보수, 원두막, 파고라 설치를 지원하는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1개소 1,500만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타당성조사용역은 우리군내 농촌체험관광 운영이 가능한 마을을 전수조사와 조사된 마을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성공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장단기 사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각종 체험관광마을 조성에 적지 않는 군비투자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불필요한 예산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다음 6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입니다. 우리군 쌀의 경쟁력향상 및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 자운영 등 녹비작목 5,400헥타르를 파종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객토사업 등으로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나 매트 약11만 117만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인증 등 친환경 인증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쌀 단지 1,653헥타르에 농기자재지원, 유기농전문단지조성, 원예, 특작, 약용작물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사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천적활용 원예작목 해충방제사업추진,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6개소에 대하여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득보전직불제 및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헥타르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 등 총6,828헥타르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020헥타르로 3억 6천만원을 인증단계별로 차등지급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지표를 기준으로 5개면 18개리 165헥타르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해서 12월중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작목육성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장성사과 10헥타르, 오디 30헥타르, 복분자 20헥타르의 면적을 확대하고, 복분자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45동, 곶감 묘목, 건조시설, 병해충방제기 15대 다음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생산기반 시설확대입니다. 과채류 생산기반 확대로 품질의 고급화와 경영비 및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비가림하우스 428동, 에너지절감시설 난방 보일러지원과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4헥타르, 환경개선을 위한 운반구시설, 양질의 용수원공급을 위한 관정 70동과 안전사고 및 중도피해예방을 위한 무인방제 시설 20세트, 수경재배시설 1헥타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동력제초기 30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적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퇴비사, 액비저장고 등 가축분뇨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친환경한우개량시범목장사업은 축사, 방목장,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등을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위하여 톱밥, 왕겨를 지원하고 축사내의 통풍을 위하여 환풍기 150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등 6종의 사업을 추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우양돈산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1,690두에 대하여 155만원 이하 가격이 하락시 3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우혈통등록사업은 송아지생산사업 계약우에 생산된 송아지 및 큰 소를 등록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한우고기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690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돼지광역브랜드사업은 2,500두의 사업량을 광역브랜드로 출하하고, 장성 한우의 혈통계량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한우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사업은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입 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사업은 트렉타 등 7종을 연결체 사업단에 지원할 계획이고,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으로 7,92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재배확대와 이용을 위하여 볏짚 결속기 등 5종의 기계장비 41대도 공급해서 조사료생산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가축질병 방역대책입니다. 소, 돼지, 닭, 꿀벌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및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가축사육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27개 반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구제역 일제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은 공동방제단에서 일제 소독의 날에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수의로 위촉된 4명에게 가축예방주사적기 시술 및 예찰토록 하고, 소 브루세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농가부담감소로 농가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토산어종 동자개양식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자개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8농가에 1만 4천여평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식농가를 중심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규농가의 기술이전은 물론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면적확대를 금년도에 만평, 내년도에 만평을 추진하고 치어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수면시험장에 치어생산요청과 우리군에서도 치어를 시범적으로 생산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신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심내용은 신선편이 가공유통센터 건립과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역비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쌀 브랜드 및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의 2차년도 사업으로 장성군 농협 연합RPC법인을 상반기에 설립하고, 저장시설 6기, 저장량으로 3천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부의 백대 브랜드 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반드시 백대 브랜드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학교급식 지원센터설립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급식공급시스템을 규모화로 급식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림사업은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삼계농협 유통센터부지내에 150평 규모로 HACCP시스템으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물류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포장제와 판매촉진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군 농특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산물표준물류화, 브랜드포장제 제작, 택배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재료지원 등이 있으며, 이 사업의 사업비는 총2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장 가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수요자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평행별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하여 실시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132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6평 이하의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 부담금을 완화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평행별로 사업량을 결정하여 저온저장고 이용 및 수확의 농산물관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수요저장고 수요조사를 할 때에 오디라든지 복분자는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고하고 냉동고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도 실시토록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 향토산업의 추진할 감 이용 상품화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장성군의 감 재배면적은 562헥타르로 매년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어 감의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감 가공식품소재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룡농협을 주축으로 생산농가, 전남대학교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감 전략사업단을 구성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산업화기반조성, 가공작업장 시설을 구축하고 브랜드관리교육, 학술세미나개최 등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향토산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호평벼를 계약재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헥타르 했습니까?

216헥타르 했습니다. 당초 300헥타르 계획에서 216.6헥타르를 계약재배했습니다.

아, 300헥타르 계획에서 216헥타르 했다고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죠?

황룡, 진원, 남면입니다.

그때 계약을 했을 때에 얼마에 매입을 한다 라고 약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담보당 8만 5천원을 자재비를 지원하고 종자대,

잠깐만요. 1담보당 8만 5천원이요?

예, 8만 5천원을 지원하고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꼭 필요한 양만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매가격은 정부 예시가격에 플러스 2천원을 더 준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이 진작 다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얼마에 확정됐죠?

1등 가격 기준해서 5만 2,030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1등 가격이 4만 8,450원 플러스 2천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원을 포함했어도 매입가격 확정이 5만 2,030원이죠?

매입가격이 5만 450원입니다.

그러면 호평벼를 우리가 품종개량을 한다고 해서 계약재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그 가격에 해 줘야죠.

해 준다기 보다는 계약당시에 예시가격4만 8,450원에서 2천원을 한 것으로...,

플러스 2천원을 했다 하더라도 공공비축미가 확정이 된 가격에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는 예시가격으로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도 그것 보다는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높이 책정됐으니까 이제는 그 가격에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지 옳죠.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을 했을 때 가격이 낮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예시가격 4만 8,450만원 플러스 2천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제까지 조합장들을 만나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했더라도 1등 가격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천원정도 비싼 5만 2,030만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량도 낮고 고품질로 한다고 하는 벼 가격은 5만 450원으로 해서 1,580원정도가 더 적게 되어 버린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조합장회의까지 거치고 진원RPC를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 계약은 그렇게 됐더라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천원을 보상하십시오. 그래서 2천원을 추가지급을 저희들이 수매한 것이 2만 3,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원씩 더했을 때 4,700만원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진원RPC에서 주도록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대표도 불러서...,

과장님! 여기는 업무청취인데 감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호평벼 계약재배했던 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도 어제 만났습니다. 직접 농가까지 만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농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느 특색품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육성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216헥타르에 황룡, 진원, 남면에 몇 농가가 계약재배했죠?

농가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면적은 진원이 63헥타르고,

농가수로요. 농가수로 이야기 해 보세요.

170농가정도 됩니다.

170농가 밖에 안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농가인데요. 그 농가 얼른 파악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 많은 농가들이 추가분 2천원에 대한 불만이 엄청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약재배했던 내용에 미치지 못한 것, 공공비축미 매입확정가격에다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종자품종개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희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반 매상가격보다 더 못 받아 버렸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 가지고 군정을 어떻게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1등 가격보다 420원정도 더 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 줬어요?

4만 8,450원에다가 2천원 추가해서 5만450원을 현재 지급했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어제까지 해서 내일중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2천원 추가가격이 5만 2,03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5만 450원이 많습니까? 5만 2,030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1등 가격에 2천원을 더해서 준다고 농가들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2천원을 더 주는 것은 5만 4천원으로 해서 요구한 것이 너무 무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계산하기로는 가마당 자재대로 나간 것이 5,6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황룡 대표 이장분들 이해를 시켰어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5만 2,030원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5만450원 해 봐야 1,600원 차이가 되죠? 1,600원 차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1,600원 차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소외감이 안 느끼도록 해 줘야 되요. 그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품종개량을 위해서 농민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이거에요. 물론 처음에 4만 8,450원에다가 2천원 하니까 많게 보였어요. 그런데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그 보다 더 높아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호평벼를 재배않고 일반벼를 재배했을 때는 5만 2,030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계약재배했다고 해서 1,600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농민들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손해봤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 손해를 안 봤습니까? 5만 450원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1,600원 가량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게 한가마니가 아니라 가마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호평벼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1등 가격 받았을 때도 5만 2,030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비축미라는 것이 저희들 수매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배정량이 우리생산량이 장성에서 백만개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14만개 정도 하는데 14%밖에 안 되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인터넷매스컴에도 농협자체 수매한 것을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말 않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자체 수매했던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자체수매했던 것도 공공비축미가 확정되면 농민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은 조합의 일이니까 나는 말 않겠습니다. 행정의 일은 이게 국가에서 고시했던 내용대로 그 가격을 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니다 라고만 일관되게 답변하면 지금 농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행정을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 줄 랍니까? 안 해 줄 랍니까? 그것만 말씀하셔요.

계약한 돈 5만 450원에 나간 돈에 대해서 2천원 추가로 지급할란다 이야기에요. 그것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도록 이미 합의를 봤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1등 가격보다 420원이 더 추가로 지급이 되고, 우리가 자재로...,

총액 지급이 얼마입니까?

5만 450원에서 2천원을 더 하면 5만 2,450원이라는 얘기에요.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바로 할랍니다.

호평벼에 대해서?

네. 그러면 조합에서 4,700만원정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이 사업을 600헥타르로 늘려 가는데 이 문제도 농민들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단지대표를 불러서 분명히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계약재배를 군하고 했는데 조합에서 떠 맡는다?

아, 계약재배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농협하고 했습니다.

농협하고요?

네,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했지 행정에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5만 2,450원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답하고 농민들 다 돈 지급하기로 약속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약속하겠습니다.

싸인은 아직 안 받았죠? 조합장들하고?

예, 안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그 관계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의사록에 남을 것입니다. 5만 2,450원을 받아주기로 분명히 했습니다.

5만 2,450원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조합장하고 싸인한 내용을 우리의회에 사본해서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싸인보다도 내일까지 마무리 짓고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원본은 거기서 가지시고 사본이라도 해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농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도 더 고민을 하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부터 며칠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랬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민들 오해 안 가게끔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오해 안 가게끔 해야지요. 몇 농가죠?

268농가입니다. 황룡이 128농가고, 남면이 67농가, 진원73농가 그렇습니다.

그 많은 농가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얼마나 냉가슴 앓아 왔으면 저한테 호소를 하겠습니까?

저도 그분들이 군수님까지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했다는 것을 듣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공비축가격에 확정이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지 고품질 쌀을 육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온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금년 계약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딱 제시해서 농가들이 이 조건을 따라온다고 하면 재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한번 계약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대로 수매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평벼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스럽고 하여튼 2008년도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해 줘야 만이 고품질 쌀을 육성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러 농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앓이 해 왔으면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이 잘 되게 노력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농정전반에 관해서 한 두가지 것 물어 볼랍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은 정비가 다 되어 있죠?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고 열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이 추진한 사업들을 계속 입력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사업까지는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거의 80%이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셨죠?

2000년부터 그 이후에 있는 자료부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관리나 점검해 본 사례가 있는가요?

아, 나간사업에 대해서요?

네, 사후관리를 해 보신 사례가 있는지요.

사후관리는 수시 저희들 입장에서 추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감사하는 식으로는 안 했지만 사업추진사황에 대해서는 수시 한번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사업이 대개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부담 비율관계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작목반 회장한테 돈을 입금을 시키고 통장으로 입금을 일단 한 뒤에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서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로 농정과 또 특히나 농정과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농민들도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는 솔직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잘 했네 잘못 했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이 계기로 해서 농정업무가 더 원활히 추진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계기로 해서 더 농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농정업무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과장님 보고 서두에 듣지 안 했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아까 박광진 위원 질의 때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고충도 생각하시고 서류를 충분히 보완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4.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원주변 공원조성사업 등 총12건입니다. 다음 2쪽 의료원주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의료원과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함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인 읍 영천리 1497-6번지의 2필지 토지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놀이 및 휴식시설, 조경수들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용역설계 후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의 소재지, 경계지 등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유효 토지를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역에 잘 어울 리도록 면과 합동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의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내 국도, 지방도 등 도로 변에 가로수 식재와 식재된 가로수 중 밀식된 가로수에 대한 이식과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식재대상지 조사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식재하겠으며,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잠복수 설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특색 있는 제봉산 편백림 조성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제봉산을 특색 있는 편백림으로 가꾸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거쳐서 271헥타르에 대해 편백 큰나무를 벨트식으로 벌채해서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및 정리작업한 후 조림하여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테마별 조림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 등의 경제림을 조림하여 산림자원에 기여하고자 경제수조림 등 164헥타르에 38만 9천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제성이 없는 나무벌채 및 정리작업과 조림설계 묘목을 확보하여 적기에 조림하고, 풀베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자원화 숲 가꾸기와 정책 숲 가꾸기 등 1,290헥타르를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등 숲 가꾸기를 추진하며,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당초계획이 40명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이 37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자 선발 및 산림자원화 지원단을 결승하여 도로변과 마을주변을 중심으로 300헥타르 단위로 사업을 발주하여 연중 추진하겠으며, 숲 가꾸기 지역 중 80헥타르에 대해서 더덕, 도라지 등 소득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산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키 위해 표고재배사 시설, 산양삼 재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현지조사 및 농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술교육을 2회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점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등진화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종합상황실설치와 산불 전문진화대원33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고 마을 엠프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10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자원보호와 임업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을 총4.8헥타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북일 성덕지구는 기 개설된 임도와 연결토록 하겠고, 북이 죽청지구는 기 개설된 임도 포장 등, 구조를 개량하고 서삼 장산지구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적기에 대상지를 방제하고, 고사목제거는 주요 등산로 및 관광지 주변에 고사목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우량 소나무보존지역은 동화 동호리와 황룡 아곡리, 맥호리에 100헥타 지정된 지역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림재해방지시설입니다.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주관하여 유역관리사업, 사방댐 건설, 사방댐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삼 모암 산림유역관리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사방댐 건설은 대상지 조사 후 추진하겠으며, 사방댐준설에 대해서는 북하 월성리 사방댐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호수관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애환이 서린 보호수를 정성으로 관리 보전시켜 주민 정서를 함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보호수 231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외과수술 대상목과 주변정비대상 보호수 14본을 확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와 5대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우리군의 경제여건과 변화의 과제는 지방재정력이 낮고, 소득기반 등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편이나 최근 장성～고창간, 또 장성～담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88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등 개선된 물류여건과 광주 등 대도시인근에 이점을 살려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신규농공단지 등을 조성, 산업기반 확충을 토대로 기업유치를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과 개발잠재력 발굴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아울러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관리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 편의위주의 선진교통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시책 추진,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과 시설물정비로 주민편의와 안전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농공단지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각종행정절차는 작년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현재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1월 현재 문화재시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사업을 발주하여서 토목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공단지관리활성화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먼저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로는 동화농공단지에는 금호HT 등 14개 업체 740명이 근무하고 있고, 삼계농공단지는 15개 업체 2백여명이 근무하는 등 229개 업체 9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프랑카드 띄고 합시다. 너무 소란해서 안 되겠어요. 의회의 기능을 맞출려고 해야지 빨리 좀 띄어요. 띄고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는 산단공에 작년부터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공조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화, 삼계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와 보도블럭 등이 취약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여 입주업체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나노생물 실용화센터 구축사업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내에 설립예정인 센터는 현재 센터실시 설계중에 있고 금년 2월분부터 센터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 연후에 내년 9월까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복합화물터미널은 추진주최가 건설교통부와 한국 복합물류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지난 2005년도 6월에 준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이 금년 4월 10일까지 토목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추어 저희군에서는 터미널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이는 2006년도 5월 24일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 우리군이 지정된 후에 해양도시가스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협의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수요문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일단 진원, 남면 지역에 나노기술산업단지 일원을 2010년까지 사업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나노산단의 사용계획이 파악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협약 내지는 사업자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우리군에서 지역경제 전문가나 교수, 경제인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군의 현실 등을 이해하고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기업사랑운동 확산입니다. 기업사랑운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체와 행정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기업사랑운동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1사 1담당제 운영, 그리고 도 육성자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알선자금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다음주입니다마는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으로 수출증대를 촉진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생산업체 등 관내 농산물수출업체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가액의 8%를 물류비로 지원하여 수출증대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활동으로 기술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개발지원사업과 남도대학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용훈련실시 및 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5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켜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지역경제과내에 설치하여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구직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희망자 내지는 구직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이 코너를 운영해서 우리관내에 많은 인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생과 화합의 노사분위기조성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요. 기업체 임직원 관내거주추진은 비예산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관내 기업체 임직원들도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그래서 관내에 입주 가능한 주택현황을 파악해서 이를 희망하는 기업체 또 입주자들에게 공급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 우리군에 거주하는 운동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마케팅 능력제고 및 이용운동 전개로 마케팅능력을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장관리방법이라든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농업 직영매장 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마케팅투어와 연계해서 우리공직자나 유관기관 임직원도 재래시장법인화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역상점과 육성 및 활성화추진도 읍내 상점가에 대해서 현재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를 조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상가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또 관내 상가이용이나 물품사주기 운동을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장성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기타 시장보기 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15페이지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다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법정 사무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금년에는 2백명을 선정해서 LP가스의 노후배관과 고무호스 교체사업을 실시하여서 사전에 불량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주민편익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내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금년부터 투자유치 발판을 만들고자 향후 3년 동안 116개 업체 6,200억원을 유치해서 3,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금년에 농공단지 조성, 나노기술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단지가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3개년 동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투자유치활동과 기타 인센티브적용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개정, 또 투자 유치활동전개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장용지 데이터베이스 추진으로 기업들에게 신속한 공장부지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우리관내 공장용지는 현재 산업단지 신규를 포함해서 4개소, 준공업단지 2개소, 개발진흥구역 2개소 등 총3제곱킬로미터로 약0.6%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공장이 가능한 지역은 1.64제곱킬로미터로 약50만평 정도입니다. 이 공장용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전수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타켓 기업이나 잠재투자기업에게 홍보하여 기업유치 공장용지 매물지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장기 마스터플랜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현재 우리군은 경제지표나 산업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전략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군만이 특화할 수 있는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평가분석을 바탕을 통해서 우리군의 활성화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최대한 이 용역을 통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도출해서 군민의 편익과 소득을 과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확보해서 장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군민소득 증대제고를 위한 Action Pla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교통행정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관내 군내버스 2개 업체 34대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사실 장성교통 22대중에서 7대를 군민운수에게 양도하여 현재 장성교통은 15대, 군민운수는 19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성교통은 100번 버스노선을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 군민운수에서 관내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내버스와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수업체 간담회라든가 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해서 서비스향상을 꾀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보조 및 버스재정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범죄예방감시카메라 경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시에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편의와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현재 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상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주정차 궤도위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매월 용량별 약정요금을 계약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LED신호등 교체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교통신호기를 약정요금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료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절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왕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전직원들과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함에 있어서도 인구는 감소되고, 일자리는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일 시장 장날은 진원이나 남면쪽에서 오는 버스도 황룡시장을 경유해서 터미널을 갈 수 있게끔 하고, 위쪽에서 오는 것도 황룡시장을 경유해서 버스터미널로 들어가게 했을 때에 장날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군민들한테 편리한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 아직 수립 안 됐습니까?

그것을 그때 우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했는데 현재 군민운수하고는 금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원방면이나 그쪽 북하방면에서 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회차하는데 약간의 혼란이 예상이 되고, 사실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한번 했었고, 그런 약간의 애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군민운수가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터미널에서 내려서 그 시장까지 걸어오더라고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날에도 걸어오시는데 참 안 됐다 생각이 듭니다. 진원이나 남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삼거리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그럽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 걸음걸이도 불편한데 그분들이 거기 가는 버스가 있어도 버스비 천원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군민행정이 아닌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올해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6쪽 저소득층 LP가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골에는 노인회로 해서 시골 회관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마을에 도 그게 들어와 가지고 세대당 8만원씩 주고 했더라고요. 이용할 때 차단기 같은 것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2만원이구만요. 올해부터 그게 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작년에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하도 좋아서 그때는 가스공사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시범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100세대를 추천해서 가스공사에서 한 바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호응이 좋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개시를 안했습니다.

세대당 8만원씩 해서 했어요.

지금 예산은 세대당 12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산출할 때 12만원 정도 계산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해야 됩니다. 잘 하는 사업이고, 11쪽 취업알선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올해 2008년도에도 실업자도 취업 알선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실 거지만 더 노력을 해서 실업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에 있어서 삼거리에 군의회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어요? 삼거리 표지판 이정표가 있던데요.

이정표부분은 있잖습니까?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이정표는 다른데 어디 장성으로 백양사 앞으로 간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군의회라고 해서 표시가 크게 잘 되어서 과장님께 칭찬 좀 해 드릴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군의회를 크게 써가지고 이정표 갈라졌는데 다 해 놨더라 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회에서도 열심히 집행부와 협의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출퇴근하시면서 보겠지만 가자교가 교통대란이 완공이 되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가자교요?

네, 현재 터널을 뚫어서 고가로 내려오는 길하고 고속도로 진원쪽으로 가는 길하고,

그러면 입체교차를 하게 되니까 지금 보다는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한 것입니까?

당초 설계는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 입구에서 평면으로 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거리 신호등체계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차선 국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인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신호체계로 하게 되면 굉장한 체증이 예상이 되고, 또 터널에서 막 빠져 나오자마자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위험하고 해서 우리군이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쪽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입체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짧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인해서 장성의 교통 혼란이 많습니다. 그것을 건의 해 가지고 다른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장성IC관계는 종전에 삼거리 있을 때 보다는 훨씬 불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전에 유두석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에 도로공사측하고 현IC를 좀 더 편리하게 개량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고 다만 국도4차선이 개통이 되고 가자부근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장성쪽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말하자면 종전의 위치보다 사거리까지 안 가고 톨게이트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입니다. 한 백여미터나 못 가서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까지 안 가고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IC를 개선을 하려면 옮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현 위치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재 도로공사선형개량을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그 설계과정에서도 장성IC를 거기다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으나 현 위치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형이 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 IC가 27～28억정도 소요가 됐는데 몇 년 되지 도 않았는데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현재 단광천 있죠? 단광천을 넘어서 하려니까 불편하게 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인가 거기서부터 단광천을 복개를 했을 때는 쉽게 우리가 IC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IC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쪽에 터미널앞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선로지하차도 그게 사실 너무 잘못 시행된 지하차도라는 것을 누구나 거기를 다니면 느낄 거예요. 물론 여건상, 예산상 그렇게 했다 고 하지만 그 선형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더욱 더 불편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최홍주 씨 땅입니까? 명의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앞에 쪽으로 쭉 빼 버렸으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 것인데 저 밑에 가서 유턴을 바로 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유턴을 하면 교통법에 걸리고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하도문제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아, 도시과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있습니까? 도시과에 좀 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일례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하고는 관계가 안 되었는데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어디어디 역사를 만들어서 쉬었다 가죠?

우리인근은 정읍하고 송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지만 정읍이나 송정리 보다는 고속철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읍, 송정리 역사를 없애고 장성역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군민역량을 집결해서 정읍역이나 송정리 역사보다는 장성역이 타당성이 있다, 당위성이 있다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우리군의 의견을 장성역에 고속전철이 정차할 수 있게 해 주라는 건의를 했어요. 계속 했는데 기본 계획 과정에서 도저히 장성역에 정차는 할 수 없고 다만, KTX가 고속전철을 타고 오다가 정읍역에서 장성역으로 진입을 해서 장성서 정차를 하고 다시 고속철로 나가는 그런 인입성, 또 저쪽에서 오는 놈도 송정리에서 장성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입성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역은 만들 수 없고 말하자면 KTX가 1일 18회 정차하는 식으로 KTX가 하루 20회라고 하면 그중에서 8회 정도가 장성역을 거쳐서 간다든가 이런식으로 하기로 됐습니다.

고속철하고 KTX전철하고는 틀릴 건데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도 호남선을 KTX가 가가지고 대전에서부터 고속전철을 타거든요. 그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장성사람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고속전철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울갈 때도 가능하고, 올 때도 가능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데 역은 어렵습니다. 광주라는 대도시에 역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고속철이 진입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도권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송정리에도 광주광역시가 5대 광역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란을 해소시키고, 또 장성은 담양, 장성, 곡성, 광주, 정읍, 고창, 영광, 순창까지 포괄적으로 호남고속철도에 원래 취지목적을 되살릴 수 있는 역사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정읍에 쉬었다고 송정리에서 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장성역사를 거쳐서 간다고 하면 원래 취지목적대로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를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당위성을 잡아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군민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것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역량은 총집결해서 그런 당위성을 내걸고 국가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읍하고 가까운 거리, 또 송정리하고 가까운 거리, 또 국도 확포장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광주역을 없애고 장성역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서울역에서 고속철이 출발해요?

서울역에서도 하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KTX라는 열차가 특별한 선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철로나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속철이라고 해서 열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선로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호남선철도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것 뿐이지...,

원래취지 목적의 반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를 많이 거쳐서 가다 보면은...,

광주라는 대도시에 역을 없애고 인구 5만인 장성에 역을 만드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무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정리역사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주사람들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성역에서 내려서 광주시내 들어가는 것이 빠릅니까? 송정리에서 내려서 광주 시내가는 것이 빠릅니까?

그것은 광주시내는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 다르죠. 첨단이면 여기가 가깝지만 상무지구나 금호지구나 그쪽이라고 하면 훨씬 가깝죠. 거기는 벌써 송정리역에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데 광주역 폐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건의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안 맞을까요?

네. 나중에 장성을 거치는 KTX가 보다 많이 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증회요구가 되면 취지목적에 어긋나는데 해 줄까요?

그것은 철도도 장사니까 타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들리는 것이죠.

본 위원이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강조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전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7.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 업무계획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응모입니다. 본 사업은 읍지역을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절차는 시군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전라남도에서 1차 심사해서 3～4개 군을 신청, 행자부의 신청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지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2개군이 선정된 바 있고, 2006년과 2007년은 행자부 예산 미확보로 지구선정이 보류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대상지 선정에 대비 장성역일원의 장성역세권개발과 문화센터 앞 그린토피아조성사업 등의 장성읍 시가지여건을 감안한 발전계획이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 사업지구선정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작성입니다. 국도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관리지역 108킬로평방미터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 세분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와 장성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중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하고 2009년 상반기중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도록 계획공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70%와 군비 30%의 비율로 매년 16억정도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대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면 시정～검정간 도로확포장과 신규사업으로 동화면 삼룡지구 도로확포장공사와 황룡면 대해마을 배수개선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공정대로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시가지와 장성역 뒤편 중보뜰을 연결한 지하차도가 ‘96년 3월 준공된 후 2년여 기간이 흐르는 동안 분진과 먼지 등으로 지하차도내에 환경이 매우 불결한 상태가 되어 청결유지를 위해 분기별 청소대행과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편리를 위해 전자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명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면별 순환계획에 의거 대상면에는 2내지 3년에 25억여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7년까지는 삼서면이 대상면으로 삼서면 대각정～방곡간외 2개 사업장에 25억 2천만원을 투입,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 투자대상면인 삼계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면으로부터 대상사업을 신청받아 전라남도의 대상사업 확정 후 공정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 6개 마을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61억 3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소득확충시설, 권역특성사업, 기초생활시설 등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8억 8,900만원을 투자 마을안길포장 3개 노선과 마을회관 6동, 요월정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소득확충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과 무세척정미소, 농기구정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로연장은 총1,119킬로미터이며, 2007년말까지 950킬로미터가 포장완료되어 포장율은 84.9%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농로포장사업에 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재포장사업비를 포함 23억을 투입 영농비 이전인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읍면 괴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선정한 대상지구를 합동집무를 통해 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화합의 공간활용을 위해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모정 266동, 복지회관 112동을 지원하였고, 동당 모정 1천만원, 회관은 2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계획 동수는 회관 5동과 모정 5동이며, 지원대상확정은 향후 신청마을이 건축부지확보 여부와 추가건축비 부담능력을 조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오지개발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계속사업인 북이면 신광～평촌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북하면 상목동 세천정비와 약수 하수정비 등을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고, 2008년 사업인 북일면 교량설치와 배수로정비, 북하면의 세천정비공사는 조사측량과 실시설계 후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 사업은 2006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로 선정된 후 토지공사와의 기본협약체결과 4회에 걸친 용역보고회와 각종 협의를 통하여 각실과소 관련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1년여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반영사업으로는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총19개 사업이며,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5백억원은 기반시설사업에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건교부승인을 위해 2006년 12월 1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계약과 2007년 12월 11일 문화재영향조사용역을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영향조사, 환경재해 등 각 협의와 장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군의회 보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 2008년 4월 이전 전라남도 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신청의뢰하고, 전라남도의 8개 분야 협의를 거쳐 2008년 8월 이전 건교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신청이 완료되도록 하되 중앙 8개 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 2008년 9월경까지 개발계획승인 및 고시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황룡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룡면 장산리 일원 12만 6천평방미터정도이며, 투자예정사업비 3백여억원을 투입, 2009년까지 전통한옥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책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전라남도 장성군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을 각종 협의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절감을 위해서는 각종 패키지사업들이 많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2008년 패키지사업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사업 준공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분양가절감을 위해서 지원 검토하여야 하는 각종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분양가 절감을 위해서 지원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전통문화체험 시범단지 40억원, 도지사 포괄사업비 10억,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수당금 5억 등 관련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4월까지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고시를 마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병행추진하면서 2008년 8월경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차 주공국민임대아파트건설입니다. 사업위치는 중보뜰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사업주최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2만여평방미터에 건축면적 3만 3천여평방미터 456세대이며, 총사업비는 41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4월 주택공사에서 요청한 전국국민임대주택건설 234개 주거지구에 대한 수요평가 소위원회 개최결과 시행구역으로 확정되어 2007년 11월 30일 건교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20여억원이 소요될 도시계획도로 330미터를 2009년 6월까지 완공하여 2009년 7월 주택공사를 착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며, 주택개량은 1동당 4천만원에 융자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33동의 주택개량과 80동의 빈집을 정비 또는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도 2007년 규모정도의 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 및 선진광고문화정비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수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08년에도 3천만원 예산으로 3개소의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말 관내 지정 게시대 설치수는 33개입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우리군 2007년까지 추진실적은 49개소노선 1만 2,600미터에 47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한국병원 앞 외 1개노선에 11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군청에서 중앙초교간 외 1개노선을 개설하는데 29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미개설도로에 대한 개설요구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장성읍 매화충무지구이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국비 50%와 군비 50%를 포함 99억 3,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도로개설 4개 노선, 마을회관 4동, 주차장 설치 등이며, 2007년 충무매화지구 도로 2개 노선과 회관 4개동에 설계 및 보상에 36억 9천만원을 투입 계약추진중에 있고, 신협빌라 옆 충무도로는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도로 및 회관 계속공사에 62억 4천만원을 투입 계획공정대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상구간은 황룡강 광주경계에서 장성호 앞까지 총연장 13.5킬로미터 중 10.2킬로미터를 완료하고, 3.3킬로미터가 남아있으며, 3.3킬로미터를 완료하는데는 4억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나 2008년에는 확보된 1억을 투입 6백미터를 추진하고 , 잔여구간도 연차적 사업으로 투자를 통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지역내에 기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소파보수하는 것이며, 2008년 예산은 5천만원이며,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지하차도 문제 들었죠?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도 제일 염려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을 해 놓고 처음에는 우회도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터미널을 진입하는 차량과 장성역전쪽으로 우회하는 해야 하는 차량문제 때문에 교통의 혼잡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회도로가 설치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아래쪽에 유턴구간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4미터도로를 확장을 하고, 유턴구간을 만들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턴구간까지 가서 유턴하는 부분에 조금 불편을 느껴가지고 바로 지하차도 입구에 나와서 역전적으로 좌회를 해 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지금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상은 제대로된 마무리를 위해서라면 역전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터미널 입구에서 좌회전 안 받고 그 차도 유턴을 해서 올라와서 다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광주로 터미널에서 나가는 차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이 터진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트지 아니하고 터미널에서 나온 광주나가는 버스도 우회전을 해서 터미널상단으로 쌈지공원 앞에 있는 공원있는데서 바로 유턴을 해서 광주로 돌아나가는 식으로 하면 터널입구에 체증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광주에서 들어오는 버스하고 광주로 나가는 버스가 좌회전하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는 대로 모든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좌회전을 못하게 버스만 좌회전하는 것하고 버스만 터미널에서 나오면서 광주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만 그대로 이행을 하자고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노선을 지정해서 유턴해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시행해서 점검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본 위원이 그 답을 들을 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지하차도가 커브가 상당히 급하잖아요. 90도각이 되죠?

그렇게는 안 되는데...,

우리가 쭉 오다 보면 90도 각으로 꺾여지잖아요. 90도각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땅을 반드시 해서 공원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냐 이거에요. 지하차도를 그렇게 뺐을 때,

처음에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현재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상단 우회하는 방법하고 지하 방법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으로 해서 지상차로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램프구간이 140미터를 나가야 됩니다. 비탈경사가 140미터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교통대 앞에 삼거리까지는 끌고 가도 그 거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없이 C코스로 만들어 진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된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해요. 터미널앞에 주차를 안 하면 모르는데 주차를 다 해 놔버려요. 내려오는 길에 지하차도하고 맞물리거든요.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나기 딱 좋아요. 주차를 원래는 못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차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표시까지 다해 놓고 통제를 하는데도 이상스럽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거기 주차가 되어진 상황에서 양쪽에서 나왔을 경우에 지하차도에서 쑥 나오는 것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 하고 앞에 차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길이 넓으면 접촉사고가 없을 텐데 주차를 해 놔 버리니까 접촉사고위험이 많다 이거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할 때도 주차금지도 써 놓고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튼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난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그런데 불법광고물단속을 잘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결과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우리가 불법건축물은 단속을 철저히 하죠?

네.

숨어서 하는 것도 잘 하죠?

네.

신고만하면,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은 분명 불법광고물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입장이 얼마나 난해한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무유기입니까? 다른 분이 직무유기입니까?

업무한계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12월 28일날 철거를 100%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읍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53매를 철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철거한 뒤로 저희들이 겪었던 문제라든가 어려운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철거는 2008년도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단호하게 철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사회단체에서 다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과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이라도 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철거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죠.

철거명령이요?

네.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은 벌과금을 부과되면 3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는 아니하고 그때그때 상황대처를 통해서 철거를 했고, 지난번에도 철거를 했는데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과감하게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지난번에 우리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퇴진해야 할 만한 프랑카드라고 생각하셔서 철거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

그건 아니죠.

불법광고물이 우리의회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을 업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시과장이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명예훼손실추에 대한 방조죄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했다거나 철거를 한번도 안한 사실도 아니고 분명히 과감하게 전체적인 철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불법광고물이라도 농업예산 전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은 퇴각하라, 309억중에 22억 9천을 자른 군의회는 반성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농업예산 309억중에서 2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런데 저렇게까지 전 예산을 삭감한 군의회는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 농업예산이 얼마고, 그 얼마 중에 얼마를 삭감했는가를 모르고 호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전 군민을 분열시키고, 전 군민에게 흑색선전해서 어떻게 보면 분란죄에요. 우리장성군민에게 분란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도 큰 죄에요. 그렇죠?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행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엄청난 갈등이 있으면서 붙여진 사항이라 첨예한 관계에 있어서...,

그 첨예한 관계가 왜 됩니까? 첨예한 관계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예산 많이 자른다고 해서 업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프랑카드걸게 할랍니까?

제가 알기에는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걸게 해서 걸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지만...,

업자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어느 부분적인 것을 삭감을 했다하면 업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일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왜 의회에서 전액삭감 했냐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이 어떻게 가겠느냐 이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 어렵다는 심중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회에서 공문도 보냈을 것입니다.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는데 물론 직원들 다 대동해서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안 지켜지면 더 달으라고 놔둬버릴까요? 광고물 수백개 달라고 우리가 권유를 할까요? 그러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해를 시키시고 할 건데도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철거를 했었고, 철거를 한 뒤로 과정이야 말할 수 없는 것도 겪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법조치를 취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몸 싸움하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 공권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아닙니까? 업무방해죄 증인 좀 서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 담당직원님께서 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도시과 직원들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언쟁도 하고, 관변단체회원들하고 언쟁하고 욕설도 나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요.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업무보고 끝난 후라도 깊이 새겨두고 철거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에서 부과조치를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설령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잘못되게끔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부모 자식간에 어떤 칼부림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그런데 프랑카드 걸어서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방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관 대 기관이 틀리니까 의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대처한 것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해를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그런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의원들이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프랑카드걸고 주민소환제 찾으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살아남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예산 안 자릅니까? 우리 장성군민이 가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하자고 해서 국회 의사당앞에 걸어야 할 것아닙니까?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과장님께서 고생하신김에 좀 더 고생하시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철거 언제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 약속을 못합니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약속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한번 하세요. 또 다는가 안 다는가 보게요. 그 관변단체예산지원해 주니까 프랑카드 거는 것이 관변단체 예산요구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철거되도록 하십시오. 주민소환제 될 때 될망정 철거는 해 놓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소환되면 장성군민 전체가 소환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큰 맥락을 모르고 있어요. 의원 뱃지 안 띌라고 하는 의원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의원시켜도 이런 작태를 다시 한번 부려서는 안 돼요. 이런 불법광고물 또 이렇게 과장님 너무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내일중으로라도 철거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한 지하차도문제 지금 선형이 유턴문제뿐만 아니라 아마그쪽 지하차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쪽에서 나갈 때 유턴을 받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것은 설치를 못합니까? 장성역쪽에서 삼서, 삼계쪽으로 가는 차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선을 그렇게 하면 유턴을 않고도 차가 서로 상충않고도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장성쪽으로 내려가서 저기서 유턴해서 올라와서 다시 지하차도를 타고 삼서, 삼계를 나가는 차가 많아요. 그것을 터미널 가기 전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면 해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안 나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로 노선을 만들자고 하면 철도위로 7미터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지하차도를 뚫어서 바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바로 뚫려고 하면 램프가 아까 말한대로 70미터를 뻗어야 합니다. 바로 못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깊이가 7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해 버리면 급경사가 되어서 내려가지도 못 하고, 올라가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지금 광고물 관계는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허용된 광고물은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15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5일이 되면 동시에 철거가 되야 되죠?

아니 정식으로 신고하고 승인받은 광고물이 15일입니다.

15일이니까 허가받은 광고물도 15일이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불법광고물은 그 안에 철거가 되어야죠. 거의 한달이 되어 가거든요.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좀 심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부의장이 자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상당히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삼계에 있는 것도 그대로 놔 둡니다. 1년 가도록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가지라도 철거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이 33동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농림사업에 주택개량이 포함이 되어 있더만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사업입니까?

원래 농림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분야에 별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 규모가 처음에 3천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틀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신청을 안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그 해당사항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주택개량사업에 우선순위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사업신청을 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2007년에 사업을 못했으면 그 물량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2008년도 사업이 오면 배제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작년같은 경우 100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3동밖에 안 내려와서 그 해당 물량만 읍면별로 배정해서 내려 보내면 읍면에 우선순위 잘라서 그 숫자대로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업들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어 버리고 다시 들어 온 사람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배제당한 사람은 항상 배제를 당하거든요. 그것이 소위 힘의 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한사람들은 계속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취급하는 과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과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신청량이 들어와서 확정을 해서 배정을 해 줘도 가끔가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포기한 경우는 그 다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줘야 하는데 포기하면 또 다시 우선순위를 해서 다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합니다. 행정의 논리에 안 맞아요.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 놨으면 하다가 포기하면 그 다음 우선순위로 짓게 해 줘야 하는데 또 다시 하면 주민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버리고 나면 서로 간에 가서 타협할 필요도 없고 누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나라고 생각하고, 또 금년에 못 했으면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도 삼계에 4동인데 3동하고 한동이 남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당연히 1순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로간에 그런 것을 부탁할 일도 없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면에 지시할 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차원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지로 소외받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좋으면 자기들이 지어 버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밀려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8.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천유지관리 외에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175개소 401킬로로 제방연장은 760킬로입니다. 개수율은 현재 65.29%입니다. 지방 1급하천은 황룡강이 있으며, 지방 2급 하천은 32개소로 약148킬로미터 제방연장은 375킬로, 개수율은 74%입니다. 소하천은 142개소 하천연장 197킬로이며, 제방연장은 347킬로, 개수율은 53.7%입니다. 하천의 관리는 기성제정비와 황룡강 둔치 잔디깍기로 나눠 관리하겠습니다. 기성제의 정비는 보수기 이전과 보수기 이후 봄가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연중 정비하겠습니다. 황룡강의 고수부지의 관리는 잔디깎기를 연3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대상천은 삼서천입니다. 대상구간은 총3.2킬로미터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2킬로, 15억을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6억 6,600만원으로 0.5킬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장성읍 백계리 남양 소하천과 황룡면 금호리 금호소하천, 북이면 백암리 동산 소하천 3개소 3.2킬로, 11억 4,600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까지 설계하여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대비시설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설치된지 10년이 경과된 교량과 축대 등을 특정 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물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총85개입니다. 이중 A에서 C등급 83개소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시설이며, D에서 E등급은 2개소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고 개수가 시급한 시설입니다. 우리군은 장성읍 부흥교와 삼계 죽탄교 교량 2개소입니다. 이중 부흥교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정 시설의 관리는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재난위험시설 2개소는 2개월에 한번씩, 그리고 중점관리시설은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거의 날로 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매월 4일 안전점검행사를 자체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재난취약시설물의 점검과 재난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안전점검은 2001년부터 대상가구 2,268세대 중 1,406세대를 실시하여 62%를 완료하였으며, 가스점검은 2007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여 40세대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의 정기점검은 320세대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가스점검은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40세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황룡강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군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기 위하여 황룡강둔치에 유채와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유채와 코스모스는 장성댐 주변 상호리 4만 7,420평방미터와 공설운동장 주변 3만 8,970평방미터 2개소 합하여 8만 6,390평방미터를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채의 개화 시기는 홍길동축제 전후개화시기를 조절하여 홍길동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코스모스는 2007 경험을 바탕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은 추석절에 개화시키고 장성댐 주변은 장성댐 코스모스와 개화시기를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코스모스의 개화 후 알리는 방법과 축제가 없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하고자 시와 사진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유시설 풍수해보험제도입니다.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이 대규모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작용의 증대로 복구비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10년은 개인당 5천만원미만으로 조성계획하고, 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우리군의 보험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 및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으며, 2008년 보험가입대상시설은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비는 1억 4백만원입니다마는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도비 850만원과 군비 850만원은 군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전파의 경우 50평방미터당 약15평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평균보험금 49%를 보조하고, 개인이 51%를 부담하였을 때 정부 복구기준액 대비 90%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2만 1천원을 부담하고, 개인이 2만 2천원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지원금 9백만원 받던 것을 보험에 따라서 2,7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아직 미 달되어서 약간의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재해이용시설물의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 중 대도천은 개수를 하고, 기타지구는 기능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인 대도천은 총 연장 3.2킬로 중 지금까지 1.79킬로를 사업비 31억 8,8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잔여구간1.48킬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사업비 2억을 투자 실시설계와 시공사를 선정 현재 용지배수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은 13억 1,800만원으로 0.6킬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13개소를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대비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은 ‘9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천퇴적토를 군부대장비와 민간장비를 이용하천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준설은 128.8킬로를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전라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비가 지원됩니다. 2008년 퇴적토준설은 8천만원 사업비로 상반기에 5.72킬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타기관 시행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사업은 국가하천은 건교부가, 지방 2급 하천은 전라남도가 추진합니다. 다만 용지매수는 관할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악지구 하천사업으로 약4.2킬로에 북하면 대악천이 2.8킬로와 장성읍 장성천이 1.4킬로를 2006년부터 착수 2007년 완료계획으로 총 사업비 99억 6,500만원을 투입 추진코자 현재 약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계천은 2.6킬로를 2006년부터 추진 2009년 완료계획으로 사업비 86억 5,500만원을 투자 정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산정천은 지방하천이나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에 편입되어 익산청에서 추진코자 설계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5.5킬로 사업비는 222억8,900만원을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착공입니다. 11페이지 실용적인 민방위교육훈련운영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원은 20세이상 40세미만 그리고 자원자를 포함하여 3,610명이며 이중 1년에서 4년차는 996명입니다. 1년차 대원은 연1회 집합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집합교육 5회를 실시하고,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대원은 연 소집점검 1회를 실시하겠으며, 민방공대피훈련은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연3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훈련은 군단위 시범훈련으로 2회와 시범마을훈련을 2회 실시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가비상대비계획의 실용성 점검 및 전시업무 시행절차의 숙달로 지역안보역량을 제고하는 시책으로 을지훈련은 비상기획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8월에 있을 예정이며 훈련기간은 4박 5일입니다. 2008년 훈련은 총13개 기관 3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응을 위하여 중점과제를 선점 연구하고, 사이버테러와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하여 는 중대본부 노후컴퓨터교체와 향방작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장님들이 중대본부 예산도 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삼계 중대장도 본 위원에게 그 문제를 물어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깎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을 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금년예산 안 깎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타기관 시행 하천정비사업 삼계천 보상문제에 관해서 여쭤볼랍니다. 용지매수 보상은 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돌공장 거기가 주택이 들어가 가지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죠? 보상비가 7,9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하튼 7,900만원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하길래 그러면 재감정 의뢰를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순진한 분이라 재감정 의뢰하면 1년 걸리는데 해서 안 되면 비용만 날리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건물소유주하신 말씀이 19평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7,900만원 가지고는 짓지도 못 하고 또 그만한 터를 마련해서 장사할 자리도 못 만드니까 19평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잘라낼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잘라내고 나머지부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도저히 7,900만원 받아서 이사도 못하고 또 장사자리도 마련할 수 없고, 대충 들어보면 말이 맞아요.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상금을 수령해 가셨습니다.

보상금은 그 분이 다른데에 재감정하면 시간이 1년 걸린다고 안 할란다고 하면서 수령해 가신 것 같습니다.

재감정도 그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의신청해도 안 됩니까?

네.

그 부분은 7,900만원 받았으면 전부 철거를 해야 합니까?

본인이 받아 갔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본체가 들어갔으면 철거조건이기 때문에 전액철거를 해야 할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일주일전인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보고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전달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9.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체험학습공간조성 및 조경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친환경적공간인 행운의 식물 숲 터널과 동물꽃동산을 조성하여 다양한 환경학습의 체험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또한 사업소내 잔디 및 조경수의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고도처리시설 부지내 잔디를 중점 관리하여 향후 환경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팬지,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 다양한 종류의 화초를 이용한 꽃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질원격감시체계 TMS구축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질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구축하도록 상부의 지침에 있었으나 수질측정기 관련 수질환경법이 작년도 5월에야 개정 공포되어서 우리군은 금년도11월까지 설치토록 유예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 원격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질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 개선입니다.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비로는 특고압 등의 전기계량설비와 침사지 기계설비 등 총308대의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처리의 핵심시설인 회전원판설비 외 4개 시설에 대하여 제어계측설비의 원격제어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시설완료시 평상시 관리체계 및 응급시에 응급대응방식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기계량 및 기계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서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8년도에 준공해서 2003년도에 1차 진단을 하고, 5년이 도래해서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되어 개선방안제시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주요내용이 될 것입니다.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5월 예비조사를 실시를 시작해서 약5개월간에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진단결과보고서를 영산강환경 유역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진단된 내용에 의해서 최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 분뇨, 쓰레기 침출수를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 및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처리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전에 생잉여 슬러지, 농축전에 농축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탈수작업을 상시운영하며, 탈수된 슬러지를 해양투기로 투기되고 있으나 시운전중인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매립장에서 소각처리 하고, 수질검사대상 49개소, 수질검사 및 분석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황룡면, 서삼면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우수와 별도로 차집하는 분류식 하수도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9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50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04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성읍 성산리, 기산리, 수산리, 지산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24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6.9킬로의 하수관거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에 사업계획 및 주민의견수렴, 현장보고회 등 주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기착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읍 미처리구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마을 인근 토양오염이 황룡강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우리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소규모하수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중 1일 평균 생활하수가 5백톤 미만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하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45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북일면 오산지구는 신규로 하고, 삼계면 생촌, 북이면 달성, 북하면 성암, 동화면 남산리지구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기착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소규모마을단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마을을 대상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7년까지 57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25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10억원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신청된 마을중 기 주거지역내에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한 마을을 대상으로 총연장 5킬로미터의 하수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류식 하수관거 및 맨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노후된 맨홀뚜껑을 보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길이는 총265킬로이며, 맨홀뚜껑은 3,224개가 있으며, 이중 40개에 대하여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지부분에 집중호우시 역류가능성이 있는 하수도를 대상으로 하수도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요금은 월1회 4,500건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한 하수도사용료부과에 대하여 시간계측기 100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관로보호 및 맨홀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정확한 하수량 계측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설치는 상무대 배후도시권역인 2,300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2천톤의 용량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총연장 10.7킬로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8억 1,200만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68억 3,8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현재 구조물 오수관거 및 전체공정 4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10월중에는 시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8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