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총무국장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용일
권용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남중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학사석사과정 위탁교육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1학기 지원대상이 31명이고 2학기 지원대상이 28명이고 지원 금액이 1, 2학기 총 2,299만9,000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정하고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들을 하면 어쩌냐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한번 집행을 해버린 것을 ‘다시 돈을 내놓으시오.’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만약에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위원들도 교육비를 좀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한 겁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금액이 많다고 하면 모르는데 금액이 별로 안됩니다. 한 학기에 40만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총무과장님, 방금 김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구에는 전혀 하는 데 없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다른 자치구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그 부분을 질의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다른 자치구는 한다는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은 바가 있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시는 데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이 한번 알아 보세요.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여기는 새마을 운동회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도 봉사를 하니까 장학금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금년 예산으로 1억4,539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시비가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 1,900만원은 왜 줬냐면 시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 1,9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에 근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것은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할 때는 법과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새마을지도자의 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이것은 구비가 1억2,6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새마을에서 지적한 거잖아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는 1,900밖에 안되고 구가 1억2,600이 많은데 그것은 총체적으로는 1억4,500인데 거기에서 시비가 1,900이고 구비가 1억2,6000만원인데 그 세부추진계획 내용들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이 3,825만원은 시에서 50대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재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를 많이 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5회 남구민상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충분한 홍보로 각계각층의 숨은 공로자 발굴이라고 그랬네요? 이 심사위원회 위원은 어느 분들이 지금 합니까? 78쪽인데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남구민상 시상은 단독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정하면 객관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구민상 시상을 할 타임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위원회 위원은 어느 분들을 뽑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협의할게요. 위원님도 포함되니까요.
하고
공정하고김재섭위원
공이 큰 주민에게 시상이 돼야 되는데 청탁같은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년에
작년에조기주위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히
공정히김재섭위원
했어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무과
총무과조기주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총무과 단골메뉴였던 주민자치대학이 빠져 있는데 2007년도로 폐교했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김관중 위원님이나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에서 자진해서 수강생들이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효사랑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대학은 폐교했다는 것도 아울러 아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어떻게 보면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아카데미, 좋네요.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예산은 더 잡았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김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강사료가 얼마다는 것이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은 얼마다. 또 학장, 교장 이런 사람은 얼마다. 그 외에는 얼마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준해서 하는데요. 그 돈 가지고 서울에서 안옵니다. 그게 15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만원 주고 와서 강의하라면 하겠어요? 안해요. 따라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와야 또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이 강사료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68쪽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게 전년도 말이 많았던 점은 위원들에게도 발급했던 복지카드 그 사업입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비
전년대비조기주위원
올해 더 증액이 됐네요? 올해 혜택을 더 줍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혜택을 더 줍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바로 옆페이지에 일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동일한 사업이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액수가 많은 게 보육료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료는 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못하는 데서는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전국적인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용직
상용직조기주위원
노동협상을 총무과에서 한 두 분이 대표로 나가시죠? 협상을 하실 때 합리적으로, 오히려 정규직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임금을 더 주고 덜 주고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점을 심사해서 올해부터라도 협상하실 때 심도있게 하십시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민상이요. 상패제작으로 50만원씩 5명 해서 250만원, 50만원짜리 상패면 순금으로 해줍니까? 상패 하나에 50만원이라면,......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상패 50만원에 대해서 꼭은 아니고요,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패 제작하는데 50만원씩 안들 겁니다.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민간인들에게 일체 현금을 못주게 되어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감사자료도 아니고 업무계획자료니까 저희들도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2008년도 힘을 합쳐 같이 해봅시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해는
올해는김관중위원
청장님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꼭 참고해 주십시오. 각 동의 대표들이, 주민들이 가서 ‘이 사업 해 주십시오. 저 사업 해주십시오’ 하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은 해 주고, 못할 것은 솔직히 설득을 시켜 주셔야지 무조건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오셔도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무슨 사업 해주라고 무조건 합니다. 그것은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할 부분은 설득해서 차후로 미뤄 주고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수행하면서 그 부분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장이 오시면 무조건 해주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안되고 안되는 것은 실과 과장에게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설득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넘어갈랍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원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연초에 떡국행사 같이 하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뇨, 떡국행사는 효사랑기금에서 부녀회로 지원을 해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연례행사로 죽 해오다가 올해도 저희 선거구만 취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효사랑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에서 전혀 관장을 안합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우리 과에서는 떡국행사 부분은 관여를 안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고요. 효사랑마라톤에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구비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00만원입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것은 협찬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자부담이 8,000만원이면 쉽게 말해서 협찬을 8,000만원 받은다는 것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참가비죠. 내가 20키로 뛴다면 1만5,000원인가 내지 않습니까? 또 10키로면 1만원 내고, 그러면 우리가 옷도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선수들 자기 부담이 8,0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주가 그것이고 일부는 광고비, 예를 들어 ‘A라는 회사 광고해 주십시오.’ 하고 내주고 그런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이 부분은 결산서가 없던데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안했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협찬내용을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우리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마라톤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는 안하고 마라톤 추진위원회에서 결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면 효사랑마라톤대회를 구비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야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2,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후원금이 8,000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8,000만원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억씩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행사를 3억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기에
거기에조기주위원
대해서 마라톤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효사랑마라톤에 1억 든다고 하지 말고 구비로 2,000만원이 든다고 하세요. 그래야 뒤 꼬리가 안붙죠. ○
어차피 결산승인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다 정리해 버린다면 구비 2,000만원 가지고 효사랑마라톤대회 한다고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
니까
그러니까조기주위원
스폰하신 단체나 저희들이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리고 정년퇴직자가 올해 8명인가요? (예) 1인당 해외산업시찰이 부부동반 해가지고 25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안내 2명까지?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250만원이면 너무 고급여행 가버린 것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동남아를 가면 그렇지 않고 아시다시피 유럽쪽이나,.....
용일
권용일위원장
유럽가면 많이 드는데 더 들 수도 있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예산범위가 이것이니까 이 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채워서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공무원 생활하면 수없이 다녔을 것인데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꼭 비싼 여행을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전에는 안가신 분도 있잖아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2006년도, 2005년도 퇴직자들이 못가신 분들이 있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갔을 겁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떡국행사는 총무과에서 전혀 관장을 안하고, 이것은 보건소입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사랑팀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106쪽 동 주민센터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산5동 주민센터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위험하지는 않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 기술진이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위험하지 않다고, 재난관리과에서도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구청 전문가들이 갔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기술진이 갔습니다.
행히
다행히김재섭위원
위험하지 않고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저번에도 제가 총무국장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계속 책임질 수 있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지금 그때 말씀하신 뒤로 재난관리과장 하고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여건은 열악하지만 현재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월달에도 저희들이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점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구먼요. 여기에는 월산5동, 지금 2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산4동 20년, 이런 식으로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월산4동, 5동이 제일, 알고 계시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신축은 계획 없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계과팀한테 당장 착수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신축이라든지 이전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 월산5동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또는 월산4동이나 이런 데, 공원지역에 있는 청사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처리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 해보자라고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신축을 한다든지 이전을 할 경우 지가가 좀 싸면서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이런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섭위원
이번에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하여튼 월산5동은 사람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요. 김만곤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다 보셨는데,......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러는데 지병문 의원님께서 9,000만원을 내려줬거든요? 노인정 구입하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동사무소 지을려고 놀이터 옆에 주택을 하나 지금 말해 놨어요. 지금 임시로는 그것을 노인정으로 좀 쓰다가 다음에 차고라도 쓸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동사무소 옆건물을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월산5동이 지금 시급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비 많이 오면 비도 새고 그래요. 그리고 월산4동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놀이터 부지에 지금 현재 그렇게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16개 동사무소가 있지만 몇 개 동사무소를 빼놓고는 열악한 것, 과장님 잘 아시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지금 이 사업비로 우선 일곱 군데, 월산5동, 4동, 봉선1동, 대촌, 효덕, 양림, 백운2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3,2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일이라는 게 오늘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씩은 딜레이되는 것,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 정도는 우선 신축으로 해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남구의 실체를 봤을 때 보수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산 같은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때라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드릴테니까 이런 사업부터 얼른 추진해서 바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도
저도조기주위원
이것으로 끝낼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무소
동사무소김만곤위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아요. 신축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월산5동 같은 경우는 저도 1년에 한두 번이나 가 보는데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예산반영해서 3,200만원 가지고는 솔직하게 어디에 비추지도 못하죠.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에요? 그런 것은 조기주 부의장님이 말씀하듯이 좀 강력히 하세요. 그러면 추경때라도 애로사항 없이 하면 되고, 107페이지 12번에 보면 월산동 ‘2005년 리모델링 완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현황 문제점에 지적을 잘 한 것 같고, 월산동사무소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지하도 물이 새가지고 물이 올라와버려요. 한기가 들어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몰라서 지하도 폐쇄를 했고, 2층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교부금 갖다가 하기는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완료로 보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산동도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한 번 봐보세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110페이지 고객만족 SMS서비스, 저는 SMS가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돈 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탈 때, 하루 이틀이 다급할 때 공무원들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미리 ‘3일 늦습니다??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뒤에도 SMS가 계속 나와요. 회계과만 SMS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약자에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문자서비스입니다. short message service.
무튼
아무튼김만곤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아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실을 2층 회의실로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임시로 사무실 신축을 할려고 그러죠?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보건소 옆에 놓은다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어떤 식으로 놓을려고 그럽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그냥 컨테이너를 그대로 갖다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는 하나에 3m, 8m가 기준이더구먼요. 그래서 한 8개 사다가 공공시설과로 우선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그 정도 할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면 한 6,000만원.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 박스는 또 못쓰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팔 수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팔 수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컨테이너는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다른 가설 건축물은 뜯어버리는데 컨테이너는 다시 그대로 갖다가 중고로 팔 수가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사용했으니까 상당히 저가로 팔아야 되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고가로 가져가죠. 철이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관중위원
?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저희들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4대때 의회청사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700평을 샀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사무실 1층으로 짓느니 4층으로 짓어가지고 1층은 사무실 쓰고, 2층, 3층, 4층은 의회로 쓰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연구해보고 법적으로, 왜 제가 그 주장을 하냐면 한 군데에다가 올려버려야, 또 가건물 옆에 정자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면 둘 다 든다 이거예요. 땅을 둘 다 들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지, 또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활용이 된다면 우선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연구를 좀 해가지고 같이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면 창고로도 쓸 수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컨테이너박스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 들 수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소방시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청사로 가입을 하거든요? 자체로 해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 보건소 청사, 문예회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계약을 할 때 집어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그것도 보험대상이 된다는 거죠? 화재보험이?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소방시설을 또 할 거예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사고난 것을 보면 본 건물은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가 나니까 보험대상이 되지만 안그러면 구청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우선 쓰기 좋다고 컨테이너박스 쓰다가 화재가 났을 때 본 건축물이 아니어가지고 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보험에 안드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잘 체크하셔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이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 허가는 받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152쪽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요. 공시지가로 인해서 항의성 있는 문의전화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가 측정에 대해서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어떤 경우는 올려주라든지, 내려주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희들한테도 주위에서 여러 차례 그런 문의가 들어옵니다마는 개개인의 활용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낮게 책정해달라, 어떤 이는 높게 책정해달라는 조율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평가사들하고 직접 가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도 현지에 나가서 재조사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것을 다시 홍보를 해서 다시 또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요.
에는
법에는조기주위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변 여건이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쪽에 계획도로,....... (속기중단) (속기계속) 그 문제를 이렇게 합시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토지 측정조사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사전설명회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걸로 해서 오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금은
지금은조기주위원
161쪽요. 새주소 사업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근 10여 년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새주소를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현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법적인 주소로 새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조치로 도로명을 고시해서 개인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조기주위원
오늘은 계획이니까 이 정도로 저는 끝내고 올 한 해 잘 해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158쪽 조상 땅 찾아주기, 이것은 본인이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고 현존해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존해 계신 분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바로 구청에서 시군구, 그 토지가 어디 울산에 있다면 울산으로 조회를 하고요.
르는
모르는김관중위원
토지를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가신
돌아가신김관중위원
분들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나옵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사망하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오고 이름만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에 ‘어디가 내땅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시ㆍ도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시ㆍ도에서는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조기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새주소, 그것은 보면 주로 학생들,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든가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주소를 알게, 그것이 좀 빠를 것 같아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각 학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현지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동영상도 돌려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학생들에게 각 반에서 자기 새주소 쓰기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빨리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는 여권업무를 우리 남구청에서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는 여권업무를 5개 구청이 다 할 건데 금년에는 우선 접수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시청에 갖다 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대행업무를 해 준다는 겁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발급은 접수업무를 해봄으로써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급도 할 계획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다행히 좋죠. 구청에서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올해는 당장 우리 구청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시지는 않네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접수만 받아서 대행을 구청에서 가지고 시청으로 가서 발급받아 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렇게 할려면 여권업무담당자들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담당부서는 민원실에서 하고요, 소요인력이 2명 정도 필요하죠.
용일
권용일위원장
시의 여권업무를 가서 보면 ‘몇 월 며칠날 찾으러 오십시오.’ 하기도 하는데 우체국 택배 가서 접수증만 줘버리면 우체국에서 택배로 해서 바로 여권을 갖다 줘버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체국 택배, 우리 구청직원들이 일일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루 한 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업무를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여권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그걸 바라더라고요. ‘며칠날 또 찾으러 오십시오.’ 하면 불편하니까 바로 옆에 우체국 택배 창구가 있어요. 5,000원인가 주면 바로 택배로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매일 시청을 드나들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올해는 접수만 하고 발급은 안된다는 얘기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용일
권용일위원장
세무과장님, 우리가 연구를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23쪽요, 세외수입이라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주로 광고물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
광고물조기주위원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광고물 외에는 일반적으로 과태료 같으면 과징금,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수입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세수가 없을 때는 세외수입이라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강요하는 것은 없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페이에 국한하지 않고 남구에서 혹 고액 악덕채무업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며 최고액수가 어느 정도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로 전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로 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차산부인과 윤사장, 그분밖에 없을 겁니다. 남구에서는 고액체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건축민원 관계된 어떤 고액채무자들도 없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건축은 주월동 무등프라자,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것도 시로 이관됐다는 말인가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아직 부과가 안된 사항이고요. 재산세는 개인별로 준공이 끝나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용일
권용일위원장
금광하늘연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금광하늘연가 것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2006년도 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135쪽요, 압류차량 인터넷공매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작년도에도 한 20여 대에 대해서는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3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괜히 인력과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인력과 시간낭비보다도 차가 좋은 차는 공매의뢰를 않거든요? 좀 연식이 오래된 차가 체납되고 그러지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정차 위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매의뢰가 들어오고 땅 세금이 등재, 압류가 되어 있는 차를 청산하기 위해서 공매의뢰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지만 우리가 구와 협약체결한 오토마트, 거기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전부 청산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리만 해주는 입장이지 큰 인력과 시간낭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위탁해서 다른 데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괜히 노파심에서 폐차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로
별로조기주위원
큰 도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세무과도 여느 과와 마찬가지로 항상 열심히들 하시니까 저희들도 2008년도 도울 일 있으면 기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세무과장님, 구금고 지정이 세무과 담당이죠? 선정위원회때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2년씩 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에 보면 기존에 광주은행이 다시 구금고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남구청에 지원해줬던 이자수입이랄지 또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준다는 제안서를 봤었는데 그게 꼭 제안서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것이 말로만 제안설명 할 때 자기들이 다시 지정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 구금고 지정위원들은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끝나버리면 저희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안서 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 1월1일부터 지난번에 이자 부분을 제시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절대 반영치 않고 이상으로 해서 금리를 조정하고 있고 또 지금 협약서 2억원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우리가 금년 상반기중으로 이왕이면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라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꼼꼼히 챙겨주시고 말로만 했던 그런 제안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점검을 다시 해주세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