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세복 오병택 이경현 한순희 정창용 박호진 이양근 박병진 관련 회의록 제164회 본회의 개회식 제164회 본회의 제1차 제164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성희 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서종석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이내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07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 지난해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중에서 영동사랑상품권 도입시행과 공무원들의 신용카드가점제 시행, 또 투자유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영동군 서울사무소설치 개설,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를 25개 했다는 것, 또 산업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영동산업단지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했다는 것, 또 산업단지 중앙투융자심사결과 국비를 522억원 조건부승인 받았다는 것, 또 중소기업구성을 위해서 2차보전금을 확대해서 지급했다는 것, 기업방문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경영 등 애로상담과 건의사항을 처리했다는 것이 잘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흡했다고 보는 점은 재래시장활성화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 공장계획입지가 부족하고 금강수계개발제한 등 타지역에 비해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적 한계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강면 지촌리 마을회관에 가스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으나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사용자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투자유치촉진과 점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지가상승,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등에 따른 투자유치요인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스 전기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전략목표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육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기업하기 좋은 영동만들기 등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육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과제로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육성입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활동지원, 영동사랑상품권 판매확대, 신용카드사용 실적제고를 주요성과지표로 삼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 영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아케이드와 포장공사를 40억 8,300만원 들여서 금년 4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영동재래시장 기반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화장실과 고객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동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활동 지원은 6개 사업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경영혁신에 2개 사업, 재래시장활성화지원이 4개 사업,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래시장 공동쿠폰제 시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가맹점모집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력화는 재래시장 러브마켓데이를 계속 운영하는데 타기관단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 아파트단지와 시장간 자매결연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재래시장홍보도 계속해서 하고요. 재래시장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영동사랑상품권 구매촉진도 기관이라든지 업체에 확대추진하고요. 상품권판매 확대도 지난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소비자물가조사와 부정상거래 지도단속을 주요성과지표로 했고요. 지역물가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관리,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및 인터넷홍보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서 원산지표시위반, 부정상거래 단속을 하고 전자상거래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사문화정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과 사전정보교환을 해서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서포터즈사업,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8명과 행정서포터즈사업 7명을 고용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안정된 직업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알선과 인터넷 영상매체를 통한 직업소개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기반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기업유치홍보 강화인데 기업유치투자설명회 개최와 기업유치홍보책자 제작 홍보강화를 성과지표로 했습니다. 기업유치투자설명회는 수도권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군에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기업유치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며 이전계획중인 기업체의 정보수집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전략적 기업투자유치입니다. 영동군서울사무소 운영과 공장가능한 개별입지를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과 유치대상 기업체와 투자협약하는 것을 주요성과지표로 했습니다. 영동군서울사무소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치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수집분석과 지원상담을 하고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방문상담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가능한 개별입지발굴 및 D/B화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 중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지가가 대체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는 개별입지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치대상기업체와 투자협약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맞춤형 산업인프라구축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과 황간물류단지 조성을 금년도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은 공약사업인데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에 용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금년 2월까지 지구지정신청을 받고 금년도 상반기에 지구지정승인과 사업시행자선정 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0년도에 준공과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간물류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간면 일원이 되겠고요. 규모는 약33만㎡ 10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약300억원 되겠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시행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물류유통시설과 지원시설 또는 가공조립시설 그런 시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물류유통단지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요. 하반기에 물류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자시행까지 마치고 내년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영동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는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업무지원과 중소기업 2차보전금지원을 주요성과지표로 삼았고요.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공장설립 민원원스톱서비스 처리도 e-기업사랑시스템과 연계해서 온라인 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창업상담소도 운영해서 각종정보제공 및 상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실태조사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을 주요성과지표로 삼았고요. 기업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한 자료구축을 위해서 공장등록실태조사를 하고 기업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도 청주공항과 도청내 전시판매장을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생산활동도 적극 지원해서 농공단지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과제 세 번째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노후시설 개선, 청사 전력제어시스템 설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와 전기승강기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은 기초생활수급세대와 오지마을을 점검해서 무료설치를 하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금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에너지절약 강화는 에너지절약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하고 군청사 전력피크제의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는 태양광발전허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 영동재래시장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땅은 다 매매해서 준비 됐습니까?

아직 매매는 안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16억 6,700만원 가지고 땅 매입하고 시설하고요?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억 6,700만원 가지고 조성하고 시설까지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변 상인들의 주차장이 된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악해보셨나요?

그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주차 상인들의 주차장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설치해놓으면 그것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자를 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식으로 운영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벤트가 있었고 올해도 1회 하는데 장·단점을 파악해보셨어요?

예산낭비가 아니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비춰질지 몰라도 이벤트사업하는데 저질문화를 가지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시장상인들의 호응을 얻는 게 아니고 각설이 타령도 음담패설로 공연을 하니까 마음에 닿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상의하셔서 상인들을 위한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것을 점검해서 상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관내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고 책자 발간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중소기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 책자발간을 못했습니다.

우수제품 아직 파악 안 된 겁니까?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1,000부를 발행해서 전국지자체에 돌린다고 했는데 1,000부를 발행하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1,000부를 발행하고 더 필요하면 증보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행한다는 것은 발행해서 전국지자체에 돌린다는 것은 우수한 제품이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발매부수가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보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좀 깊이 사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25개 기업 투자유치, 11개읍 투자협약, 522억 조건부 승인’ 일을 아주 많이 하신 걸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강면 지촌리마을회관 가스폭발은 큰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라든가 보상에 대한 보험혜택이 있나요?

가스는 보험이 안 들어있어도 가스취급업소에서 보험을 처리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까지?

예. 본인들이 안 들어 있더라도 가스하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맘을 놨습니다.

보상은 안 되고요?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고만 해도 송호리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만큼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회관 회의를 한다든지,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적게 난 것 같아요. 철저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지도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요.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육성’에 있어서 장옥시장이 있잖아요. 현재 장옥시장이 장날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본 의원이 보은에 가봤더니 보은에서는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장옥시장도 평상시에는 거기 쓸 용도가 없잖아요. 평수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현재 시장에 돈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바닥을 파헤칠 수는 없고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를 이동식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주위경제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당 같은 데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장이 5일장이니까 4일은 장옥시장이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안들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지를 가봐서 연구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2009년도에도 시장 내에 주차장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을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5일 중에 4일 비어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는 작년에 신설된 과로 첫 과장직을 맡으셔서 올해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서울사무소도 작년에 신설하고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지원근거가 마련된 상태까지 일을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15개 업체 MOU체결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지금까지의 활동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2010년에 완공되는 영동산업단지, 황간도 물류유통단지가 2011년에 준공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좀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작년부터 출발한 서울사무소 금년도에는 더욱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과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영동군 발전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잘된 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현수막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교체로 행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외곽도로가로변 수목식재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두 가지가 있지만 2008년도에는 업무연찬하여 미흡한 점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사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선도하는데 있습니다. 전략목표로 쾌적한 가로환경정비, 효율적인 영동군발전계획수립,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웰빙형종합휴양지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1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로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의 이행과제입니다. 경제특별도 홍보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홍보탑 설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변이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재원은 도비와 군비 1억원씩입니다. 홍보탑 설치 추진계획은 1월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 및 홍보문항을 결정하고 늦어도 2008년 6월이나 8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설치입니다. 설치내용은 11개 읍면이며 사업량은 16개소로 현수막 게시대 6개소와 마을게시판 10개소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며 기확보되어 있고 상반기에 대상지조사 및 선정을 마치고 늦어도 9월까지는 공사완료 하겠습니다. 개선 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전략목표 두 번째, 효율적인 영동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행과제로서 영동군 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개요는 위치는 영동군 행정구역 전역이며 면적은 884.985㎢입니다. 사업비는 32억 6,300만원이고 2004년에 기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영동군기본계획, 관리계획세분화, 영동군관리계획변경승인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건설교통부와 막바지 협의를 거치고 있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까지는 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입니다. 영동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추풍령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용지구 1종지구단지 계획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 아파트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2종지구단위계획 용산면 항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도 추진되겠습니다. 국악체험학교 2종지구단위 계획도 심천면 고당리에 추진계획입니다. 주곡리 산업협동화단지도 2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지원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방 및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위하여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군종합행정학교는 턴키공고 중에 있어 설계 및 공사입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자결정 및 실시설계가 8월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공사착공은 2008년 8월에 착공하여 준공 및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은 201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8쪽,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군계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소에 1,327m 사업비는 41억 5,000만원 도비가 14억원 군비가 27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지구는 2007년 기보상하여 2008년도에 마치겠습니다. 동정지구도 2007년에 보상하여 입찰까지 봤습니다. 2008년도 9월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산지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하여 금년 10월경에 마치겠습니다. 추풍령지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하여 2008년 용지보상하고 2009년에 공사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천, 구촌, 신흥지구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금년도 착공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마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설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입니다. 시가지도로 확포장 및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업개요는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1교에서 용두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가지도로 확장으로 200m입니다. 영동1교에서 매천1교까지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산책로정비로 마차다리에서 제1교에서 용두교까지 제방길을 황토길로 포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10월까지는 공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비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영동읍 설계리 국도변이며 자전거도로 정비는 영동천 및 삼봉천 기설된 자전거도로입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은 설계리지구 460m를 계획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정비는 약2.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가 2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늦어도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쪽, 자전거거치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군일원에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 위주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전거거치대 2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대상지조사 및 선정을 마치고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설치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3-5,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도시지역 일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계획도로 및 보도파손지역을 즉시 복구하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계획은 파손발생시 즉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쪽, 휴식공간 및 운동경기장 확충입니다. 이행과제로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내로 소나무를 이식하겠습니다. 이식수량은 17주이고 이식시기는 동절기에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식하는 장소 및 수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4쪽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자가 정리되는 대로, 즉 사업계획이 변경 확정되는 대로 행정인허가추진과 각종영향평가, 민자사업추진, 늘머니과일랜드조성 홍보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4-2, 용두근린공원조성 2단계입니다. 공원조성 2단계내용은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6-1번지선이며 영동초등학교앞 맞은편입니다. 면적은 7,400㎡이고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8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조경수식재, 주차장, 산책로, 부대시설을 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 1월에 조성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 3월에 공사발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다목적건립공사입니다. 설치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내이며 사업량은 53평을 짓겠습니다. 화장실과 전시실 건축계획인데 화장실은 23평, 전시실은 3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화장실, 전시실, 전기시설, 통신시설입니다. 건립계획은 해빙기가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행사장 2008년도 9월에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건물설치에 따른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이행과제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가 20동입니다. 주택개량은 총사업비가 12억원이며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1,000만원으로 동당 50만원씩 보조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주택개량은 국토계획법상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구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개량희망자입니다. 빈집정비는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과세대상에 등재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7쪽입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학산면 지내리 모리마을입니다. 광장조성으로 1,000㎡를 계획하고 있고 휴게시설 설치로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 및 내용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내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07년 6월 25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단지내의 주관통도로 및 가로등 보수.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장애인편익시설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입니다. 제1교에서 용두교까지 1㎞를 도로 확장하는데 거기에는 영동군을 상징하는 감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 옮겨 심는 시기가 맞아야지 활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지를 많이 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기에 맞게끔 추진해서 옮겨 심는 감나무가 한그루도 죽는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도로 파손발생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포장돼 있는 곳을 각종사업으로 인해서 횡단으로 굴착해서 사업을 마치고 재포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굴곡이 심해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농기구들이 어려움이 있고 인근주택에서는 덜컹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높았다가 나중에는 가라앉아서 깊어서 이러한 것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수한 도로를 횡단해서 굴취하는 업자한테 완전하게 다짐을 줘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을 줘서 해놓고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현재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주시고 용두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지난 11월 27일 용역보고서 받았지요? 그거 아닙니까?

네?

지난 11월에 용역보고서 받았지요?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네.

용역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가 문제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업무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숫자가 잘못된 거지요? 190만평하고 이쪽에는 19만 5,000숫자도 오류가 있는 걸로 보고요.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6,000부를……

6,000부요?

영동에 어떻게 배부하고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석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회장님은 우편으로 보냈고요.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사회단체회장님들한테는 우편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읍면에 공문을 내면서 적절하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기타 등등 지역의 분들한테 적정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부가 다 소비되고 있습니까?

예비용으로 500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포됐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장님이 들고 다니시면서 배부하고 계시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아시고 계시지요?

선거법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무진이 선관위하고 얘기됐고 당연히 행정종합학교가 유치된 것은 영동군의 2007년도 최대의 명제였었고 홍보하는데 선거법 말씀하시니까 사회단체장이 돌리고 다니는 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듣고요. 사회단체장님한테……

제가 실명을 거론 못하겠고요. 사회단체장님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잘못됐고요. 과장님은 이것을 가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보로 보관한다는 것은 말씀 안드렸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가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

집에서 놓고 보면 홍보가 잘되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과장님하신 말씀은 책임지시고 그날 말씀은 잘못하셨어요.

간담회 때 자료도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렸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홍보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기왕에……

과장님! 하신말씀은 했다고 하고 제가 그 실수는 했는가 봅니다, 했다고 하면 되지요.

실수는 무슨,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가보라는 말씀은 안하셨다고요?

조감도를 해놓든지 홍보판에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나가는 것을 잘 안보이고 잘 만들었으니까 집에서 보면 더 보기가 좋다고 홍보효과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유인물을 가보로 한다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하셨지요?

예.

본 의원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있어서 늘머니과일랜드가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8그루 이식하는데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2007년도 초에 개인이 기증의사를 했어요. 과일랜드 조성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증의사를 받은 건데, 왜 옮기려하냐면 집안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비싼 것을 군에 공짜로 주려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배창구라는 사람이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작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행정감사 때도 언급됐었고 그래서 20주 있습니다. 3주 정도는 죽었거나 묘지에 있는 것은 안 옮기려합니다. 기용두공원조성된 데와 보고드린 영동초등학교 앞에 2단계에 옮기고 체육관 짓는 데도 하고 나머지는 늘머니광장쪽이나 여유 공간 있는데 가식해 놨다가 과일공원조성시 유효적절하게 쓰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늘머니에 대해서 표류되는 사업에도 이렇게 소나무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영동군민들이 모두가 믿고 늘머니가 잘됐으면 좋겠다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육군종합행정학교 조성계획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늘머니과일랜드도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더 잘해야 되고 간담회 때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늘머니과일랜드가 표류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단지 민자자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적대로 안 됐잖아요. 민자자한테 얘기하니까 어렵다고해서 그들하고 MOU체결한 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입장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입장 정리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물어서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동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6,000부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이 늘머니과일랜드가 잘 되고 있구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명훈입니다. (인 사) 교통담당 송재인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전인구입니다. (인 사) 토목담당 김권태입니다. (인 사) 용지담당 임호입니다. (인 사) 2007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잘된 점은 추풍령 무궁화호 증편과 영동～금산간 농어촌버스 환승관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운수종사자가 일부 불친절한 것이 있어서 만족도가 미흡했습니다. 친절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단속인력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사점은 영동～용산, 영동～황간간 국도를 조기준공토록 해서 성장기반이 구축되도록 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노점상 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행위 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삼남슈퍼부터 영동장옥까지 320m지점에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경비업체를 활용해서 예산이 3,500만원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입니다. 200등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처리하겠으며 유지보수비는 1억 5,000만원으로 1권역·2권역·3권역해서 1주일에 한번씩은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누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민원관계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에 대해서 무단점유한 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채허가도 연간 100건정도 되는데 거기도 점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시켜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도리관리 및 교통량조사입니다. 접도구역은 22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도 및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10월중에 27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결손지원을 분기별로 해서 재정지원 등을 하겠으며 시외버스터미널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급해서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경광등 설치와 안전표지판 설치 시가지에 대한 차선도색 등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유지보수에도 18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교통거리 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마을공영주차장 설치로 용화면 소재지에 주차장 1개소 30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600만원 가지고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 관계입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읍면에 대해서 21억 8,700만원을 가지고 58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합동작업반에 조사측량 설계작업을 기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사업 추진도 19개소에 7억 6,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8개 읍면에 8건이 있는데 6억 4,000만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쉼터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8억 1,200만원을 가지고 재포장과 쉼터조성을 40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개 지구 7㎞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는 죽촌도로, 고당-심천, 양강-산막, 봉곡도로를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도로는 고당-금정, 원동-내만, 대해도로, 해평교 재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원당리 진입도로 개선과 죽전리 진입로개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도로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유지보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영동초등학교앞 보호구역 및 도로유지보수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21.89㎞에 대해서 추진했으며 올해는 죽청교에 대해서 부대공 및 완료해서 4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계-횡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5㎞에 대해서 2007년부터 9년까지 해서 올해는 1차분에 대해서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 지내권역으로 해서 올해 17억원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황간면 일원에 대해서 12억 8,500만원 가지고 마을기반조성, 농촌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매곡, 상촌, 양강, 용화면에 대해서 용화, 학산면 등 5개면에 대해서 28억 5,900만원을 가지고 생산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7개 지구에 7억원, 기계화경작로사업은 4개 지구에 6억 5,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오정지구로서 17억 9,600만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양강면 구강리에 20억원을 가지고 양수장이설, 용수로정비 6㎞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영동-추풍령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는 전체가 19.2㎞ 전체사업예산은 2,807억원으로서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영동-용산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는 전체면적 9㎞ 사업비는 1,049억원으로서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원-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1.6㎞에 대해서 전체예산은 30억원이며 2007년에 20억원 추진하고 올해 10억원 추진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시다가 건설교통과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9쪽에 오지마을 순환버스 2007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돼서 근1년이 넘도록, 2007년 12월에는 늦어도 설명회가 있고 계획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 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본예산에서 추진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파악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영주차장관리, 하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군청주차장도 도색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계획은 없는 거죠?

군청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도가 다른 무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영동군청과 무주군청간에 버스노선협의가 이루어져야 운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운행협의가 된 것이 있죠? 협의된 내용에 어떻게 협의가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는 무주 쪽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시내를 순회해서 주차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무주시내를 순환해서 버스터미널로 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면서 시내버스노선이 불규칙하게, 어떤 시내버스는 4차선으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 어느 버스는 기존노선으로 다니는 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존 도로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 신설된 도로로 가면, 도로가에 가드레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교통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주시내순환을 하는 것을 무주 쪽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행정에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무주군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어떤 노선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하고 무주군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무주에서는 시내를 무료순환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무료순환버스를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무료순환버스의 코스도 확인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오 과장님은 영동시내에 주차난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보실 때는 영동시내 주차시설이 충분해서 교통통제 또는 불법주정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셨던 무주버스노선 관계는 무주군청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도로와 신도로 운행관계는 동일버스에 운행 지도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말씀하신 주차공간은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차 있고 도로 노면에 거의 차가 서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단속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무나 차량이 늘어나고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 이런 실적으로 해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적까지 왔습니다.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 방안을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하상주차장에 차량이 주차하려고 보면 진출입로 입구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진입하는 차와 나오는 차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감시카메라 구상은 한 것은 없고요.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영동극장 앞에도 주차가 무질서하게 돼서 통행이 어렵고 시내버스나 직행버스가 서는 자리에도 근접해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직행버스나 시내버스가 통행하다가 승강장에 손님들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주차를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상주차장에 진입을 하거나 진출하는 곳에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통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차를 하러가거나 주차를 하고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오지마을 순환버스운행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2007년 12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직 안나왔죠? 용역을 줄 때는 용역 맡은 기간이 있고 금액이 있는데 왜 안됐는지 알아보고 촉구해서 이것이 영동군에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촉구해서 영동시내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육상골재 채취 허가에 대해서 골재채취장 수시확인 및 사고예방 안전교육실시’했는데 지난해에 몇 번이나 안전점검 하셨습니까?

네?

지난해에 안전교육을 했나요?

관리담당자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현장확인 합니다. 나갈 때마다 웅덩이 많이 진 곳은 매립하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채취하도록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정도 안전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적이나 주차단속은 군청에서 단속하지요?

과적은 저희들이 합니다.

과속은 어때요?

과속은 경찰 쪽입니다.

경찰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들이 골재를 싣고 너무 과속해서 청남리, 구강리, 두평리, 마포 주변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안전 교육실시’라는 것이 있으니까 과속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말을 안 들으면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주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차가 천천히 다녀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가로등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투자가 되는데 영동군지역에 가로등이 고장나면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신청할까 군청, 한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구역별로 선정되어 있는데, 고장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전화번호를 기재요청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명패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요?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긴 할 겁니다.

여기 가로등 하나에 유지관리가 3만 5,000원씩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명패를 달아서 전화번호 부착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서 새로 재난관리업무를 맞은 박남숙 재난관리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이 인사함) 연일 이어지는 노고에 평소에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2007년 성과 평가와 시사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잘된 점은 선진화된 재난종합 상황실의 시스템구축 운영상황과 친환경 소하천정비 현장 등 호환구조물에 영동군CI마크를 삽입한 사례를 전국 타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을 군자체로 효도상품화해서 홍보를 하고 불우이웃에 대해서 무료가입을 추진해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점으로는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서 화재·교통·익사사고 등이 수시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사점으로 나타난 예방위주의 재난안전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과 하천정비시에 친환경 생태보존형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의 제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전략목표를 선진화된 체계적 재난관리운영과 재난예방 사업추진 그리고 예방우선에 안전문화정책추진과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역량강화에 두고 재해 없는 안전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화된 체계적 재난관리운영을 위해서 3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관리대책추진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절기와 동절기 8개월간은 주·야간 24시간 근무토록 해서 체계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정보전달 대상자 D/B를 확대 구축해서 2,500명에게 대량메시지 통보프로그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재난 발생시에는 비상근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운영입니다. 침수상황을 감시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효율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습침수지 3개소에 태양열 충·방전방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관제시스템 활용 방법을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와 재난관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상황관리 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고 7종 99개소의 각종 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위관측표를 교량 2개소에 설치해서 인근지역주민과 자료를 공유하고 재난예방에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재난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유형별 주요시설별로 16개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대책과 유관기관을 연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유형별로 표준행동 매뉴얼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해서 재해단계별 근무체계와 재해유형별 단계별 대처행동요령을 재해별로 대비와 대응 복구단계까지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두 번째로 재난예방 사업추진으로 5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준설과 정비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황간면 금계리와 양강면 가동리지구를 대상으로 1,8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입해서 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장에 대해서 생태복원사업을 신규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7개소에 대한 생태실태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생태복원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집을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양안에 설치하고 보호 낙찰시설 구조물에는 어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호안 직립형 구조물에는 경사로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각읍면에 1개소씩 21.2㎞를 정비하고 관내소하천 7개 지구 2.8㎞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하천 수목제거와 하상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각읍면에 재배정해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부용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한 영동읍 부용리지구에 대해서 배수로 900m 설치공사를 올해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으로 2007년도 산사태발생지역인 영동읍 구교동 기골지구에 보상이 완료된 주택 3동을 철거하고 옹벽 100m를 설치해서 마을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하천 미정비로 유수소통에 지장 받고 있는 황간면 소난고리 소류지 하류주변에 대한 배수로 20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온실·축사등 13,900건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가입목표를 10%인 1,400건을 설정하고 각종 행사·회의에 참여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보험을 군자체 효도상품화를 추진해서 외지거주자녀가 고향부모에게 보험가입을 해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불우이웃돕기차원의 무료 가입을 50건을 목표로 추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세 번째로 예방우선의 안전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서 2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주변 20개소에 경고표지판을 보완 설치하고 재난안전선을 설치 운영해서 돌발성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제단 14개 단체 313명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피복비와 장구, 활동 급식비, 유류대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위험지역도 긴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의식 함양추진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있어서는 물놀이구조 응급처지요령교육을 재난관리과 읍면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청주지사에 위탁 이수토록 하고 순환구조 구명함을 사고취약지구 12개소에 설치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을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 자문단 및 민간단체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737가구 중에서 67가구를 선정해서 전기 가스 등 취약설비를 개보수해 주는 복지안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피서철에 하천 및 계곡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3페이지입니다.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추진으로 계절별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시설물 82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촉시설물 등 16개소를 비롯해서 다중이용시설물 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대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네 번째로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확립 및 역량강화 추진으로 3건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으로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성 1년차부터 4년차 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병행해서 자체시책으로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으로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소집을 통한 응소능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4회 실시하고 민방위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6개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시설장비와 민방공 경비시설 및 재경보시설의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및 민관군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충무계획의 수립심의 및 통제추진입니다. 실과소별 충무계획에 대한 조정통제를 실시해서 완벽한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민관군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3월 중에 실시하고 2008화랑훈련과 2008을지연습을 각각 5월과 8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 지정업체와 비상대비 자원종목 자격증 소지자를 연중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추진으로 방탄헬멧 외 6종에 852점에 향방물자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강면 소방파견소 신축추진입니다.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1, 2층 연면적 50평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부용리 일원에 배수로 설치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회도 열어서 모든 분들의 전문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현재 설계대로 추진하면 수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부용리지역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죠?

관내 5개소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비를 추진순서에 따라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사실 언제 재해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태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 박호진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2008년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성과평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로서 잘된 점은 상수도급수관 확장 및 상수도시설현대화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국 3년간 우수처리장에 선정됐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디자인공모로 도색을 실시한 점입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에 비전을 두고 전략목표로는 맑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 수질보전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18-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수돗물신뢰도 제고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화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해서 검사를 확행하고 민관합동수질검사와 저수조, 대형건축물 급수관상태 등 수질검사를 공표해서 수질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범군민절수운동입니다. 물절약운동 추진을 위해서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 절약 실천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누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입니다.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풍부한 수원을 확보해서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수요 증가에 사전대비하고 용산, 학산 상수도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서 영동상수도 급수구역편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양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배수지, 관로, 가압장 등 설치사업으로 양강면 급수구역에 안정된 용수를 공급하고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추진으로 맑은 물 공급 유수율을 제고해서 경영의 효율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는 용산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관로, 배수지, 가압장 공사를 추진해서 지하수 수원부족에 사전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에 편입해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으로 식수부족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로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을 개량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연차적 물탱크교체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정한 음용수공급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금강수계 수질보전 및 하수도 보급률 제고입니다. 이행과제로 하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운영관리 구축으로 수계수질보전, 낙후지역에 대한 생활개선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입니다. 읍면소재지 하수도를 준설해서 재해위험요소를 해소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니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질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8-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수질향상을 위한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최종방류구에 수질자동 측정기 부착사업으로 방류수질을 실시간 감시 측정해서 하수도처리의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서 수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직원 일동은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도보급률 향상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을 맡으셔서 애 많이 쓰셔야겠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간하수처리장 관계인데 이미 부지가 한번 선정됐던 데가 변경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민원도 발생하고 했고 그동안에 면장이 한번 바뀌는 과정에서 후임면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부지를 다시 인근부지로 옮기는 것까지는 해놓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과정에서 민원은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업소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확고한 의지를 보여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원이 아주 없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이 되니까 크게 반기는 사업이 아닌데 주민들로 봐서는 꼭 필요하고 국가로 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들어가는 토지는 보상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인근에 지주들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은 항상 따라다닌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미뤄지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황간건은 거쳐야할 것은 거쳤다고 봐요. 변경까지 갔고 변경됨으로 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조금 더 밀어붙이고 사업을 수행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이 고심 많이 하고 욕도 먹고 이런 과정까지 겪었는데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주춤거리면 정말 사업 못 합니다. 민원 때문에 또 자리를 옮기면 못하지요. 넓은 지역중에 어느 한, 두 필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똑 떨어진 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셔서 꼭 발주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물탱크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물탱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쪽에 보면 옛날 시멘트로 한 물탱크지요?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시멘트로 한 것은 매각도 안 되기 때문에 폐기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가시고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 하는데 바쁘실 텐데 절약운동도 추진하고 누수율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누수률이 전국에서 높은 쪽에 있거든요. 물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누수율을 제고하려면 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 상수도물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까? 왜 정수기를 사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지, 상수도물을 불신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수질검사 매달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지상에 보도하고 군홈페이지에도 놓고 해서 영동 물이 어느 지역 물보다 좋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해서 정수기 사면 청소안하면 하천물 퍼먹는 것보다 못해요. 정수기장사 꼬임에 넘어가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영동 상수도물이 불결해서 걸러서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에서 취수를 해서 양산, 학산 등지에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수질에 석회질지대라서 수질이 안 좋은데 특히 마을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 황산리 지역, 봉소리 지역은 세탁기를 몇 년씩 쓰다보면 세탁기가 고장 나서 수리하려고 기술자를 불러서 뜯어보면 석회석 덩어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물을 장기간 주민들이 복용한다면 신체에 이상이오고 장수하기는커녕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서 일찍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상수도보호급수구역을 용산이나 학산도 편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기존에 간이상수도 또는 상수도에서 시설을 확대했는데 고지대에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나오는 데가 있어요. 가압장치를 설치해줘야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용산, 양산, 학산은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서 영동정수장을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해서 어려운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혼자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애로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소장으로서 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군 1호 여성사무관이 탄생하신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10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에서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건강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저희 보건소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박영환 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학 강향란 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 박숙란 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건강 김숙란 담당입니다. (인 사) 이번 인사로 승진한 정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순서 내용으로는 첫 번째 2007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두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은 건강증진센터를 11월 중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중보건의사 숙소, 노인건강교실 운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산면 매금보건진료소와 상촌면 물한보건진료소 두 개소를 이전 신축 하였습니다. 또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2만 2,800명의 예방접종과 13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이장, 보건교사로 구성된 173명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으로는 노인대상으로 운영하고 노인체조교실을 6,5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319명에게 2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암 등 질병 조기검진은 8,470명과 희귀성 의료비지원 50명에게 8,5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되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방문보건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1만 440명에게 맞춤형방문관리사업을 하였고 고혈압·당뇨 조기진료검진사업으로 27,894명을 실시하였으며 67명의 암 환자에게 47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150회에 1만 2,247명을 진료하였고 이수초등 및 영동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에서 6,235명에게 불소도포와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 진료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면소재지 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기능개선이 요구됩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 2008년도 업무비전을 주민만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런 비전실행을 위하여 전략목표 네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둘째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 셋째 국민건강증진, 넷째 보건서비스의 공정한 시혜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기관 시설확충에 대한 보고입니다. 용산면에 용산보건지소와 추풍령면에 추풍령보건지소 2개의 보건지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곡면 어촌보건진료소와 상촌면 하도대보건진료소 2개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증축, 한방의료기구 구입 등으로 진료사회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공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122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와 전문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기관 역할제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의료서비스 내실화사업으로 일반·치과·한의과의 진료와 건강상담실 운영, 보건소, 황간·학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주 2회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족모임을 월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 농번기진료와 보건지소 통합보건사업의 전문인력을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는 의료기관 47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43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7개소를 지도점검토록 실시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염병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읍면별 질병모니터요원 173명을 지정하여 연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38명의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전염병을 위한 능동적인 사업전개로는 예방접종 22,190명 전염병사전발견을 위한 검진을 8,000건 추진하겠습니다. 전염병 취약지 45개소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대상으로 전염병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스스로 전염병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 이행과제로 수계지역주민 기생충관리 사업은 2008년도 보건소의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금강수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에서 무료 투약하고 간흡충을 완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심천면, 양강면, 양산면 마을 중 수계지역주민 300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만성병인 결핵환자 40명과 한센질환자 30명을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또 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병과 에이즈감염자에게도 정기적인 등록관리를 하여 질병악화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으로 건강체조경연대회,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전주민이 운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대상으로 골관절염환자 30명, 골다공증 30명에게 12회 운동교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으로는 소금섭취 줄이기 사업과 아침결식 예방사업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상담실, 흡연예방교육을 유치원, 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빈혈자 200명에게 맞춤형 영양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과 골다공증 검진사업과 암질환 환자 550명에게 의료비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18명에게 의료비 6,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650명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인구시책일환으로 육아용품지원금과 장려금을 314명에게 3억 1,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시혜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은 지난해보다 70개 마을 증가하여 311개 마을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의과, 치과와 임상병리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잇몸질환예방 및 잇솔질 교육 등 구강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수 및 영동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24명에게 무료의치사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의료행정 전개를 위하여 2,100가구 대상으로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3만명에 대한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처치 및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조기검진을 25,0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당뇨환자 120명에 대해서도 합병증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군 관리에서 17세 이상 성인 787명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고혈압·당뇨관리와 “나의 혈압, 나의 혈당, 나의 고지혈증 알기” 사업을 2회에 걸쳐 50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행정, 예방의학, 주민건강, 방문진료담당 5개 담당과 10개의 보건지소, 18개의 보건진료소에서 직원들과 화합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현토록 최선을 다겠으며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를 드리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112명의 대식구를 거느린 수장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은 모범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와 센터는 교류 없이 특수부서인데 내부승진하시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보건행정, 보건 분야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너무 부서에 오래 계시고 잘 아는 분들이 관행을 깨뜨린다든가 변화를 하는데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번에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뢰받고 더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쪽으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이 진료소와 지소를 찾게 되는데 왕왕 들리는 얘기는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부모님들이라 생각하시고 친절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그다음에 진료소, 지소 직원과 공중보건의 출퇴근문제가 더러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공중보건의 같은 분들이 제시간에 안 오고 노인분들이 진료소 앞에 시간돼서 기다리는데 제시간에 문을 안 열고 그래서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많은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진료소, 지소에 적당한 시기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잘하고 있어서 더 붙잡고 싶고 이동을 원하지 않는 지소, 진료소의 직원도 있지만 오래 있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말썽이 생기기 전에 원활한 인사를 해서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민원기관입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이 와서 따듯하게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의 출퇴근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정기적으로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