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김유순 위원님.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의 원안과 같이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순 의원 외 6인 발의)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방금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5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규칙개정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운영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 표준화기준」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등에 따라서 인용되는 법률제명의 첫 글자의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이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규정, 규칙 등은 「법률용어 표준화기준」등에 따라서 제명에 낫표 를 붙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해당 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안 제4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2006년 제137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서 2006년 10월 12일 개정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종전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 내용 중 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1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평구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금액 표기를 알기 쉽게 명시한 것이며 안 제14조에서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종전에 약식명칭으로 잘못 인용되었던 부분을 정식명칭으로 바로잡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률용어 표준화기준」등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례, 규칙의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이고 제명을 「한글 맞춤법」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8항과 안 제17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제명의 약칭을 규정하여 안 제18조에서 반복되는 해당 조례명과 규칙명을 약칭으로 기재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조례안과 같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조례의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 표준화기준」등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례, 규칙의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이고 제명을 「한글 맞춤법」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중 안 제1조, 안 제14조제2항, 안 제70조제1항, 안 제82조제1항 및 제3항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 표준화기준」등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례, 규칙의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였으며 특히 안 제1조와 안 제14조제2항에서 각각 “지방자치법”이 명시된 사항과 관련 안 제1조에서 그 이후의 조문부터는「지방자치법」을 약칭(“법”)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14조제2항에서 반복되는 해당 법명을 약칭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써 회의 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의원의 의석은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로 정하되,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정한 것으로써 이는 2006년에 실시된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의원 선거방법이 종전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고, “비례대표제”가 신설되는 등 의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66조의 후단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의참석대상이 적힌 의사일정이나 계획서가 구청장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중복되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7조제2항의 “서면을”을 “서면으로” 변경한 것은 문맥이 어색한 부분을 바로잡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