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의 바쁘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무자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을 모아 어느 해, 어느 위원회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모든 이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달성하였던 성과와 금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올 한 해도 우리 도정을 견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남해·거창전문대학,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공사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 받은 현길원입니다.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경남 도정을 선도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숙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이용학 인사과장입니다.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한동환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정목표가 설정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해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 앞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황태수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오늘 첫 자리를 한 번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잠시 바꾸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장, 황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되어 있는데 분동도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분동이 지금 거제라든지, 마산 내서 쪽, 김해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보니까 특히 양산의 웅상읍이라든지 김해 장유라든지 거제의 고현읍이라든지 특히 마산의 내서읍 같은 경우에 분동 때문에 자체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농지원부를 가진 조합원이라든지 특히 학교 선생님들의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세제혜택 때문에 아주 반대가 많이 있고,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아주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만명이 넘어서면 법제화, 3만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분동을 한다든지,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의 동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만명 미만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분동은 분동, 통·폐합이면 통·폐합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도에서 지침이 하달되어서 정 안 되면 법제화시켜서 바로 분동이 되고, 통합이 되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일이 되지 해마다 지역민들까지, 특히 지자체에서 시·군·도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밀려서 아주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올해 추진하실 때는 아주 과감하게 좀 분동이 잘 되고, 통·폐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물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도 반드시 이런 것이 닥쳐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바로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게 준비가 미처 되지 않으면 정말 동요할 수도 있고, 정말 잘 연착륙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에 따른 앞으로 어떠한 중앙정부와의 신속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여기서 밝힐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주의 깊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제 발표된 인수위의 중앙부처 조직 개편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직접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조정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지방 조직도, 기능도 재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조직 기구, 정원의 운영 지침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지침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지금 약 4,600명 정도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꼭 이에 맞추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말 필요한 정원 외에는 늘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기준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부 방침입니다마는 슬림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침하고 또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민첩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남과 같이 시작하면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좀더 재빨리 대처를 해서 정보라도 좀 빨리 가져와서 사전에 닥쳐올 것에 대한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 또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검토도 하고, 의회하고도 해서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그렇게 해서 정부가 바라는 그런 방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 인사과장님 나오십시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연초에 오셔서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실 기회가 있어야 되고, 도청 현관에 가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교육청 현관에 가면 ‘교육만이 희망이다’ 합쳐보면 교육받은 인간이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의 수준 이상이 도민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이 도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위직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직이 정말 무능한 사람이 한 사람 진급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해는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공서열 보다 발탁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발탁 인사를 늘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업무실적 청렴도 이런 것을 따지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되어서 누구라도 저 사람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당연하다, 그 사람은 진급을 했어야 할 사람이다 모두가 수긍하는 이러한 인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발탁 인사가 필요는 한데 그에 대한 기준 마련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 어떠한 되어 있는 안들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발탁 인사를 좀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업무실적 및 업무 수행 능력 우수자라든지 또 도정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창의적 시책개발이나 제도개선, 기술개발, 도정에 기여한 자, 사실상 기준에 명시된 것은 좀 포괄적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운영을 올해부터는 소속 실·국장이 발탁 승진 대상자를 추천해서 우리가 그것을 1차 대상자를 심사를 하고, 2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도지사에게 발탁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발탁 인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발탁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CEO형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해서 철밥통을 깨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공무원도 철밥통을 깨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이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평가 항목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에 대해서 남 따라 가지 말고 앞서가는 그러한 인사정책을 썼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민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냥 연수 되면 올라가는 것 보다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도민의 바람이기 때문에 정부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도도 안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경숙 위원님.

맞춤형 복지 제도를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90만원 정도,

90만원 하는데 형태를 그대로 통장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위원님들은 한도액을 배정해 가지고 카드로 쓰시면 자동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검진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산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또 어떤 사람은 할 필요도 없는데 못 쓰고, 그래서...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

작년에 못 쓴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반납이 됩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카드를 따로 내준다든가, 작년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복지카드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BC카드 발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BC카드라는 것이 아무것이나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90만원 쓸려다가 몇 백만원 쓰게 되고, 작년에도 그런. 어디에 맞춤이 되는지 조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소비지향이 되는데, 조금 연구를 해서 카드를 미리 지원해 주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쓰려다가 몇 백만원 쓰게 되고 그렇거든요. 연구 좀 해 보시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자기 계발, 여가 활동, 가족 문화 활동 이런 데 쓰시고,

그것을 공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쓰라 해서 썼더니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쓰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한 달 후에 결재가 됩니다.

결재가 늦게 됩니다. 경남은행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름에 썼는데 11월말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라고 시작할 때 썼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어요. 엉뚱한 자기 소비를 한 셈이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차라리 그냥 입금 시켜 주고 거기 한도에서 쓰고 보고하는 식의 그런 것,

그것을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하죠, 그 시스템은?

예.

알았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인사과장님 주 업무가 인사인데 잘 되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안 되는 사람은 아주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20개 시·군에 T/O자체는 시·군 T/O를 가지고 있고, 부단체장들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도에서 전용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고, 부단체장 이것도 시·군에서 승진을 좀 시켜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에서 다 먹고 안 있습니까? 좀 시군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부단체장을 시·군에 승진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단체장 정도는 도에서 우리 도정 철학이라든지 도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좀 공유도 해야 되고, 우리 도 전체의 균형적인 인사를 위해서 조금,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군에서는 더 서운하다 이겁니다. 어째 꼭 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군에 나가면 도하고 공유가 되고, 시·군에서 승진 시켜서 부단체장으로 하면 공유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 보냈다가 다시 본청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게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다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게. 시·군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시·군의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도에 데리고 들어오고,

내나 내보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이거지. 새로 데리고 온 사람들 있어요?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서기관이니까 사무관 정도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하고 교류를 먼저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도에 와서 트레이닝도 하고 열심히 해서 부군수로 나가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5급이 도에 들어오면 도 전입 서열이 늦다 해서 승진도 늘 후순위로 밀리더라고, 그 사람들 도에 와서 트레이닝 시켜서 내보내려면 그 사람들 정년퇴직해서 나가고 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더러 안 있습니까?

앞으로 시·군에도 부단체장의 승진 기회를 도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가 아니고, 좀... 그게 진짜 시·군에서는 아주 서운한 것입니다. 5급도 도에서 승진하면 5급 T/O까지 도에서 시·군까지 먹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에 아주 문제성이 있는데 좀 과감하게 그런 것도 꼭 도에서 먹으라는 것은 없어.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도에 옛날 모양으로 내려왔다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중앙에서는 별로.

중앙에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군 갔다가 또 도로 오는 이것을 교류라고 도에서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단체장 말고는 전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1대 1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에 사무관이 도로 오려고 하면 함양군수가 이 사람하고 교류를 시켜 달라,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요구를 해야 교류를 하지,

5급이 도에 안 오려고 해요. 왜 안 오려고 하는지 알아야지... 5급이 도에 오면 도 전입이 늦다 해서 승진을 못한답니다.

지금 시·군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도에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일인당 9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500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장기적인 검토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부단체장 관계도 신경을 써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니까 과장 계실 때는 안 하겠네요?

지금 전 시·도가 그렇고 사실상 부단체장 정도는 도의 행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도 해야 되고,

시·군공무원을 시켜도 다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답변은 하지 말라고, 도의 공무원은 능력이 있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승진을 시켜 주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송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도민의 집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과거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한데 이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완료됩니다.

경남도민의 집은 관심이 많고 또 과거에 논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 11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더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외부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정원.

정원 잔디가 있는 부분에, 구 관사 오른쪽 뒷편에 보면 잔디가 있거든요. 거기에 야외결혼식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정원 조성은?

기존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거기도 투자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야외결혼은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김상하 위원님과 임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멋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뒷장 34페이지 5-4번에 보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농지나 전답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허가구역 안에는 모든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김해, 창원쪽에 보상받은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토를 해서 농촌쪽에 많이 잠식되어 있는 도시사람 소유의 땅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허가지역으로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해당되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이런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사후 이런 용도로 토지를 쓰겠다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목적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따르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합천이나 창녕 일반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하고 정보교류는 됩니까? 농촌공사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규격에 대해서 과장님 대운하 건설이라든지 밀양쪽에 선착장이 선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도가 나옴과 동시에 시·군 직원들하고 토지거래 동향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에 자료를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정요청을 합니다.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가결이 되면 3년이면 3년, 5년 범위안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토지 거래실태, 오늘도 나갔습니다마는 동향파악을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실제 방문을 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저희 공보관실은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삼희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호봉 홍보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홍덕수 인터넷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화면에 글자가 바뀌면서 홍보 나가는 것 있죠? 자막으로 나가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휴게소 같은 데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홍보물이 나가는,

전광판.

그냥 전광판이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선전광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속버스 휴게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가 변경되고 해서 ‘람사’가 ‘람사르’로 되었는데 아직까지 ‘람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변경을 시켜야, 내일모레 총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산청 상향선 휴게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산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보도지원 쪽에서 언론에 제공할 때 예를 들면 도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회견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자료를 언론에 넘길 수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자료를 줘서 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고 무작정 자료를 줘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 최근에 1월 9일인가 신항특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특위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그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도 모르는 순간에 그날 지방신문에 보면 신항에 대해서 과거에 무상으로 양여를 요청했던 땅에 대해서 이것을 받게 되고 경상남도에서 일부 기본금액으로 사들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진입도로 등 공사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특위에서 따져가는 것은 신항 명칭을 표기함으로 해서, 부산신항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받은 부수적인 대가의 일부분밖에 아니지 않느냐, 특위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간 관계 문제는 몇 년 흘러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크게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특위가 열리고 있는 그날 특위 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것이 도에서 발표가 되어서 도지사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어도 공보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위가 열리고 있는 예민한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려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뒤에 특위에 대한 반론 부분도 언론에 실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부산신항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되어버렸을 경우에 큰 여파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특정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나가고 있고, 특히 특위가 열리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맞는 것처럼 다 오픈을 해 버렸으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특위에서도, 저도 특위의 일원입니다마는 굉장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다음 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짚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보관님 참고로 하시고, 우리 의회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신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언론사 개별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도보 문제인데 제가 공보관실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6만부에서 8만부로 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1년에 운송업체에서, 1년에 금액이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의 업체가 배달운송을 안 하고 제가 듣기로 1차에서 유찰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금액이 안 나와져서 부산업체가 우리 도보를 각 시·군의 읍면동 행정부서에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분야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계과에 넘깁니다. 작년 12월 21일 1차 적격심사결과 낙찰업체가 없어서 2차 12월 27일 다시 입찰에 응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1개 업체만 참여해서 계약법상 복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3차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차는, 우리 도내에서 당초 1, 2차 했습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도보는 발행되어 발송해야 되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차에는 부산까지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보가 얼마 되지도 않는 6,000만원 비용으로 부산업체가 배달사고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들이 안 맞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공보관실 6천몇 백이면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6,000만원 이하는 경남업체가 지정되어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반갑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정부와 도정의 시책이 하부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전파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면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클린 경남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원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균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지현철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학석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장민철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지난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당연직감사 탈퇴 촉구사항입니다. 마산·진주의료원과 경남개발공사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및 해당 출연기관의 정관에서 도 감사관을 당연직감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므로 상시감시에 한계가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추후 문제발생 시 외부인사 감사임명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회계감사 촉구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분야 감사 시 예비비 부당집행, 공금횡령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예비비 임의사용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3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정기감사 시 이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감사 시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경영분석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감사활동 강화, 예산낭비, 부실공사 예방하는 부분,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공사시행 단계에 지역주민을 공사 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현장에 참여시켜 투명한 건설행정 구현과 부실공사 사전예방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을 감시관으로 위촉하는데 위촉을 누가 합니까? 업주가 합니까, 발주처에서?

대형공사 주민감사제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이나 연면적 기준 문화재공사 이런 등에 하고 있고, 감시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의 주민이라면 이장이나 주민대표들이 주로 감시관입니다.

위촉을 누가 합니까? 발주처에서 합니까?

공사시행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일단 지역주민이라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아예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 토목건축, 2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문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라 하면 전문가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다 보면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감시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성 분야에서는 약하더라도 공사를 성실히 하는지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근무는 제대로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이 분들이 책임감도 없을 것 아닙니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설계도면하고 지역민들과 어떤 마찰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현장에 적용할 때, 물론 그분들하고 지역주민에게 의논이 되고 그런 부분은 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거기에 적합하도록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마는 위촉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틀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 볼 것 아닙니까! 하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임도 부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로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분이나 이장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위촉장을 줄 때 그런 책임성도 부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그 페이지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요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또 BTL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공사 감사에 도에 50건, 시·군에 250건 민간자본유치라든지 BTL사업도 이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까? 순수 국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행은 하고 시공은 민간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BTL사업이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종합감사 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그에 따른 답변을 기술담당께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해 보면 민자유치나 BTL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됩니까? 좀 느낀 것이 없습니까?

김이규 아직까지는 특이하게 저희가 감사해서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하고 있죠?

김이규 예.

이익금의 약 10% 정도의 보전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10%의 마진을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도급을 또 줍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무리한 삭감을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BTL사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사업권은 따 놓고 전문업체에게 그러니까 전문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거기서 감액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공사의 결과는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설계해서 가져올 때 설계내용에 자재 같은 것이 다 들어 있지만 똑같은 자재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자재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사업 유치라든지 BTL사업에 감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금은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 국·도비를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데 보다는.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악용해서 하도급업체라든지 자재 같은 데서 뭐랄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시고 좀 더,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김이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점을 두고 앞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기도 위원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관실 감사도 중요하지마는, 감리업체를 누가 지정합니까? 제가 볼 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김이규 감리업체는 시행청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감사실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죠?

김이규 예.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서기에 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사 되시고, 또 보람되고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경남도정의 기획 조정과 예산을 비롯한 법무, 정보 기능을 지원하고, 미래 경남 우수인재 육성과 혁신을 선도하는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달성과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서 70개 부분 수상으로 69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최고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금년 국고 예산도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경제 부문 공약실천 종합 1위로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자치단체로 검증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기회와 도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해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침체된 우리 경남의 경제를 되살리고 남해안이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 받은 박재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각 부서별로 지난해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올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것만 각 부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재현입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정책기획관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기획관리실 총괄 부분과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2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님.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금회에 한해서는 담당관별 일괄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님, 각 담당관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연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바꾸어야 된다는, 변화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은 이 때까지 상 받은 것 하다가 추진경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특이사항에서 도가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제시나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업무보고서 작성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우리에게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소홀한 것 같다, 이런 감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가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대응한 것인지, 앞으로 시키면 시킬 때 그 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얼마나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사무소 오늘 업무보고서 보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종이 한 장 이것 뭡니까?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수첩이나 제작하고 그런 데입니까? 정말 이런 것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서울사무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지사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더라도 이런 방향 제시는 하지 않고 향후 수첩 만들고, 도민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서울사무소장님 정상적으로 업무 연찬회를 가져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말 우리 경남도민을 위하고 중앙정부와 도의 창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작성 하세요.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기획관님, 얼마 전에 내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쓴소리위원회 해서 아마 지사가 50명인가 선정해서, 앉으세요. 50명인가 각 분야별로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잠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앉으세요, 나오시지 말고,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성인지, 나도 지사가 도청 간부회의에서 좋은 소리만 하는 것보다도 도정이 진짜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간부회의에서 내가 우연하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청 간부회의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는 언뜻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구나, 지사가 좋은 소리보다도, 우리 도정이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것은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깊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50명 선정위원을 해서 대충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잘못 시정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들으려고 안 하는 것인지, 의회는 다른 기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것이 제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도청 간부들하고 도지사 앞에 있는데, “전부 한 소리씩 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쓴소리가 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 있겠는가, 꼭 그런 사람들 집합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지사가 바라고 있는 쓴소리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면 어떠한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쓴소리가 바로 들어오겠는가, 그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기분을 좀 안 건드리는, 일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가 제대로 있고 의회의 쓴소리도,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무슨 방향 제시를 할 때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이런 것이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대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이런 채널, 다양한 채널을 구상해 보고 그런 것을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배도 고픈데...

한 말씀만, 1분만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제가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지적해 주셔서 다 수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수위의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보도 되었습니다. 14일 지사가... 또 22일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내일도 균형발전협의체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인수위 측과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큰 꼭지가 10개 꼭지에 우리가 공약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당선자 공약에 거의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것이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전개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쓴소리 관계, 아까 50명 관계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취지는 위원장님 아시는 그런 대로입니다. 옛날에 역발상적인 도정을 망하는 방법, 지사가 처음에 와서 했던 그런 취지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사를 밝혀서 희망한 사람이 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좀 해서 조언해 주신대로 분위기가 좋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아까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새 정부의 준비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쓴소리에 대해서 저도 매스컴을 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있는데, 그럼 의회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도정의 건의사항도 인터넷상이나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는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자 나오십시오. 뭐 시간, 시간하는데 시간 정해 놓고 무력화 시킬 수는 없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정질문도 물론 하시고,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한 비판을 집행부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정 쓴소리장은 글자 그대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단체,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아주 가감 없이, 주제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누구를 선별했다거나, 분야별로 지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도민의 목소리는 시간적, 물리적으로나 선별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무한대로, 그렇다고 1회로써 다 모여서 하고 싶은... 제가 보도상 볼 때에는 150명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50명을 선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첨을 해도 그 중에 정말 쓴소리가 들어왔는지, 단소리가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한을 받아서 청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1회성입니까?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요.

해 넘길 것 뭐 있어요? 쓴소리 들어서 도움이 되면 계속 해야지.

저희들이 의회나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비판도 받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범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그런 단순한 취지입니다.

물론 진지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쓴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정말 1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이 되면 지사에게 혹시 거기에 대한 쓴소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과연 그날 50명 무작정 선택해서 정말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방송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워낙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내용들, 방송이라는 것이 원래 뭡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내용을 내보내는 것이 매스컴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수록 그것이 매스컴에 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과연 검증되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시민단체나 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검증도 되지 않고, 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아,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계속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도민들이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식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러한 안을 내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자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싶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의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한계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안을 내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못되거나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오면 굉장히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하시고, 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나 이런 것도, 이야기는 들어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 사람들 나중에 인터넷상으로 “지사가 그렇게 한다 해 놓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말들이 나와도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즉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제가 지적 다 못 한 여러 가지 점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이 날 내용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매스컴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올 때에는 정말 이것 기획한 사람도 책임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가 쓴소리 들으면 도민이 기분 나쁜 겁니다. 도지사가 기분 좋으면 도민이 기분 좋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MB 효과가 뭡니까? 당선되고 나니까 주식이 뛰고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다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나의 삶을 앞으로 윤택하게 해 줄 그러한 정치인이 생겼기 때문에 기대효과입니다. 지사 한 사람의 쓴소리 받은 것이 그것이 도민들이 다 받는 쓴소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처음에 순수하게 생각했던 그 내용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허기도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지적한 내용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일웅 수석교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성과, 비전과 정책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도정시책추진을 뒷받침할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교육과정 개설 부분에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추진하는 항만물류, 람사르 교육과정이 빠져 있다 해서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2008년도 계획에 하겠다 하는데, 전문강사 수급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2개 과정 전문강사는 우리 도 람사르 행정추진본부 쪽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강사를,

아직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있지는 않고, 과정을 개설해서 공무원이 가서 강의를 하겠다 이겁니까?

이것은 민간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공무원들이 피교육생인데, 강의하시는 강사분도 공무원들이라는 말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외부요원들도 있고.

아직 강사가 수급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짜여져 있습니다. 5일간 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강사를 할 것인지는 별도의 섭외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셔서 개설하겠다 하니까 다 좋은데, 강사 수급관계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차질 없도록 커리큘럼을 잘 짜서 우리 도정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교육원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가일청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해 나가야 될 업무의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 한 가지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대강당하고 여러 군데 시설보수를 했죠?

예.

또 올해도 대강당 의자 및 무대 조명장치 보수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강당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간적인 땜빵보다는 무대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큰 흐름에서 해 나가야지, 이것 안 된다고 하면 또 저게 안 맞고,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조명, 스피커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효율성이 있도록 주어진 예산 안에서 조화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강당에서 주로 전체교육을 합니다만, 듣다 보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스피커의 문제, 또 시뮬레이션을 할 때 조명의 문제, 바로 교육에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제 위원님.

양 대학 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부터 명칭이 바뀌고, 통합되고 특히, 대학 입학 입시업무 같은 것은 대학으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양 대학이 변화하는 대학정책에 오히려 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대학교육정책이 지방대학이나 초급대학, 사립대학 이런 데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저한 경쟁위주, 실적위주, 성과위주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학장님, 앞으로 교육정책이 양 대학 경쟁력에, 또 전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움 이 예상되십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교육부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를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개편을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모집 이런 관련업무는 교육청에, 대학은 전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학협의회 이렇게 많이 넘겨준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오고 있고, 문제는 지금 전문대학을 육성 지원하는 전담과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정책과가 평생학습국에 있는데, 과연 지금 기능 재조정을 통해서 인재과학부로 될 경우 이것이 우리 전문대학에 플러스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인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데, 기회와 위험 둘 다 같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허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변화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해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른 급작스런 대학 발전에 위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될는지 계속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조직개편도 있고, 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상되기로는 행정구역 개편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도립으로써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어떤 특단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성과위주, 실적위주, 성적위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나은 대학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몰려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양 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총력을 다 하겠다,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양 대학이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동향발표·토론회 실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의 미래 과연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것과 경남의 미래를 어떻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느냐, 공직자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연구기관인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하겠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것은 없죠?

지금 새 정부 조직이 개편논의중이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의 큰 흐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정책방향이 경남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의깊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의 기구개편이나 조직안들이 사실 당선이후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벌써 1년전부터 연구를 해 왔다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고 한데,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번에 인수위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뇨 없습니다.

안수동 위원을 두고...

거기는 연구원의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시작하면 역시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좀더 빨리 대처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경남이 다른 데 보다 앞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아니냐, 지금 다른 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큰 흐름에 따라서 사전에 여러 가지 안들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그렇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가를 대충 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원장님 새로 계획된 것이 뭐가 있어요? 특별히 주력할,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지금 정책연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작년 1년동안 추진도 해 오고 그런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정책연구 중심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동안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것은 모양은 정책연구 중심으로 연구원이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질적 수준을 좀 높이고, 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되는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아이디어를 내는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어쨌든 용역보다는 연구과제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 시간에 기획관리실에서 경남 랜드마크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발전연구원에서 이미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랜드마크에 대해서 좀 주지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우리 경남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용역을 준다면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경남의 이미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남 랜드마크, 그것도 예산이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영할 만한 것이 도의회 정보연구 지원인데 저희 연구단체가 너무 힘이 없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희들이 연구하면서도 발표도 했고 토론도 했고 했는데 일체 원고료니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데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해 주신다면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형식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우면서도 이것이 그냥 저희들 비위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단체와 연계를 하셔서 진짜 중요한 연구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람사 라고 되어 있는데 람사르 라고 고쳐주십시오. 앞서 가시는 싱크탱크인데, 람사르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람사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발전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연구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교수들 박사님들 한번 연구해서 몇 번 써먹는데 도의회 의원은 몇 날 며칠 연구를 해서 내놨더니 거기에서 10분 발표하고는 끝이에요. 저희 연구단체가 이것은 보람도 못 느끼겠고, 억울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주신다면 좋겠다 싶어서 꼭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사시스템 이런 것 부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여기 특색 있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내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워낙 원장님 잘 하시니까, 올해는 그런 것을 하나 내주셔서 바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도의회와의 그런 공동학술세미나라든지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좀 실질적으로 도의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올해 저희 연구과제 선정하면서 사실 농업법인 문제, 지난번에 김윤철 위원님 하고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단위 통합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과제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부딪치면서 연구할 과제를 선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할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단 이름을 기획을 해서 기획과제를 좀 덩치 크게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 15년간 경남발전연구원이 더부살이를 하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기존 건물을 뜯어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잘 해서 내년 5월경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더부살이가 끝나는데 이러한 청사건립에 즈음해서 올 한 해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안상근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일층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실을 기하고 정책연구중심으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연구물들이 저희들한테도 매달 주기적으로 와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외형적 또 질적인 발전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결국 경남발전연구원은 경상남도가 가야 될 발전방향의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시고, 어떤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계획 자체가 처음에는 뭘 한다 하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에 접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연구결과에 딱 부합되게 정책이 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내용 자체가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언론이나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다든지 해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경남의 도민들이 이런 내용이 적어도 연구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연구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물이 소수의 인지에서 끝나는 수가 있다, 좀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홍보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동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기획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두고 한번 기획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좀 앞서서 한번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회가 있는 것, 이것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무자년 한 해도 복된 나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사천 제1, 2지구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분양, 진주혁신도시 개발, 부산·진해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책개발사업의 수임과 남지의 수해복구공사,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등 공공성 대행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서 도민이 필요로 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축적된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경상남도개발공사를 튼튼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 임·직원을 비롯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능률, 비효율의 혁신과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서 확보된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 개발,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개발, 도 및 시·군의 정책사업 수행, 사회공헌역할 확대 등 경상남도 도정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기획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보상팀장입니다.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율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많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상제 위원님께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위원님이 안 오셔서 제가 그 부분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풍력이 가까이에서 봤을 때 멋있게 보였던 곳이 마산 해안도로 노키아 뒤쪽 공원에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덜란드풍도 나고 폼도 좋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멈춰 서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부산에 가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원래 1대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굉장히 높게 치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해 놓은 것이 처음에는 낙동강 쪽에서,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낙동강이 둑을 타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잘 돌아가다가 또 스톱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고, 수리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업체가 손을 듭니다, 이제. 처음에는 보조를 좀 받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왔던 기본원리에 대한 쪽에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권위자들이 까딱없다 경상도 말로, 괜찮다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조금 가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술력이 미비하고, 풍력이 제대로 되려면 기상청에서 했던 것이라든지 우리나라 풍속에 관한 것을 방향과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람은 그런 대로 이론치가 맞는데 이것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돌풍 식으로 역으로 불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스톱이 되어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박상제 위원도, 태양광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데 풍력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지, 돈 3억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대 경상남도 개발공사의 명의로 나간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의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언론에 보면 이 부분을 용도를 바꾸어서 해야 된다,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 시점에서 우리 도 개발공사의 현재의 흐름과 의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동에, 제가 지금 마산에 삽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책사업이다 해서 계속 보상도 했고, 공정 진도가 10%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마산시장이라든지 시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마산에는 39개 재개발, 재건축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엄청나게 미분양도 많이 예상되고, 그리고 거리적으로 봐도 서민들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산면의 로봇밸리라든지 난포조선소 검토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제가 보더라도, 저도 물론 5분 발언을 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입지 선정상에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 부분을 과연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될지, 정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내부적으로 실제 진솔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위에 보고를 해 드리고, 이 땅을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구산면이 로봇밸리라든지 난포조선소 해서 관광용지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 지역에 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지금은 괜찮은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흉물입니다, 흉물.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이 주위에 임대아파트가 다반사입니다. 제 지역에 상곡에 주공임대아파트에 가보면 형편없어요. 그 당시에는 서민들 위한다고 지었던 아파트가 형편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 김상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팀장 성기은입니다. 늘상 위원님들께서 현동 국민 임대주택단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보상이 지난 연말에 64% 되고, 나머지 잔여 부지는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는 아마 재결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지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저희들이 50 대 50 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공과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건설교통부의 의견도 그렇고, 주공의 의견을 보면 사실상 이게 2005년 12월달에 GB를 풀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을 거친 목적이 국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해제를 했던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선교통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저희들로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주공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해 오고, 주공과 건설교통부에도 그 뜻을 전달을 하고 했던 그런 입장이 됩니다마는 이 이후에 저희들이 몇 가지 변화의 추이를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에 다량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마산 현동~내서 간의 국도 5호선 증설, 현동IC 개통, 그 다음에 마창대교가 6월달에 개통하는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이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은 경상남도와 마산시, 그리고 인근 시·군과 함께 정말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와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중앙정부의 목적대로 추진을 하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의 번복은 신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산에서는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 국회 쪽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안 짓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 추진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한 2008년도 주요업무가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 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