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자년 새해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2008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고, 주문식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 2007년도 한 해 모두 6만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물가를 2.4% 대로 유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경제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기계·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왔으며, 특히 산업자원부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모에서 11개 광역자치단체와 경합하여 우리 도가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남해안시대를 여는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경제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및 지역경제관리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계·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보고한 것 전부 사실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도 거짓말을 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하고 이야기할 때 계셨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업지시서가 완성되어서 오늘 결재가 되었다고 말씀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저런 핑계로 ‘수정해서 주겠다’,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과장님! 나가셔서 오늘 결재 받으려고 했던 과업지시서 내용을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업무보고 하십시오. 과장님! 나가셔서 과업지시서를, 지금 안 줍니다.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업 수출촉진 및 통상 적극 지원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대로 과별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들어가기가 뭣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맞나요, 1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 이 부분에 48개 시장에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됩니다. 이것은 시장번영회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재래시장이 단순 옛날 그런 마케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백화점은 아주 신식으로 들어서고, 우선 고객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단막도 해 줌으로써 상당히 재래시장도 옛날 그런 모습을 탈피하는 현대화 시설로 가자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탈피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서부경남이든 어디든 가면 다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쪽인데, 시내에는 진주나 우리 경남에 약 4개 시 정도는 활성화를 시키면 조금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저쪽에 가면 결국은 재래시장에 올 수 있는 고객이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이 그것만 해 놓으면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 참 좋은 질의입니다. 이것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균특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활성화에 따라서 이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고, 5일장 같은 데는 크게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끓는, 예를 들어서 마산이면 부림시장이라든가 김해 동상시장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정말 어떻든 우리 도에서 상당한 의지를,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필요 없이 어느 시에 하니까 우리 군에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국·도비를 낭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도록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엄격히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은지위원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평상시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는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 숫자 이런 것을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 더러 있던데, 아까도 26.44km를 이십육점 사십사 km 해 버리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은 조금 관심 있게 해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성계관위원장대리
발음이 아닙니다, 다 들으셨지요? 저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고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간단하게 기계·로봇산업 육성, 2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에 61명이 있네요. 주로 어느 나라에서 이 기술자가 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일본이 80%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이은지위원
다 검증된 기술자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찾아서 컨텍(contact)시켜 달라면 우리가 심사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61명에 대한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경비는 1년에 한 번씩 고향 가는 비행기표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거주 이상자는 아파트를 20평에서부터 얻어주고, 자문료를 약 4,000〜8,000만원까지 그 수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통역비 같은 것은,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통역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을 해 줄 때 기업을 어디에서 추천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TP에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이은지위원
실효성이 있는 그런 기술지도가 되기를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008년 계획대로 잘 하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께서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거창전문대, 경남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해외 선진도시 개발전략 연수차 출장 중이시므로 남해안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자년 올 한 해에도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도민소득 4만불 남해안시대의 구현을 위해 저희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전 직원은 새해 새 마음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제1회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남해안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김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올해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비전, 정책목표는 제가 보고 드리고, 분야별 주요정책은 소관 팀장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과장님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추진, 올해 추진계획에서 보면 마리나 기반시설을 8개 시·군에 2,000척 규모로 조성하시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8개 시·군 모두의 희망사항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8개 시군의 희망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8개 시·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나시설을 시작하면 여기에 다 발을 담그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 이 8개 시·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하고 해양수산개발원 이야기를 들어 보게 되면 결코 과잉투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8개 시·군 2,000척 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번 1월 25일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출범할 때 그때, 용역보고를 그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용역전문개발원 쪽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듣기로는 중복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조선산업을 가지고 중복투자냐 아니냐, 투자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런 개념적 차이를 서로 보이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의원들의 도정질문에서도 조선산업 분야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그때 듣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답변내용이, 이 의원의 답변 때는 조선산업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겠다. 또 어떤 답변에서는 중복투자가 아니다, 오히려 더 투자되어야 된다. 심지어 지사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의아해했는데 마찬가지로 마리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냐 아니냐의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고 또 8개 시·군이 모두 특히 특별법이 통과된 마당에 다 발을 걸쳐놓고 싶은 것이 지자체의 입장일 것입니다, 아마 경쟁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8개 시·군 모두에게 다 유리한가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과장님께서도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이후, 10년이나 이후를 생각해서 정말 마리나 시설을 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군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반조성을 하면 시·군에서 발을 빼기는 어렵게 되거든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할 때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훌륭한 자문위원님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중복투자 문제가 반드시 토론되고 검토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은 심각하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욕심을 낸다고 해도 정지작업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 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다음, 요트대전 개최가 5월로 앞당겨졌는데 앞당겨져도 대전의 개최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작년에 준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질적으로 강화하고 높여나가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지난해에는 첫 대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 가면 더 많은 준비를 요하게 되고 실제 대전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한번 전시회를 개최해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충분한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월로 당겨져서 제가 우려되는 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나중에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과 물론 포맷 자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연계되어가면서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강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만 산업전하고 요트대전을 하면서 서로 같은 전시회에서 같은 것을 보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두 개가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강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구요 다음, 여수엑스포 수립 추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파급효과가 경남에도 미친다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에 고용유발효과를 8,000여명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고용유발효과가 8,00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여러 기관들이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인데,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고용유발, 일종의 투자가 일어나고 또 산업이 유치돼서 인프라가 깔리고 이런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소득승수, 고용승수라는 전문적인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문학자들이 그런 모델에 적용시켜서 어느 정도 투자가 일어날 때 고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얼마가 유치되면 거기에 따르는 몇 명의 고용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기본패턴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여수엑스포에서 이렇게 박람회 부지를 하고 시설조성을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남에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이렇다라고 수치를 내놓을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인 팩터에 따르는 돈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피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따라서 소득이 어느 정도 몇 배로 늘어나느냐 소득승수나 고용승수 이런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반적인 분류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저는 2008년 사업계획보고서에 정확하게 인원과 금액을 추정하셔서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인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이렇게 피상적인 것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자칫 현혹시키는 자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계속 이 직을 고수한다면 이때 가서 이 유발효과의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더 많은 생산유발과 고용유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남의 집 잔치지만 우리 특별법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요트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합시다. 요트제조업이라면 요트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요트계류장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2008년도에 8개 시·군에 혹시 요트계류장이나 요트제조업에 관계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해당 시·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요트계류장 같은 경우는, 요트계류장 자체는 대부분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이 되는 인프라, 방파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마리나 시설사업비 안에 요트계류장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마리나 시설 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점검해 보는 용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금년 예산에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 마리나 시설 예산에 요트계류장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은 이쪽 과에서 안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겨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없고,
정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인지 제가 알고 있는 고성만 그런 것인지 좀 의문이 되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경남요트학교를, 엊그제 언론에 요트학교를 개설한다고 한 것을 봤는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금 현재 7월 개교한다는 이 경남요트학교나 클럽하우스를 기존에 있는 대학교에 부설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따로 학교를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스쿨은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놓고 독립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공식...
정종수위원
언론에 보니까 지역까지 나온 것 같던데, 마산에 있고... 요트학교를 개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현재 지역을 특정하거나 염두에 두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해당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한 번씩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도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지역이, 학교를 어디다 설립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엄정하게 절차를 거쳐 공모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중구 기업지원팀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위원
2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중간쯤 보면, 창업투자기업에 보조금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5억원 이상, 10%. 다음 25페이지 중간쯤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 주는 것이 시·군에 보면 중소기업지원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 알아보고 싶은데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시·군하고 도 자금하고 별도로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도록 했는데 올해 공고하면서 시·군 자금을 쓰면 도 자금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시·군에는 3억원,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5억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28페이지 조선산업 육성 중간쯤에 보면, 조선산업 클러스트 용역 실시를 약 8〜9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각 지역별로 몇 개 처를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용역은 1월 4일〜9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도는... 산업연구원에서 했어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죠?
영조
김영조위원
어느 지역을 했어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남해부터 해서 진해까지 조선산업 있는 데는 다 해당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때 클러스터가 네 군데를 용역해서 조사를 했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네 군데가 아니고 추가로, 남해도 추가되고 사천, 통영, 마산, 진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지역을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거든요. 1파트는 어디고, 2파트, 3파트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1파트는 진해, 창원 이쪽하고 다음 통영 쪽하고 사천, 남해...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남해는 이번에 백송건설 하는 쪽에 포함시키도록,
영조
김영조위원
그때가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던 때인데 용역조사가 됐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 당시 추가로 하다보니까 남해가 좀 늦게 시작됐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늦게 됐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걸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거기...
영조
김영조위원
토지매립 관계에서부터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대형 조선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전부 올려서 했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토지매립문제 이런 것들이 스톱되고 보류가 됐는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보류된 것을 보니까 면적이 좀 넓고 여러 가지 과다하다. 그래서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보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보류된 사유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여기에 사유가 면적이 좀 과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수요자가 아니다. 그래서 보류,
영조
김영조위원
그게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하던 사람이 조선업을 전문성도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필수요건에 반드시 조선소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수요자라 하는... 조선소 연관 산업을 하는 것, 기자재를 하든지 연관 산업을 하는 사업이고, 백송건설은 지금 건설업만 하고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위원
하동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대우조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식도 하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대우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해서 한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너무 면적이 과다했다 두 번째,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수요자가 아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실수요자가 될 수 없었다 하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남해에 서는 경우 대형·중형 조선소를 끼고 들어가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도...
영조
김영조위원
가능할 수 있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꼭 되도록 되어야 되겠는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의견 제시하라고 하면 의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남해는 지금 죽기 살기로... 그것은 되어야 되겠는데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공장용지 부족 해소를 위해서 공단 조성을 하는데 가능지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까지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일부 개략적으로 시·군 필요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에 지시해서 올 1월 중순경에 다 취합이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현지 확인해서 편람식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게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제 진작에 되고 전체적인 스크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도난실위원
기존 공단조성,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상당히 조성되었고 또 여기저기서 부족하다는 것이 오고, 최근에 STX도 대구로 공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셨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결국 자리가 없어서 간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뒤늦게 창원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자리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이미 늦었지만 이런 조사를 하시면서 공장용지가 필요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 이상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근래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공장 규모가 필요한지를 같이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수요자,
도난실위원
예.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야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지금 STX가 실컷 준비해서 대구하고 계약을 다 하고 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밖에 안 되는데, 지금 STX나 LG나 기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 차원에서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장용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투자유치팀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 땅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시는데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줄 수 있다 없다 또는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수요조사도 함께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실수요자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데 일단 이걸 조사함과 동시에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시·군으로부터 같이 협조를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경비가 좀 들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야만 떠나는 기업을,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매번 하시는 것이 투자유치하기 진짜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힘든 투자유치도 지금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 마당에 있는 기업 떠나면 우리로서는 고용 유발효과나 여러 가지로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주최기관하고 주관기관이 선정된 상태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주관사는 케이훼어스(주)라고 작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난실위원
확정이 된 거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350개사 650부스를 말씀하셨는데 국내·외의 참여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홍보, 세계적으로 홍보를 다 해서 이 부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역외의 참여사가 더 많은 거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역외가, 국내가 좀 많습니다. 기자재 업체도 많고 국외가 좀 적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남해안기획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생산업체는 전체적으로 조선쪽에... 해양레저 쪽으로 보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차원의 업체나 유인하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요트산업육성, 수퍼요트 이런 것은 하려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 요트 이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조선소에서 요트도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요트대전하고 해양대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산업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생산 쪽 파트가 배제된 상태에서 해양레저만의 부상은 곤란하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단지, 서비스산업 쪽으로만 우리가 부가가치를 가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고용 유발효과는 떨어 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유치 차원에서의 대전 준비가 좀 연계되었으면 합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이 업무는 투자유치팀하고 중복 연계되는 성질의 내용인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이 미국 회사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물류저장창고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인천 등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네 군데인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사의 말씀이 ‘마산 쪽에 그러한 물류저장창고 사업을 자회사가 하고자 한다. 그래서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 약 1만평 정도를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전달이 오거든요. 그 전달을 받고 내가 투자유치팀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사의 말씀은 ‘항만·철도 인접에는 땅값이 100만원 이상이 되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사업을 해 보고자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럴 때는, 그 회사는 회사가 매입을 해서 물류저장창고를 건립하고 그것을 일반 필요한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소득을 요구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이럴 경우 1만평의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격이 50만원대 이하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우리는 공장용지만 하지만 1차적으로 물류저장·서비스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부터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서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느 정도 조성단가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로 다가섰을 때 아! 여기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기업하러 오세요. 투자하세요. 이렇게 즉답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도 즉답을 드릴 수가 없다 말이야. 또 사업 규모를 보면 경남에 유치를 해야 될 사업들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냐는 거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실수요자가 물류 교통망이 좋고, 어느 지역을 택하면 택한 지역에 가서 조성단가하고 여러 가지 가격이 맞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또 땅을 사더라 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조성된 데 들어가면 최고 좋지만 조성 된 데는 지금 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처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런 정도의 접근도 지금 전혀 안 되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것은 아까 도난실 위원님 얘기한대로 실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파악해서 하지만 실제 우리가 확보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남’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어려워서 이번에 실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안 되고 있는 시·군에 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능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되면 접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전에 통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면 말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우리 경남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럴 때 빠른 시간 내에 대대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까? 된다고 하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지방산단을 좀 많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우리의 입장에서 돈을 제일 적게 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면 국가산업단지로 접근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경남에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부지,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계해서 중앙정부에 현실을... 그런 접근방법은,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내는 방법들은 없나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몇 번 국가산단,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양하고, 그래서 안 되어서 임대산단을 좀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대단지 하는 것은 국가에서 좀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지방산단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가산단도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언론을 보니까 김태호 지사께서 당선인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었던데 저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부분의 접근, 그렇죠?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언론에 비치기 좋은 그런 주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이 지금 우리 경남에 접근코자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부지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선도해야 될 것 아니냐.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이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 시켜 보는 그런 과감한 접근이 나는 절대적인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가져보거든요. 또 이러한 사업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1년 이내에 이런 과감한 접근이 용이하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크게 한번 잡아보는 그런, 올 연초에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1, 2월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들도, 의회 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업무적으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해서 현실화 시켜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면적을 가지고 구분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면적하고 추진기관하고 다 다르게... 관리 자체를 우리가,
정종수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단지마다, 국가산업단지나 또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틀립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는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농공단지는 일반단지가 있고 전문단지가 있고 전문특화단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단지하고 전문특화단지 이게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국비 보조율도 틀리고,
정종수위원
알겠고, 고성 마동농공단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정종수위원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되었냐고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도가 지원하는 것은,
정종수위원
도나 국가나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로 농공단지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호 사단이라는 마동농공단지는 실수요자가 하기 때문에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지원 없고, 실수요자가 개발하기 때문에 조성원가하고 이것은 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공장부지도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다 구입하는 거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나 상수도 이런 것은 해 주지만,
정종수위원
없어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정종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고성 마동농공단지 기반시설 진입로라든지 또 하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도 결과적으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 단가에 다 들어갑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조성원가에 들어가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진입도로 14억원인가, 고성군에서 1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좀,
정종수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고성군에서 10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인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정종수위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투자유치과에 재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전혀, 거의 전부 다 실수요자인 개인 업체가 부담해서 하는 거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나머지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데,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지원방법이 있으면 많은 지원 좀,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른 데 기업하러 안 가도록 지원이 있으면 지원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페이지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영안정 자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인데 작년에도 금액이 이랬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작년도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1,000억원해서 2,00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최고금액이 3억원입니까? 전체 업체당 무조건 3억원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3억원. 신청하면 2억원도 주고 하는데 최대가 3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대가 3억원이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최하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최하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없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3,000만원 필요하면 3,000만원도 주고 5,000만원도,
성계관위원장대리
자기가 필요한 대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신청하는 대로.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청하는 대로. 그러면 3억원 이상은 안 되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안 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매출이 1,000억원 되는 데도 3억원이고, 10억원 되는 데도 3억원이고,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1,000억원 정도 규모 되면 이 자금을 안 쓰고 나머지 70억원 정도 규모 이하,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 2,000억원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경영안정자금은 작년에 보름만에 다 나갔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어느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협약 체결한 13개 은행.
성계관위원장대리
13개 시중은행으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한두 개 은행이 아니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주거래은행은 경남·농협인데 이 자금 지원은 13개 시중은행 쪽으로,
성계관위원장대리
결손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자기 자금 가지고 빌려주니까, 우리 자금은 예금해 놓고 자기 자금 가지고 빌려주니까 자기들이 다 처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은행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빌려준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우리 자금을 예치해 놓았으니까 그 돈을 담보로 자기 자금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서 손해 보지 우리 도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팀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위원님들 질의 찾으시는 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서... 지금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멘토링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멘토링을 하시겠다면 일단 멘토와 멘티가 설정될 텐데, 멘티야 기업이 될 테고 그렇다면 멘토는 정확하게 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공무원입니다.
도난실위원
공무원 누가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현재 기업규제완화팀에 직원이 팀장 합해서 9명입니다만, 시·군 직원들이 전부 다 멘토가 되겠습니다. 시·군 직원들 중심입니다.
도난실위원
시·군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우리 도는 한 사람이 3개 정도 시·군 담당이 되고 또 시·군에서 기업별로 되고 이런 식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멘토가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 해당 과와 관련된 기업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현재 기업이 약 1만3,000개 됩니다만 전체가 아니고 시·군에서 이런 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공무원 한 사람이 약 3개 기업 정도 그런 식으로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 기업을 대상으로는 못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멘토링에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후원 택이지요.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개인간의 멘토링이 주로 되고 있는데 기업과 이렇게 멘토링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 기업에 대해 어떤 것이든 상담하고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직접 도움을 주고 이걸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 멘토링 제도의 기본 근간은 평생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직제로 보면 빠르면 1〜2년, 길면 2〜3년 이 정도만에 사실은 돕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멘토링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인원수도 적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 규제 발굴 및 개선 그 다음에 사전방지체계, 편의우선 애로해소 또는 일사천리, 이것이 다 보면 같은 말입니다. 애로를 해결해 주는데 전력투구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도를 내 놓으셨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도 하시고 일사천리도 하시고 멘토링제도 하시고 옴부즈만제도 하시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무한 책임질 수 있을 때 멘토링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너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어쨌든 기업의, 전 기업은 안 됩니다만 기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시·군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애로를 관심 있게 챙겨줄 기업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은 시·군 공무원들하고 후원을 해서 애로를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팀장님, 의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어쨌든 목표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규제와 애로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인데, 오늘 ‘OK할 때까지’라는 이것도 주셨는데 너무 많은 제도를 만들어 내시면 인력도 적은 상황에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규제완화 체감도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업규제완화팀이 생길 때 이게 바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뒤에 있는 기업규제 시·군합동 일제조사도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간, 그러니까 체감도 실태조사 기간이 좀 길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도는... 많은 기업을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또 비슷한 사례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 시한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줄여야 뒤에 얘기해 놓으셨던 이런 사항들이 진척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다음에 시·군합동 일제조사 이것도 9월〜10월 이렇게 하시는데 상반기에 같이 하면 왜 안 되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우리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군 기업규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17건의 건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문제를 고발하거나 기타 이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아니요. 기업규제라 하는 것으로, 계속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법도 바뀌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도난실위원
아니 정부가 바뀌어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 정부 내에서라면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똑같이 계속 상존하는 거잖아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난해 12월에 조사할 때는 17건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또 기업인들이 어떤 새로운 체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바꾸어달라든지 또 우리가 기업,
도난실위원
그것은 앞에 규제완화 체감도 실태조사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체감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하나하나의 법규 규제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가 어떻다. 공장부지에서도 또 법규라든지, 어쨌든 분야별로 조사하기 위한 지침마련 그런 쪽으로 체감도,
도난실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이게, 왜냐하면 조사나 뭐해서 올려라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감도 조사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문제가 뭔가, 어려움이 뭔가. 어떤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적시하도록 하셔야지 이 조사 또 하고 저 조사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것하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데 일단은 조사가 많은 것은 또는 그쪽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이건 기업의 입장이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금 체감도 조사는 기업 상대가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돈을 줘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용역기관이 물어봐야 알지 자기들이 압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용역기관에서도 기업에게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받든지,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하지 말고 한 번 물어볼 때 항목을 정해서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법에 있어서 가장 애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에 받으셔야지 이 조사 저 조사를 계속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기업애로 1472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숫자가 어떤 개념이 있는 겁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다른 것은 아니고 아주 신속하게, 우리말로 보면 잘 해 준다... 일사천리로 해 줄게 그런 뜻입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써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해 주려고 보니까 우리 과라든지 시·군의 기업지원과로써는 좀 부족하고, 중기청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어떠한 공단이라든지 기업 관련단체 또 도청 안에 도시과라든지 산림과, 농지과 이렇게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미리 TF팀을 구성했다가 애로가 있으면 합동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1472라는 것은,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신속하게 그런 뜻입니다.
정종수위원
아라비아 숫자로 1472가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고유명사입니까, 상징적인 겁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속이라는 뜻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1472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넣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 없이?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정종수위원
그래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정종수위원
아까 팀장이 기업인의 눈물을 닦아드린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도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팀장님, 1472번 전화번호를 개설하십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애로 무료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번호를 1472로 하시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렇게 하려고 전화국하고 도 통신계하고 하니까 그 번호는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번 하려고 애를 썼는데 1472하려고 보니까 안 되데요.
도난실위원
1472 전화번호로 압니다. 1366여성긴급전화 같은 경우도... 저도 이거 전화전호 개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우리도 전화번호 개설하려고 통신계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성계관위원장대리
도청에서 협의해서 그 전화번호를 못 뺀다 이 말입니까? 개인도 할 수 있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성계관위원장대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이 전화번호보다 더 좋은 전화번호를 주고, 1472 자기가 아무 필요 없는 건데 1400번을 주든지 1500번을 주든지 주고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된다니까요.
정종수위원
이 전화번호 좋지.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성계관위원장대리
좋으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타이틀이 각종 규제 발굴 및 개선, 일사천리, 눈물을 닦아주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도, 사실상 기업애로가 있으면 도가 직접 해결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전부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군에도 가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마인드가 더 중요합디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공무원이 그 법을 광의해석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 또 열린 마인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법보다는 마인드가 더 여러 가지로 기업규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나가보면 공무원은 ‘감사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또 시장·군수를 만나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법도 피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나가서 공무원들 여러 가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열린 마인드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팀장님, 그 역할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많지요.
성계관위원장대리
많기는 뭐가 많단 말입니까? 작년에 뭘 했습니까? 작년에 한 실적, 많은 거 한번 봅시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를 들면 거제에 물량장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를 계속 하다가 안 하니까... 거제시에서는 민원이 있었고 또 이게 국유지다 보니 계속 한 사람한테 해 주려고 보니까 혹시나 감사 올까 싶어서... 신문에 나 있는 그겁니다. 신문에 있는 것은 됐고 또 창원에, 내가 여기 와서 바인더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해소로 사례집을 만들 겁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타이틀만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시·군의 담당공무원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감사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사람들, 시장·군수님하고 협의 잘 하셔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잘 하는 사람은 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안 해 주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이쪽에서 잘 선도해 주셔야 이게 정말 실질적인, 타이틀과 같이 가지 이거 거창하게 해 놓고, 눈물 언제 닦아줬는데요? 눈물 닦아준 것도 없으면서.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기업규제완화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예,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부지 자체가, 사실 그쪽 투자자가 요청한 부지가 가격을 좀 싸게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물류부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칠서 쪽에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가 좀 있습니다. 5,000평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1만평. 새롭게 조성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새롭게 조성하는 방법은 2종 지구단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농지 중에서 관리지역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 같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 걸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문화재 발굴 부분도 또 포함되어야 되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환경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일단 관리지역,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게 해서, 아마 가격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6개월 안에 그런 물류저장창고가 건립될 수 있게끔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6개월 장담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위치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오영
김오영위원
문화재 발굴 부분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문화재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부분도 있으니까 5,000평, 5,000평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욕심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나게끔 해 드릴 테니까... 해결해 내세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연락처만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내가 내려오시게 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내가 점심식사 사 드려서 만나게 해 드릴 테니까 6개월 안에 만들어 내세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일단 제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약속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그거 안 되면 눈물 닦아주는 기업규제완화팀장이 거기 가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지금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하동·광양 두 군데가 있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광양부분을 제외하고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을 보면, 지금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접목해 보면 진해·부산자유구역의 기능이 세계 흐름에 따라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기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이제 전 세계가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의 기능은 상실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 봅니까? 이런 의견에 전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도 느낀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사견을 전제로 해서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사견만 말씀드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하는 업무가 일단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데 모든 것을 우선 둬야 됩니다. 개발한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게,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이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업 들어오는 것은 쉽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다만, 문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신항만과 같이 연결되는 이런 위치로 봐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안에 시설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그림의 기능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쪽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번, 왜냐하면 기업 투자를 전문화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건의입니다. 업무도 아닌데 한번, 과연 시대흐름 에 당초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자유구역지역이 성공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들도 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의견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 대상으로 삼아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시대흐름에 적합한 의견이다. 그러면 늦기 전에 기능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해 봅시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강모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필요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 추진 이렇게 해서 도내 산업단지 개발가능지 전수조사, 지금 도내에 산업단지 조성해서 혹시 놀리는 데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조성해서 놀리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마지막 분양을 한 데가 마산 진북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쟁률이 평균 1.6:1쯤 되었는데 개별 입지별로, 이게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다섯 필지 정도 해서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쪽 부지 말고 나머지 부지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 쪽에서는 경쟁이 많이 들어온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분양 된 쪽에 다시 전환시켜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놀고 있는 산업용지가 없고요. 경상남도 지역에 산업용지 중에서 남아있는 부지는 사천에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6만㎡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아, 다른 곳은 없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사천의 용도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사천에는 항공산업을 위해서 사천에서 그쪽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인접해서 조선산업 쪽하고 조선기자재 회사들이 현재 그 땅을 외국인투자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천시하고 이야기는 앞으로 항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유치 대상사업에 함안, 창녕, 고성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사업자 선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칠서단지가 있습니다. 칠서단지 옆에 제2의 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자가 있으면 같이 모집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창녕 같은 경우에는 대합 쪽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성 쪽에는 전에 해군작전사령부가 들어오는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 쪽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 조성 예정지를 가지고 그쪽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창녕 같은 경우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창녕에는 지금 현재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회사가 건설회사까지 와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저희들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안내하고 있는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정승인이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정승인이 아마 올해 중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강모택위원
올해 같으면 지금이 1월인데 또 1년 걸리는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올해 2008년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는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회사는 아직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됐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직 다 안 되고 지정 승인 중에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업체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됐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업체 선정은 아직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럼 업체 선정이 되어야 지정 승인이 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창녕군에서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을 해서 넣고요. 창녕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라든지 그 다음에,
강모택위원
아, 세부적으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나중에 실제 실사용자를 저희들이 유치해 줍니다. 창녕군에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승인 담당을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지정승인.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강모택위원
도시계획과.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팀장님, 현재 창녕에 입지가 어디에 선정되었는지 알고는 있는데 이야기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위치는 다 알고 있고요. 창녕군에 가면 전부 다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쪽에 투자가들을, 실제 공장하실 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현재 도내 산업단지라 하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공장부지,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아까 기업지원팀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큰 부지를 보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큰 부지 쪽은 어차피 기업지원팀이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그것 말고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농공단지를 작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성계관위원장대리
농공단지를 작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사님 그것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33만㎡...
성계관위원장대리
평수로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10만평.
성계관위원장대리
자연녹지나 그런 것은 상관없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자연녹지 그런 조건이 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감안해서 관리지역 중에서도 되는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웃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사실은 공장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농공단지라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농공단지 조성은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 시·군에 그런 농공단지나 부지가 있으면 빨리 좀 물색해 주라,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기업지원팀에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마산 난포조선산업단지 조성,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토지가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80만평의 부지조성을 하는데 약 7,000억원, 이렇게 계수로 집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기획 측면에서 우리가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나누어 보면 평당 120~130만원, 계수적으로, 여기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집단민원 해결문제, 어촌·어민보상 등등을 제외해도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120~130만원에 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의 전체적인 부지에 어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시장가격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즉, 민간자원 유치를 할 기업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부지조성 원가가 평당 120~130만원이 넘어갔을 때에 과연 민간자본사업자가 참여할 것인지, 시장가격에 훨씬 넘어선 것 아닌지, 그래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데 지금 팀장께서는 그 가격부분을 어떻게 평가해 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부산의 녹산공단 쪽에 가면 평당 4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의 공단을 보면 작은 필지가 400만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 남문지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당으로 본다면 186만원 정도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양지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140만원씩 합니다. 그 다음 부산 쪽에서 하고 있는 화전지구인가 그 쪽이 평당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마산과 거리를 따져서 그렇게 140만원 정도면 비싸긴 비쌉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조선산업도 그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고성 부분은 지금 평당 원가가 얼마를...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당초 30만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더 올라서 50만원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고성이 50만원선, 그 다음에 남해도 그 이하의 선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남해는 굉장히 쌉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하동도 그 이하의 선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하동도 50만원에서 좀 더 올라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조선산업단지입니다, 전제가. 조선산업단지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마산 난포조선산업단지 조성원가가 130~140만원이 됐을 때에 시장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지금 현재 보통 조선업체 쪽에서는 100만원까지 해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만 된다 하면 마산 인근 같으면 채산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멀리 간다고 하면 좀 더 가격이 비싸면 안 가겠죠. 물류비를 보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120~130만원 같으면 약간 비싼 감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계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강중구 팀장님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있지만 또 지원, 그렇죠? 행정의 어떤 선도·계몽, 또 고급 정보를 먼저 접해서 접근시켜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경남 전체의 조선산업에 어떤 부지 원가조성의 내용에서 접근해 보면 저는 마산 난포조선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도가 보는 마산 난포조선산업단지 조성의 원가를 봤을 때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든지, 원가조성 단가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 이렇게 해서 업무를 좀 계몽해 준다 할까요? 보조해 준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의 기능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제가 난포단지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할 때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70만원에서 8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180만평에 7,000만원이니까 반으로 줄이고 나누어 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봐도. 물가상승 다 제외하고, 그런 상태, 180만평은 1/2로 하면 실제 가용토지가 60만평이 되니까 거기에서 7,000만원을 나눈다면 가용토지의 원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강 팀장 그런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현실에 맞는 건지 이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행정의 역할을 기대할게요. 그리고 강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요구를 합니다. 마산시와 협의해서 마산시의 의견에 대한 답변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차후에. (
집행부석에서 - 마산시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사천 항공산업 특구지정을 통한 신규 항공단지 기반확대 하셨는데 KAI아웃소싱 정책, KAI가 이미 갔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KAI는 지금 현재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갔는데 다시 KAI아웃소싱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KAI에서는 협력회사들한테 KAI 안에 있는 공정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KAI 직원들이 비행기 날개 조립을 하던 것을 협력회사들에게 비행기 날개 조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지금 하더라도,
도난실위원
그 아웃소싱이 여기 있을 때도 아웃소싱이 됐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웃소싱 때문에 여기 있던 업체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신규 항공단지 기반 확대하고 어떤 연결이 되느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옛날에는 전체비행기 부품 2만~3만개 중에서 10개정도만 아웃소싱을 했는데 1,000개 정도를 아웃소싱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난실위원
아, 지금은 KAI가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거의 대부분, 자기들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 조립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웃소싱 하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사천으로 따라가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미 항공단지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KAI 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헬기라든지,
도난실위원
그럼 그 업체들이 우리 경남 역외에서 넘어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일부 경기도 지방에서 내려온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이나 마산 인근에서 간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신규로 생산업체가 생겨나기도 합니까? 아웃소싱을 받기 위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신규로 생산회사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분사 같은 것을 해서 오는 회사도 있고, 또 신규도 생깁니다.
도난실위원
분사라고 하면, 그것은 뭐 KAI가 자기 것 해서 먹겠다는 것이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안에 직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다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웃소싱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창원업체들이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넘어간 그것은 실제 지역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지 경남의 기타의 생산이나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 역외에서 업체들이 넘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유입요인이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규 항공단지 기반확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사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항공특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일단, 클러스터가 된다고 하면 효율이 훨씬 나아집니다. 기존에 창원과 사천에 갈라져 있는 이런 사업들이 사천에 모아짐으로 인해서 해외바이어라든지 해외 쪽에 설계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갈라지는 것 보다 클러스터 해서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아웃소싱이 되면서 말씀하신대로 클러스터가 된다면, 그러면 수주효과가 어느 정도나 높아지는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정확한 분석은 아직 못합니다. 왜냐 하면, KAI라든지 이런 것이 회사가 수주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클러스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 신규 첨단타깃기업 발굴·유치, 그 다음에 신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 첨단기업 발굴 및 유치, 제가 보기에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소위 보도기술을 수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항공을 빼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항공을 빼고는 마산밸리라든지 이쪽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바이오센터와도 같이 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외국인 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바이오나 또는 홈산업 같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 유치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남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유치를 다 따지기 때문에 외부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간에 일단 저희 지역에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서비스 부문FDI 집중 유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소위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직접투자 다,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뒤에 국내외 투자유치 IR활동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Invest Relations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뒤에 AP제도 같은 경우도 Assistant Partner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제가, 하승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18페이지,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건립 운영 이 부분은 예산 3억원이 당초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문제는 센터장 1명, 전문연구위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구성은 우리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내부에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이 센터는 어디에, 장소는 어딥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특별법은 부산·경남·전남 3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때에 이 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남해안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부산, 우리 도, 전남도, 이렇게 합동적으로 이런 기능이 생산되고 만들어질 때에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현실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끼리만 연구해서 저희들 욕심만 갖고 나가면 부산과 전남이 전혀 동의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질의드리면 ‘우리 경남이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 3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위태로운 사람을 여러 수십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소모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이든 30억원이든지 간에 이런 구상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산해낼 때에 같이 모여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지 우리만 그림 그리면 양 시·도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에 근거한 그림이 나오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성해 보고 다시 재검토하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전남도 참여하고,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산으로 파견근무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개 도, 1개 시가 동시에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저는 현실적이지 못 하다, 낭비요소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전남, 부산과 합동해서 남해안 연구를 해보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해야 한마디로 고생했던 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 부분 참고해서 전남하고 협력해서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트산업 자문단,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문위원회’하고 ‘자문단’의 차이점이 뭡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문단이라고 하면 ‘단’, ‘위원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개념구분을...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행정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을 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가 전부 위원회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자문단, 자문위원들이 모여 있는 자문위원회가 자문단이다.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일원화 하는 것이 익숙한 용어의 선택이 아니냐,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문단장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자문단으로 가면 자문단은 외부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회’나 ‘단’ 성격에 따라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일상적인 상식 선상에서 보면 ‘단’ 그러면 외부인이 단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 하면 내부에서도 될 수 있죠? 그런 접근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0명!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30명으로 일단, 개략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10여명 전후 정도 자문 받으면 되죠. 30명 해서 뭘 크게, 효과가 있겠어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분야별로 위원들을 소위원회로 좀 나누면 요트산업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합니다, 사실 분야 자체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다 보면 30명까지는 안 가지만 10여명은 좀 적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만들어 보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너무 지나쳐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도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20여명 정도 한다든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업무진행을 가속화시키는 데는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 의견, 저 의견, 막 일어나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혼선만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남해안기획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수계조사과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정준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소관사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업무능력입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의 업무보고를 보건연구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연구부 업무보고 하십시오.
형섭
최형섭수계조사과장
환경연구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연구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부서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있는데 저희 함양 지리산 인근, 전라북도 남원시의 4개 면 관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BOD나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통보를 해 주는지 알고 싶네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정섭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대기오염도 이동차량, 그것도 시·군에 통보해 줍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시·군에 다 통보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장님, 창원 용지못 수질변화 조사연구, 이것이 창원시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창원시에도 이런 연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성이 어떻느냐고 협의를 했더니 창원시에서도 흔쾌히, 자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수료 좀 받지요? 부자마을인데, 이렇게 해서 용지못 같은 데서 큰 고기, 이런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물이 나빠지나 좋아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큰 틀에서의 접근을 위한 연구, 그렇죠? 현상유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더 나은 곳을 위한 접근에 대한 필요성의 연구, 저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설· 추석 성수식품 특별 수거검사, 검사항목은 밑에 있는 이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 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공전, 여기에 성상부터 각 영양성분 또는 유해성분 같은 것, 중금속 같은, 또는 식품보존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공정에 따라서 시험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설이 한 15일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현재 계속, 각 시·군에서 성수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디에서 의뢰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각 시·군청에서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유통 중에 있는 식품들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만, 야근을 해서라도 설 전에 결과를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설 전에 결과가 나와야 살 것은 사고 안 살 것은 안 사고, 그죠?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설·추석이 되면 저희 식품관련 검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보름 내지 20일 정도 야근을 하면서 검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최소한 5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시·군에서 늦게 의뢰되는 시·군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정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설 전에는 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자연휴양림 피톤치드 발생특성 조사연구를 하는데 정말 저로 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전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 곳이 없던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피톤치드가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종수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이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럼 그에 따른 기구나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충분히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 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가지고 활용을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수종마다 피톤치드가 나오는 양이라 할까, 질이 다 다르거든요. 혹시 상식으로 어느 수종이 제일 피톤치드가 좋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종수위원
편백, 삼나무, 소나무...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삼나무, 편백, 저희들 자료는 필요한 만큼 조사를 해놓았는데...
정종수위원
그런데 그 피톤치드가 풍기는 것이, 나오는 시간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오전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1시부터 2시 정도...
정종수위원
산림욕을 하는 방법도 앞으로 나중에 연구해서 나올는지 모르지만 방법 따라 또 다르고, 나오는 시간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종 따라 다르고 또 어떤 위치 따라, 그러니까 계곡이나 산 능선, 꼭대기,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위원님 자문도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반가운 소식인데, 여하튼 해서 자료가 나오면 연구자료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같이 홍보를 함으로써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도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을 때 전화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지 위원님, 없지요? 질의종결...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과만 의뢰한 시·군에 통보해 주고 그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기관에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성계관위원
아, 시·군에서...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준 당해 시·군에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합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