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우리 경남은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여 준 덕분에 대과 없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320만 경남도민을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자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항만방재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최득림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규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 박종규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마산만 횡단도로, 거가대교 이런 것은 앞번에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이거든요. 모르는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도...
김윤근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도로팀부터 질의하고 한 과 보고하고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도 구축하는 것 노선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되어 있으면 한 부씩 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내용은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 돼서, 여기 팔용터널 있죠? 현장 요도가 지금 현재 대충 나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것 한 부... 마산 것이 돼서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특수시책으로 경남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이 국내·외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직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간계곡이라든지 어떤 토목구조물을 영구히 작품성 있게 남기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시설기준에만 매달려 왔는데 앞으로는 좀 예술성이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축해서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옳은 작품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3월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러 누가 나갑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갑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약시스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지 다음 예술성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그런 것을 기술력을 어떻게 사서 현실에 접목을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려고,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하고 경남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10월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 놨는데,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 구성하면 이 사람들도 벤치마킹하려고 외국에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면 그 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것을 조금...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내놨는데, 기존의 인재풀을 보면 거의 매번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 있는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가지고 각종 위원회도 운영하고 또 여기 추진위원회도 위원회를 위촉해 달라고 똑같은 형식으로 낼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면 거기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기능이 되어서는 결국 이 위원회를 만들어본들 기존에 있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위촉할 때 또 학회나 이런 데에 해서 위원들 위촉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심의위원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딱딱하게 하면, 그 한계를 못 넘어가면 옳은 작품을 못 만든다 하는 것이 저희 기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느냐!
공영윤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해 보고 세미나라든지 다 참여해 보지만 우리 경남 위원회의 구성형태들을 보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술적인 부분에 보면, 미술 분야에서는 매번 참여하는 분이 그 분이고 또 보면 여기에, 저는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인재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남에서 매번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경남도와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잘 안 온다고요. 그래서 위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형태가 되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 좀 과감하게 경남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정도 되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내에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공영윤위원
위원회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천을 요구하고 하면 거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 해서 또 이 한정된 사람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위원회를 만들 때 특히 이 위원회에 보면 미각적인 부분, 예술적인 독창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목도 중요하겠지만 건축물 부분이나 공원 및 경관도로 부분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야만 뭔가 획기적인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데, 한정된 인재풀을 가지고 또 가동했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그냥 말로만 그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기존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해 와서는 이것도 저는 별로, 효율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도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전문가의 의견들을 가지고 같이 연구해야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산업시찰 형태로 나가서는 접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번의 추진위원회는 특수시책이니만큼 전문성을 강화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팀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초월해서 여하튼 예술성을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겠다 그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지방도 관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지방도 공사하는 것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 신규 7건하고 약 38건 정도 하겠네요.
김진부위원
물론 38건 중에, 하다보면 부지매입비가 예상 외로 많이 나가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진부위원
도에서 부지매입비로 드는 부분은 기채를 좀 할 수 있으면, 전년도도 기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이자를 좀 주더라도, 만약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5만원 하는 부분이 조금 넘어가면 배인 10만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감정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구간 좀 짧은 것은 일괄 기채해서 하면 부지매입비가 이자를 줘도, 기채를 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신속하게 공사도 진행이 되고, 10억원, 20억원 갖고... 1㎞〜2㎞ 가다 보면 그 옆의 부지비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꼭 그런 부분들을 다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판단하셔서 이 구간은 어느 정도 가면 기채를 내도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기채를 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난해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특히 저희들 부산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김해권이 제일 지가의 요동이 심합니다. 지난해도 그런 것이 잘 처리가 됐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부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초장에서 의령간 가는 도로를 보면 그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벌써 4차선이 되어야 될 도로가 지금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구간의 보상비가 일괄 보상을 하게 되면 7.8㎞인가 될 것입니다. 그 구간이 사실, 7.8㎞의 구간을 만일 기채 내서 한다고 하면 보상비가 이자보다도 훨씬, 기채 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반쯤 해 나가다보면 그 반에서 5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정도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물류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입니다. 항만물류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관련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항만물류팀이 작년 7월 1일자 종전 항만수산과의 항만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해 오면서, 우리 팀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정부의 약속이행사항인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무상양여는 관련법상 도저히 추진이 불가하여 무상양여에 준하는 다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진해신항 관련 조사특위가 구성됐으며, 도의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준설토 투기장 문제해결에 정부와 우리 도 간의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냈으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했으나 상임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조사특위에 먼저 보고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최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항만물류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웅동 준설토 투기장 이것 협약체결을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김태호 지사하고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조속히 시행을 하라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의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폐지됐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때 그것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당하는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협약의 요지는 충분히 뜻이 배어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한테 있는 것을 시행부서에서 주무관서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라고 약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문을 보시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첨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문을 보시면 일단 기반시설을 경남도가 땅을 매입해서 개발해라. 그러면 이런 땅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요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땅을 매입하고 난 뒤 중앙정부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김윤근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 앞의 전례가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때도 해양수산부하고 다 협의해서 우리 경남도가 실익을 챙겼니 어쩌니 하고 얼마나 많이 떠들고 했습니까! 거기에 한 번 속아놓으니까 또 속을까 싶어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니까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 놨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 문제의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이렇게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확정짓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공문을, 사업비 지원 건의해서 공문을 내려 본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 본 사례가 없답니다. 없는데 이 웅동지구 개발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도 확실성을 부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틀림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웅동 준설토 투기장이라든지 신항 부분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인데 팀장님이 처음 맡아서, 생소한 업무를 맡아서 중앙부처에 다니시고 한다고 고생도 많고, 여하튼 한번 지켜보고 이런 약속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사합니다. 제 직을 걸고 확실히 해 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특위 하고 안 있습니까! 특위에서...
김윤근위원장
예, 한번 지켜보죠. 또 다른 질의하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이번에 건설항만방재 안승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선 말씀을 드리기에 그렇습니다만 이번 상사에 많이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창·진 권역의 도시철도에 대한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얼마나 투입될 전망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은 잘 못 그려지고 시·군에서 건의한 노선 정도는 하고 있고, 국비는 사업을 하게 되면 60% 해당되고 도비를 그 중 얼마 정도 하라는 명시규정은 없고 아마도 김해 경전철 수립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김해에서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민자가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지방비 재원조달 관계가 걱정돼서 대충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본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하철이나 경전철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욕심은 부려서 해 놓고 나중에 빚이 가득 져서 곤욕을 치르는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위원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이 안 돼서, 특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웅동 준설토 투기장 71만평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상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정을 하지 않아서 감정가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잘 아는 사람 편을 통해서,
백승원위원
과장님, 신항특위 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감정도 아니고 협약서에 어떠한 것도 없고, 몇 평이라는 것도 없고 금액은 얼마라고, 진해에 있는 김학송 국회의원은 도에서 오픈... 협약서 하기 전에, 이미 2〜3일 전에 시민들한테 이야기했어요, 120억원이라고. 내가 그날 특위 할 때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금액도 없고, 이미 그 사람들하고는 120억원이다 하고, 협약서는 몇 평에 금액이 얼마라는 그것도 안 되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관계 설명 드리면 감정을 정식으로...
백승원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특위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안승택 본부장님 있지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니까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협약이!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래서 우리가 이 협약을 하기 전에 감정사한테 살짝 감정을 사실 했는데 120억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협약서를 만드는데 120억원 수준, 내가 그날 특위 할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임기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웅동 투기장 문제는,
백승원위원
과장님 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과장님 7년 투쟁해서 지금 얻은 것이 준설토 투기장. 이것 도에서 생색냅니까? 무상양여한다고 해 놓고 경상남도, 도에 있는 직원들이 무상양여 글을 집어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놓고, 강무현 장관이 무상양여 자체가 안 됩니다 하는데 일단 삽입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싸게 매입하는 것 같이, 다음 경남에 돌아오는 것이 뭔데요? 120억원에 매입을 한다. 민자사업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래놓고 생색은 경남도가 다 내고 어디 배지 단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의논 다 하고, 나는 내가 소속돼 있는 우리 지역의 의원이요. 그렇지만 우리 이것이 뭡니까! 앉아서 병신 만들고.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과장님이 7년 동안 투쟁해서 준설토 투기장 이것 생색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양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상양여는...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은 뒤에 늦게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모르고 하니까, 백승원 위원님 이야기는 처음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양여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무상양여라고 하는 말을 넣어달라고 고집을 했다는 말이죠.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없는 것을, 그래놓으니까... 그것이 덮어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어떻게 알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고,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특위를 하는데, 시민들하고 의정보고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던지더라구요. 어디 그러면, 경남도의회 도의원들 뭐 하러 있습니까, 없애도 되지. 국회의원하고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 되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백승원위원
그 전에 내가 그때 당시 문구 한번 보여줬죠. 12월에 이미 그 문구가,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판단이 잘 안 서지만,
백승원위원
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안 서면.
태일
이태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할 사정이,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다만, 지금 집행부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특위과정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백승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해서 뭐가 됩니까? 특위나 우리 위원장하고 의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특위 위원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 특위 과정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명칭이 지금, 우리가 헌법소원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직 살아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준설토를 가져왔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7년 동안의 우리들의 투쟁이 물거품이 되게끔 만드느냐? 준설토 투기장은 준설토 투기장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계, 항계, 명칭이에요.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준설토 투기장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 중심이 아니고 우리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그때 국회의원들한테 맡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
저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는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처음에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사실상, 또 해당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국비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실무진하고 계속 협약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회의원님이 ‘그것 어떻게 되어 가노’ 관계를 물으셔서 보고했을 뿐입니다.
공영윤위원
보고를 한 내용이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 도의원이 물을 때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국회의원이 물을 때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영윤위원
1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안 했다고 하면서요?
백승원위원
120억원이 추정액이지 120억원이 될 수가 있고 50억원이나 20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협약서에 얼마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나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의정보고를 하는데 120억원이라는 것이 나오고 다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영윤위원
제가 초두에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보고서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내는 보고서하고 도에 내는 보고서에 수치도 다른 것을 몇 개 봤고 내용도 다른 것을 많이 봤거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번에 보고한 것은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고, 12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답답해서 정식으로 감정은 못하고 이 협약에 있어서 12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정을 받았고,
공영윤위원
본질적인 부분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도에 있는 도의원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일단 도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푸는 부분에서 꼭 하는 부분들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이번에 발생됐다는 것은 도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 우리 도의원들의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실 협상 업무가 의논돼서 다 되면 협상은 사실 안 됩니다. FTA나 모든 것은 협상하고 나서 보고하는 식이지 다 거쳐서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여정부가 이제 마지막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받아내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는 강박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절차 상의, 중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특히 특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못 했고 또 백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관계, 지금 현재 가격은, 웅동 투기장이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이 없고 지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번지가 없고 면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려고 해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물건이 없기 때문에. 해수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평가방법이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이런 방식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되겠는가? 데리고 가서 현지를 보이고 한번 해 봤고 또 남해 매립지 힐튼골프장 하고 있는 그 매립지를,
공영윤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그렇게 감정도 해 보고 가는 것은 충분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왜, 도의원하고 실질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저희들이 이 책도 불신하게 되고 본부장님 이야기도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것을 느껴버리고 하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 민감한 부분일수록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나 이해당사자와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풀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을 나중에 해 보면, 50억원이 될 것인지 100억원이 될 것인지 200억원이 될 것인지 정확한 감정가격은 알 수가 없고 단지, 증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봤을 때 평당 1만7,600원 정도 봐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곱해 보니까 120억원 정도 나오더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물어서 설명만 드린 그것이 잘못돼서, 정확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혹시 물으시면, 위원님들도 물으시면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하고 답변은 하지만 사실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김윤근위원장
위원들이 물었으면 답변하고, 그러면 김학송 위원이 물어봐서 김학송 위원은 평당 얼마고 일백몇십 억원...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되겠느냐...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래서 정확한 돈은 사실 저희도 추정만 하고 있고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상태고,
백승원위원
제가 김학송 위원 이야기를 할게요. 김학송 위원, 제환웅 보좌관이 안 쾌수 과장이 전화가 와서, 그것이 벌써 12월이고 그 밑에 이미 협약서가, 방에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내가 안 보여줍디까? 협약서 이것이 이미 12월이에요. 안에 면적하고 그런 것은 빠져 있어요. 그것이 권오규, 강무현, 김태호 이렇게 해서 협약서가 있어요, 원 협약서가. 그래서 조금 이것이 변질된 것이고, 과장님! 제환웅 보좌관한테하고 과장님이 전화를 다 드린 것 아닙니까? 제환웅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과장님이 만나러 오겠다고, 김학송 의원이 뭐 하러 그것을 가지고, 김학송 의원이 과장한테 알아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 여기서 이해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답변할 성격인가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제환웅이가 물은...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전화로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김학송 의원님이 몇 월 며칠 진해에 오시니까 보고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진해에 오시면 그때 보고하겠다 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왜 그렇느냐 하면 여태까지 김학송 의원님이 자기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런 공문...
백승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준설토 투기장 71만평하고 해양수산부 물류 다 가져가고 그러면 어민들하고 5만평은 어디 있는데요? 김학송 의원 팔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5만평에 대한... 김학송 의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안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안 했죠! 그 5만평 또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 5만평에 관한 이야기는 해양수산부하고 어민들하고의, 도도 모르고 진해시도 모르고...
백승원위원
왜 몰라요, 다 되어 있던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협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과장님 됐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먼저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미리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 말씀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나 또 특위 위원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쪽은 빼버리고 그쪽으로 가면 그쪽하고 상대해서 일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답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특위가 있으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특위에서 하고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이라 해도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머리 맞대고 깨 놓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좋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항만물류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치수방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치수방재팀장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연도 단축을, 기본설계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지요? (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거기에 지금 대충 기억이 몇 년 정도 단축을 요청했습니까? (
좌석에서 - 구체적인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과장님, 여기 40페이지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우리가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하고 좀 관심을 가져서, 금년도에 60억원이 배정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2006년 이후에 680억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사업량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이게 11년, 12년 정도 걸려야 되겠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래 가지고는, 12년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야!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게 가장 하천의 생명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둑이 터지고 난 뒤에 다시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1년 동안 표준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년이 아니고 과거 10년 동안 해야 되고 미래 100년을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한테 진짜 이것은 보고를 좀 하세요. 매년 연례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좀 해 달라. 이게 안 되면 하천의 어떤 안전성은 전혀 담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습니까? 예산은 그때그때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둑이 터지더라도 바로, 원상복구가 아니고 개량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또 이면적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은 두 분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특단의 건의를 좀 해 달라.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단에 보면 보상협의하고 설계가 8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보상협의가 8월까지 갑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사실 재해위험지구가 보상이 참 어렵습니다. 또 침수지역이라든가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시가지지역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보상이,
김진부위원
설계는 이때까지 안 가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게,
김진부위원
설계는 용역 줘서 하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진부위원
설계 들어갈 때 미리 보상을 책정해서 하지요? 그렇게 안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경계가 확실히 나와 줘야,
김진부위원
아! 경계가 나와야,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래야 보상에 들어갑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보상 처리가 늦고, 이렇게 되면 또 동절기 공사 걸리면 재해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이월되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다거나 그런 것은 극히 없고,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김진부위원
만약 23개 지구를 하는데 전년도에 마친, 주로 몇 개 마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전년의 같은 경우 만약,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전년도에 7개 지구를 마쳤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는 23개가 아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전년도는 31개였습니다.
김진부위원
31개에서 완공된 것이 7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설계하고 또 감정이 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보면, 물론 감정사 3개를 가지고 하다보면 감정사들이 어느 정도, 사실 저희도 지금 하는 어디를 내가 봐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형평성이거든요. 가다 보면 장사하는 곳은 장사... 거기는 좀 더 줘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가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사람 보고 반드시 그걸... 보상을 안 하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감정사한테, 물론 설명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김진부위원
참고를 해서 좀 빠른 시일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규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좌영 위원 외 5인 발의)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허좌영 부위원장의 동의와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발의가 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허좌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조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발생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 같은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준공검사와 소방점검이 철저히 되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 찬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2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도정과 소방시책에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많은 재난과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화재 사고도 없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2,0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무한 봉사 소방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한 해를 재난 없는 안전경남 건설로 설정하고 우리 소방조직 효율성을 강화하고 소방력 확충 등 소방인프라 구축,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 추진,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을 극대화하고 과학적 화재조사 감식체계 구축, 구조구급능력 극대화, 도민안전 및 민생지원 강화 등 7대 정책 목표와 24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곽구섭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최승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송종관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김성곤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2개 과를 마치고 소방서는 우리 위원님이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소방서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허좌영위원장대리
각 소방서장님은 주요시책만 보고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소방행정과장님, 3페이지, 반성에 소방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정비 필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 못했다, 이유는 여론 등을 의식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되어 있고, 두번째는 소방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정비를 못 했다는 이야기는 1시 1군 소방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소방서가 2개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 소방서 2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50만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4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소방서가 2개가 있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효율적으로 소방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기준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차량이나 장비가 많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연수가 오래 되어서 정비비만 계속 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과감하게 폐차를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 순찰차량을 일선 119안전센터에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119안전센터에 순찰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규식위원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너무 여론 등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지역현실에 맞는 소방조직이나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인구수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이 많다든지 그런 곳은 별도 대처를 해야지 인구로만 기준점을 삼지 않도록, 반성 내용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에 소방인력이 부족한 곳이 작년에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본부장님, 올해 인원 충원한다고 했죠? 그 때 부족인원이 얼마 정도... 충원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전년도 말에 충원해서 배치를 시켰고, 올해 중반기 5~6월에 100명 정도... 5~6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충분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백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인원 30명 정원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100%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5~6월경에 100여명을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빨리 결심을 받아서 하루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어디 터져서 하는 것 보다... 소방서 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단체장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은 것이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인원 보충은 미리 미리 본부장님이 인원보충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방호구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백승원위원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강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꼭 어떠한 홍보보다 시·군의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차량이 시장복판에 차 댔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스티커 해서 견인차로 끌고 가고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소방관들은 주차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시하고 일반 행정직은 주차단속권이 있는데 그래서 일선 일반 행정직과 협의를 해서 같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백승원위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차가 진입이 안 되고 했을 때 참 문제인데, 본부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주차단속 하는 것 같이 소방서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서 정말 시장의 좁은 골목에 차를 주차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입니다. 출동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해서 소방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줄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런 권한들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하시고, 되기 전에 시·군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강화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방호구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건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장비 적재적소 배치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 본부장님도 들으시고, 지금 화재의 요인을 가장 많이, 크게 안고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휘체계가 또렷하지 않고, 공장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지휘체계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옆 사람 말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한 쪽에 포목장사 하는 사람, 또 한 쪽에는 식당을 하다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범벅이 되어서 체계적인,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불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렇다고 소방이 지휘를 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중·소 이런 시장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고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점포가 100개 이상이면 대형에 들어갑니까? 점포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점포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대·중·소가 있는데 대형재래시장을 점포기준으로 할 때 100개 이상을 본다면, 기준을 했을 때 어떻게 소형, 중형, 대형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전기선이나 이런 것이 요즘 새로 하는 곳은 좀 나은데 과거 재래시장들은 동선이 아니고 일반선 같은 것도 노출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고, 시커멓게 그을음이 앉아서 엉망인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곳에 불이 나는 것을 보면, 요즘은 동대문시장이 좋아졌지만 굉장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대구나 이런 곳의 재래시장들에 자꾸 불이 나고 하는데, 이 재래시장에 대한 금년도면 금년도, 목표를 딱 설정해서, 금년도에는 재래시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겠다, 우리 서장님들하고 목표를 설정하자, 그래서 금년도 안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목표하는 선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목표설정을 한 번 하자, 불나면 출동하고, 출동을 위한 소방이 아니고 사전에 화재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소방의 목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동은 그 다음 문제에요. 불이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출동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화재가 대형화 될 추세에 있고, 또 구조구급의 수요가 증대되고 소방의 역할이 앞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증대되는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증대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원인을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재래시장을 금년에는 완벽한 선까지 가겠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목표로 설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 불돌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불돌이를 재래시장에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몇 개, 내년도에는 몇 개, 최소한 대형은 몇 개씩 먼저 하고, 또 중형은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보고서상에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것을 좀 더 목표설정이라든지 체계적으로 몇 년도까지 마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이 만들어지거든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기업체에 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냉동공장에 불이 났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원인은 현재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공장에 나는 불의 90%가 용접입니다. 진짜입니다. 자체 용접공들은 교육이 되어 있어요, 회사 안에 있는 용접공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용접공들은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들에는 청소가 안 되어서 먼지가 끼여서 탁 들어가면 화약입니다, 화약.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용접을 하는데 회사 사람들은 잘 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했는데 관계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형화재가 난다는 거죠. 저도 공장에 근무를 해 봤는데 90%이상이 용접이에요. 그래서 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경남지역에는 공장이 참 많거든요. 공장들에는 용접시에 미리 반경 몇 미터까지는 물을 뿌리고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용접기를 대라는 거죠. 그런 지시가, 인사가 통상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번 공문을 받았던 그 공문은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새로 온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문 내려보냈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공문을, 불조심 강조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공문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바뀌는데 위에 지시하는 사람은 옛날에 보내놨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또 우리 소방이 현장에 나가시거든 확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용접부분에 대한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체크해주시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14페이지에 의료지도의사 20명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1급 응급구조사, 14페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에 파견해서 임상실습을,
김진부위원
아, 실습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를 병원 쪽으로 보내서 기본 정도를 실습시켜서 그러면 각 소방서에 1명씩 배치를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뜻입니다. 이미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1급이면 아주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이지만 실제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해서 준의사에 준하도록,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현재 있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응급구조사 1급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소방서마다 몇 명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다시 20명을 더 추가로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니, 있는 직원을,
김진부위원
그 사람을 다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김진부위원
아, 있는 사람을 다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40명의 사망자가 직접 불에 타서 사망한 것 보다는 우레탄에서 화재가 나면서 발생한 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그렇게 밝혀졌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우레탄이 타면서 발생되는 가스가 독가스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언론에서 말씀하던데 그것도 사실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우레탄을 사용하는 부분은 건축법에도 규제가 안 되고 소방법에서도 규제를 못 하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방풍효과도 좋고 냉열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우레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사용하는데, 이런 대형참사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레탄 사용을 소방법 부분에서도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전반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 화재에서 4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죽었는데 첫째 창고시설이, 다중이용업소보다는 시설에 소방법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말 그대로 물건만 창고에 보관하니까 일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업소보다는 시설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두번째는 5~6년 전 부산에 감만동 화재나서 27명이 사망한 것처럼 시공 중에 사고가 납니다. 창고에 보관할 때는 사고가 없습니다만, 꼭 시공 중에,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용접 중에, 독가스, 우레탄 스티로폼도 석유류 제품이기 때문에 5가지 종류의 독가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마셔도 그냥 그대로 질식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는데 이번에 창고지만 대형창고, 또 소방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용접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 해서 견본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일반 회사에 소방검사할 때마다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노무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또 외국 중국인들,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도 못 하고 양식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가 유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남에서는 기존 창고는 말고 대형창고가 시공 중일 때는 반드시 배치를 시켜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주일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행정을 위해서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법률적으로 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곳이 참 취약지역인데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행정행위를 하려고 보면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시장·군수가 하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소방도로가 나와 있는데 소방도로에 나와 있는 적치물 단속은 시장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뭔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소방공무원들도 소방도로상의 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재래시장이 가장 문제인 것이 그 안에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최소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폴리스 라인이라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골에 딱 박혀있는 것이 그냥 예비 땅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내놓고 이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소방공무원이 출동했을 때 소방도로 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에 대한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화재가 나면 소방문제 뿐만 아니고 전기문제, 안전점검 문제라든지 그 후에 농산물, 여러 가지 위반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자가 합동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화재가 났는데 그 사람들 전부 합해서 바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제일 빨리 나가거든요. 그렇게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법률적인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방호구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창원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시책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하십시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창원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서장님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1대당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1대당 약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2~3만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에서...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금년도에는 1,6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세트 정도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관련 단체들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그런 단체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모금을 좀 합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모금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소방...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도 좋은 일 좀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모금운동은 안 합니다.
김진부위원
서장님, 그것은 됐고요. 119서비스로 신뢰받고 감동주는, 이것은 교육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전에 교육감이, 이 문구가 그 문구 아닙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도민을 위해서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 의무 아니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서장님, 아까 말씀 중에 가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한다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백승원위원
의용소방대 보고 이야기 하신 겁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각 동별로 노인들이 계신 경로당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러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서장님이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위로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의용소방대 그분들이, 어차피 서장님이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부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백 위원님 말씀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승원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됐습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을 모시는 것은 희망자를 뽑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편하게 해 주세요. 보고하는 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네요. 서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섭
곽구섭창원소방서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장님 보고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마산소방서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마산소방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동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동마산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마산소방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서장님, 맨 마지막에 보고한 내용에 명함판 제작이라고 그러면 규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그 규격은 A4용지만 해서 사진을 간단하게 넣고 그 사진 밑에 소속, 성명,
김진부위원
비치를, 어느 쪽에 붙인다는 말입니까?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환자가 타는 데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 밑에.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착안에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사진을 붙여놓고,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몇 대를 실시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거네요?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되면 사진 하나 해서 다음에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서장님, 의논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한일아파트 63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거든. 알고 있지요?
종성
전종성동마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59층부터 63층이 아마 5동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소방장비가 아마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고, 상당기간 이런 것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도 마산 전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오늘 보니까 39군데에서 2군데가 늘어서 41군데에요. 용적률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고공화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전부 다 아파트들이. 39층, 40층, 45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데 대한 예측, 소방에 대한 어떤 장비확보라든가 그런 계획을 우리 본부장님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장비는 60m 이상은 고가사다리를 더 올릴 수 없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장비가 출동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요즘 실내에 있는 커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전부 다 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독가스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때, 가스가 폭발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홍콩 쪽을 가보니까 건물마다 피난층을 하나씩 비워놓더라는 말이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비워놓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비워놓는 것을 결과적으로 전체 용적률에서는 뺀다는 거예요. 민간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고 용적률에서 제외시키면서 하니까 업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피장소가 된다, 이거지. 10층 단위로 하면 10층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5층 위에서 내려오고 5층 아래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고층건물 몇 층 이상은 최소한도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방재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할 필요는 없겠나, 이런 이야기지. 앞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 화재예방전문 법개정팀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서 2~3년간 소방대학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구성이 되어서 계속 외국의 좋은 선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이 내려오고 지시가 되고 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여하튼 그런 것을 우리도 시대상황에 맞게 법 개정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항상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외국에 나갈 때 뭐 하느냐, 그런 것 많이 본다 이거지. 우리가 이태리 같은 곳에 가서 소방을 보니까 이태리 같은 곳은 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에 합천 해인사 같은 곳도 팔만대장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겨우 작년인가, 한 2년 됐죠? 소방차 1대 배치한 것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배치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뒤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앞질러 가야 되는데. 생각이, 야! 이것 같으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TO가 어떻고 인력이 어떻고 뭐 안 되고, 무슨 이유를 대서 안 되는 것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에 하나 그것이 유실되어 버리고 소실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경남소방에서 그와 같은 것을 건의하고 입법화에 앞서는 하나의 역할을 좀 담당했으면 참 좋겠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본부장님, 정말 오늘 동마산소방서의 특수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와 닿아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소방장비 취급 매뉴얼 작성 관계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본부에서 이것을 전 서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더 발전시켜서 일괄적으로 예산확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급대원 실명제 관계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 택배를 할 때 택배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훨씬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항들은 혹시나 시범적으로 동마산소방서에서 한 번 해보고 파급효과가 있다면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전 서에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디.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마산소방서장님에 이어서 진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박경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 진대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중에 155페이지는 생략하고 1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이정용입니다. 통영소방서 특수시책 1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74페이지 장을 넘기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이채순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 강동진입니다. 225페이지, 김해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최승호입니다. 225페이지, 밀양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구두갑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입니다. 27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신열우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김성곤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부터 합천소방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본부장님! 특수시책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내내 해서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거창, 합천은 노인인구가 많고 양산,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아서 그에 따른 특수시책을 벌이고 있는데, 연말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각 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다음 인사발령 또 근무성적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각 서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잘 하는 부서, 잘 하는 서 앞으로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앞으로도 특수시책을 서장이 책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백승원위원
진해 119안전센터. 여기에 보니까 240평 정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진해 이재복 시장을 찾아가봤지만 정말 불가항력을 느끼고, 지금 도저히 땅도 안 나오고 정말 애가 터집니다. 돈은 어차피 와 있고,
백승원위원
보니까 240평 정도로 하는데 지금 불가능하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돈을 타 서에 줄 수도 없고 이월 시킬 수도 없고, 우선 그 위치에 지었다가 차기에 시장이 바뀌거나,
일동웃음
백승원위원
차기 시장,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2차 대안으로써... 지금은 도저히, 그런 방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7대 의회에서 소방서 자리를 확보해서 8대,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값이 자기 말로 얼마라고 합디까? 평당에 3,000만원이라고 했나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3,000만원 합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되니까 소방서 주기 아까워서 진해시에서 이것을 잘라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계속하면 될 건데, 이 땅을 240평 정도에, 자기 말로 3,000만원씩 계산해서 소방서에서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하겠다, 큰 평수를.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왜 시장한테 말을 안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고함을 치고 우리한테 뭐라 하길래, 보통 뭐라 하면 떡을 하나 줄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욕만 듣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김형균 부시장한테 제가 갔습니다. 가서 ‘부시장 위치에서 좀 역할을 해 다오’해서 부시장이 관련 계장들 5명을 모아서 현지에 다 둘러봤다고 합니다. 보내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그만한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기에 제2안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
일동웃음
백승원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안 드렸지만, 진해소방서장님한테 ‘출동횟수를 1년에 몇 번 하노? 내 봐라’ 이래서... 짓는데 이렇게 지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시장님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결국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 땅값이 자기 말대로 3,000만원이라고 하면 240평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1,500만원으로 하든지 해서, 사실 부지가 많아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어서 그렇지, 할 자리는 많습니다. 그거 1/10 평당 가격을 줘서 매입을 한다 해도 그런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안을 내야지, 꼭 시장이 고함지른다 해서, 결과도 뭐였습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뒤에 줄 줄 알았는데 안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일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소방서 119안전센터라든지 평수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 했어요. 했는데, 시장님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요, 체력단련장도 필요 없고. 체력단련은 체력단련장에 가서 해야지. 본부장님 하고, 첫째 진해소방서장님이 상당히 시장한테 혼이 나고 했는데,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결단을 바로 내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김윤근위원장
진해서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했습니까, 상의하고 협의하고 안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진해서장이 같이 갔습니다.
백승원위원
같이 갔는데, 시장이 성격이 좀 그래 놓으니까. 건축물 짓는 거까지, ‘내가 건축쟁이인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건축사업만 해야지 시장해서 안 되는데.
김윤근위원장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이 다음에 시장 바뀌면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규모로 해서 한다면 못 짓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여기에 안 해 줘야 돼.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안도 해 봤는데, 돈을 이월시켜서 타 시·군에 파출소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사실 파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에. 2〜3㎞ 내에 있어야 될,
백승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안쪽에도 많습니다. 꼭 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줄려고 하니까 없는 거라. 시장이 이야기한 안골 쪽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100만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시하고 한번 더 깊이 있게 의논해서, 지금 지어서 2〜3년 후에 다시 큰 데로 옮기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부터 지을 때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백승원위원
240평 정도 가지고 한다는 거기가 상업지역이 돼서 큰 차는 돌릴 수도 없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죠, 본부장님이... 주민들하고 7대 때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시장도 어차피 지켜야 됩니다. 진해시장님은... 뭐 어떻고 저떻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기는 사람이다’ 했어요, 시장 보고. 저는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의지가 이거 안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진해서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할 건데.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단 시공을 보류시켜 놓고 김형균 부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본부에 장비담당하고 시에 계장님 세 분하고 같이 현장을 쭉 둘렀는데 그만한 땅이 없었는데, 제가 직접 가든지 해서 한번 더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특수시책을 받아 본 것 중에서 차량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소화전 표시 관계가 있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소화전 뿐만 아니라 화재취약시설, 우리 도내 같으면 진주 같은 데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비게이션을 제작해서 보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창녕에는 소화전 있는 곳만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디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40만원 정도 듭니다.
김주일위원
소화전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관내에 있는 화재취약시설, 소화전 그런 데에 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지점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바로 찾아갈 것 아닙니까, 관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도 단위 계통에는 이런 네비게이션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서장님께서 고안하셨는데,
김주일위원
연구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진해서장님! 156페이지 중간 쯤에 119희망의 집 지원 등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실례가 있으면 실례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은 2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규식위원
지원내용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규식위원
리모델링 해 준다거나 이런 내용입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예, 리모델링이 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피해가 많아서 복구를 못할 형편이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박규식위원
건물을 지어줄 정도 되면 예산이 그것가지고 됩니까?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1인 독거노인 그런 가정이니까 소규모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컨테이너가 주입니다. 컨테이너가 한 대에 1,000만원씩 하거든요.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각 소방서에 500만원씩 다 돈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비를 500만원 확보해서 컨테이너 한 개가 보통 1,000만원씩 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진해만 그게 해당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타 소방서도 다 있습니다. 특히 불나고 나면 정말 길가에 나앉아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채씩, 컨테이너 한 대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양산서장님! 296페이지, 공단 자율 방화관리 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의곡공단, 유산공단, 산막공단, 소주공단 4개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해서 정보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개 지역이 전부 공단지역 아닙니까,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의곡공단에는 120개 업체이고 유산공단은 90개 업체이고 산막공단은 182개 업체이고 소주공단은 193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 수가.
박규식위원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 공단지역에 화재와 관련해서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소방 수요적인 측면에서 양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방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시 쪽에 중부119안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인원은 기 배정이 됐습니다만 작년 공사가 늦어서 아직까지 개소를 못했습니다만 2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에 있고, 지금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덕계 쪽에 119안전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고, 지금 현재 신도시 쪽에 중부119안전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구 시가지 쪽에 있는 안전센터하고는 출동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동이나 산막공단 쪽으로 이전해서 출동거리를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에 맞는 인원·장비대책을 세워서 본부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덕계 중앙동에는 안전센터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중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하고 덕계119안전센터 부지 구입비는 시 예산으로 2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확보된 겁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안전센터건물이나 장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두 군데 다 아직 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규식위원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가 다 되어 있다는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다 되어 있는데, 덕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해처럼 장소가 좋습니다. 덕계가 엄청난 규모가, 소방서가 거기에 서야 될 지역인데, 도로가 나니까, 도로 떼고 나면 370〜38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땅을 바꿔라, 안 바꾸면 진해처럼 되니까. 땅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박규식위원
서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저도 지원할 테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거제소방서장님! 273페이지, 버스 활용한 이동식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좋은 발상이고 외곽지 마을이나 안전교육을 하기 미흡한 장소에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대형버스를 이동식 안전교육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조하실 생각입니까?
두갑
구두갑거제소방서장
뒷좌석 의자를 일부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원탁으로 탁자를 놔서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차에 승차하게 되면 혈압도 재어 주고 혈당 같은 것도 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차 내에 비디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TV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활용해서 차 내에서 안전교육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를 갖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영상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줄 알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영상시설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두갑
구두갑거제소방서장
예.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천소방서는 119 돌보미 독거노인 복지문제, 양산, 함안. 합천 같은 경우에는 119 실버 케어 서비스 해서 주로 노인 기준으로 한 이런 사업들을 특수시책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있고, 몇 년 내에는 거의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지금 노인병원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의 독거노인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에 왔다, 나중에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여기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그 지역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병원하고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을 연계시켜서 여러분이 교량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네들에게 차량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그네들을 병원 쪽에 모셔서 진찰해서 어떤 병이 있다 조심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될 수 있는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노인대책에 대한 접근, 이것을 물론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응급부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여러분이 응급환자를 수송하다 보니까 병원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가능한 부분, 도에 여성복지국이 있고 시에도 그런 복지과가 있을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종합복지대책에 대해서, 안전대책, 건강대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필요하다면 서장님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마을마다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차량이라든가 이동수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겠느냐,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이태일 위원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 그것을 한번 건의해 주면 거기에서 바로 시·군에 지시하고 그러면 소방서와 자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서 복지하고 연결채널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란 말야.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개편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아까 창녕에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간 불보다는 야간 화재가 더 빈번하거든요. 이와 같은 때 신속히 접근해 놓고는 소화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인력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 본다는 거죠.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종관
송종관창녕소방서장
아직 입력은 안 되어 있고, 창녕소방서에 소방차량이 행정차 하고 3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비게이션이 부착된 차량이 15대입니다. 그래서 17대를 더 부착해야 되고, 한 대에 네비게이션이 50만원 정도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아까 김주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소방본부에 연락해서 실용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으면 최소한의 장비는 이와 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한 출동도 중요하지만 설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나는 야간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