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진 농수산국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현지확인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았고, 농어업 정책 반영을 위해서도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한·미 FTA 협상과 유가급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보다 활기차게 잘 살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입니다만 곧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1월 2일자로 농수산국장으로 발령 받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촌 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농어업 발전에 크게 진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경남의 농수산 업무를 책임지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농어업 문제에 정통하시고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신 박동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과 뜻과 힘을 함께 한다면 우리 농수산국 동료와 함께 42만 농어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변화를 예측하고 우리의 농어업 역량을 정비·축적하여 과학적·합리적 경영방식 도입과 우수한 CEO를 양성하여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농어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우리 국의 비전과 투자계획, 지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토록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농업자원관리원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장부터 직제순으로 보고하되 질의·답변은 보고 후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지난 연말에 결산예결위원회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에다가 한 말인데, 이것이 농담성도 있을 수 있고, 분위기 반전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국제결혼 농업인 가정 중에 여성분을 교육시킨다든지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묻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돗물이 단수가 됩니다’ 그것을 베트남에서 온 여성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느냐. 올해 추진할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부분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한글교육, 대화를 할 수 있는 한글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한글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부터는, 우선 외국인 여성이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서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혹시 도망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글을 배우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여성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무리가 있다, 금년부터는 도우미제도를 활용해서 한 사람이 세 가구 정도는 맡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합니다. 그 여성이 농촌의 예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풍습이라든지 필요한 한글도 같이 가르치면서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에 치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림부에서 후견인제 부분이 되면 후견인에 대한 임명사항까지도, 위촉사항까지도 전부 파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육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날 며칠 홍보를 하거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단수가 됩니다’라고.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하면 알아들었을 건데, ‘단수가 된다’하니까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일하고 오니까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 자체를 순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엊그제 뉴스에 일본 행정에서 한다는 홍보를 들은 것 같은데, 십여년 전에 프랑스 옆 도시에 가서 봤는데, 결산 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여러 가지로 써 놨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몇 월 며칟날 초등학교 입학기간이다’라고 써 놨다 하더라고요. 대여섯 개 국어로. 우리나라도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한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정도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단수가 됩니다’라고 써 놔야 될 형편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교육’하시는데,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면 우리 자국민으로 행세를 해야 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자꾸 이질감이 생긴다, 향후 올해 계획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과 하고 협조해서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통역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농수산국의 2008년도 업무 중에서 예전에 없던 특수사업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농업인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유기농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지구는 마을단위 3개 지구, 작목반단위 5개 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8개 시·군에서 8개 지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밸리조성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코덱스 기준에 맞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추진 예정이고 총 63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계획사업비가 얼마죠?

63개소에 506억원을 총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작목반단위 같은 경우에는 35개소, 마을단위는 21개소,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드는 읍·면단위는 6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시·군단위는 100억원이 투입되는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비율이 어떻습니까, 도비가 얼마지요?

도비가 30%, 시·군비가 4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 없던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 입안하는 것까지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사업비 지원비율이 도에서 30% 겨우 하고 시·군에서 40%를 부담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작목반이나 마을단위에서 30%를 지원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가 20억원이면, 6〜7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목반에서 30% 지원하라면 3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발굴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나 작목반에서 엄청나게 하고 싶기는 한데 부담을 느껴서 자칫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원비율을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을 20%로 낮춰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원비율은 사실상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줄수록 시·군비라든지 자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담부분과 시·군비 부분이 70% 되는 것은 시·군의 의지와 작목반이나 마을단위에서 충분히 할 여력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신청해서,

아니,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고, 제가 볼 때 농수산국이 전년도와 업무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업무가 이런 것인데, 생색내기식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겠지만 도비지원금을 50%로 끌어올리고 시·군비 내지는 마을단위나 작목반 부담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지를 좀 줄이더라도 도비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50%로 끌어올려 달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지사님하고 협의할 의향이 없습니까?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심도 있게 지적된 내용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25일 폐회할 때까지 지사님 답변내용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31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녹차 생산량의 약 50%를 경남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동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생산된 녹차, 그 중에서도 하급 차 부분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의 어떤 여론을 전달드린다면 지금 녹차음료 가공공장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립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물론, 우리 도에도 중소기업 창업자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금리도 상당히 높고 또, 열악한 영농법인이나 지역 농업에서 몇십억원씩 대출을 내서 공장을 설립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공장 설립비용 50% 정도를 지원해서 음료가공공장을 설립한다면 도내 생산량 중 고급 차로 쓰이는 부분 외에 하급 차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소비를 감당해 낼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접한 사천에도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급 차 소비대책을 도에서 강구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녹차음료 가공공장이 절실하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50%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이에 대한 대책도 도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공산업 육성시책과 병행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공공장 건립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을 비롯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 한우브랜드 육성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별도 책상위에 얹어놓은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농가는 뭐니 뭐니 해도 사료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값이 인상되어서 상당히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쯤 수립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바이오에너지, 방금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고 또 대체에너지 개발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의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해서 곡물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난 해 6월 대비해서 톤당 318달러 정도 했으니까 순수하게 140%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사료값 인상이 35% 내지 40% 올랐는데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조사료 생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청보리 면적을 연차적으로 6년간에 걸쳐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구조상 제한이 되어 있는 돼지 하고 닭은 결국은 우리의 형편으로는, 실제적으로 보면 완벽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환경개선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청보리는 한우 사료를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돼지와 닭은 곡물이 아니면 사료 원료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돼지 가격이 사실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보리 뿐 아니고 농촌의 농경지가 지금 겨울에 거의 보리를 이모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모작을 하도록 장려해서 보리를 수확을 해서 거기에 사료 원료를 쓰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지 맨날 청보리, 청보리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유채하는 데 300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러면 보리 심는 농가에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 보리를 생산해서 그 사료 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다른 대책은 필요 없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우리 경영농가에서 보리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당 15원을 지원해서, 보리 심는 것 보다는 청보리를 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재배면적을 넓히도록 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구입사료의 수입선을 선물시장에서 확보토록 하고, 또 두번째로는 전국 사료협회에서 조사료,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기금 조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농림부에도 건의를 몇 번 하고, 정부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조금 전 조사료 종자대 지원을 40% 해주고 있습니까?

예, 40% 보조하고 있습니다.

축발기금에서 줍니까?

예, 축발기금도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청보리 종자를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 물어보면 그 종자대 40% 가지고는 부족하다, 조사료를 육성하는 데는 도비를 넣든지 해서 100% 정도를 지원해 주면 조사료 확대가 훨씬 수월할텐데 왜 그렇게 적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을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촉구를 합니다.

예.

두번째는 지금 현재 브루셀라 살처분하는 데 60%의 비용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대단위로 키우는 곳은 피해가 좀 덜한데 소농가에서 송아지부터 브루셀라 검진을 받아서 전혀 무해하다고 해서 사육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성이 되어서 살처분을 당하는 농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어려운 농가에서, 소 몇 두 안 되는 농가에서 살처분을 당하면 현 시가의 60%를 받으니까 농가입장에서는 타격이 엄청 클 뿐 더러 참으로 정부에 원망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입니까?

도내에는 발생률이 0.7% 정도되고요, 전국적으로는 0.97% 이상됩니다.

1.7%!

전국적으로 1.01%.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든, 물론 100%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되더라도 농가에 대한 차등도 불가능하지만 80% 정도는 돼야만,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너무 소 값이 하락추세에 있고,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을 마치고 나면 미국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볼 때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브루셀라병에 대한 살처분 대상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도록 축산과에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축산과장님한테,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나중에 시간을 주실 겁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과장님, 도다리는 금어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 사이로 되어 있습니까?

12월에서 1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란기간이 12월〜1월 사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 산란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엊그제 제가 접한 이야기인데, 도다리의 산란수심이 50m 이하 되는 지역은 12월 이전에 산란이 끝난다고 합니다. 수심 50m 이상 100m 정도 되는 거제도의 외해 쪽은 2월 말 가까이까지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수심이 50m에서 10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진해만 일대에서는 지금 산란을 거의 다하고 몸 불리기를 한참 하고 있다고 하네요. 2월 말까지 도다리 금어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작년에 벌써 산란을 하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고기들이 낚시를 해도 입질을 잘 안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임산부의 금기음식이 있듯이 도다리도 그 기간에는 낚싯밥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민들 이야기가 금어기간이 2월 말까지는 너무하다, 차별해서 수심이 50m 이하 되는 진해만 일대는 1월 말 정도로 금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거제 외해 쪽 산란이 2월까지 가는 쪽에는 2월 말까지 금어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똑같이 묶어놓으니까, 한참 수익을 올릴 시기인데 금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15㎝ 이하는 잡으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 지키는데도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지역별로 분리해서 할 수 없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 도다리 종류가 13〜14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산란기도 틀리고 지역별로도 산란기가 틀립니다. 진해만의 도다리는 보통 12월 되면 거의 산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도 바깥쪽 통영 욕지 쪽에 가면 2월까지 산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에 분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상에 어떤 특정한, 대통령령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일부 금지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로는 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도다리가 제법 살이 올랐습디다. 자기들이 낚은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잡힌 것을 수협에 가서 사달라고 싸우고 항의를 하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수협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잡아온 건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 잣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산란이 끝나고 몸 불리기에 들어가 있는 고기인데 못 팔게 하고 못 잡게 한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디다. 괜히 우리를 불법 어업인으로 만들고 수협에서는 안 받아준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안타깝습디다.

권태우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태안반도에서 생긴 유조선 사고로 경남에도 피해가 난 데가 있습니까?

저희까지는 피해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해류가 완도 바깥쪽으로, 제가 과학원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시기에는 해류가 바깥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만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흘러서 완도 바깥으로 해서 제주도 일부까지 타르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나 이쪽 편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조피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적조발생 직전에 어류방류사업비를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를 가지고 부담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좀 들어갔잖아요?

일반적인 방류사업은 종묘방류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양식 중인 어류에 대해서, 양식 중인 고기에 대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방류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자 지금 시범적으로 올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종묘방류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 이 사업을 연구해서 추진해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에 국비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내에 해상유류탱크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유류탱크가 몇 곳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해서 체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태안해역처럼 유류가 유출 안 된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해상유류탱크가 지금 낡아서 상당히 위험수준에 와 있는 곳도 몇 곳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유류탱크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를 줘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신청해서 유류탱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한다 해도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실정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태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유류저장사업은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유류와 관련되는 사업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수협이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에 국비요청을 해서 신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도내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때 꼭 해양수산부에서 줘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점검해서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가 아주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합법 어업의 불법행위하고 어린고기 포획·판매행위 단속 강화 하는데 단속 강화를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갑니까?

도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 한 분을 하든 두 분을 하든 조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나가는 방법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현지도 직접 보고 이런 실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계획서를 짜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새벽 시간대나 좀 취약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시간대 단속할 때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새벽시간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1박을 해서라도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각 시·군에 단속하는 시간대나 날짜를 정해서 나가지 말고 불시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연안해역 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레저낚시 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레저낚시를 관리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굴의 안전성 문제가, 노로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노로바이러스의 주요인이 인분을 통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굴에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어선에서 인분을 바로 바다에 내기 때문에, 오염의 요인이 되니까 레저어선에도 앞으로 규명이 된다면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레저낚시라고 해서, 주변에 가면 납으로 만든 뽓돌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해서 밑에 어초가 안 자란다고 하네요. 요즘 낚시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뽓돌을 납으로 안 하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홍보라든지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고기 중에서도, 낚시점에 15㎝ 이하 도다리는 못 잡는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 붙여놓은 것이,

낚시점, 횟집 이런 데, 지난해에 2,000매 만들어서 전부 배포하고 했습니다.

성어는 몇 ㎝부터,

예, 어종도 있고 금지기간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65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담수어 종묘생산 하는데 연구사 채용했습니까?

금년 7월에 시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시험이 있으면 9월 정도 되면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수산학교에서 담수어하고 해수어하고 같이, 일반 양식 분야 전공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거네요?

예.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내수면에 연구직은 계속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입니까? 설립하고 나서부터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바다도 중요하지만 담수어도 중요한데, 경남에 담수어 종묘생산하고 자원조성 하는데 연구사가 설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난맥상이 있는 것 같고, 먼저 도의원들이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대신해서 이종률 기술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기술담당관 이종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배종량 위원님께서 하셨습니까?

축산과장님! 일단 메모부터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중에 액비나 퇴비로 사용되는 부분은 몇 % 정도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해양투기는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화시설에 의해서 수처리 되는 양은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화시설 중에 정화조라든지 수처리방법 기술지원, 기기지원 등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즉답되시면 해 주시고 곤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배종량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 퇴비는 지난해 연중 494만톤 정도의 분뇨가 생산됐습니다. 그 중에서 퇴비화가 73%, 액비화가 7.2%를 차지함으로써 자원화가 80.3%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16% 정도인 78만톤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에 수처리 하는 것은 정화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걸러서 적당한 수질을 맞춘 후에 하는데 이것은 3%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술지원 등의 예산관계는 공식적으로 도비라든지 확보된 것은 없고, 처리시설이라든지 장비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관련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해서 처리기술을 설계기준에 맞게 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힘들게, 거창하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유가, 예산 퍼센티지를 알아야 적당한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 위원님.

농수산국의 2008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담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농수산국이 경남 전체 예산에서 구성비가 몇 %입니까?

11% 내외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11%가 맞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전체로 보면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농수산국 예산을 보면 11%로, 오천육백오십 몇 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임업하고 산촌이 1,250억원이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지출은 1,250억원은 산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라. 농수산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수산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4,250억원이라! 그러면 그 구성비는 8.35%밖에 안돼요. 순수한 농촌에 들어가는 구성률은, 우리 농수산 예산은. 그런데 저도 십일점 몇 %인 줄 알고 있었고, 농수산위원들이 전부다 십일점 몇 %인 줄 다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8.35%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수립을 할 때 산촌하고 그게 농수산국에서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을 왜 거기다 삽입해서 넣어놓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에 관한 예산지원 체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부처 간에 상호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농어촌 오지마을 개발이라든지 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각 부처별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 파트에서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다소 좀 광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정부 기능 개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의 기능 개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떤 계열화된 이런 예산관리 방법이 체계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계속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 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열악한 농어업 분야에 재정투자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국 관리직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임업하고 산촌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약 5개 정도, 50% 정도 되더라고요, 광역시·도에. 제가 먼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복식부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식부기는 그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5,650억원을 수립해서 산촌 여기에서 빠지는 것은 농수산국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저것 해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그렇는데, 시·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원관리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농업 부분하고 조금 다른 파트입니다만, 기관별 예산분류 체계를 따지면 이것이 농어업 분야에 총괄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농어업 분야다, 또 이것은 건설 부분이다, 이렇게 확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 편재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도 임업 관련 부분은 농업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도 농수산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천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직의 효율성 문제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되 조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업 부분과 관련된 이런 계열화된 업무는 농수산국이 주축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 예산에 구성비만 1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농민들이 우리 경남의 농촌 예산이 11.1%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집행되는 것은 8.35%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정곤 과장님! 고성에 마동호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님!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 들어와 있습니까? 퇴비, 전체 유박하고 일반 그린퇴비하고 해서,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신청을...) 그러니까 2007년도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송근우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연구과장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기술연수과장 정재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시험연구국장과 총무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남농업 발전에 전력투구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기관의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 안에 따르면 5부 2처 1청, 5개 위원회를 줄이면서 18개 청 중 1개 청을 폐지한다는 것이 근대 우리 농업·농촌 백년의 역사를 유지해 오면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통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사계절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보도되어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기술개발 보급 기능은 고도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분야로써 기술개발 역량은 무너지기는 쉬워도 쌓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제 논리적 발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농업 선진국들은 시장 지키기와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보급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개발 보급 기능의 약화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 농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무자년 새해에도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국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는 시험연구국장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를 하되 질의·답변은 보고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연구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손길만 작물연구과장부터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시험연구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전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탑 농산물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