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2008년 처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모두 뜻하는바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산적 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어려운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국 전 직원은 어려운 계층의 도민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승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과장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하실 때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다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방승섭입니다. 여성정책과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팀장님.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강을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저는 개개과장님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그동안의 과정에서 쭉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당부 내지는 촉구를 드리고 이것을 참고해서 2008년 운용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선진국의 경우에도 누수비율이 20%에서 25%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에서 35%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누수현상을 줄여가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나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의 강화, 정기 감사의 엄격화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바우처 제도라든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또는 독거노인 돌보미 이런 시행사업의 과정에서 시·군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도차원의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장애인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생계를 위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가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문화공간 내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선진국수준의 설비가 갖추어지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원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지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를 일체 배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엄격한 선정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한 고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큰 시각에서 본다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남도 직속의 여성능력개발센터다운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 가야 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도 조사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선심성 차원의 행정을 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 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궁극적으로 시대에 맞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는 전체 운용과정에서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후로 상임위라든지 여타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마산의료원에 관련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요즘 언론에서 마산의료원에 관련된, 정치권의 두 국회의원이 서로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산의료원이 굳이 꼭 마산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과 병행해서 지금 대학교 부속병원을 창원에 유치하려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나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도 창원에 종합대학 부속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창원과 인접해 있는 마산의료원이 기존 있는데도 거기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이 경상남도에 한 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동부권에 관련해서 정말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에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종합대학교 부속병원이 창원에 유치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장유에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장유에는 건강증진센터가 경남도내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공공보건기관에 정말 부지와 관련해서 확대개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장유로 인해서 시작되는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경남도내에 특히 농·산·어촌지역으로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센터는 일반보건소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실천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보면 팔용동에는 보건소가 아닌 창원시 건강증진센터라는 표시를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은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창원시 보건소 1개 과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창원시에서 임의적으로 건강증진센터라고 해 놨는데, 그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장유건강증진센터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유지역에 보건지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지으려니까 여기는 대상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센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3개소를 선정을 한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의 건강생활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여기에 일반적인 예방접종이나 모유수유, 영양관리, 전반적인 주민과 직결되는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농·산·어촌 지역에도 확대개편해서 그 지역에도 질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여성정책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육성과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인권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 지원하고 다음에 여성폭력 성매매 근절 홍보와 관련해서 교육사업, 성폭력 전문가 양성 또 가정 성폭력 전문강사은행 운영, 알콜중독 치료전문가 양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우선은 여성취업지원기관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희망일터지원본부가 하나 있고 다음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등 4개소 하고 여성회관 부설되어 있는 진주, 진해, 거제, 양산 여성회관 등 이런 인력개발기관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천, 남해 2개소 더 확대를 해서 여성취업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인력센터나 지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성폭력이나 여성 성매매 근절 홍보 교육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여성폭력방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해서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협의회라든지 상담소 한국양성평등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중앙단위에서 저희들한테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등학교 상담교사 대상 여성폭력 근절 전문가 양성 및 학교 성폭력 처방운동 이 사업은 여성폭력방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전문 강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교사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전문강사은행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문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능력개발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능력센터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체적으로 능력센터에서, 왜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여성정책과 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문준희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굉장히 교육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면 여성정책과에서 해서 하고, 아니면 능력센터에서 할 일이면 능력센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그것 신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능력센터에서도 능력향상교육이라 해서 리더십 교육 이것 다 하거든요.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도 지도자과정 해서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위탁해서 주는 걸 오히려 능력개발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도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능력개발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담당해서 각 지역별로 기관별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과에서 연구하셔서 통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센터하고 저희들 하고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그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400팀을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멘티들이 400명이죠?

예, 학생도 400명입니다.

그 멘티가 우리 20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인원을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신청 받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하고 도시지역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차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같은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농촌지역 좀 잘 챙겨주시고, 도시지역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도 못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라서 문의하러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철저하게 홍보를 잘 하셔서 대상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재가노인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어른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 마을 명칭이 그래서 그렇는데 독거노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만 틀린 것이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보니까 생계 곤란한 한부모 가족 지원해서 5,576세대 이 부분을 저소득지원 긴급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것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이 부분을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생계 곤란한 한부모 가족 지원하고, 한부모가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만 관련된 것 아니잖아요?

한부모는 부자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1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수혜도 입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옛날에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했는데 단어가 어색하다해서 한부모 가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부모 가정은 기초생활대상자는 사회과에서 하고 기초생활대상도 되지 않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면서 어려운 가정, 그런 데 지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대가 5,500세대나 된다 그죠?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몇 가지 건의 내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도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만 주민자치과 서기관이 순서가 빨라야 되는지, 보건소 소장이 빨라야 되는지 이 관계를 국장님께서 판단은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보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 장악이라는 것이 사무관으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인사문제입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아직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 내지 경상남도청 자체에서는 이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여러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정질문 때도 했는데 답이 시원찮았어요.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끝을 내었습니다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나 세미나, 선진지 견학 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방법을 저번에 제가 한번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파트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요양원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요양원관계로 민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 원장님 내지는 종사자원들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다음에 꼭 불시점검을 해야 된다, 불시점검을 했을 때 서류점검만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수렴을 해라, 서류를 맞추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깊게 검토해서, 불시점검을 안 하면 이것을 치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산·진주의료원 관계인데 마산의료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방송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마산의료원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고 있고, 다음에 보건소 관계가 여러 가지를 연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증축이 필요하겠느냐,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진주의료원을 약 700억원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운영비가 2배가 들더라도 과연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가 2배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의 결손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담당과장님께서는, 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다 마치고 난 뒤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의료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배석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검토연구 해야 될 부분이고, 진주의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손부분 대비책을 국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의료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보건위생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있을 때는 직접 도에서 출연·출자기관으로서 관리, 지도감독을 다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별도 특수법인으로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단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장비부분에서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자부분을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은 현행 규정상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부도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재 그것은 부도 보다는 파업이 된다든지 결손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병원이 운영될 수 없을 때는 모든, 법에 의한 등기도 다 의료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진주의료원을 700억원을 투자를 시켰는데 과연 효율이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 신축문제 우리가 나중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마산의료원 관계가 과연 그렇게 시급 하느냐, 중앙에서 내려오는 200억원, 300억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 출연해야 될 돈이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용역관계를 빨리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의료원의 신축문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 났을 때는 또 증축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참여를 하시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병원에 대한 전문기관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2개, 3개 기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민영화 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표 위원님.

우선 국장님에게 총괄적으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주요 업무내역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인수위의 모든 작업을 마치면 국가경영에 상당부분이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일반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구조나 계획이죠? 그래서 만일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새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여성에 있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불가분하게 모든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 도도 같이 모든 것을 변경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구조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성에 발맞추어서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큰 틀의 염려가 생각키로, 우리 시·군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농·어촌 마을에 가면 리·동별로 요사이 보건진료소가 2개, 3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짓게 되면 필요한 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나 도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심진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이면 고성군에서 부지확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치고 나면 재산등록은 군 재산으로 등록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예를 보니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읍·면·동간 행정적인 책임성이 다른 복합지역에 읍도 포함되고 면도 포함되고 리·동도 5개, 6개로 중복되어 있는 그런 중심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생기는데, 지금 행정구역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개 리·동이고, 아주 농촌에 60%, 70%이상의 고령화 된 농촌 노인들이 있는 데에 보건소를 지으려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부지를 구해야 된다, 예산을 따가도 그 집을 짓지 못할 그런 비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됩니까?

고성군 조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성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어느 일개 부락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옛날 80년대에 보건진료 설치 목적에 보면 동네부락, 동민들이 관리하는 동네부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보건지소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부지가 지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시·군 행정기관으로 군 재산으로 지금 등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나 군 당국은 그것을 어쨌든 구해서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정해 놓고 있느냐 하면, 리·동에서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훼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고성군에 가면 그런 것이 한 건 있거든요. 예산이 몇 년전부터 올라와서 책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6개 리·동이 해당이 되는데 읍과 면이 중심지역에서 전부 수혜를 받는 지역인데 그러한 것을 바르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 보건소장은 40명, 50명이상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반드시 의무직이나 의료직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은 의무직이나 보건직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이 거기 소장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인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심진표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 그런 것은 고맙습니다만 행정직은 계속 직무대리로 남아있고 아마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를 바로 해서 올바른 직책을 가진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혹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필요한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공병원의 확충에 관련해서 노인병원 문제가 있는데, 보건위생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요즘 시·군에 가보면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많이 생기고 있고, 물론 목적은 노인들의 요양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뜻은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렇게 생긴 요양병원들이 현재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선진국 모델인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를 건립하는데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창원에 1개소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물론 뜻은 좋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요즘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생겨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요양전문병원이 많이 생겨놓고는 결국 잘 안 되어서 부도가 나는 현상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 있는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매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이 흐려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오히려 요양시설을 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가예산이 세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진주의료원 소관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장 최준영입니다.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관리과장 최인길입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주요 업무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진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윤만수 과장입니다. 저는 진주의료원 김양수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강석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의료원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진주의료원 원장님. 첫째는 진주의료원이 신청사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병동으로 해서 진료를 하기 시작할 텐데, 첫째는 진주의료원이 그동안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영마인드가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경영마인드에 물론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의료원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경영이 곧 CEO 개념으로 해서 진주의료원도 역시 경영에서 흑자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흑자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또 의약품 지급금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까지 총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단위가 넘을 걸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쯤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44억원입니다.) 44억원쯤 됩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누적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가면 진주의료원이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쯤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중에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 진료사업이 하나 나오는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이 진주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진주시민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하동이나 예를 들면 그런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어떤 도민을 상대로 해서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진주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이렇게 하니까 진주의료원이 마치 진주시민을 위한 진주시의 의료원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또한 그러기 전에 오히려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무료방문 진료사업을 해 주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한 번쯤 지적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저번에 진주의료원이든 마산의료원이든 특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의 80% 가까이가 마산 사람이기 때문에 도비는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주가 아닌 진주권에 있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아무래도 저번 구 건물에 있을 때 보다는 배 정도 더 들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라든지 총 비용이 그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원 환자도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어야만 어떤 손익분기점에서 최소한 흑자는 못 내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7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저쪽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 세 배 정도의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 것으로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입원 환자의 경우라든지 외래 환자의 경우도 현재 계획은 증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을 1년 정도 직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그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다는 것도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비용이 세 배 들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든지 언제 제가 같이 해서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때 과장님, 계획을 세부사항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진주나 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직원들의 친절 교육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노조 이것 따질 것이 아니죠. 다른 병원도 노조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도의원들이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친절 문제는 의원님들 말에도 나왔고,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고,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양쪽 의료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말이 안 나오게끔 대책도 같이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에는 그동안에 치과가 있었고, 그동안에 진주의료원에는 치과가 없다가 오늘 보니까 치과가 신설되었네요. 이렇게 치과가 있는 가운데 특히 노인네들,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인네들의 틀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치과가 신설되었고, 마산의료원도 치과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니까 도서지역 관련 해서 의료서비스 가는 것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부분 중에 정말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인들한테 예산 지원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틀니 제공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특히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산어촌, 촌 지역에.

과장님, 그 관계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틀니 관계. (

집행부석에서 - 노인 의치, 보철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거기에. (

과장님께 제가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 관계로, 400병상에 처음에 계획은 50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해서 500억원 계획을 잡았는데 450억원으로 국비가 225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했죠?

예.

그런데 진주의료원 지을 때 보니까 520억원 넘게 들었는데 몇 년 지나서 마산의료원을 짓는데 과연 450억원을 가지고 신축이 되겠느냐, 제대로 된 병원 건물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들 때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보건복지부 계획으로는 300병상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병상 규모로 검토보고서를 올려서 금액은 복지부에서 300병상에, 전국의 3개가 똑같습니다. 300병상에 225억원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00억원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국비가 지원된 것이 225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강석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부담액은 어차피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를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국비 부담이 따로 없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도비만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장비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추가 비용이 제가 볼 때는 300병상으로 하더라도 부대시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00억원, 800억원 듭니다.

450억원이 아니고 최소한도 600억원 가량은 들지 싶은데 우리 도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억원 규모지만 그 외에 우리 도비를 부담비율로 보더라도 한 700억원 정도는 안 들어가겠느냐 봐집니다. 그러면 도비를 한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00억원이 들어간다면,

전체 금액이 700억원,

700억원 들어간다면 국비 부담이 225억원 같으면 도비 부담은 475억원인데,

그것은 장비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약 400억원 정도,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강석주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80%가 마산 사람인데 법적으로 마산에 있다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 해 준다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서 있으면 거기로 보내면 됩니다. 꼭 마산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저번에 축구장 같은 경우도 마산하고 창원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100억원이고 200억원 지원하겠다, 왜 마산에 있어야 됩니까, 마산의료원이.

위원장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산의료원밖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마산의료원이라고 해서 마산에 꼭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꾸면 관계없죠. 경상남도의료원이기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현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 이름을 명명을 하도록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으로 마산의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지역에서, 강위원님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 지원 하겠다 하면 조례에서 마산을 창원으로 바꿔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산에 있는 의료원이 당장 다른 데로 가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좀 뭐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산시에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 돈이 들고, 환자의 80%가 마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마산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안 하고 700억원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하거든요, 지금요. 그 관계를.

저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하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이번에 국비가 지원된 내역이 마산의료원의 시설 노후 때문에 신축하라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마산의료원의 사업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마산의료원에. 다른 데로 장소를 일부 마산 지역 내 어디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다른 양산으로 옮긴다든지 합천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강위원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700억원이고 800억원이고 돈이 드는데 300병상 해서 225억원밖에 안 내려온 데서 우리가 한 500억원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500억원을 투자하면 다른 시군에 가야 될 것이 배분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마산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만일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서 나가면 되지, 꼭 마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 신축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예를 들어 내가 300억원 부담하겠다 옮겨 달라 했을 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마산시에서 꼭 부담을 하게끔, 사실 보면 마산시민이 80%입니다. 마산시에서 부담을 좀 하게끔 그렇게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부교육감께서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로 인하여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남교육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민 직선제에 따른 교육감 선출에 따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육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경남교육은 새로운 비상을 위해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근본이며,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모든 교육의 중심점에 있기에 본청과 지역청 및 직속기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이 학교를 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8년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종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지혜를 한데 모으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한 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께 생기가 넘치는 학교의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한경쟁의 글로벌사회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남의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6년 동안 함께 교육청을 도와주신 최진덕 위원님 명패가 없어지니까 참, 같은 지역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에 최진덕 위원님, 정말로 저희 교육청을 위해서 많이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설명 중에 5페이지 웅상여중 유도부 체육장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중에 유도부라 하니까 조금 새로운 맛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여자중학교는 2004년도에 유도를 교기로 지정받아서 경남지역의 대표 여자 유도부를 육성해서 매년 소년체전에서 상위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체육장이 없어서 일반교실을 유도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금 3억1,500만원을 12월 21일자 교부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여자는 유도부를 교기로 지정하기 힘든데 어렵게 유도부를 지정해서 열심히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교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여중이 교기가 유도고, 여기는 공립입니까?

예, 공립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급식시설하고 도서관 구입 운영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아시다시피 연말이고 해서 시설비인데 금년 연말에 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말까지 미루느냐 이 말이지, 그 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었어요?

특교가 12월 21일 특교 배분이 되어서,

그래서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줄 것 같으면 일찍 줘서 빨리 하도록 하지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했네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짓을 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과 경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2008년도 경남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업무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임 교육감님께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교육감님께서 선거과정에서 내세우신 여러 가지 교육 공약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보완을 해 가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께서 후보자의 공약일 때 하고 실제 책임을 지는 교육감으로서의 정책추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수정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하나를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꼭 추진해 가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활용시범운영을 8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에 확대 시행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방과후학교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보게 되면 현장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끊임없이 현실적인 정책이 되도록 개선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학원수강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다든지 여타 편법 운영도 있고, 학원 안전설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설학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 위반 시에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교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도 운동장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물며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공동으로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이 문제를 시정해 가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평가의 효율성 제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교사들 다면평가의 문제점 보완에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시행을 하더라도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에 전달되는 전자문서를 가급적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분류체계를 가동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전달되는 문서들이 불필요하게 가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필요없는 문서들이 전달되고, 또는 중등학교에 필요없는 문서들이 전달되는 이런 초보적인 분류작업도 안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불만이라 든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개선을 촉구드리면서 일년 내내 이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전사항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교육청에 직선제를 도입해서 처음으로 직선제에 의해서 교육감이 당선되셔서 취임을 지난 달 28일 하셨죠?

예.

그런데 2008년도 들어와서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첫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지금 현재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도 인수위에 가시고 안 계시고 한데 오늘 교사위에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첫 상견례도 될 수 있는 자리이고, 2008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교육감님께서 한번쯤 자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나 조언을 바라고 있고, 또 본회의 때 인사를 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교육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12시에 부산에서 부산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초·중등 업무이양 문제 때문에 협의회가 있어서 10시 반에 부산으로 출발하셔서 부득이 못 오신다고 안타까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전달이 되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 속에서 회의시간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오늘 첫 회의입니다. 2008년도 첫 업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분으로서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꼭 회의장에 참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시간 전까지 와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참 좋았을테고, 그런 사항을 전달해 주면 좋았지 않겠느냐, 꼭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권정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중에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들 중에는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인사를 위반할 정도로 맞지 않게끔 인사를 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설이라고 간주하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련된 인사서류를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접수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6일인가 접수마감을 했었죠?

예.

접수마감을 했는데 다시 재서류를 발송하라고 지시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전문직 응시경력이 원래는 15년인데 10년으로 수정하라든지, 다음에 객관식 점수가 60점인데 주관식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교육감이 들어와서 바꾸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또 객관식이 많으면 정확한 어떤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다, 학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보통 2∼3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은데 충분히 예고기간을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현재 15년보다는 10년 하면 젊고 유능한 사람을 빨리 발탁해서 경남교육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1년 정도 예고기간을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새로 수정해 가지고 보낸일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에 관련된 공개전형 관계 때문에 의외로 인사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쑥덕거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감이 바뀜으로 해서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사람 심기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해서 많은 소리가 지금 현재 밖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인사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남교육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일반행정 인사에서도 인사를 최소화하고, 또 전체적인 인사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인사는 3월 1일날 됩니다. 여하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공약사업 중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기숙사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이것을 정부가 탄생되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와서 공문이 왔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데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에서는 일단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학교도 특색있게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결국 학교간에 경쟁을 시켜서 공교육을 바로 세운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5페이지에 보면 통합교육의 기회확대라고 해서 특수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의 대상자를 지원도 해 주고, 환경개선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으면 장애아들이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까, 분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쪽에서의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하고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을 여기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좀 있다 해서 장애전담 담임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전학을 다른 데로 시켜라 이런 사항이 생겨서,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은 정말 애착을 가지고 가르쳐 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부모한테 교장선생님이 전학을 시키라고 한다, 자기는 가르치고 싶은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선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기 좋게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자료만 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선교육장이 있으니까 교육장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해 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교육에 대해 일선학교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이해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연수를 시킬 때특수교육 이해라고 해서 무조건 2시간 이상 배정을 하고, 또는 연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특수교육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장·교감연수나 부장연수 때 이런 점을 철저히 특수이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정호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2008년도 시작과 아울러 새로운 업무를 추진해 가는 마당에 승자의 입장에서 경남교육을 위해 아울러서 밖에서 소리가 안 나오게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경남교육이 정말 발전되고 향상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금고 지정 추진 과정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고 지정 관계, 새로운 교육감께서 검토를 해서 교육감께 보고를 해 달라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저도 위원장이 부교육감님이었었고 또 금고 내용 면에 관해서 접근하기가 그랬습니다. 대외비 사항이 많고 해서 부교육감님이 가시고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금고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 이래서 저도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고가 도민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 의혹적인 그런 시각을 저희들이 보여드린 부분은 하필이면 27일 전 고영진 교육감께서 이임하는 날 금고위원회를 열어서 금고 약정을 확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미숙했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듭니다. 가시는 고영진 전 교육감께서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 27일 했느냐, 좀 당겨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자 당선된 교육감께서도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 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전화가 있고 해서 앞에 교육감님도 그렇고 오시는 교육감님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연기를 해서, 날짜가 있으면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고 지정 현황을 보면 교육감의 재량 행위도 아니고 금고의 지정 일자나 이것이 고시를 해서, 사항들이 보면 행정자치부령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2년으로 농협중앙회 경남본부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타 시·도는 수의 지정한 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고, 일반경쟁을 한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까지 8개 교육청입니다. 그 다음 지명 경쟁을 한 교육청은 부산교육청 1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경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고 지정의 근거는 주로 우리 도교육청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도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도 있습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이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안 입법예고가 2007년 9월 11일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된 예고안에 대해서 경남은행에서 몇 가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일일이 여기에서 소개를 해 드릴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은행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경남은행에서도 이해를 하고 농협 측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 항목이나 평가 점수, 이 항목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예규에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 타 시·도교육청에 이미 공개경쟁을 해서 지정이 된 내용도 보면 항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금고 지정에 추진 절차가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전 교육감 이임식 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한다고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금고 지정 결정일을 철회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연기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하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때 당시에 교육감 당선자 측에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되어 있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연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고한 날짜를 보니까 22일부터 28일 사이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25일 안에 날짜를 정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교육감 선거 당선 과정이고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시일이 되어서 27일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27일 날짜는 정확하게 하더라 해도, 하고 나서도 누가 보아도 “왜 하필이면 27일 이임식 하는 날 금고 지정을 했을까?”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나가시는 고영진 교육감께서도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하게 되어서 그 동안 당선된 교육감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고 해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부교육감님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 안에 사항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이 사항대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연기함으로 해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신임 교육감 취임 후에 교육금고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것이 그 때 당시 당선자 측에서 이야기한 사유입니다.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무조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고 투명하게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절차상 해 왔던 것은 공정하지 못 했고, 투명하지 못 했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의 공약을 수행하고 정책 입안을 하고 옆에서 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교육감님이 사실은 금고에 어떤 지정 사항에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방법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 교육감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교육감께서 이해는 쉽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정해 놓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심의위원은 행정자치부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변호사...

아니, 정상적으로 12월 27일 하기 전에 벌써 심의위원이 12월 21일 구성이 되었잖아요?

예.

연기되어도 그 심의위원 그대로?

예,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연기됨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한 자체가 금고 결정하는 날짜하고 기일이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유 자체가 각종 로비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항목을 보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누가 위원이 되어도, 자기가 정성평가 하는 것이 서너 개 되더라고요. 서너 항목 되는데 그 정성평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자기들이 신청해 놓은 그 서류를 개봉해서 보면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지...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실제 심의위원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하더라도 점수가 만약에 5점 만점 같으면 4점도 줄 수 있고, 5점도 줄 수 있고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 차이를 항목별로 1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1점이고 0.5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점수가 변이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굉장히 그것 하신 분들을 추천해서 명단에 봉인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이 누구인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이고, 개봉을 해서 그 날 통지를 해서 위원회를 열면, 제가 볼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선정 이후에 공개가 되면 조금 의혹이 있다든지, 잘잘못이 있으면 저부터 책임을 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가야 되고요, 또 새로운 교육감...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가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심의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연기함으로 인해서 금고를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은행 측에서 혹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금고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편에서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제가 검토를 다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나 점수 결정이라든지, 또 타 교육청에 전례를 보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상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점수 문제는 당연히 공정하게 한다고 보고, 공고에 의해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일자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대로 27일이 아니고 25일 안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27일 그 날짜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루고 도민이나 아시는 분들로부터 이것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금고 지정한 적이 있지요?

예.

2005년 이후에 2년만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지나서 하는데, 2005년도에도 12월말에 했지요?

예, 12월말에 했습니다.

2월말까지 하면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왜 12월말에 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이번에는 12월말에...

그 앞에 예로 해서 이번에도 했다 아닙니까? 금고를 지정한 후에 금고 지정된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약정을 체결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보통 보면 12월 20일 하면 30일이라도, 빨리 하더라도 보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정된 금고, 은행도 지정되고 나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이 지정되면 이대로 가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연계가 되고, 경남은행에 지정이 되면 단위조합, 지점과의 점포 연결 계약이나 우리하고의 행정적인 시스템 그런 작업이나 이런 것이 적어도 10일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10일 이상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새 교육감님께 보고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날짜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안 잡혔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빠른 것도 아닌데 빨리 일정을 잡아서 하셔야 되고, 내가 볼 때에는 금고를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정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연기함으로 해서 금고 지정에서 떨어진 은행 측으로부터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