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정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희망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통과와 더불어서 저희들 시정전반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역사ㆍ문화ㆍ예술의 도시 정체성 확보라든지,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제해양관광도시, 그리고 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수산업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든지, 또 도시경쟁력 확보,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 전체 업무보고에 담아서 아주 세부적으로 담당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착실히 담아서 금년 한 해 열심히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담당관 세 사람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만 남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외 퇴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구상식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여기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옻칠, 누비, 향토음식지도자 과정 이런 게 나오고, 또 인재육성을 위해서 보니까 옻칠 이런 데 많이 그게 되는데, 사실 옻칠이라는 게 우리 어떤 지역에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옻칠미술관에서 10개월 과정으로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명 모집에 한 38명, 거의 40명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반응이 좋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지역이 어차피 인재육성을 위하고 교육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나전칠기라든지 우리 전통공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통영의 중요 상품들이 안 있습니까? 전통성 있는? 이런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전칠기도 지금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요즘에는 나전칠기 전수자들이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살기가 나아지고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게 앞으로 상품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소득과 바로 직결이 되는 이러한 산업들인데, 이걸 지금 할 수 있게끔 후계자를 양성시키고 해야 될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가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 예술, 이런 데에는 사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누비도 있고, 예를 들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영갓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전칠기.

지금 갓은 없고, 나전칠기는 금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RCE교육에 지금 넣어 놨습니다.

예, 정말 잘 됐습니다만 이런 걸 진짜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 유사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이걸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을 우리 정부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를 하라고 자꾸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국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Clean-통영’ 구현을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싶어서 한 번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새 정부는 그렇습니다. 작은 정부를 하고, 유사 위원회를 좀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고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기구 자체도 비슷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를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재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조례에도 보면 예ㆍ체능 및 특정분야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ㆍ체능보다는 또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서 정말로 연구를 한다든지 또 역사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범위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번에 우리 구상식위원께서 인재육성 사후관리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하셨고요. 100억 원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 전출금 외에 지금 현재 시민이라든지 향인회, 사회단체, 동창회에서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을 지속전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돌아가신 우리 이일규 대법원장께서 100만 원을 또 보내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우리 저번에 이 관계를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참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100억 조성하는 데 돈을 넣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서한문을 통영출신들 재경회에 잘 사시는 분들한테 보냈더니만 호응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의 성동조선소라든지 이런 대기업에다가 해 가지고 좀 협조요청을 해서 돈을 어떻게 받을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억의 기금을 출연을 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20억 넣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6월 말 되면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BC카드회사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카드를 Clean카드라고 제휴한 카드를 사용을 해 가지고 포인트 점수를 올려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재경향우회 할 때 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그러한 방법 등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통영시는 재정이 약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금이 상당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하동이나 고성이나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억 이상 정도의 돈을 받아 놓은 기금이 있는 곳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농협에, 쉽게 이야기해서 시금고일 경우에 1년에 한 2억씩 돈을 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건 거의 1년에 한 500만 원 미만의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좀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적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좀 담당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가계 관계는 제가 기획계에도 있어 봤고, 평가계도 확인평가계입니다, 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그건 기획계에서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주요업무평가보고회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평가라든지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이런 걸 확인평가계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금 관리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강근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도 여기는 아직까지 지침이 아마 안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새정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청렴도 측정 관련 위원회라든지 해서 3개를 묶어 가지고 국민권익신장위원회를 아마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관계도 아마 내려오면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공보정보담당관 임재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공보정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바다의 땅에 보면 현행 하고 있는 것을 개선을 좀 해 가지고 16면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들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부분은 내용이 좀 생략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지면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지금 8면에서 16면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지면의 면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번하고. 지난번은 신문형식으로 8면이었고, 그 신문형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16면은 타블로이드는 절반의... 지금 현재 한산신문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타블로이드 신문형식이. 그래 지면은 똑같은 지면입니다, 지면 수는. 그리고 면적도 똑같고, 지면의 면적도.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 시정질문이나 한 부분이 삭제된 부분은 지면이 작아서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삭제가 아니고,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만...

예, 중요한 부분만 게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중요한 부분만 게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소가 안 되는 거네요?

거기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회 부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되도록 우리 의회 의정부분은 전부 다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내용을 다 게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은 의문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에 못 나가면 다음 달에라도...

아, 다음 달에라도?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 실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 계획대로 하면 2008년5월에 철거를 해 가지고 공사에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아, 저쪽에?

예, 가건물, 가건물.

예.

그렇게 되면 정보화 교육이 가능합니까?

들어가면 다시 구 경찰서 자리로...

아니고, 제 이야기는 공사하고 있는 중에는 정보화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구 경찰서 쪽으로 옮겨서라도...

할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 홈페이지에 보면 활자라고 합니까? 글씨체 자체가 상당히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틀릴 겁니다.

보완이 조금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무인발급 부스 2개소 설치가 정량동하고 도남동으로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이용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그랬는데, 지금 옥외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남동 같은 경우는 장소를 또 동에서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조선소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안 있겠나, 그런 판단에서 했고, 또 정량동도 역시 장소가 제공이 되는 바람에 설치가 되었지 만약에 안 되었으면 설치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 정량동 쪽으로도 각종 수협이 많이 있고 해서 그쪽에다 일단 설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 해 보고 금년도에 활용도를 한 번 분석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활용도도 우려되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IP방송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때 들었지만 인원을 두 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증원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인력 증원은 좀 불가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자체 인력이면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에서 할 겁니까?

그건 앞으로 운영은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하려고 하면 또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실에서 다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도로명, 우리가 지금 새주소 도로명을 지금 부여를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혹시 이걸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도로명을 지금 달아 놓은 데는 바꾸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의 동의 숫자가 있습니다.

아,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기간도 있습니까, 별도?

별도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있지요.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충혼탑이 있고, 또 무공수훈자탑이 있고 한 지금 내려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이걸 전자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보훈로’라든지 이름을 한 번 바꿔 가지고 거기 우리가 추모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러는 게 어떻겠느냐? 또 거기 하면 진주지방보훈청에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참고를...

아,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예, 그래서 바꾸는 거. 바꾸려면 방금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설치한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당이 되지, 일반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로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 붙여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건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고...

아, 관계없고?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것까지도 지방보훈청에서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가 새주소사업이 2012년도까지입니까?

예.

지금 사실 사용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게 저희들은 지금 1차, 2차사업으로 사실 나눠 가지고 1차는 육지지역에 하고, 2차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적으로 새주소 도로명 조례에 보면 일단은 각 가정에 고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육지지역에 설치는 했지만 아직 각 가정에 고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고지’, 미리 알려주는 거요. ‘귀하의 집은 당초 ○

새주소 ○

바꿔졌다’, 이 고지 자체를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고를 통해 가지고 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가고, 또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주소 때문에 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방금 이야기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래 이제 지금 그런 걸 전부 다 병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체국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일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가 좀 돼 가지고 그런 데서 쓰는 사람한테 어떤 적은 것이지만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특히 학생들한테는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 여러 교육청이라든지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방면에 홍보수단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투입해 놓고 안 쓰면, 그걸 안 써도 편지는 가고, 옛날 구 주소를 써도 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바꿔야 된다,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도서지역에 도로명판 설치가 완료가 되면 고지 고시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도로명 바꾸는 거 있지요?

예, 그걸...

그건 적극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건의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매물도 가고 싶은 섬 탐방차 한 번 내려갔어요. 내려갔었는데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부분이 2006년도 TV난시청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위성안테나를 교체를 했지요, 사업을? 그래서 보니까 집집마다 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위성안테나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위성안테나 규격이 90㎝인데, 그때만 해도 46㎝가 있었는데 왜 90㎝를 설치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 해 본 사항인데 한 번...

그래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 KBS하고...

그래서 제가 대항마을에 갔는데 집집마다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때 면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한산면 전체가 TV난시청 해소한다고 한 사업이 차라리 공청안테나 있었던 그때는 TV도 잘 나오고 했는데 이걸 바꿈으로써 섬이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틀어져 가지고 그렇지,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방향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 되지, 또 섬이다 보니까 고장수리센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건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섬 전체가 257대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장난 대수가 146대나 지금 현재 고장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공청안테나를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위성안테나를 요즘 스카이라이프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방향도 좀 안 받는? 그런 걸 교체를 해 준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비는 그때 보니까 한 5,000 몇 백만 원 사업비가 나갔는데, 좀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KBS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좀 해 가지고 당장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한테 좀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거북선 모형 체험장 및 전시 판매장 조성」, 지금 이게 보면 거북선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공예공방전시판매장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지역공예공방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문광부 사업단위 명이 지역공예공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예공방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한 거북선만, 거북선이라든지...

그럼 거북선 만들고, 또 만드는 체험하고, 그 다음에 거북선에 관련된 그러한 것만 판매ㆍ전시를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문화컨벤션센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굵직 굵직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산 벡스코가 흑자를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대형 컨벤션이다 보니까 저희 시는 아주 소규모로, 아주 통영 지형지세에 또 맞고, 또 통영시 실정에 맞는 그런 걸 지금 지으려고 구상을 합니다. 창원이나 서울의 코엑스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좀 멉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러한 건물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가 적자 속에서 우리가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규모를 작게 한다고 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세계적인 이런 것도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유치를 할 거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대충 수요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 국제적인 대회를 하는 트라이애슬론대회가 바로 거기 열리게 되어 있고, 또 케이블카 준공도 있고, 또 우리 음악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게 들어서면 컨벤션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래 가지고 코엑스나 세코나 벡스코 같은 데 보면 전부 전시장 위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마리나콘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1,000명이 옵니다, 세미나 하러. 그러면 콘도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 물론 콘도의 손님을 저희들이 뺏어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런 수요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간 한 15만 명 정도는 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구상식위원님께서 이 앞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갈 경우가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자사업도 유치를 해 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민자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골프장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골프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

골프장이 저희들이 산양지구하고 용남지구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사실 산양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구역에 당초에 이게 사실상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원... (지적도 보며 설명) 지금 이게 18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인데,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렇고, 이 부분이 지금 공원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에 용역이 끝이 나면 저는 이 산양골프장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용남골프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애기등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 앞에 환경연합하고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애기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핵심적으로 분포하는 애기등이 조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형보존을 하든 이식을 하든 그런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문제는 애기등에 대해서 그 지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묶어서 관리를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고, 시로 봐서는 그 면적자체가 용남골프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계획상 보면. 27홀 들어가는 규모가. 그래서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현재 골프장 사업구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방 승방 아닙니까? 승방마을이거든요. 만약에 골프장을 우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역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은 제가 물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일신건설에다가 이야기해서 ‘이것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다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 사 넣고, 애기등 핵심 분포지역만큼은 원형보존을 하고, 그래서 홀을 배치하는 게 맞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기업하고는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조건 애기등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이것까지 다 사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마지막으로 애기등 분포지역에 대해서 협의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거제하고 고성하고 골프장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3일을 제가 다녔어요. 거제 네 군데하고 고성에 갔는데, 거제가 좀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성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둔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대한다고 난리났지 않습니까? 둔덕 술역에 보면 골프장 조성 못 한다고. 1㎞ 떨어져 있는데 어장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갔다 온 부분이 제일 가시화 된 데가 지금 현재 장목관광단지 안에 하는 건데, 아마 금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9홀입니다, 9홀. 대중홀이고, 제대로 된 골프장이 아니고. 고성 같은 경우는 보면 당항포개발에서 하는 당항포CC 해서 보상은 다 90% 정도 되었어요. 되었는데, 묘가 780개 중에서 한 400여 개가 되고, 근 400여 개가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거제나 고성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지 않고 이렇게 빨리 한 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2007년도에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수시로 골프장 관련한 발언을 하실 때마다 연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얼마나 다 노고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고성 부분 같은 데는 아까 뭐 난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토지 지주들이 보상비 수령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85%가 수령해 가고, 거의 지금 곧 시작을 하고, 2009년도 정도에는 지금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 장목단지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고성에서 세계적인 골프대회를 유치를 할 정도 되면 우리시에서 매일 주장해오는 요트라든지 기타 등등 선점을 해야 된다고 늘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서 그렇게 해 버리다 보면 선점이 되어 버리다 보면 우리는 후발업체인데 과연 모든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애기등 분포가 꼭 우리 통영에 용남면 지역에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광도면 쪽도 있고요, 안정 쪽도 있고 남해안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애기등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무슨 희귀식물이냐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또 애기등이 희귀식물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희귀식물이라도 그쪽이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적이라든지 한국에서라든지 용남면 딱 그 지역 아니면 도저히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정말 반대가 거셀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광도면도 있고, 남해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대불가는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는 상당히 좀 탄력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시지만 가일층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제라든지 고성에서 해 가지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유치해 버리고 이러면 통영은 그야 말로... 지금 통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영에 골프장이 되면 회원권을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은 고성 쪽이나 선회를 하는 실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회원권이라는 게 한 8,000만 원에서 1억 이상 호가하는 게 돼서 그거 한 개 사고, 또 한 개 사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이 하나의 어떤 골프장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다기보다는 그걸 매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그런 윤이상음악당이라든지 문화컨벤션센터라든지 이 모든 게, 이순신광장이라든지 연결되는 고리의 어떤 핵심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타 지역에 선점되어 버리고 우리는 후발업체가 되면 전체적인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장님하고 좀 모자라면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특별부서를, 전담부서를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걸 조성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만 꼭 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서로 다 협조하고 서로 또 힘을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몇 번 기회가 될 때마다 했습니다만 골프장 조성 자체가 중요한... 개장이 문제가 아니고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건데 또 특별히 더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선점 내지는 같은 타이밍 대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걸 적극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남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꼭 27홀을 고집하는 이유는 물론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8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데 투자가들이 보면 보상가를 많이 안 따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따지니까 또 용남면하고 산양읍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종용을 해 봤습니다. 애기등 문제도 있고 하니까 18홀을 하라고 하니까 18홀 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민간투자가지만 수익성도 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닙다.

그러면 18홀을 하게 되면 포기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또 18홀을... 저 분들은 작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저 땅을 이렇게 넓게 사면 18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라운드에 올라가서 치고 가지만 27홀 같은 경우는 하루를 잘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이쁜 펜션 같은 걸 몇 개를 지어 놓으면 오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쉬고 갈 수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 꼭 18홀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는 27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아까 승방 쪽 저쪽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내포라든지 대방포 쪽에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무 동네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공이 날아올 정도거든요, 사실은요. 지난번에도 현지에, 얼마 전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제가 상당히 저런 부분이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내포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촌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계가 있어서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걸 예를 들어서 승방 쪽을 안 사게 되면 내포 어촌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골프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 언제 이걸 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걸 몇 년동안 끌고 왔는데 아무 것도 지금 진척되는... 물론 우리가 단장님을 질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걸 빨리 성사를 시키느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포 주민들도 제가 만나보고 어촌계를 만나보고 하면 불만은 왜 동네에 당겨져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와 가지고 답을 좀 내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런 부분도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설명회만 하고 이걸 하겠다 하니까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시에서 그때 매입단가가 4만 5,000원 밑에 해안 쪽으로 안 줬습니까? 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산양골프장은 해제가 되고 나면 상당히 쉽게 되겠지만 용남 같은 데는 정말 저는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맨날 끌고 가서, 정말 저희들도 질의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강위원님 말씀이 참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출장을 지금 세 번째 다녀왔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애기등 분포지역을 빼면 밑에 여기 이 구역까지 하면 27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찾아가서 18홀로 우선 출발을 해라, 해 가지고 위에 다 포함해서 홀 배치를 민원도 해소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 홀 배치를 다시 하라고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협의를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 그 부분도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이상 문화컨벤션센터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포함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게 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넣으려고 도에다가 자료를 준 것이고요. 준 것이고, 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홀, 즉 말해 리사이트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 오다가 도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도의 개발계획에도 포함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한 번 해 내려고 하는데, 사실상 위치가 지형이 좁아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구상식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 호텔, 음악당, 이 3개는 어차피 한 컨셉으로 이렇게 개발해야 토지이용도도 좀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 민자로 한 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구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한화하고도 한 번 그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컨벤션센터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어떤 답을 주지 말고 딱 깨 놔 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걸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걸 한 번 정리를 해 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계장님이 인사 쪽으로 가시는데 사실은 음악당 관련해서 미국도 두 번인가 갔다 오셨지요? 갔다 오고, 그래서 과연 음악당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이번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라든지 인사상의 어떤 이런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안 떨어집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찬 계장이 그동안에 기반틀을 닦는다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문광부 출장을 35회나 다녀왔습니다, 있을 동안에. 그래서 국비를 딴다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음악당은 틀은 잡혔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기본틀에 의해서 좋은 사업자를 만나서 훌륭한 음악당을 짓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밑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직원이 안 오겠습니까? 오면 훌륭하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시정업무보고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과장 소개)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외 총무사회국 소관 과장 퇴실) - 총 무 과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통영시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어느 동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두 군데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노래교실하는 사람이 챠밍댄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는 데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잘 되는 데가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정적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도천동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기해서 바둑을 했다든지 사자성어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같은 쪽으로 가지말고 한 번 학생들도 좀 쓸 수 있고, 또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그런 주부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놀토에 물론 공무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애들이 갈 곳이 없고 방황하고 하니까 놀토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방금 수익사업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전통연이나 이런 걸 좀 배워 가지고 비싸게는 못 받더라도 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충당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나름대로 충당하는... 그래서 2단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이것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저희 나라에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내에도 정말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도 장소를 좀 제공해 가지고 한글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 가지고 투표할 때 정말로 글을 몰라서 못 찍는 그런 것도 좀 정말 우리 2만 불 시대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한 번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해서 정말 한글을 모르는 그런 분들, 연세 많은 분들, 또 젊은 분도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정량동이 지난번에 좀 잘 된 사례가 한 번 발표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RCE부분은 워낙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12페이지 조직혁신 역량강화해 가지고 컨설팅 조사하는 부분 이걸 꼭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해에 저희들이 6개월에 걸쳐서 진단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거기 좀 미비한 부분을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용역비를 이렇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진단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해에 했던, 지역전략사업단에서 실시했던 조직진단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혁신의 어떤 단계를 나누자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혁신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분류를 해서 5단계를 이렇게 나눕니다. 4단계까지는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혁신을 해 가면 되는데, 5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4단계에서 상위에 속해 있는 올해 평가에, 작년 연말 평가에 4단계에서 도내에서 2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단계로 진입되는 단계는 반드시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로점, 그래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전문 외부 컨설턴트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보면 이 분들을 제가 5일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사정을 모를 것이다가 아니고 아주 통계학적으로 잘 접근합디다, 제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 5단계 진입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또 그렇고 저희들 왜냐 하면 완전 지금 이렇게 시대가 정치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진화 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른 그런 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전에 맞도록 조직을 그렇게 방향을, 지금은 이 시점에 오래 안 틀어주면 늦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혁신을 해서 가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확대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시장 읍면동 순방 및 민생현장 방문’을 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건의사항도 하고, 통장, 이장들 약속을 많이 하는데, 이걸 과연 하고나서의 어떤 실천여부라든지 파악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약속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관리적인 거, 효율적인 거, 정말 반성을 한 번 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도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저것도 저희들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행이 100%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약속이고, 또 되지 않을 사업은 아예 사실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래 제가 한 번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분들도...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관계 있지요?

예.

그게 왜 추진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2005년도에는 79명이 가고, 2006년도에는 47명, 2007년도는 25명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부족한 겁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족 때문에요?

예, 작년에 우리 실제 한 40명 이상 나가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억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사람 전체가 다 실시를 못 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9페이지 「재외 향인회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향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2008년도 추경예산에도 2,000만 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주로 보니까 정기총회, 체육행사 이런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 외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면 이건 주로 어떤 사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예산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전에는 사실 소극적인 방법으로 관리측면에 저희들 연말이나 체육행사에 이렇게 갔다오는 걸로 그렇게 사실 갈음이 되었고, 그런데 이걸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서 그래서 각 향인회 주요 간부들이라든지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에 어떤 도우미를 이렇게 위촉을 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은 하여튼 방문 설명회도 하고, 초청도 해서 우리 시정의 현황에 대한 모든 부분을 또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의 발전사항도 이렇게 한 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경비를 주로 그렇게 저희들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향인 인재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전담파트가 한 파트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지 올라 다니면서 통영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상 보다시피 어떻게 재정자립이라는 것은 아주 부족한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좀 더 지출이 되더라해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가지고, 좀 향인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14페이지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에서 거의 다 지역의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각 읍면동에 가 보면 보통 단체가 약 15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 보통 몇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단체 소속만 되어 있다는 거지 전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1년에 예산이 각 주민자치단체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체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가지고 없앨 위원회는 없애고, 여기다가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이 관리가 되었으면,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동 자체에서 이렇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시에서 꼭 굳이 지침이 필요하다면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달을 해서 좀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여러 가지 위원회도 축소도 시키고 통ㆍ폐합시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는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되,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분이 보통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인원을 조직을 만들지 못 해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시켜 가지고 좀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다 고생하고 했는데, 여기 8페이지 보니까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들,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 공직자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갔다 와 가지고 결과가...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지요?

예, 갔다오면 전부 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와서 우리가 선진행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와 가지고 접목시키고 한 어떤 결과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 세우는 데 반영이 많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론 나중에 확인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꼭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좋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이런 해외에 가서 보고 오면 이걸 우리 업무에, 또 우리시 발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뭘 했다 하는 이런 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막연히 ‘내가 오래 근무했으니까 한 번 보내주더라’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사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접목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조직원 자질 향상」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는 데도 어떤 과정의 교육은 필히 거쳐야 되지요?

예.

교육이 이수가 안 되면 본인들이 승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 직책에 따라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는 내가 최고다’ 하는 이걸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자기 마인드를 확립해야 됩니다, 업무에 대한 걸.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예산이 아까 3억 입니까?

예, 4억...

아니, 3억 아닙니까?

아, 올해...

1인당 46만 2,000원 되어 있지요?

예.

과연 이게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1인당?

이게 그 기간에 공무원은 반드시 교육기관에 이수하도록 교육기관에 가는 부분이 있고, 교육기관을 통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학원을 이용하는, 어학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올해는 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상시 학습제도라고 이래 가지고 5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자기가 승진 후보자 1번이 되어 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투자가 되었는데, 개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토플학원을 다니는데, 자, 몇 점 이수했는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냥 등록해 놓고 일정한 기간 지나고 나서 끝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부 다 없는 돈에 직원들한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리 시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지금 현재 그런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수점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을 좀 잘 해 주시고, 진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좀 상승된 이런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참고하게 갖다 주십시오.

예.

여기 하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조직혁신 역량강화 12페이지. 이것도 5,000만 원입니까? 행자부에서 자체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된 거네, 그죠?

그래서 실제 일하면 1억 3,000 정도 듭니다. 드는데, 교육혁신 컨설턴트라는, 맞춤형식 컨설턴트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진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맞도록 조직원들의 교육도 병행해 가는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맡아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밑에 나와 있네요. 3S, 이게 뭡니까?

Small, Speed, Smart.

Small, Speed, Smart, 그러면 이게 3S운동 시민만족인데 이게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다 되는 거거든.

예, 지금 왜냐 하면...

뭐 방법이 틀립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틀립니다. 방법이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약간의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 어떤 자극을 줘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5단계 진입하는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입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좀 큰 자극을 안 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게 고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술의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문가들의 어떤 컨설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봅시다. 여기 15페이지 「‘클린시티, 그린통영’ 운동 지속 추진」 해 놨는데, 진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제가 보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사회단체별 책임구역 확대’ 이게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이걸?

작년에 했습니다.

했죠?

예.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작년에 한 실적에 대해서 결과 이게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취합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취합이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작년 게 올 2월까지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세워 가지고 딱 관리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난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 놨는데... 이런 건 크게 우리가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잘 통제하고 짚어만 줘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초질서 지키기, 이게 바로 준법입니다. 법질서 확립입니다. 이 속에는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뭐 아까 우리 기획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렴도’ 이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계획을 만들고 했으니까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걸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이 이건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창하게 해 놓고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국장님이 챙기고 이래 가지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린통영’,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서 잘 크는지, 나무를 돈 들여서 심어 놨는데 어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것도 전부 다 부서별로 딱 줘 가지고 또는 개인별이 가능하다면 하고, 단체별로... 그쪽에 그건 ‘야, 거기 나무가 한 그루 죽었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통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해 가지고 죽림지역에 전부 벚꽃을 바꾸면서 개인별, 어느 지역에서 했다 하는 것까지 다 명찰을 붙이고, 관리자도 써 놓고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번에 여기 시장님 읍면동 순방할 때 참석대상이 어떤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예, 자생단체장들만 이렇게...

그래서 그 날 늦게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일단 일정이 있는데 용남에서 참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냐 하면 의원이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가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오시고 지역 대표되는 각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분들이 오는데 시의원이 안 오면 그런 대상이 안 돼서 못 가는 건데, 안 가고 연락을 못 받아서 그렇는데 그걸 그분들이 볼 때에는 ‘아, 이 사람이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시의원들도 같이 좀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 간단하게...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부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초도방문이라고 했나, 시정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무전동으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예.

참석대상이 우리가 애초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위원장님하고 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일정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같이 동석을 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또 읍면동에 이중, 삼중으로 참석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럼 이건 참석을 못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연락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나서 참석이 되고, 바빠서 못 오고, 좋습니다만...

전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주관을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동민이, 주민이 모여서 있는 데는 의원이 또 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 하니까 자, 가서 보니까 ‘아, 이건 우리가 참석대상이 아닌데 왔다’ 하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할 수 있게끔... 어차피 그게 가고, 안 가고 참석의 범위가 있다면 사무국에 연락해 가지고, 확실하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나는 갑자기 연락받고 가 보니까 누구 말대로 앉을 자리도 없더라 이겁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래 이게 우리가 뭐 의원이 대우 받고 거기 가서 어디 자리타령 이게 아니고 잘못 온 거 아니냐? 갑자기...

당초에 사실상 가서 인사만 하고 바로 악수만 하고 나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일 동안 뭘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실상 그렇다고 연두에... 왜 그러냐 하면 2월10일부터 일제 읍면동 순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열리고, 그렇게 또 대목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읍면동 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자생자치단체장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악수만 하고, 직원들 격려만 하고 그렇게 쭉쭉 돌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계장님 아시겠죠? 그건 사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손 댈 사항이 아니고 계장님 파트에서 그건 통제가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그게 없도록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사기 앙양」, 여기 참여에 보니까 한 500명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기관에 시설종사자하고 복지분야 공무원,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보훈공무원들, 그 다음에 관련복지인 그런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위주로 해서.

정말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걸 올해 처음 하지요?

처음입니다.

정말 잘 했고,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산하를 하고, 싸우다가 전투 중에 산하를 하고 했는데, 응당 거기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슬기롭게 대처해라, 지휘관들한테. 그 가족되는 분들은 땅을 치고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불이 나서 죽고, 어디 일하다 떨어져 죽어도 어떻게 대우를 받고 하는 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어느 놈이 거기 가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총들고 나가 싸우다가 다치고 죽고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하겠느냐? 애국심, 충성, 되겠습니까? 늦게나마 우리 통영시에도, 우리 임과장님! 이러한 이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말 그래 우리 임과장님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정말 잘 되었고, 앞으로 이게 1회성으로 그치지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6.25때 다친 다리 없는 사람,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낼모레 돌아가실 분들 많아요. 노인당에는 찾아가서 위문을 하는데 거기는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6.25때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젊은 사람들도 군이라든지 국가를... 의사자 또는 이래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치단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떤 적어나마 경제적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풍토가 절대 되어야 됩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이 사업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너무 잘 했다 하니까, 사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니까 그만 저 질의하는 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왜 이 부분에 복지의 날을 물론 제정하고 하는 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협의회 날이 있고 한데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걸 함으로써 관련 직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 모인 분들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건 좋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 두어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예산에서 확보를 안 해 주셨으면 어차피 이 자리에서 보고도 안 되는데, 사유하고 기대효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자치단체에서 보면 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대상이 시설종사, 복지분야 공무원, 관련복지인 중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날은 정해 놓고 다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처음에 이 파트에 와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했으면 좋겠다’ 전부 같은 의견이었고,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여기 관련 종사자들이. 그래서 다믄 이 날이라도 서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서 질을 조금 높여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바깥에서 보면 자원봉사의 날이 있고 한데 또 중복성 문제도 거론이 저는 볼 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하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지요? 했는데, 업무에는 보고가 없습니다만 마일리지 확대하는 부분있지요? 우리 자원봉사은행 안 있습니까?

예.

그걸 저도 이번에 태안 갈 때 보니까 담당주사가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 봉사를 하는데. 거기 가입이 전적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래서 다른 봉사자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아닙니까, 저쪽도?

예.

그분들이 정말로 마일리지를 확대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창 그 부분은, 강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영시 자활센터 지금 4개소의 사업장이 중간에 안 나갔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제일 성과가 좋은 게 제일 처음 먼저 나갔던 누비는 굉장히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가 4개 나갔는데 다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입니까?

예.

하여튼 성공이 된다니까 저는 조금 걱정하고, 우려를 좀 했습니다. 잘 돼야 될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된다니까 좀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민자유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역전략사업단하고 시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사도 꽃섬 안 있습니까? 다른 저희들 업무보고는 현장에 가서 많이 들었는데, 저게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혹시 좀 하신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사도를 빠르게 관광지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거쳐 가면 제일 빠르고... 그냥 지금 안대로 그냥 여객선터미널에서 40분 가는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섬을 연구를 해 가지고 산양읍 쪽에서 가는 게 빠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2009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 갈 무렵쯤 되어서 이 부분도 투자자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최대한 우리시 내에서 제일 빠른 접근로를 찾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1년 반 넘게 남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라인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업자 측에다가 ‘이런 이런 라인이 안 좋겠느냐’고 먼저 좀 연구를 해야지, 지금부터 또 그 시기에 다 가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터널 있지요? 12페이지.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등록이 안 되어 버렸습니까? 이렇게 되면 혜택은 뭐고, 저희들이 문제점은 뭡니까? 개발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이걸 개발하면 제일 문제는 그동안에 이걸 도로로서, 인도로서 사실 쓰다가 미륵도하고 육지 부분하고 이렇게 인도로 쓰다가 이게 사실 막혀지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난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한 가지 방안으로서 충무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양쪽을 건너가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대책으로서 그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민자자를 투자유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3월26일인가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그 안대로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안대로?

지금 현재는 다른 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대로 가는 걸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개발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청에 지난 연말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지붕보수 교체 이 공사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형상변경하는 부분은 설계부분에 안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이런 걸 다시, 지금 설계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제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민간사업자는 어느 정도 지금 대상자가...

지금까지 한 사람이 꾸준히 이 부분을 한 번 하려고, 지금 아이솔라라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까지도 같이 가서 또 같이 협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저한테 그 주위에 미수동 해저터널 인근에 불량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관상 아주 흐리게 만드는. 이게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와서는 그 인근이 주차장 조성을 한다하는 그런 부분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에 주택이 언제 철거가 되느냐고, 보상을 언제 받느냐고 항상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볼 때는 계획도 도천ㆍ당동 지역만 토지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계획 자체가 없는... 과거에 있었는데 변경된 건입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한 게 봉평동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래야 저도... 4대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하면 답이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저터널 미수동 쪽 앞, 그러니까 파출소 부지를 좀 봉평동 쪽으로 옮겨주면 좋고, 그걸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다른 데 주택을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말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미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인근에 주택을 뜯어 가지고 주차장 한다 하는 게.

그건 제가 파출소를 거기 입구가 어려워서 옛날에 한 번 저쪽 지금 우리 불교전승관인가 그쪽으로 좀 옮겨주고, 주차장도 하고 이래 가지고 대토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 나왔는데,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연계해 와서 저도 대충 알 수 있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6년... 하여튼 도천동 해저터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계획은 지금 강혜원위원이 말한 미수지역에 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차장 4대 때 사 놓은 그것 때문에 사업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당동 쪽에만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저는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자료를 내가 볼게요. 보고, 그 부분은 옛날에 한 번 논한 건, 의논을 한 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은데, 그 주위의 주민들은 그렇게 기대 속에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제가 아직까지 그 주위에 주택을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떻게 할텐데 이제 곧 철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해저터널 인근에 보면 상당히 불량주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지역만 가면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언제 이걸 보상받느냐 하는 식으로. 그래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걸로 나는 이야기를 해 주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지 우리 조금 전에 강근식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한 번 계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한 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때 언젠가? 그때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보니까 이것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누가 민자유치해 가지고 주차장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그 부분을 과거에 나온 자료라든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탑마트 앞에 조성하고 있는 그쪽을 아마 해 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받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측컨대 거기에 해야 될 사업을 저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 나만 나타나면 ‘보상 언제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그 부분을...

예,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혜원위원님께서 한 것은... 우리 이왕호 과장님은 관광과에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작년 4월16일부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앞에 강석수 과장이 관광과장을 할 적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현지확인을 쭉 전부 다 돌고 해저터널로 와 가지고 그때 나름대로 도천동 그쪽에 해저터널 주차장하고 미수동 그쪽에 불량주택지 주차장하고 2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그때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탑마트 그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미수동 건은 그 계획에서, 매입하는 데서 빼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 관계도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사리포 오토캠핑장 관계, 올해는 용역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예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지원이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올해 우리가 또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를 통해서 또 문광부까지 또 올려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중앙부처까지 책정이 되어야 국비가 마련되어서 매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계속 도를 통해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또 도에서도 지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가 지금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육지 해수욕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좀...

그래 문제는 이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형편상 이게 금방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추경 시에 전체 소요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올라오시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 매물도 가고싶은 섬, 물론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탐방을 했는데, 여기 시비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시비가 50억 들어가는데 물론 나름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시설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50억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거기에 매물도에 접근하는 방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거제한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 아무리 시설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먼저, 접근하기 좋은 데서 먼저 들어와 버리는데. 우리가 힘들게 예산만 투자를 해 놔 놓지.... 좀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모든 선박관광이라는 건 30분 이내에서 해야 그게 기대효과가 큰 것이지, 1시간 이상 배를 탄다는 것은 그건 한 마디로 말해서 그건 투자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크루져 개발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만 지금 부산에 펜스타라인이 지금 4월 초 되면 우리 항에 입항을 할 겁니다. 이건 부산하고 목포를 거쳐서 제주도를 주 1회씩 한 번씩 2박3일 정도로 해서 왕복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 관내에 연안 크루져를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매물도를 비롯해서 욕지나 사량도까지 둘러볼 수 있는 이런 크루져, 약 500톤에서 1,000톤급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일 되면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도 안에 사업기간인데, 그 안에 좀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통영가면 매물도도 접근하기가 좋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투자 대 체감효과가 나타나게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물도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09년으로 사업기간이 3년간인데, 원래 시범사업 할 때에는 국비 67억, 시비 67억 해 가지고 134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억으로 된 데는 혹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134억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100억으로 되었고요?

예.

그럼 3년 지나고 나면 국비 50억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다 된 거지요, 중단이라기보다는. 그럼 2009년도 되면 100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09년까지 100억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실시설계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이 전체 100억 중에서 74억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요지는 뭐냐 하면 50억, 50억 해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사업완료 후에 국비가 지원이 끝나고 난 후에 매물도, 그러면 2009년까지 실시설계가 나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완료를 그때까지 못 한다든지 하면 아마 계속비사업으로서 혹시 또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이라든지 전남에 두 군데, 우리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기가 될는지, 모든 것이 딱 제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연말에 가서 이 사업비가 모두 소진이 다 안 되면 그 다음 해까지도 하면 그 다음에 또 돈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보는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도 4개의 섬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크게 우려하는 점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 통영 매물도뿐만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나는 섬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한 번 망가지면 복원이 사실상 어려운 게 섬인데, 섬의 수용한계를 어디까지를 보고 할 것이냐? 그래서 수용한계가 넘어가 버렸을 때 오히려 섬을 망가뜨리는 결론인데, 그래서 염려되는 게 우리 매물도 같은 경우는 사실 통영은 잘 몰라도 매물도는 소매물도, 대매물도는 많이 알고 현재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수용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 가지고 매물도라는 현재 지금 상태로 국내ㆍ외적으로 매물도를 굉장히 알고 좋아하고 많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섬이 선정돼 가지고 100억을 투자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수용한계가 넘어섰을 때 오히려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훼손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기간이 끝나서 사업비가 끝났을 때, 만료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들이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지보수라든지 계속 관광객들이 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섬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많아서 그 우려가 역시 우리 지역하고도 맞아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시 우리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라든지 검토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으실 줄 압니다만 노파심에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4개 섬 지정된 곳하고, 시범사업을 내 놓은 그쪽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계획도 좀 수립해 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3개 섬이 우리 유사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3개 섬들은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섬들이 되어서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대두될지 모르겠는데 그 4개 섬 중에서는 우리 매물도가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많이 알려져 있고 아주 멋진 섬인데, 그래서 혹여나 오히려 가만이 뒀으면 더 멋질 섬을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오히려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더 멋진 섬이 되게 그 부분은 관계부처 공무원들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올해 실시설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가 될 그런 상황인데, 해 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이건 문화관광부에 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물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최대한 받아서 섬을 최대한 보존을 해 가면서 널리 알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