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오늘부터 1월21일까지 5일간은 수산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마지막날인 1월22일은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코자 하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교통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산개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정순완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오늘부터 저희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보완을 해서 알찬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정순완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해양개발과부터 시작하겠으니 수산개발국장과 해양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해양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분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강구안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에 이것이 마감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2016년까지 연장이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늦게 되는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통영항 정비계획이 단기계획이 전반적으로 2015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 놓았는데 그 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페이지에 보면 통영항 종합정비계획이 1,892억을 가지고 단기계획 780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단기계획의 계획연도가 2015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빨리 되는 것은 내년에 마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이 부분은 2011년, 늦어도 2012년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당겨져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2016년까지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어선대체부두 예정지가 인평항으로 이전을 워터프론트 관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과학대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당초계획이 해양과학대 전면 해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앞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학교측하고 조정을 하기로 일단은 옛날 태광어망쪽 부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미수동쪽에 하는데, 지금 전체 우리가 호안을 600m로 만듭니다. 600m 중에서 인평동쪽에 옛날 태광어망쪽에다가 320m, 그 다음에 미수동쪽에다가 280m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잠정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물론 일부어민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만 해양과학대에서는 지금 특별한 더 이상의 얘기는 없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어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민들의 민원은 앞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풀어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인평동에 어촌계 지선 가지고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수동쪽에는 자기쪽으로 다 해 줬으면 하지만은, 원래 개발행위를 하면은 조금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각 지선에 어떤 이익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마산항만청에 실시설계 부분을 이해관계인의 총대를 대동을 해서 현지에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직접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두 차례 거쳤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무엇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려면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것에 많이 부딪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먼저 정말 우리 통영시를 봐서는 중화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 것은 굉장히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아마 그런 보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객과 화물 전용항이 개발이 된다면 혹시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여기에 지금 여객하고 화물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선이 그렇게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삼덕항에 보면 욕지권으로 가는 여객선이, 사실 거기가 국가어항인데 거의 여객이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화동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또 다른 기능, 레저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통영항에 있는 여객선 부두를 전체 옮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전체 개념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교통편의라든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시내버스의 그런 파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껴볼 때 아무래도 연안부두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이 움직여지고 운행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큰 계획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을 잘 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인 교육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디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전 지식을 많이 안고 있으면 우리가 위험부담을 작게 갖고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사실 이런 분들은 보면 작은 소형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감을 못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아, 하고 그때서야 후회를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서 사전 지식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안 중화항을 개발할 때 지금 통영항이 전체적으로 여객선이나 이런 것이 가지는 않지만 욕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화도, 노대, 두미도 같은 곳, 또 산양읍에도 연대, 만지, 학림, 저도, 송도 이런 섬이 항이 되면 여객선이 다시 좀 분류를 해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현지조사도 다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두미도 해저생태체험지구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설계만 하도록 되어져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사업도 시행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사업도 6억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6억 범위 내에서? 방금 연화 중화항하고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두미도에 가는데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접근성도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지 여객선이 지금 하나밖에 안 다닐텐데 이 문제도 지금 추도하고 노대, 두미도, 이런 데에 배가 다시 여객선이 재편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해양개발과에서는 이런 것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잘 만들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다이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 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좋아야 될 수 있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강구안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위치를 보면 항남동 강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남동의 명칭이 지금 현재 중앙동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명칭부터 중앙동으로 바꿔 주셔야 먼저 솔선수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친수 기반시설, 수변광장, 계류시설, 공연장, 테마교량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친수시설을 만들 때에는 주변을 더 확대해 가지고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시민 편의시설도 같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넣어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7억을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공청회도 하게 되고 위원님이 참여해서 의견도 좀 많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아, 7월에 공청회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다음 16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리한 감척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피해와 대책은 하나도 문제점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무리한 감척... 이것은 희망...
태곤
김태곤간사
어선감척에 따른, 무리하게 감척을 하면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희망자만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희망자만 해도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선정되기 위해서 낮은 단가로 감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할 때 좀 높게 써 넣으라고 해도 혹시 안 될 것인가 싶어서 낮게 써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찰 전에 충분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문제점과 대책이, 그분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배를 팔고 나면 다시 또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근해 구조조정어업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올해 마지막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다음에 더 어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해양이 안 좋으니까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난 1월달에도 도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연장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조종태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 상반기 중에 한 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수부 기구 통폐합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다음 회기쯤 되어서 산건위에서 한 번 연장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연장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해경 정보계통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보다도 우리 어업인들이 더 감척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과장님이 꼭 특별히 신경써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1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인데 2009년까지 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55개 지구, 이제 마지막 끝납니까? 또 새로 더 2010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55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 8개 지구 마쳤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8개 지구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8개 지구.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연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아마 연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55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4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할 곳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할 곳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해수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어촌후계인력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계속 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선정은 해양수산사무소에서 하고 돈 지급에 관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했는데 금년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선정하고 지급하는 어떤 확인절차를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일괄하고 우리는 인력, 몇 명이 되고 하는 그 인력관리만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인력관리를 어찌 합니까? 후계인력들을 보니까 아우성이던데요? 지금 인원도 많고 상당히 사업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요구하는 것도 많던데,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원은 크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하지만 지금 후계자협의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금년에 또 산건위에서 배려를 해서 외국에 여행가는 그런 예산도 일부... 여행이라기보다는 견학, 선진어업 견학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흡족하게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강구안 워터프론트 조성인데 원래는 이것이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5개년 계획인데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딜레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비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배도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앞에 자료를 뽑을 때 단기계획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그것은 해경부두 이전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의 개념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중에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은 늦게 되는데, 전체 단기계획의 계획시점이 2015년까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동에 남방파제 공사를 내년에 마칩니다. 내년에 마치고 또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해경부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마치고 또 늦는 것은 좀 늦고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김명주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2012년까지는 마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영항 종합정비사업이 안 되면 강구안 워터프론트가 자꾸 늦다 이 말이죠? 항이 대체항이 안 되면 이것이 딜레이 된다는 그 이야기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렇죠. 대체항이 안 되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이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워터프론트 시설도 자꾸 딜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겠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7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진척이 빠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해수부가 폐지되어도 앞으로 지속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기능은 살아있으니까 지속가능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지속가능하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해양수산부 명칭만...
방형근위원
아, 명칭만 없어진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어지는 것이지, 그 기능은 각각 어느 부서로 가든지 간에 기능은 다...
방형근위원
기능은 다른 데로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이 사업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었어요.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곧 발주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발주할 거예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발주하면 금년 안에 마쳐집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 공원 점사용 이야기가 나오길래...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 그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방형근위원
공유수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다른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 보면 현수막이 막 붙어 있는데 중화에 미륵도 신항 관계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잘 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 신항 부분은 작년 12월달에 신항으로 지정하겠다는 연안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금년... 그것이 그렇게 되면 법으로써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항으로 등록이 법으로써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6월까지 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금년 6월까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연안항하고 국가어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국가어항하고 연안항하고는... 국가항은 국가항인데 연안항은 주로 여객선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국가어항하고 연안항은 같은 국가항인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어항은 순수한...
방형근위원
개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신미륵도 어항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 항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구간을 더 넓혀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양개발과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없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세외수입요?
방형근위원
예,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무슨 부분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방형근위원
전혀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이것은 주요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세입을 위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고...
방형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세입은 예산서에는 이미 세입이, 올해는 아마 상당히 많이 세입이 있을 겁니다. 10억 정도...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세입 부분도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회는 우리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입부분도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16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에 대해서인데 그것을 감척을 하고 나면 혹시 또 하셨던 분이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다른 법의 저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07년도 한해 수산개발국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마 미륵도 신항을 항만 신규지정을 위한 항만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까지는 이무열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또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2008년 6월까지 연안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륵도 신항 개발사업이 이제 그 용역이 들어가지면 아마 그것이 국제항 기능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는데, 국제항이 될 때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기관유치 등에 관해서도 그 용역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크루즈라든지 국제여객선까지 접안이 될 수 있는 용역까지 포함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 감척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 것 같은데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수부장관께 건의문을 하나 채택해서 저희들도 힘을 같이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서로 감척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과열갱쟁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어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계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점사용 부분하고 또 공유수면 대부료가 아마 주 세입과목일텐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유수면 전체적인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이란 것이 물이 빠져있을 때하고 또 물이 들었을 때하고 사실 점용하는 면적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표준수면을 기준해 가지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을 대대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서 세외수입 요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릴 것은 이번에 2012년도 여수 해양엑스포가 유치된 것은 이웃의 기관 자치단체이지만 우리가 같이,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같이 축하를 해 주고 또 공유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우리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수산해양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이 바뀌더라도, 또 어떤 담당이 바뀌더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절호의 찬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축제로 인해서 1,000만에서 1,200만의 내방객들이 내방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적어도 300 내지400만, 아니면 400 내지 500만의 내방객들이 인근에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통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주 치밀한 기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어업생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업생산과에서 어민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해양쓰레기 도서지역의 처리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올해는 아마 보조도 좀 받고 해서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철저히 해서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유해성 적조는 황토가 아니면 방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황토가 최적이라고 이렇게 봅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유해성 적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장님도 그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외해가두리를 하자고 하고 우리 수산부분을 개혁을 하자 하는 것이 거의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외해가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조가 왔을 때 수심 깊이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연안부분에는 바다 및 심층 부분의 해수를 뽑아서 공급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해가두리 그 부분에도 사실 가두리를 붙임식으로 물 속에 가라앉혔다가 띄웠다가 하는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게 된다면 꼭 황토만 뿌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기존 수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험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적조피해시 방류하는 사업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방류할 고기를 따로 해 놓았다가 적조가 오면 방류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왕 우리가 예찰을 해 가지고 적조가 어디쯤까지 왔다고 하면 그 해역에 있는 고기를 미리 적조가 오기 전에 방류를 해서 고기가 살 길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방제한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방류하는 고기는 어업생산과에서 방류하는 고기를 누가 키울 것인가 미리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미 이렇게 하고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렇게 해서 적조가 왔다고 하면 방류를 하고 적조가 안 오면 그 사람이 계속 키우고 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좀 달리 하도록, 올해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지금 어민들이 너무 과잉생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해역이든지 적조가 들면 그 지역에 있는 고기가 얼마라는 이것을 우리가 입식할 때도 하고 했으니까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해 가지고 방류를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지, 나중에 피해 나고 나면 엄청나게 일도 많고 어민들도 사실상 요즘 노동력이 없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우리가 통영해삼 특산품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적지조사를 해서 보니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적지는 되어져 있고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져 있었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업생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더라 해도 적지에는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어업용 스티로폼 감량기를 이동식으로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건의를 해서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름 때워 가지고 또 사람이, 인력이 움직이고 배삯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할텐데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올해 이동식으로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도서 3개 면에는 오히려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통영 명품수산물 판촉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관광 관계도 이 관계를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활어차 랩핑광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활동사항이라든지 광고계획은 어떤 사항을 하실는지 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활어차에는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부착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활어차가 제가 알기로 그때 조사수가 260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100% 다 된 것은 아니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68대에 지금...
배도수위원
68대에 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 관광버스 같은 그런 데에도 계획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관광버스도 우리 통영관광버스가 많이 외부로 가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할 때 함께 좀 홍보가, 통영을 정말 알차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통영 해삼 육성사업이라든지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거제나 통영, 고성, 전부 다 인근바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인근 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삼방류라든지 아니면 치어방류 이런 것을 협조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인근에도 해삼방류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극히 지금 드뭅니다. 그리고 다른 해역에도 어류방류사업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몇 년 전에 거제에서 대구를 방류해 가지고 혜택은 지금 통영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구 방류를 많이 했지만, 누가 방류했는지, 우리가 방류했는지 거제에서 방류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대구가 풍년이 나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성이나 거제, 통영 이 3개 시ㆍ군만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동시에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어장보전담당이라 해 가지고 어업피해보상대책이 있는데 지금 진해만 쪽에 보면 가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안을 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저번에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 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이상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어업생산과에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민원이 들어온 적은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님이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보고한 그대로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옛날에는 고영경씨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다른 분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진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뚜렷한 그런 어떤 방안 제시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되어간다라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 대책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어업인들이 진짜 방류사업을 하면, 진해만 쪽에 방류 해 본 적이 없지요?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진해만... 올해 대구는 통영수협을 통해 가지고 대구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대구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패류 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라고 있는데 상당히 기선권현망에도 분뇨마쇄소독장치를 해 주었고 소형어선에도 이동화장실 보급을 해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가두리하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류양식장 소각식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지정해역 안에 가두리어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권현망어선 분뇨마쇄소독장치는 미 FDA에서 점검할 때마다 걸립니다. 지정해역 굴 해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변기통이 없니 해 가지고, 바로 바다에 빠진다 해 가지고 그 장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은 어장관리선 있지 않습니까. 굴 수협에서도 자담을 들여 가지고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대당 이것은 20만원인데 1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 위생을 위한 미 FDA 점검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해양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불투명하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지금 위생관리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도 조합에서 어떤 우리 업자들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자담을 해서 조합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보급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보급해 줄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행정에서 조합 자체부담 없이 소각식 분뇨처리시설도 지금 대당 1,000만원인데 굴 위생을 위해서 한 것이고, 권현망 같은 경우도 대당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순수한 시비입니까? 해 준 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소각식 분뇨처리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 어선하고 화물선하고 상당히 배 대수가 엄청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위생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해 주시고 또 굴 조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다 부담해 가지고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전부 하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수산업계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진해만 쪽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자원이 없다, 고갈이 되어버렸다, 수온이 안 맞고 가스공사가 들어서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관내 해역을 보면 1읍 6개 면인데 산양, 한산, 욕지, 사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남, 광도, 도산면도 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관리어업이다 해 가지고 그 해역은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보호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수입을 보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진짜 작업을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남해안 특별시대가 되는 것 같으면 이쪽이 상당히 좋아질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용남, 광도, 도산도 좀 신경을 써서 방류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굴 박신장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어찌 됩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200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금년, 그러니까 5월9일 이전에는 자담없이 어업인이 직접 그 사업을 했는데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지침이 5월9일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포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건립목표가 70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47개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47개소.
정대
박정대위원
당초에는 원래 100개 아닙니까? 경상남도 100개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경상남도에 100개입니다. 경상남도 100개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굴 업자들이 현대화박신장이 시정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많이 꺼려하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자담이 없으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 보완을 도에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되고 우리 계약계도 수의계약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저도 좀 골치가 아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건립목표가 70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47개소뿐인데 목표달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사실 보면 순수한 보조로 1억 2,000을 해 주는데 8,000만원이 자담이 되어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업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우리 영세한 어업인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옆에 보면 붕장어 생산ㆍ수출 경쟁력 향상자금 이것이 붕장어만 하지요? 다른 업종은 안 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붕장어만...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왜 붕장어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붕장어가... 신어업으로, 또 조업구역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붕장어 수출 가공업체하고 생산자에 대해 수출액의 5%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들은 수출하는 것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가두리도 어렵고 굴도 어려운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 보도록...
정대
박정대위원
너무 좀 특별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도 이쪽 통발업계에서는 또 다른 데를 보고 특별하게 너무 잘 해주는 것 아니냐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 가지고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그런... 도에 건의를 한다는 둥 현실성이 없는 그런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10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화장실이 보급되어 있는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을 보급하는 업체가 우리 통영에도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영에는 없고 굴 수협에서 다른 데에서 매입해 가지고 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외국산, 수입품을 매입해 가지고 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화장실 보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문제점은 사용을, 이것이 휴대용 비슷합니다. 어업인이 하고 나서 다시 육지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몇 대나 보급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지금 어장관리선에 364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469대 중에. 그래서 굴 수협에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올해부터는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까지는 굴 수협에서 위주로 해서 주로 큰 데 쪽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어선에 이동식 화장실 보급이 58대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아마 발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아울러 세워 가지고 불편한 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대당.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0만원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20만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원은 올해부터 대당 10만원 지원되고 자담이 10만원,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신청하는 선주들이 많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신청은... 굴 수협 같은 데는 조합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한 부분이고 올해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패류 생산 지정해역 표시를 지금 보수ㆍ보강하는 사업도 같이 들어 있는데 한전의 표시를 하는 것을 보면 요즘 등대식으로 해 가지고 태양열로 해서 등대모양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야간에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경계표시가 철로 되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저녁이 되면 아주 어선들에게 부딪히고 하는 이런 사고도 있는데, 지금 페인트는 발광페인트를 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야광페인트.
상권
이상권위원
야광페인트를 쓰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야광페인트를 써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한전에는 해저케이블이 가는 데가 그렇게 시설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표도, 경계표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민들이 야간항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부표가 해도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데, 어업생산과에서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외해가두리 개발에 1차년도 연구성과 결과하고 2차년도 추진계획 보고회를 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1차년도 사업성과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과제물이 나올텐데 대충 보면 지금 외해하고 내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체장은 한 34.9%가 빠르고 그 다음에 체중은 86.3%가 내만보다도 성장률이 빠르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경제성을 볼 때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경제성을 볼 때는 아직 2년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다고 결과가 나온 것이...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정해역 표시 부표, 부표는 지금 야간선박이 운항하는데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몇 번 부표하고 충돌해 가지고 사고도 몇 번 일어났었는데 한전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야간에도 전부 섬광등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표시 부표에 등화를 설치해 가지고 선박들의 야간운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마 올 여름에는 서해안 전역이 피서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남해안이나 동해 쪽으로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양쓰레기 처리부분은 백 번을 이야기해도 만 번을 이야기해도 또 만날 치워도 그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가 어업생산과에서는 해양쓰레기하고의 전쟁, 또는 해양쓰레기 퇴치 원년의 해, 이런 과감한 어떤 행정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서 남해안을 찾아오는 피서철 관광객들에게 좋은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서 계속 연연히 찾아올 수 있고 또 이번 기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해양쓰레기 퇴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보고하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부분은 보고서로써 갈음해 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계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스 및 석유류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1,100세대이지요? 도시가스 공급하는 세대수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100세대인데 지금 유류가 엄청나게 유류가격이 비싼 관계로 석유 쓰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내에 보일러를 제대로 못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쓰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데 이번에 아마 시장님도 각 읍면동에 업무보고차 나갔을 텐데 그때 다른 동에서도 도시가스를 빨리 좀 공급을 해 달라, 도시가스와 석유류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에 LPG가 공급되어져 있는 가스도 도시가스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석유류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어떤 방법이든지 시내 전역에 공급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지금 획일적으로 2008년도 1,100세대, 2009년도 1,100세대,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 더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LNG 생산기지가 통영에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같이 가스공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애초에 가스공사 사장께서 통영시에는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그래놓고 지금 이때까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좀 이행해 달라는 그런 촉구하는 측면에서 가스공사 사장을 만났었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초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가스공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시내 배관하는 것은 소매업자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통영에는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소매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자가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스공사에서는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 공급관을 공급하려면 약 몇 백억이 듭니다. 미륵도까지 하려면.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공급관을 몇 백억을 해 가지고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공급관이라도 시내에 가스공사에서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러면 법을 고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업자원부에서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줘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이라는 도시가스 요금 보조사업에 관한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29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대한 액화천연가스를 지역개발세에 액화천연가스를 추가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여기에 매출되는 도매가격에서 0.15%만 적용하더라 해도 저희시에 예측되는 세입이 한 36억 정도 됩니다. 도에 지원하는 것은 놔두고 약 36억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현재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너지도 엊그제 저희과에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서 자기들은 무전, 북신, 광도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관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자기들은 계획을 통영시청까지 공급관을 매설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길래 그것은 안 된다, 정량동까지라도 올해 금년에 해 달라고 주문을 해 놓았고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이 에너지 문제는 우리 시민과 직결된 문제이고, 그러면 경남에너지 외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매자로 지정된 업체가 경남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윤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아파트이지만 단독주택이 지금 실제 문제입니다. 수도 배관하듯이 관이 다 매설되어야 단독주택에도 LNG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이 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창원에 한 번 알아보니까 창원도 상당히 저희시보다 계획도시이고 일찍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었는데도 단독주택은 20% 정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통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단독주택은 사실상 위험도가 있다든지 이런 핑계로 해 가지고 잘 공급을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옆에 아파트는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은 안 된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앞으로 미륵도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제가 지금 탱크로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공급을 해 주는 이런 체계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미륵도에도, 가스공사가 우리 통영에 기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것도 자꾸 촉구를 해 가지고 미륵도는 지금 현재 해저로 갈 수가 없고 다리는 더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핑계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미륵도에는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한 번 촉구를 하기 위해서 가스공사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경남에너지를 방문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조선소 단지 만드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노인세대에 가면 진짜 보일러는 하나도 때지 않고 깜깜한 냉방에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경남에너지나 가스공사 얘기 듣고 법 바꿔달라, 뭘 어찌해라 하는 이 소리는 그 사람들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든지 또 도나 우리 시비가 좀 드는 한이 있어도 다른 데에 좀 아껴쓰고 이런 지원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고유가시대 같으면 상당히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 주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에,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동에 먼저 설치해 놓은 곳에 위에 창이 안 열려 가지고, 그것은 창을 못 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치 자체가. 그래서 여름이 되면 생선가게가 되어 놓으니까 완전 거기는 고기가 한두 시간만에 다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그것을 중간에 창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새로 서호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실 때 문을 열고 닫게 해 달라고 몇 번 상인들이 당부를 드리더라고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최신형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한산대첩축제 때 자매결연도시에 초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우리하고 원활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 동안에 독도 문제 때문에 조금 뜸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도 사야마시에서 민간교류협의회에서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15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3박4일간...
배도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것은 교류협회라 해 가지고 민간 임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에서 사야마시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류협회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경비 같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경비 같은 모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회 회원들의 상호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매도시끼리 교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교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오면은 저희들은 시 안내라든지 필요한 관광설명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경비지원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시와 그 시하고의 교류라고 할 수 있을는지, 그렇게 해도 타당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선발하는 인원도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일본 관계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시하고는 지금 추진현황은 얼마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포르투갈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한 포르투갈 대사를 통해 가지고 포르투갈에 저희들이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주한대사관에서 “파로”시라는 시를 저희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로시는 별로 크게 통영시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포르투갈 주한대사관에다가 우리 통영시가 이런 사유 때문에 포르투갈하고 교류를 하고 싶으니까 좀 추천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관심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 주한대사관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파로시와 교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통영시와의 교류를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파로시가 애초에 이름이 나오게 된 동기가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추천해 준 겁니다. 그 시를. 해 줬는데 저희시에서는 포르투갈의 파로시와 협의해 본 결과 파로시는 약간 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지만 그렇게 답을 받고 한국대사관에다가 의뢰하게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포르투갈의 시하고는 특별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관계인데 향후 이주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주시기는 사실은 금년 상반기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구 지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어제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와 설계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는 향후 이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주가 확정 안 된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잔여세대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다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주대책 세대는 총 115세대입니다. 115세대인데 지금 이주단지에 조성할 수 있는 세대는 63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시내 이사라든지 그렇게 할 분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전부 다 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잔여 남은 세대들은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1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안정ㆍ덕포지구에 지난 1월8일날에 연안관리심의에서 보류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보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류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난 12월20일날 중앙연안관리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저희시에는 세 개를 상정했습니다. 안정하고 덕포하고 장평하고 세 개를 상정했는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심의한 결과 안정하고 덕포지구는 보류가 되고 장평지구는 조건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심의의 결과가 네 가지로 됩니다. 첫째는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보류 네 가지입니다. 가결하고 조건부 가결이 된 것은 가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부결이 되었을 때는 그 부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보류가 되었을 때에는 차해에, 다음 해에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세 번씩 중앙연안관리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약 4월이나 되어서 심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런데 그 보류사유는 면적이 많다라는 부분하고 조선단지를 이전했을 때의 전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 달라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보류가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수주량이 많고 지금 빨리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 급해서 심의를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차해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가능하다는 사업이다, 그렇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검토서에 보면 재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 사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면적이 조정되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보류가 혹시 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기본계획 반영만 되고 나면 환경성에 대해서는...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 가지고 아마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천 몇 백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내 놓은 제안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곳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현재 상인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조건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인대학을 운영하려면 첫째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소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인들께서 대학에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라든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인근 부산이나 일부 대도시에 경상남도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상인대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상인대학을 수료한 쪽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려고 전국에서 많은 시장들이 상인대학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에 맞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대화사업을 했다든지 상인교육을 실시했다든지 교양교육을 실시했다든지, 또 상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과 이런 제반조건이 확보되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조건을 빨리 맞추어 가지고 다른 도시의 경쟁력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에서 상인 자부담이라고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인 자부담도 문제점이 되겠지만 상인의 의식개혁이 제일 먼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많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령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셋째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무슨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 예로 농촌에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장이 많이 세워집니다. 제일 안 된 곳이, 정보화가 제일 안 된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공보정보담당관과 협의해서 재래시장의 이런 부분들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업무계획에 좀 더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발전시설을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 실시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발전시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보통 10년... 아, 신재생에너지를 했을 경우에는 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축전지의 수명이 다하는 것 같은데 축전지의 대체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반건물도 감가상각이라는 그런 부분에 적용시켜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한번에 우리가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만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23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실시인데 지금 연인원이 9,86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외 19개 사업인데 공공근로인력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는 서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산업재해나 그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산재보험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고 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에서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루 일당으로 하는 분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제우호도시에 대해서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중국의 영성시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영성시는 지금 우호도시로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시에서 6개월 코스로 해서 왔습니다. 저희시에 200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어를 앞으로는 필히 알아야겠다 해 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현재 우호도시인 영국하고 일본 같은 데에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쌍방교류, 우리가 만약에 영성시에 보내면 영성시에서도 우리시에 와 가지고 자매도시간의 여러 가지...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왜 영성시... 그러면 영성시면 우리 통영하고 바다나 어떤 그런 형태나 성향이 맞다든지 그런 뚜렷한... 왜 영성시를 정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영성시는 지형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또 바다가 있어 가지고 해삼이라든지 상당히 수산업도 우리하고 교류할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애초에 우호도시로 선정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인데 과장님, 이것은 얼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큰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가 됩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 4월달이나 그때 심의하면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찌 됩니까? 정확하게 모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안정지구는 112만 6,185㎡죠. 덕포지구는 103만 6,044㎡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이 각각 30만평이 넘기 때문에 좀 많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면적이 많았다, 많았는데 지금 줄여 가지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면적이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 그리고 꼭 해수부에서 이것이 너무 많다면 한 20% 정도, 그러면 지금 한 30만평, 31만평 이렇게 됩니다만 한 25만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25만평 정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래서 이 숫자는 좀 변동은 있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변동이?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자료는 내나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것인데, 그럼 축소가 되는 것은 기 사실이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축소를 해수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현재 신청된 현황 그대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법송지구는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다 해제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 제일 큰 과제가 시가 예정지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것은 경상남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통영시에 10만이 해제된다면 10만을 다른 시ㆍ군에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통영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방금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한 번 추진을,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계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법송지구 도산면에 가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진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확실하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확신하시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인데 2006년도말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똑같습니다. 가구수가 된 것이. 지금 하나도 더 추가적으로 공급된 가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억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2006년도말 자료하고 지금까지하고,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초인데 하나도 공급이 더 추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추상적으로 내놓은 금액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은 겁니까? 시비로써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남에너지에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좀 신경 써 가지고 진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시민들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옆에 큰 가스공사 기지가 있는데도 확대공급이 안 되니 참... 그때 우리지역 청구아파트도 2007년도까지 넣어준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안 되지요, 지금 하나도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많이 줄었네요? 시비 부담이 많아지고, 그것은 사업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분권교부세는 내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요율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06년도에 국정시책 에너지 분야에서 경남도 기관표창에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고 2007년도에는 장려로 기관표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3팀장, 또 3담당님들하고 굉장히 업무연계나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 자구책의 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설치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선산업단지 유치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한데 정작 우리 서민들하고 서민경제에 가장 피부적으로 밀접한 것이 에너지 관련인데, 아까 보니까 올해 시책사업 중에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운동『3+6=9』 홍보캠페인, 이런 운동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참 잘 하셔서 하신다면, 습관화된다면 굉장히 에너지의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에너지 시책에 보면 에너지 절약대책, 가스 및 석유류 관리, 가스ㆍ전기 안전기기, 도서지역발전기 사업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유가가 배럴 당 30불 시절에 1차 오일쇼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럴 당 100불을 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오일쇼크입니다. 정말 심각한 시기인데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구조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는 특이한 경제구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우리 통영시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시책사업들을 더 치밀하고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단지 추진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런 밑바닥 경제, 또 서민들하고 밀접한 서민경제와 관련된 이런 시책사업들에 올해는 더 치중을 하셔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 통 과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은 7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택시복합할증제 문제는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도 됩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대상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한 번 거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상반기에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전 구역이 할증...
방형근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질의가 질책성 질의가 되더라 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통발협의회가 뭘 하는 단체입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 통영발전협의회?
방형근위원
예, 통영발전협의회가 뭘 하는 단체입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시민단체의 모임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방형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시를 도와주기...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라는 법은 없겠지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것을 사실 저희시가 협상대상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하기가 사실은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좀 유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사실상 협상하는 자체를 보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줘야 될텐데 끌려다니는 그런 협상을 해 가지고 뭐합니까? 교통과 업무는 뭐하는 업무입니까?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외람된 얘기이지만 저희 산양지역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발협의회에서 결정을 큰 여건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후 모여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큰 여건변화가 산양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발협에다가 의뢰를 하는 이유가 요금조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심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를 다 모아서 할 수는 없고, 지금 물론 저희들이 교통관리기획팀이 만들어져서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을 이끌어나갈 때 그 문제도 계획을 세워 나가겠지만 지금 여건변화라는 것이 그런 여건변화없이 그것이 건설부 영으로 그 당시 도농 통합이 될 때 기사들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풀어라 하는 것이 안 됩니다. 택시기사들의 합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민간단체가 필요하다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죠, 만간단체가 필요합니다.
방형근위원
필요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번에 제가 부의장님한테 법하고 다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형근위원
법,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 당시 영 243조인가 카피를 해 가지고 다 보여드렸는데요.
방형근위원
카피해 가지고 나한테 준 일은 없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왜요, 그때 유성조위원장하고 계실 때 제가 가져가서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유성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다음 이장회의 때 저를 불러주면 제가 이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불러주면 가겠다고 했는데 부르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양읍에는 큰 여건변화라는 것이 삼덕항이라든지 4차선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된다든지, 그 기간까지는 우리는 할증료를 물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해보상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누가 해 줄 겁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형근위원님, 과장님, 산양읍 택시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방형근부의장님을 모시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카드 이용율 목표 100%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통카드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용을 하면 투명하게 모든 예산을 버스노선에서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2년 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100%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 모두가 100%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특단의 계획이 있다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카드 충전 판매소를 50개소로 늘리고 읍면동사무소에도 교통카드 판매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저부터 제가 교통과에 오기 전에는 교통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를 한 번 타도 현금을 주고 탔는데 있다보니 그것이 쓰입디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교통카드를, 지금 아마 교통카드 있느냐고 물어보면 열에 한두 명 정도밖에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시청직원, 읍면동 직원들부터 교통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홍보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전부 카드화 되어버려야 시내버스 요금이 확실히 나와질 수 있고, 현금으로는 저희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BIS구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차에 전부 BIS를 설치하면 그때는 현금도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야 가능하고, 지금 교통카드를 전부 사용하는 것에 주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되도록 모든 시민들에게 각별한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시외버스터미널 미경유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측에 부과한 행정처분사항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역하고 버스차고지 조성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청문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차장도 지금 설계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할 것으로, 일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처음에 2개월 가까이 되도록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했다면 이런 사후 후유증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인사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마 현안업무전담팀이라고 받았는데, 확실하게 이 내용에 보면 “고질적인 시내버스 불안정 운행의 근본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팀이 4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직원 내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6급은 지금 계장님들 내에 한 사람이 전담팀장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지금 저희 과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2명밖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사람 채워주고 또 대중교통 담당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한 3～4명 해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교통과 안에 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팀이 하나 늘고 직원이 더 증가됨으로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어야 되겠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인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것을 질의를 하고 또 질문을 한 번 해 본 것인데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더라고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신청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없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업무보고에,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것까지 넣어서, 몇 년을 지금, 세 번째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떤 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두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의무성이 있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해 놓은 데는 다 좋습디다. 그런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관료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 같아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이것은 연장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죠, 연장사업 쪽으로...
배도수위원
좀 많이 권장을 해서 “없는 차고지 만들기” 이런 것도 항상 보면 한두 명,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관계인데 운영실적에 보면 항상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책반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활하게 잘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태료가 되어 가지고 세금처럼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좀 그렇고 이것이 금액도 4만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차밖에, 이 금액이 지금 전부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차를 나중에 폐차를 시킬 때는 받습니다만 그 전에 4만원을 가지고 차를 가져와서 공매도 못하는 것이고...
배도수위원
차를 팔고 할 때는 다 정리가 되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해마다 수납되는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 가지고 다른 재산에 차압을 해서 경매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번에 시의원들 모두가 1월10일날 동피랑 쪽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몇 구간 안 되는 거기에도 폐차로 처분해야 될 차가 두 대나 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다 이런 관계가, 또 차가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그 동네에 가 보니까 흰 승용차 한 대하고 트럭 한 대가 아마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버리고 간 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과태료가, 깨끗한 차가 아닌 것 같아서 체납된 차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구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내 전역을 본다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꽤 오래 된 차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간을 연초에 작년까지는 10시까지로 하고 지금은 9시까지로 줄었는데 불편사항은, 시민들에게 항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시장에서는 좀 늘여주었으면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인들이 좀...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편한 시간대에 지원을 해주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서호시장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가고 꼭 통영해경 출장소가 있는 그 지소 앞에 그쪽으로 해서 늘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속도 병행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벽일찍 나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씩 그런 것은... 꼭 있는 차만 거기에 있어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단속도, 이번에 예산을 올려주셔 가지고 무인단속기를 설치를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앞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무료주차를 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를 해서 교통방해가 되는 것 같고 또 교통위험도 상당히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시에 가로등은 몇 개나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널목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하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기존 축협 앞에, 항남동에 건널목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애버렸죠? 어째서 없앴는지 그 이유를... 축협 앞에. 옛날에 2차선이 되어 있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4차선이 되니까 건널목이 꼭 필요해요. 앞으로 교통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관계를 시설계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이유가 밑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신호체제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신호 횡단보도가 두 개 있으면 신호체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신호체제 운영상 불가피하게 위에 있는 것은 없앴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향후에 지속적으로 없앨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거기는 다시 설치하기는 상당히, 신호체제가 운영되는 한 어렵다고...
방형근위원
신호체제 관계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시설계장님, 신호체제 구조상 어떤 것 때문에 없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됐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및 활성화대책인데 개요하고 이런 것이, 버스정보 시스템 BIS 구축까지 다 됩니까? 과장님.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관리기획팀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올해 안에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것이 올해 안에 전체 해결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산에 버스공영주차장이 서게 되면 모든 버스가 죽림 시외버스터미널을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죽림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401회인데 그때 되면 한 1,300회 넘어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전면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완공되어야 만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지금 이 주차장을 가지고서는 기점과 기점 노선조정이 안 되어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도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401회만 하다 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혼선도 혼선이지만 그것이 홍보가 또 안 되어 가지고 버스를, 옛날에는 버스가 왔는데 요즘 안 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과장님, 제가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의원이 뭐 하느냐고, 버스노선이 바뀐 줄도 모르고 의원을 하느냐고 뭐라고 하는데, 과장님 황당합니다. 솔직히.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연기라든지 그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죽하면 저에게 내용증명까지 해 가지고 보내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우선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불편한 데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자의 행동반경이나 활동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 달라는 사람, 저렇게 해 달라는 사람, 서로 간에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렇다 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노선을 변경할 때,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다 아닙니까? 지금 죽림 가면 아파트 세대수가 참 많습니다. 한 아파트를 거쳐가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버스가 안 서니까 이런 사항도 생기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최대한 불편해소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소가 아니고 우리 용남면 지역도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경유를 해서 가다 보니까 시내 일 보러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하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활동목적이나 행동방향에 따라서 다 서로 첨예하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을 하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제로 갈 것으로 보고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에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1,300회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좀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400회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전자는 그래도 그 지역은 시민들이 그런대로 해 가지고 불편사항 없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버스가 안 오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쪽은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1월9일날 부산교통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주민들하고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기로 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월9일날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무슨 1월9일날...
장열
고장열교통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지난 1월9일날, 죽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에게 가서 부산교통 노조 대표하고 또 임직원하고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21일날 한 번 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설명만 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부산교통 노조위원장하고 나와 가지고 노조에서 기사들 불편 때문에 부산교통에 마음대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21일날 되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협의를...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해 본다는 거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부산교통하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부산교통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부녀회장도 오고 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버스가 상당히 용남면도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의 30회 정도 증회 운행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거의가 다 그쪽으로 거쳐가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타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편을 겪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아이들 학교 등교시킬 때는 또 어떻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때가 문제라서 그때는 바로 가는 차를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넣어볼까 하고 이장단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때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해야 되겠습디다. 바로 나가는 차가 나와야 되겠습디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라 해 가지고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까지 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는 부분인데 자료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배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차량 부분인데 2008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방치차량도 각 동별로 파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따로 파악을 하지 않고 생기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조치가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 또한 그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번호판을 영치해 가고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영치된 상태로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민원으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이 법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법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번호판을 가져온 것은 그것이 세금이 체납된 것이거든요. 저희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할 경우가 생겨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처리될 때까지 방치차량을 놔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이 세금에 관련해서 영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도 그 차를 없애지도 못하죠. 법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영치하지 않아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둔다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주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찾아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런 것도 없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태곤
김태곤간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민원을 제기해도 그런 것이 즉각즉각 조치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해결을 안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번호판을 떼인 차가 그대로 대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그 차를 다른 장소에다가 이동을 시켜 놓으면 될 것인데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런 부분을 시가 쉽게 얘기해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옮겨놓았다가 나중에 세금이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가압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그래서 그것을 시가 임의대로 못 움직이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그런 차량을 무슨 차량이라고 합니까? 방치차량도 아니고...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일종의 방치차량은 방치차량인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손을 못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두어야 되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것은 어차피 주인을 잡고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찾아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방치차량을 처리 안 한다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런 부분들도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세무서나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하에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몇 년간 방치차량으로 둘 수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몇 년 되는 그런 것이 있습디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몇 년 있어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각 읍면동에 방치차량 현황파악부터 먼저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게끔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15페이지, 여객선터미널 시간조정 문제를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절기와 하절기로 해 가지고 가변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가변조정을 하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5시부터 9시까지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6시부터 10시까지, 이왕 4시간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도 해운항만노조와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도 노조의 입장에서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선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도서 대중교통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책자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서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보면 용남 지도 있지요? 지도가 차도선도 마을 자체에서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손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접안시설이 서부에 한 군데만 되다 보니까, 3개 부락이 있다 보니까 교통차량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양개발과나 교통과나 협의를 해 가지고 접안시설을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도서민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된다라고 봐지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도 내에...
정대
박정대위원
혹시 계장님, 지도 이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지도에 이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봉고차를 자체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어촌버스를 하나 넣어 달라고 한 번 시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순수한 시비로써 농어촌버스를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순수한 시비라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카페리호가 접안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두 개 부락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접안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접안시설을 다 만들어서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하나 지원을 해 주시든지...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하고 한 번 검토는 해 볼게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저희 시비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줍니다만 봉고차 하나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그 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도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도서지역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저희시가 거의 차 사 주고 100%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어떤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그것을 운영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본 위원도 차라리 접안시설을 해 놓으면, 진짜 차량은 소모성 경비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지도리 같은 경우는 참 열악합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도 도서민들이 자체 마을에서 배까지 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걸어가라고 하면, 그것도 마을에 봉고차를 자기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차도 또 다 된 것 같던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결국, 사실 지도에 차도선을 모을 때부터 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아마 권유를 한 사항일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도에 차도선을 모아 가지고 시에 보조금을 달라는 소리를 하면 안 준다, 이 소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를 모은 것은 한전에서 무슨 사업 지원비 때문에 그 돈으로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국장님!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이제 결국 저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산을 넘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마을버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마을버스를 만들어주면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비를 또 달라고 할 거고, 사실 어느 것이 시가 주민들한테 득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접안시설하고, 접안시설은 한꺼번에 돈은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부분이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사실상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버스 개념은.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관리해야 되지요, 운전기사 있어야 되지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사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무턱대고 봉고차 하나 사 줘 가지고 그것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과연 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은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를 놓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국장님, 서부에서 거망 지나 가지고 동부까지 거리가 불과 몇 ㎞입니까? 한 1.5㎞ 됩니까? 1.5㎞인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결국 걸어봤자 얼마 거리는 아니예요. 이때까지 그분들이 자기 사선 타고 다녀 가지고 그런 것을 못 느꼈던 것 같던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거기에 동부까지 차도선을 해 달라고 하면 차도선이 동부까지 가는 시간에 서부에 대어 가지고 왕복 두 번도 더할 차량으로 더 할 거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차도선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죠.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어느 부분이 비용면에서 적게 치이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 해지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이 해지를 지금 절단만 시켜놓고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언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하는 것으로...
배도수위원
올해 예산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은 많은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여러 군데 됩니다.
배도수위원
여러 군데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이 이왕 되었으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좀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내버스가 노사문제도 생기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면 거제지역이 주차장이 옮기고 난 뒤에 승객이 엄청나게 줄었다, 1일 몇 백 명씩 줄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승객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교통에 불편을 느껴서 다른 데로 이용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가 나오고 또 언론보도에도 보면 거제에 가는 승객을 중간환승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데, 예를 들자면 도산면 가오치 같은 데도 대중교통이 있으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할 텐데 꼭 이 고유가시대에 자가용만 이용을 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통체계를 잘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도 자가용이 많이 안 나오면 혼잡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체계를 한 번 갖춰주고, 갖출 때 서울에 가면 우리가 지하철이 2호선을 서울시만 뱅뱅 돌아다니는, 서울시를 중간으로 잘라서 돌아만 다니는 지하철 체계가 있거든요. 다른 체계는 끝에서 끝으로 가는 이런 지하철인데 우리시도 대중교통을 하려고 하면 시청을 중심으로 하든 시가지 중심을 해서 광도, 용남, 도산, 산양읍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순회하는 버스제도도 도입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어쨌든 대중버스가 편리하면, 1,000원 주면 통영시내 뱅뱅 돌아다니는데 자가용 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미납되어져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시가 과태료를 많이 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잘 안 되지요, 도로가 좁으니까 아무 데라도 가서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주ㆍ정차 위반을 당하고,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시민이 어쨌든지 편리하고 내가 어디에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만 타면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우리시 공무원들이 교통카드가 아까 열 명 중에 몇 사람밖에, 불과 20～30%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20～30%도 많은 숫자입니다. 시내버스가 시청에 안 오는데 카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자기집으로 가는데 자기 자가용 이용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시청 주위에 우선 순환되는 시내버스가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도 자가용을 많이 타지 않고 시내버스를 많이 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성 질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통이 한 단계 체계적으로 가는데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 또 방형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택시복합할증제 같은 이런 것도 한 번 더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환승제도로 해 가지고 뱅뱅 돌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택시도 많이 이용을 해야 자기들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지혜를 모아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할증지역이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 밑에 애조마을은 할증지역에 제외 되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넣으려고 했고 택시업계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개인택시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그것이 있는 것 때문에 가지, 우리 안의 내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없으면 누가 불러도 안 간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래서 일부러 열어줬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월1일부터 택시 콜비 1,000원씩을 다 받습니다. 콜비 1,000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떨어진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지난번과 거의 샘샘, 수익 자체가 거의 동등하다는 위치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콜을 함으로써 불편을 겪는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교통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도천동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북신동에 북신임대아파트,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 도천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세민아파트로써 245세대가, 총 260세대 중에서 245세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많고 내려오려면 전부 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대책에 넣어 놓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한 번 고려해 가지고... 그 길이는, 병원이나 시장에 가는 길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콜비 1,000원을 받음으로 해서 의료혜택도 두 번 가고 싶어도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소외계층에도 교통서비스가 많이 될 수 될 수 있도록 택시노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세대이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2007년도 한 해는 우리 통영시 행정에서 아마 교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장 행정에 어떤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준 그런 행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9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사업개요에 세 번째, 교통카드 이용율 목표 100% 2개년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서 100%를 2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겠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00%라는 말이 개념적인 말은 되겠습니다만 개개인이 돈 1,000원을 가지고 타지 말고 카드를 가지고 전부 타라 하는 이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과적인 수치로 100%라고 해 놓았는데 100%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2개 있는 카드 충전판매소를 읍면동사무소를 합해서 한 50개소로 늘이고, 또 전 버스를 타는 계층에 카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억이 드는 BIS 구축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BIS 구축을 하면 결국 현금을 갖고 타는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수익금을 속일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교통카드 100%를 하는 이유는 교통카드를 100% 해 버리면 BIS 구축을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100%가 안 되기 때문에 BIS 구축을 해 가지고 재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억지로 카드를 사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강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100%라는 말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계장님들 네 분이 계십니다만, 계장님들 중에 교통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또 다른 계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통영시 공무원이 913명인데 제가 한 달에 교통카드 충전을 한 3만원 이상 합니다. 아시죠? 시내버스 기사들이 통영시의회 산건위원장이 계속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이런 것을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읍면동 지역에 방치차량들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방치차량을 일시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세요.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없지요? 일단 그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문제없지요? 방치차량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동에 문제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동에 문제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세금이 고지되어 가지고 아까처럼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든지 법적으로 못 움직일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종태
조종태위원장
법적으로 그 장소에서 못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동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있습니다. 주인이 엄연히 있는 차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량들도 어떤 법령이라든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방치차량을 일시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세요. 마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한까지 보관해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난해에 우리가 주차장을 이전해 가지고, 행정에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차고지를 다 정리해 놓고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업자의 어떤 편의위주, 또 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행정이 아마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막대한 불편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다소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