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행정혁신국 : 자치혁신과,민원지적과,주민생활지원과,생산복지과,환경관리과,환경보전과 - 보건소 :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 출장소 및 사업소 : 민원출장소,환경사업소,문체사업소,위생처리사업소

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는 최근 포스코 후판공장 유치하고 율촌산단 개발에 따라서 고용인력이 7,58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인력을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회에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도 의원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각 사업들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증감요인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기관단체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기반정주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이나 아파트 건립 그리고 교육, 문화, 복지, 의료시설 확충 등을 부단히 추진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광양 비즈니스스쿨 운영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기당 30명으로 해서 3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좌와 토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병행해서 내실 있는 GBS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준비과정을 거치고 3월부터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1기운영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1기 운영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2기, 3기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해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양사랑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시민사랑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강좌, 시민정서함양, 한마음 순회교육등을 통해서 기반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4월 9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60일 전인 2월 9일 이후에는 각종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4분기보다 2/4분기 이후에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강연회를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10회로 해서 경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국내외에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시에 우호적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역과의 상생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양사랑 5S운동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도시미관 불량지구 100개소를 선정해서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5S운동은 우리시 전 분야에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자매도시 더함시 엑스포홍보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 더함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여수엑스포 관련시책입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추진해 가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여수엑스포의 홍보를 자매도시와 더함시에 홍보를 하고 오신 분들이 우리 시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매도시는 포항, 하동, 송파해서 인구가 117만 7천명이고 더함시는 9개시에 인구가 416만 4천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시에 많은 사람들이 체재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지원은 이미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광양 중학교 다목적강당이 20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3억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여중 정문이 현재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환경개선 차원과 소방차 진입이나 해서 학생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문을 남쪽으로 개설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양고 정문 진입로정비는 지방도변에 있고 광양고등학교에서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학생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00만원을 지원해서 220미터에 보도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광양시 희망교실 성인문예교육 이 부분은 작년에 10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마을로 확대를 해서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사업 등 공모, 다음에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광영평생교육관에 1개소에 하게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이통장 시정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단체 상해 보험가입, 단체상해 보험은 2007년부터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휴대폰을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6개 자치센터별로 500만원씩 지원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현안을 찾아서 해결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2007년까지 해서 6개 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대학을 3주 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심화과정으로 해서 2기로 나누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금년 2월 달에 2007년도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37개 단체에 39개, 4억 700만원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성이나 적정성이 있는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포항시, 하동군, 송파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광양함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함시와는 전국에 있는 9개 도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급적이면 앞으로 교류를 더 활용화해서 우리시 농특산물 같은 특산물이 전시 판매되도록 하고 작년도에 포항시에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와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포항시민의 날에 가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동에 대한 부분이나 송파구에 대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이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분기 1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반기 1회, 그리고 광양만권 남해, 하동을 포함한 광양만권 공동체 의식형성, 그리고 경제협력강화 모색을 위해서 합동 워크숍을 2회 추진하도록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시청 시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로 INNO 246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보활동을 공유하도록 하고 혁신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행정혁신인 상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부분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혁신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실과소 행정혁신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행정 공무원 혁신마인드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연2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4개 사업에 31억 5,200만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정부에 교육정책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저희들이 앞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학교는 고등학교 7개, 중학교 14개, 초등학교 28개해서 49개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전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장학금이 4억 1,700, 기숙사비 보충수업비등이 있고 원어민 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에 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하고 농촌 소규모학교 급식도우미등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원어민 강사 등이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제2회 영어스피치 대회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날 학생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어학습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어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영어스피치 대회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미국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직접 정규과정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라 적응도 잘하고 많은 호응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날 저희들이 매실특구와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2개를 지금 신청을 해 두고 있는데 2월 15일날 특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매실특구하고 교육특구 2개가 지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정이 되면 외국어 학습센터구축 6억 9천만원을 들여서 외국어 학습센터를 구축해서 수도권에 있는 영어마을에 버금가는 그런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인재육성 백운장학기금 모금입니다. 작년에 민간인에 6억 5천을 모금했고 우리시에서는 5억을 출연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시비 출연외에도 시민 자율 모금을 약 10억까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도 포스콘 직원들이 커피숍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금 전액 1천만원을 기탁한 바가 있고 이형구 전검찰청 서기관도 500만원을 기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민간기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학금 비율을 볼 때 재작년까지 약 70%까지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출연금이. 그런데 현재 62.5%로 낮아졌습니다. 민간위탁이 그 만큼 늘어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지정 추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4억에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청이나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정을 해서 앞으로 원어민 채용이나 자율학교운영, 그 다음에 이쪽에 시립고등학교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평생학습 기반 강화 및 공감대 확산입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연수를 4회, 평생학습 정책협의회 2회, 평생학습 기관단체 협의회 5회를 목표로 해서 또 작년에 교육포탈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평생학습기반이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정부 5대 국정 지표로 평생학습국가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도 마련해 두고 있는 만큼 평생학습은 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 간다고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낼 수는 없는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즘 근일에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순천공대 유치에 관한 문제는 자치혁신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잠깐 시장님과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지금 듣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언론에 또 마치 시의회나 시장이 전부 다 확정을 해서 협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언론을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문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부지 확정 또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이 미국 갔다가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언론이 문제입니다. 알아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5일날 공식적으로 순천대학교 광양 제2캠퍼스 설립 업무협조 요청해 가지고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천대학교 제6차 종합발전계획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운 책자를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에가 순천공대는 광양으로 이전을 한다 이런 학교 자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공대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해 가지고 투표한 실적까지 근거로 해 가지고 공대는 광양 이전을 희망한다 따라서 제2캠퍼스 설립 업무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등 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순천대학 공대에서 교수회의를 열고 아마 총장까지 교수님들이 같이 우리 지역을 와서 아마 우리도 몰래 전부 둘러보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A지역, B지역, C지역 이래 가지고 대학에서 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학장에게 이야기한 것은 언제 회기 중이니까 우리가 공문이 접수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든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겠다. 듣는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있는데서 대학장이 와서 설명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침에 아마 부시장님이 의장님하고 그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KBS기자가 순천대학에서 처장하고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어디를 짓고 한다고 하기에 제가 불러 들였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순천대학이 광양에 온다는 것도 대학이 결정한 것이고 우리 광양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은 앞으로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광양시와 순천대가 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재정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일반들이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15일날 공문이 접수되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남일보에는 순천대는 오는 20일 광양시를 방문해서 의회에 공과대학 이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서울신문에는 순천대는 16일 450여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광양시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옆에 순천대 공대를 세운다고 밝혔다 이렇게 했고 또 여기 에 대해서는 장만채 순천대 총장과 이성웅 광양시장, 허남석 광양제철소장이 순천대에서 만나서 광양시가 학교부지를 제공을 하고 포스코는 대학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로 우리가 접해 봤을 때 밀실행정에서 전부 다 이런 사안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이 관계로 해서 행자부에 다가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립대학교에 사유지 무상제공을 할 수 없도록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또 공유재산에 대한 연구시설을 축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발적으로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와서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마치 대학을 유치하는데는 우리 14만 광양시민이 하나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마치 의회는 그저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하고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가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우리 이런 일련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과 장만채 순천대학 총장, 그리고 허남석 포스코 광양제철 사장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우리시의회의 의견도 듣고 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법망을 피해서 무엇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일체 의회에서는 아무런 이런 의견도 내지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가 지금 법령에 된 내용을 전부 다 발췌를 하고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국립대학이나 대학에는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비 지원과 같이 또는 어떤 학생들의 급식을 해 주는 시설물을 신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또 시민이나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신설했을 때의 지원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국가사업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법과 대통령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표면화 되어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것도 보면 지역적으로 모든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마치 우리 커뮤니티센터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대학을 설치를 한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만약에 대학을 유치할 때에는 후보지를 1, 2, 3지역을 정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을 해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대학을 유치한다. 지금 엄청난 많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누구 땅이 인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지적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여론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언론을 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표면화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 중이라는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확정된 것으로 해 버린다면 참 문제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이고 본 위원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협의 없이 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공대를 유치하는데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 자신도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합리적인 법절차를 찾아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의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중요성과 사안의 내용이 일파만파의 그런 분위기인 측면에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순대에서 협조공문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 어필했을 뿐이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은 언급한바가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 앞서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순천대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공식보고의 형태로 그런 시간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내지 미팅이 있을 때 그때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전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광양읍 쪽에다가 유치를 하게 되면 모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랄지 모든 시너지 효과가 순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동광양 중심지에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검토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흘리는데 대해서는 정말 자제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동서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어제 저녁에 있는 사실만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총장이 제의가 와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철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화된 것은 설명을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순천시장님께서 시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순천에서 대학을 가져가야 아주 항의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이 순천대학교 제6차 종합발전계획에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광양으로 온다고 공문이 접수되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은 안 빼앗기려고 하고 대학은 넘어오려고 하고 이 상태에서 광양시가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마 무엇을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론에서 너무 우리는 말을 안해도 저쪽에서 아마 대학에서 좀 요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투표까지 3일간 하다보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다 어쨌다 해서 어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 오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당신들이 와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 듣고 또 모든 의회의원님들이 각자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듣는 시간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기이 언급이 된 사항이고 국장께서 일련의 상황에 대한 말씀과 순천시민들에 대한 의견표현과 이런 내용들을 보고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인 본인의 의견은 일단 우리 광양시에 대학이든 대학교든 간에 앞으로 30만 자족도시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의 상황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대학교 이런 공업대학을 유치 설립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순천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통고하는 형태의 광양분교 차원의 이런 모습은 우리 광양시민들에 대한 또 집행부나 의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이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순천대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현행 법령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지원 내지 동조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설령 공과대학을 광양시의 어느 지역에다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순대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과 제철소장과 그 다음에 순대 총장과 3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일률적으로 합의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부분도 이것도 안타까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혁신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주문했던 바와 같이 시장님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언론은 언론의 입장에서 또 순천대는 순천대의 입장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의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가 어떠한 공감대가 나오기 이전에는 발표라든지 언론 제재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많은 수고들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고등학교는 외부학생들로부터 인식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순천지역에 평준화가 된 뒤로는 순천의 인재학생들이 순천지역을 떠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진상 항만물류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도 제가 명단도 보고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광양고등학교들이 외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줄기차게 많은 것들을 알아 보고 있을 이 시기에 우리 광양시의 학교가 아닌 광양시 자체 내에서도 무엇인가 혁신적인 것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자치혁신과에서는 10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신청 받으려면 10월쯤 되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외부 학교로 활동을 나가시는데 그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 광양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학교마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우리 광양시 학교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알리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런 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이 고등학교를 나오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대학도 이런 쪽에 진학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대적인 홍보도 할겸 큰 축제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하지만 외부적인 광고효과도 무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틀에서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지금 순천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광양시가 순천이 평준화된 뒤로 광양 쪽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광영도 어떤 식으로 지으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지향하고 하니까 광영고등학교도 공업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맞물려서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해 보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평준화에 따른 고민, 지역 낙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전국도시들이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항만고등학교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중학교 성적 상위 28% 이내로 그 이상이 되어야 입학할 정도로 중학생들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하반기에 가면 각 중학교를 돌면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의 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중학교에는 학부모들 학생들 대상으로 또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축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축제를 하는 부분 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해 온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 정부에서 300개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사립고기 때문에 우리 광양은 사실 직접 해당이 어렵고 그래서 사립고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독지가가 나서서 사립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고 기숙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공립고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약 80% 학생들을 유치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정도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광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는 지금 광영고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광양에 있는 학교들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마이스터고라고 있는데 그것은 50개를 육성하겠다는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진상항만물류고등학교, 광양실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정부시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학부형들로부터 저에게 건의가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학교마다 일류 명문대 한 학교를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 이내에 드는 아이들을 같은 수준에서 수업을 시키지 않고 한 두 명 아이들 위주로 일류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10% 이내에 드는 아이들이 한 두 명을 빼고는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고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우수학생을 선정해서 일류학교를 보내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목적이지만 10% 이내의 아이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올해는 학교마다 그런데 좀더 신경을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이돈구 위원님?

예, 없습니다.

제가 담당으로서 순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일체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어떤 오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7쪽에 인구늘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볼 때 우리 광양시의 인구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 주요 문제점이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인접 도시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보육비를 준다든지 그런 단기적인 시책보다도 도시기반이 충분히 구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시에서 걱정하는 것이 들어 와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든지 하는 것이 당장에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살기좋은 도시, 우리가 교육환경만 해도 시에서 노력해서 정규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이 또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도시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자치혁신과의 한 부서만으로 전체를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늘리기에 대한 부분은 전 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싶다라는 이런 충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보건관계라든지 또 주택문제라든지 그 외에 문화예술, 전반적인 측면에서 외지에서 오신분들 또 우리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살고 싶다는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같이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모든 실과소 읍면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적인 또한 구체적인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중장기로 움직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더함시, 엑스포 홍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여러 부서에서 여수 해양엑스포 유치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가 많은 부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과 의원들의 주문이 나왔습니다. 자치혁신과는 지금 단일사안으로 더함시 8개 도시민들이 우리 광양시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외에도 좀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부분인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광양시민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시겠지만 특히 외국인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장기체류자도 있고 또 결혼을 한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에 와서 살고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복지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산복지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지금 외국어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우수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통역관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교육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에 있는데 5S 운동이나 더함시같은 이런 어휘 선정에 있어서 누구나 보면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5S 운동 이것이 말하자면 환경미화 측면이라든지 친근감이 가는 우리 한국말로 한다든지 더함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류시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는 주요행사나 축제등 시정을 홍보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스톱 통합민원프로그램이 설치된 민원창구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4대하고 민원출장소 2대, 광양읍사무소 4대, 중마동 4대 여기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14대를 금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00만원, 대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고객감동 해피타임제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매월 깜짝 이벤트성 해피타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분위기를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매월 1회, 1일 특정인을 정해서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시간대에 행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설날 전에는 복조리를 나눈다든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때, 또 입춘에는 입춘서를 쓰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친근하고 따뜻한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은 저희들이 지금 측량결과도를 28,000매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망실을 막기 위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1억 1,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사전열람입니다. 저희들 규정에는 지가가 산정된 후에 지가를 열람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토지 특성을 열람을 해서 시민들이 확실히 지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지 특성열람은 3월 4일부터 20일까지 19개 토지 특성에 대해서 열람을 시키고 저희들 목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의 신청건수를 약 30%까지 감을 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관리에 대한 전산화 역시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기존 관리대장을 전산화시켜서 개별지를 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2,550필지입니다. 이것을 전산화하는데는 기존에 저희들이 상용화되어 있는 비쥬얼베이직이라든지 맵오브젝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엑세스라는 이 3개 프로그램을 조합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능력 있는 직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에 세계박람회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 간담회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시민들의 지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평가소위원회 5명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표준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를 참여시키고 해서 지가에 대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적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을 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추진사항 종합평가에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도전을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일반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접수는 2007년 12월 말로 끝났고요, 금년 6월까지 이 업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계속해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일반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보고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 역시 김영심 위원이 방금 주문드린 그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요, 이벤트 깜짝행사에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더 곁들였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방객 중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예를 들어서 그날 정하는 자녀가 셋이 있는 분, 둘이 있는 분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자녀수에 따라서 한번 씩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24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돈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유관기관단체 등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스폰서를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또 의회 위원님들에 대한 주문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봉사 또 신속한 업무처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좋은 부분들은 또 응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진다면 인근 시군에 가면 크게, 민원인을 친사돈 모시듯 모시겠습니다 하는 현수막도 붙여놓고 해서 일단 어느 시군이든 간에 정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시군에 대한 첫인상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는 곳이 민원창구인데 민원창구에 와서 민원지적과의 업무가 아닌 제2의 실과소의 업무를 안내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친절히 또 안내하고 또 거기에 담당자를 연락을 해서 민원인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봉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좀 웃으셨는데 과장님, 계장님부터 스마일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모든 여직원들이 자기에게 직접 오는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양쪽 문에 들어오면 우선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꽃이라든지 초코렛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민원인이 오면 친정어머니 모시듯, 또 친정아버지 오시는 것 영접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민원인들도 밝은 표정에서 접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들도 대화로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민원출장소도 그렇고 다른 실과소도 그렇고 모든 광양시 행정을 보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에 대해 접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바로 지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로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관련 공공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서비스 이용자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 조례가 제정되고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2007년 9월 20일자로 다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12월 13일자로 재정비가 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12월 26일로 재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에 사회복지 흐름이 저소득계층의 복지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된다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우리 공공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런 사회복지사업법이 2005년 개정이 되면서 그 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년간 민간 간사 없이 운영을 해 왔던 부분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민과 간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추모비 및 현충탑 위패봉안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국가보훈처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는 지금 우리시 관내에 6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추모비와 현충탑 위패봉안실 건립은 현충탑 뒤편에다가 위패보관실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추모비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현충탑 위패보관실은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복지재단 조례가 11월에 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고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준비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발기인 대상을 추천을 하고 정관안, 예산안, 사업계획서안 등의 초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를 하고 재단설립허가를 발기인 명의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인가가 나면 사무국 직원채용, 사무실 확보해서 창립 기념식을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창립기념식을 한 후에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민·관협력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공공기관 협력네트워크가 지금 9개 공공기관에 35명이 구성되어 있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햇빛마을광양네트워크로 해서 공동대표 15명과 6개 분과 71명, 주민생활지원 전문사례관리기관 12개 기관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계속하되 분과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행정조직개편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읍면동에 신설되고 인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지금 작년 7월에 오픈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일부 개통은 되어 있으나 본격 운영은 금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민이 필요한 8개 서비스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저희 공공기관이나 네트워크가 형성된 데에서 서비스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주고 또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분은 지금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 본청에도 설치되어 있는 복지상담실을 방문해서 서비스 부분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작년에는 준비단계이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과 교육비 지원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수급자 현황이 12월 말 현재 2,770세대에 4,022명, 차상위 계층이 1,174세대에 1,42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은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달된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최저 생계비 기준은 1인 기준하면 월 46만 3,047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교육, 양곡, 해산, 장제급여 등해서 1인 가구일 때 38만 7,611원하고 주거비 3만 3천원을 현재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료급여지원 대상이 3,218가구에 5,408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가 1종은 100%, 2종은 85%,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1인 월 6천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1종, 2종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기능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작년 추진실적이 구직희망자 취업알선이 1,008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기업체 기타등 등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은 1,177명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10명, 여성문화센터에 자격증반 창업과정이 1,116명, 조선기능인력 양성이 시 주관으로 2회에 40명,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시에서 11명이 참여해서 51명이 지금 양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도 구직자 희망자 조사를 전 세대를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 파악확인은 매일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인 업체들이 구인 구직 희망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들어가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다가 어느 업체에서 구인을 한다하는 것을 계속 날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현재 구직 희망이 5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알선을 14명을 기업체 사무직 등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조선기능인력 양성은 순천 폴리텍에서 70명, 플랜트 기능학교로 해서 전남 동부, 경남 서부 건설노조에서 운영해서 플랜트 기능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20명을 양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조선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사회혁신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된 사업으로 작년 추진실적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와 제외자 차상위 계층 등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명이 대상가구별로 욕구조사를 하고 지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취업알선이나 창업 지원 등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복지도우미도 읍면동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청소, 재활용, 또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집수리, 간병사업, 복권기금사업 등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156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이 사업비가 11억 4,700만원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수급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6% 차지하고 운영비나 재료비가 24%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자활공동체로 나간 사업단이 집수리 공동체하고 간병공동체 사업단이나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에 대한 사업은 간병공동체는 2억 7,700만원이 사업수입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작은 소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3년간을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수급자가 공동체로 나갈 때에는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6개월분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가 명칭이 지금 개정이 되었지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7명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사무실 운영비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 자활센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상업자금, 전세자금, 생계자금, 학자금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19건에 2억 7,700만원을 융자를 해 줬고 회수는 101건에 1억 2,2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사업별 융자금액을 보면 전세자금이 약 89.6%, 상업자금이 9.5%, 학자금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자금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융자금 대부분이 지금 전세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인데 미회수 연체액이 약 3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증인들에게도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많이 회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안정자금에서 축소를 하고 지역별로 소규모 아파트를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복지재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무주택 수급자에 대해서 장기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233쪽에 나눔과 참여로 하나 되는 우리 시민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재 등록이 10,77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가맹점 이용을 해 주도록 하고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0% 증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고리 만들기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후원 결연사업으로 지금 현재 245명이 결연을 맺어서 지금 매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증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녀 대입 입학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사업으로는 그동안에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줬던 민간경상보조를 개선 해서 금년에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사업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공공구조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선 지원을 하고 사후 조사를 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59건에 약 9,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하고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주민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웃돕기성금모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역 자원 연계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읍면동에서 실시해 왔던 조사업무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에서 신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운영해 본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고 신속성이 확보되어서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14일 처리되었던 것이 평균으로 하면 약 8.5일이 소요되었고 단축기간은 약 4일간 단축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복지상담실 운영은 상담실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지도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근 간사를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근 간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청에 상근 직원과 같은 그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을 상근 직원으로 해서 어떤 운영비에서 월급을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간사는 우리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하고 민간 한려대 김종성 교수님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를 지금 세무서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지역복지협의체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된 내용 중에서 상근 간사에 대한 급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명시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운영비를 가지고 상근 간사의 급료를 지원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타시군에 지금 순천이나 여수 같은 곳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여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씩 지원이 되고요, 순천의 경우에는 약 7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부분에서 간사를 채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된 분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급료도 지원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협의체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례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굳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상근 간사 급료도 주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이 2005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모든 복지가 우리 공공기관만 해서는 앞으로는 어렵다 민간복지자원도 끌어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회복지사업법등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평가부분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평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지 않은 원인 중에 한 원인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 30점 정도 감점요인이 생겨서.

물론 앞서가는 행정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6월달 어떤 근거를 보면 전국에서 4개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산도 지원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잘 해 보시기는 해 보시지만 효과 면에서는 크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215쪽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지금 아직까지도 신청도 안 된 것으로 표에 나왔는데 그렇지요? 재단 설립신정을 아직 안했지요?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발기인 총회에서 회의록도 첨부가 되고 또 발기인 명단이 되고 하면 발기인 명의로 시장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발기인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그것을 추진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두로 연락을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문제점 대책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어떤 승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기어이 이것은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는 변함 없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시고 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봤을 때 너무나 의욕이 앞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기금을 10억을 편성을 한데 대해서 이런 것도 확실치 않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저해를 주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꼭 이런 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취업알선하는 부분하고 기능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업알선은 구직자나 또 양쪽 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아는 일인데 기능인력 양성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후판공장이나 또 니켈공장, 조선소 각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기능인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소득층과 일반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하는 기간동안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합니까?

조선 기능인력 양성 말입니까?

조선기능인력에 국한해서만 할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안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총 수급대상은 9,587명으로 우리시 노인 12,620명 대비 76%가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는 6,980명으로 지난해 신청 접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월 말부터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9,587명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접수조사를 마친 후에 7월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수급대상자 누락방지 및 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제2 노인복지회관 개관 운영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2,0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1월 10일 현재 종합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3월 달까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6월 달까지 시설장비 등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7월 달에 개관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개관운영입니다. 광양읍 칠성노인요양원과 진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등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양칠성노인요양원은 이용인원은 100명이고 직원배치 기준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인원이 5에서 9명이고 직원배치 기준은 4명입니다.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칠성 노인요양원은 공정율이 90%고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월중에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2월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장애인단체사무실 확보입니다.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첫째, 지체협회사무실 신축은 광양읍 칠성리에 건립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3월 달까지 마치고 건축물은 9월 달까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아협회 및 시각협회 사무실은 그 분들이 원하는 중마동 지역과 광영동 지역에 임대를 얻어서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서 우리시 결혼이민자 195명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지원센터운영, 결혼여성이민자 아동 양육 지원사업, 결혼여성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운영등 3개 사업을 사업비 3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자녀에 대해서는 원어 학습능력 발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여성이민자 본인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방문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우미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설치, 도우미 모집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대한 심리, 정서, 취업, 자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구 산업은행 5층,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자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 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센터 설치 등 일정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정부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목표는 30%입니다마는 우리시는 금년도에 4개 시설을 국공립으로 확충하고 나면 10%대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상어린이집 신축은 지난해 12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3월 2일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매입 어린이집으로 새나라어린이집은 부지 기부채납, 건물기자재 매입등을 거쳐서 4월 30일까지 매입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어린이집 신축은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병행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시설 무상 임차는 무상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한 후에 10월까지 공립전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시민의견 제고입니다. 세계박람회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산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등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시민의식제고 및 꿈과 희망의 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연 2회 노인문화대학 운영과 건강장수 프로그램 및 경로효친 특강을 실시하면서 시민의식제고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각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시민의식제고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입니다. 현재 여성문화센터 내에 여성 취업알선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과 관련하여 교육수료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온라인 여성취업 정보망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창업관련 직업교육을 16개 프로그램으로 강화를 하고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출산장려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자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애수당 지급, 둘째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셋째 장애인 교통비지원, 넷째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추진, 다섯째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지도점검 사업비 집행에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장애인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협회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은 거동불편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양시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농아인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아인 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마는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시된 관계로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문화체육 육성사업은 장애인 문화경진대회, 한마음 건강증진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1일 이용인원은 250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상담지원사업 외에 9개 사업, 그리고 1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째,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둘째, 정보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복지관 구내식당 중식비 요금은 작년까지는 1,500원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00원 인하해서 1,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운영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 정기적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5월 1일로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1월 중으로 재위탁 검토를 해서 2월 달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장애아동 교육 및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장애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상담, 언어, 심리, 놀이, 물리, 작업, 미술치료 등 장애유형에 따라서 특수교사가 방문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평가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시립영세공원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세공원 내 제1묘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포장공사, 묘역내 배수로 확장공사, 묘역 옹벽균열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당 및 영세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납골 안치단 및 CCTV 설치, 영락당 앞 계단 가드레일 설치, 화장로 로내대차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대실마을 상수도공급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2년 이전에 제1묘역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1묘역 계획 기수는 3,740기인데 현재 1,780기가 매장이 됐습니다. 매장율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제2묘역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2묘역을 조성해서 2011년부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8억 9,200만원으로 606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유형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정책 수혜자는 우선 순위로 지정을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을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26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도시가스 설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9페이지 2008년도 여성문화 대축제 개최입니다. 7월중에 2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기념행사 문예대회, 경진대회, 문화예술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제6기 광양시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40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중앙 위탁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추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500세대에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아동 양육비, 중고생 수업료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대입 자녀 학자금지급과 가족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여성관련 상담시설 운영, 지역특산물 판로 촉진사업,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 부부 공동문패 달기사업, 수도권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사업 등을 일정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위스타트 광양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스타트 광양마을은 지난해 7월 광양읍 칠성리에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복지, 건강, 보육,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아동과 연계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보육아동수는 지난해 말 4,500명으로 정원 5,400명 대비 보육율은 38%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도 점검, 종사자 교육, 평가인증참여 등 사업을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건전한 아동복지 문화 정착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와 소년 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세대, 조손가정에 대한 수당지급,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40만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문화대학은 기별 3개월씩 연 3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교육,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작품 전시 발표회 개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문화대학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은 구내식당, 목욕탕, 이미용서비스, 휴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을 상시 개방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이 45, 단기보호가 6명 입소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재활서비스 제공,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족보다도 더 극진히 정상을 다하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단기보호시설 정원 일부를 전문요양 정원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지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건에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를 지금 경량 철골조로 짓겠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해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번 지으면 계속 지을 수가 없는데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 분들이 또 더 넓은 시설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특별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1층 슬라브시설을 만든 다면 필요할 때 2층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지는 더 이상 옆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부지라는 말이지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2층 경량 철골조로 해서 그 구간만 영원히 한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1층 슬라브 건물을 만들면 이 다음에 2층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일단 지체협회에서 1층 철골조로 건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또 지체협회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1층 슬라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체협회하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내식당 건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내식당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중식을 급식을 합니까? 일부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사람은 다 먹고 있습니다.

일부 안 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예, 안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식당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분들로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시의 어떤 예산 적절한 활용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익자 부담에 대한 형평성 원칙이나 또 거기를 가고 싶은데 거기마저도 가지 못하는 어려운 장애인들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작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비교했을 때 1,500원을 꼭 1,000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인하한 500원을 혜택 받지 못하는 다른 쪽의 장애인들에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무료로 중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료는 어렵고 2008년도에는 1,50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받고 무료로 급식하는 것은 2009년도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식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정식 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기마저도 갈 수 없는 더 어렵게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계층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집단적인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 1,500원 안 되겠다 1,000원 해 달라, 무료로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정당한 민원이냐 시로 봐서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고른 혜택이나 또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민이라면 어려운 쪽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세력화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무료로 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굴복하는 식은 곤란하다. 물론 무료로 해도 좋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형평은 꼭 고려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가고 싶어도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 가지고 거기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잘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4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상어린이집 신축하는 사업비가 6억 4,700만원, 그 중에서 국도비가 2억 1,700, 시비가 4억 3천 이렇게 되어 있고 태인어린이집 신축 이것은 4억 2,100만원해서 국도비가 3억 8,900, 시비가 6,800 그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어린이집 신축인데 왜 국도비 지원사항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진상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입구에 교량을 설치를 했고 또 제방 옆이 되어 가지고 제방을 보수를 하고 토목공사비가 시비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에 여기 신축한 지역 말고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는 지역을 찾아서라도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던가요?

2006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좀더 들어가서 그 쪽 부분에 시비를 좀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 비율이 1억 7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부 어린이집으로 가는 교량 설치하고.

시비는 우리 진상 어린이집은 4억 3천만원 중에서 방금 교량설치비나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이고 국도비도 면적이 다릅니까? 오히려 지금 태인동이 훨씬 더 많은 부지 면적인 것 같은데요?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영심 위원님 물으신 것 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각 담당별로 나라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일본이면 일본 그렇게 묶어졌습니까? 한 교사에게 어떻게 묶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작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생산복지과로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센터설치가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을.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금년에 할 사항은 나라별로 도우미를 적정하게 조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개개인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온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수가 있고 또 외국에 와서 고향의 향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베트남이면 베트남, 일본이면 일본 그 나라별로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룹별로 교육을 한번 씩이라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서로 간에 향수를 느끼고 서로 정을 느낄 수 있게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이 사이에도 그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한글을 말로 표현을 못해서 굉장히 소외된 그런 학교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물론 잘하고 있지만 좀더 철저히 해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작년 이맘때도 참 의회에서 요란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수급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가 입소인원은 70명인데 지금 51명이네요. 그나마도 전문요양은 90%쯤 확보되었는데 단기보호가 30%밖에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이것을 바꾸었다는 말씀이지요? 단기보호시설을 일부 전문요양시설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을 때 시내 중심권에 있으면 아마 단기보호시설이 올 것이다. 하지만 너무 시외 쪽에 있기 때문에 염려를 했었는데 예상한 걱정대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100% 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광양시민입니까? 아니면 타지자체에서 와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면 몇%나 됩니까?

약 98%이상 우리 시민입니다.

지금 여기 신청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비어있는 부분은.

매월 52만원 실비를 받는 정원은 이미 차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은 시설이고 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전문요양의 경우 50명 중에 35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마이너스된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안 들어 오려고 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치매, 중풍환자가 없고 또 노인전문요양원에 들어오면 수당이 전부 안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 일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전에 염려했던 바가 자꾸 더 문제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문화센터, 복지회관, 또 요양시설, 유치원 보육시설에 이르기 까지 우리 광양시에 많은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제2의 시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원 분들 특히 직영하는 것 또 위탁관리하는 부분 전반적인 상황에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그때, 그때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입지 못해서 서운해 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농간도 그렇고 계층간도 그렇고, 지역간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들에 대한 주문사항을 깊이 인지를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일들이 2008년도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과 중점업무만 보고 드리고 일반사업 4건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광양만권 환경센터설치 운영계획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광양만권을 건설코자 합니다. 광양만권 환경의 전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환경교육과 지역환경 특화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주도의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공유하는 환경정책을 개발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시의회와 환경단체, 기업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사업의 범위나 종류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0월 달에 광양만권 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목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시 주도로 센터를 발족하고 연차적으로 인근 시군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방향 결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1월부터 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인근 시군의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센터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시군 공무원과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참여 시군의 범위와 센터위치 재원조달 방안, 운영주체, 사업범위 등을 결정하고 금년 하반기에 관련조례 제정과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센터를 발족 운영하고 운영주체는 민간단체와 기업체, 시 등의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기별 추진계획은 1단계 도입기로서 2012년까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정보사업 추진과 지역환경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확보와 소요예산은 참여 시군과 사업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최소 예산관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시 주도로 발주하고 2012년까지는 인근 4개 시군의 참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인근 시군과 협의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3R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R 운동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매립량 감소추진은 매년 2%씩 감소해서 12년까지는 10% 감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증대는 매년 4.5% 증대시켜서 2012년까지는 23%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생활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범시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사업입니다. 배출자 부담의 원칙과 청소예산 자립지역을 위해서 쓰레기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실화율은 16%입니다. 전국은 43%가 되겠습니다. 연간 세대당 쓰레기처리 비용은 33,000원에 불과하고 연간 쓰레기처리수수료는 16억 3,300만원인데 반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은 2006년 기준 7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쓰레기는 돈이라는 인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쓰레기감량의 생활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줄이기 T/F팀 구성운영으로 쓰레기 감량방안과 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발생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쓰레기감량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장을 계속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발효흙을 1,300세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상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극 단속하고 쓰레기감량을 위한 자체 T/F 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15개를 공급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 및 재활용품 장려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멘토링제 도입운영으로 환경관리우수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환경관리기술의 능력 우수업체와 취약 사업체간에 환경관리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환경관리 우수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참여대상 업체는 20개 업체로서 멘티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위반 제로화 목표를 추진하고 멘토링제 모범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4분기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3/4분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는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크린 광양지킴이 환경수첩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생활에 필요한 환경수첩을 제작해서 시 산하 공무원과 시민에게 배포함으로써 환경지킴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은 3천부를 제작하고 우리시의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환경오염의 신고 요령 등을 담아서 환경단체와 환경관리인 이통장과 시 공무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견문 보고제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4분기 중에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295쪽입니다.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지정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친환경 제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그린 씨티(Green City)제도를 환경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작년도 우리시의 지역사회 통계조사결과 환경에 대한 시민간의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이 58.2%, 불만족이 4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만족 사유는 29.5%가 공해 때문에,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부족, 교통 불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 관리 및 물관리, 폐기물 관리등 각 분야별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주관의 환경부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정분야는 자연생태관리분야, 대기관리분야, 물관리, 폐기물 관리분야등 4대 분야입니다. 지정방법은 2년마다 격년제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린씨티(Green City)로 지정되면 포상금 지급과 환경분야에 대한 국비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회의와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목표는 2010년에 최소 1개 분야 이상에서 그린씨티(Green City)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검토분야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백운산 자연휴양림사업, 국가산단 주변녹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부터 일반사업 4건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시정 보고시에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라는 시책은 어떤 단순한 감량 운동을 넘어서 범시민 음식문화 개선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쓰레기 줄이기하고 연관성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보건소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보건소, 위생처리사업소등해서 지금 T/F팀에서 음식물 식단 전체적인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모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소위 음식문화 개선이 엄청난 큰 사업으로 발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 업무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를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또 우리 광양에는 잘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문화를 개선하면 빨리 개선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원주민들은 옛날 토속적인 음식문화가 배어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유입인구들은 빨리 받아들여서 새로운 음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기에 지금 해도 늦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던데 5대 계곡 우리 백운산 자연발생지 5대 계곡이라는 글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5대 계곡은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옥곡이 한군데 들어가서 5대 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때 이철재 전의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것을 강조를 해서 그 당시에 이런 문맥이 더러 나타났는데 지금 이것은 도저히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옥곡천이 5대계곡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 조례 제정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피크시에 거기에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음식을 해 먹고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도 과태료 징수랄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환경보전과에서는 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여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정말 여름철에 이러한 문제를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깨끗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3R 운동 적극 추진, 아마 쓰리알(Three R)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환경관리과의 일만 아닌데 총무국장님, 이것 바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감량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엄청난 시민홍보도 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감량에 동참해야 될 일반시민들에게 쓰리알(Three R)운동이다 3R 운동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겠느냐 저도 봐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왜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학술용역이나 연구논문 이런 것 등에 이렇게 표기되는 외래어나 언어들이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업에 들어 가버리면 다시 홍보에 나가버리고 시민들이 바로 받다보니까 이질감을 느끼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에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쓰리알(Three R)운동이라기보다는 3감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해서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메시지를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입법하시는 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잘 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쓰리알(Three R) 운동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외래어를 표기를 할 때는 시민들의 정서와 잘 맞다면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탈피를 하셔서 누가 보면 좀 서툴고 무시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름이 좋을 것이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서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를 풀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해가 가셨다면 같이 적용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에서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 각 실과별로 1회용 컵들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의 공무원들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물론 다른 과도 같이 협조해야 되겠지만 각 과별로 다녀서 한번 씩 그런 주의를 주시고 우리 시청 자체내에서 그렇게 모범이 되어야지 외부에서 온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에 가서 차한잔 먹을 때 1회용품을 주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시민들에게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는 말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우리 자체 내에서부터 개인 1인용 컵은 사용을 못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컵을 몇 개씩 비치를 해서 그 컵을 다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기 컵 갖기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은 자기 컵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그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각 과장들 교육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우리 광양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가 아닙니까? 환경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기라든지 수질 또 토량 전반적으로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선 환경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발족을 금년 11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사업시행을 어떤 내용으로 사업시행을 할 것인가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 주도로 발족을 하게 되어 있고 4개 시군이라면 하동, 남해, 순천, 여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인지 독려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통해서 광양만권 대기 공해 사항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어느 시군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도 환경부나 환경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광양만권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하동화력에서 또 남해화학에서 또 광양제철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원들을 어느 한 시군이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발족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원들이 누구로 구성될 것인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광양만권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고 하면 중앙부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통제와 결과에 대해서 공해를 발산하는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 가줘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제철을 찾아갔을 때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많이 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물증을 갖고 와라 했을 때 우리가 물증을 제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 소속된 소속원들이 우리 광양시의 범위내의 인사로서는 한계가 있다 4개 시군 또 그 이외의 사람들도 동참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 사람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인근 시군의 참여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인근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일단 목표는 연내에 인근 시군과 같이 참여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시 주도적으로 먼저 설립한 뒤에 연차적으로 인근 시군의 참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금년 사업추진하는데 반영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우리시 환경보전 방향 및 역점시책은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추진 등 5대 중점업무를 추진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로운 친환경 도시건설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시민이나 또 타 지역민들이 우리시 대기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시 환경이미지를 바꾸는데 환경부와 또 전라남도 또 포스코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백운산 5대 계곡 취사행위 금지구역지정입니다. 백운산 5대 계곡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백운산 5대 계곡 상류지역을 금년 5월 30일까지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또 자료수집등 면밀한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 및 홍보를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가꾸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산업단지 주민 특히 태인동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클린 태인동 만들기 협의회의 자율적인 개발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문제와 갈등을 해소해서 화합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운산 5대계곡 연접 지역 내에 민박업소나 산장업소 8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하천수질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동 와우저수지 2만여평에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생태체험 관찰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해서 여수 세계박람회 환경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광양국가산단 주변 환경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광양만권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99년도에 광양만권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째는 2006년 7월에 광양만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양만권 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특별법 제정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양만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시는 환경부와 전남도의 대책과 연계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인 시책으로는 작년 5월 3일날 민·관·산·학이 참여한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의결했느냐 하면 포스코등 17개 주요 먼지 배출업체에서 자율적인 먼지 저감대책을 자기들이 스스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406억을 자체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우리 광양 국가산단주변에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협약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가를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우리 광양산단 주변지역에 방화분진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2006년도에는 26PPM이 나왔었는데 작년 12월말에 20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화분진은 점차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2011년까지 여수 엑스포도 있고 또 광양대교 건설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4,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녹지 사업이랄지 환경시설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대책을 자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대기환경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수어댐 주변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수어댐사무소에서 백학광장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와 전망광장 등을 설치해 가지고 생태체험 역사문화체험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네트워크화를 해 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광양 동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 생태계에 건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인 생태복원사업을 봉강 지곡교에서 옥룡 갈죽교까지 9.96키로 구간을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07년도 사업은 지곡교에서 서산보 구간은 준공이 되었고 작년도 추경사업 5억 1천만원 사업은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사업은 서산보에서 광양교까지 0.8키로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마스터플랜을 환경부에 제시를 해야만이 국비 받는데 유리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반영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량은 23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 현재 사업완료가 8건이 되어 있고 추진 중은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 이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조사 및 댐주변 지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용역결과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건교부에 사업변경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상 장례예식장 이런 것은 타당성,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건교부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기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그 지역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 2억 3,800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수어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7억 4,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상수원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2008년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사업인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한 시책평가를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므로 해서 지자체들의 공중화장실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국에 전파하는 그런 시책인데 시상사업입니다. 최우수 기관은 2억을 시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이후사업은 일반업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장례식장 건립사업은 재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 때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 그것이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건부로 의결해 드렸는데 그 예산 갖고 지어봤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하고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반갑고 주민들과 대화하셔서 올바른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서 때도 이돈구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1쪽 보면 백운산 5대 계곡 취사행위 금지구역이라고 해 주셨는데 백운산 5대 계곡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4대 계곡은 옥룡, 봉강, 다압, 진상 이렇게 4대 계곡인데 어디를 해서.

옥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꾸어졌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4대계곡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동의해서 알고 있었던 것하고 갑자기 계곡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계곡을 몇 대 계곡이라고 정할 때는 거기에 읍면동 행정구역의 범위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곡의 규모를 기준한 구분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나는 아까 5대계곡이라고 했길래 옥룡 쪽에 계곡이 동곡계곡이 있고 추산계곡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봉강이 조령과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옥곡의 계곡의 규모로 봤을 때 몇 대 계곡으로 보신다면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광양에 있는 5대 계곡중 한 계곡을 가서 보니까 옥곡계곡이 이런 정도의 계곡이다 그 남아있는 4대계곡도 이런 규모로 판단되었을 때 이것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정당하고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바꾸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4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5대 계곡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해 주시고 연접지역에 민박업소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가 대상으로 됩니까?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8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주로 계곡주변에 민박사업도 되고 또 산장 음식업소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시 재차 가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2002년도 2003년도엔가 이것을 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한 가정당 약 2,500에서 근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백운산 4대 계곡에 연접되어 있는 산장이나 민간 민박업소 이 지역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된 곳은 기존에 있던 것 다 무시되어 버리고 전부 다 이용하지 않고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나 시비가 엄청나게 낭비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아직도 4대 계곡 주변에 있는 마을하수처리가 안된 지역에 언제 몇 년도에 이것이 시설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수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낭비요소가 됩니다. 지금 2002년도 다압, 봉강, 옥룡, 진상 이렇게 몇 군데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체마을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수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몇 년도에 이것이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에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만 앞으로 약 2, 3년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갈 때는 그것이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4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일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 연말 기준 110톤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38톤으로 약 35%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식당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시민이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업소를 중심으로 좋은 식단제는 크게 위생적이고 음식 반찬 가지 수를 줄이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반찬 가지 수를 줄이기 위해서 복합찬기와 개별찬기를 확대 보급해서 가지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업소를 담당한 위생관리팀과 위생지도팀에서 이 T/F팀에 합류가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달부터 월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저희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약 3,450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58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위반한 업소는 업소당 종업원 수에 따라서 약 20내지 80만원, 유통기간 경과 등 위반업소는 과징금이 200에서 약 30만원 정도로 부과가 되는데 사실상 건강진단 미실시는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입니다. 이런 사항이 업주들께서 사전에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 사전지도 와 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선의의 업주 부담을 경감하는데 저희 시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2012 엑스포 대비해서 외국인 방문대비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오셨을 때 소개를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25개소와 숙박업소 5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수시에서 2012 엑스포 대비해서 식품업객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표기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메뉴판 등을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불편이 없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양읍권 종합병원유치사항입니다. 크게 저희들이 두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을 1개소 유치하는 것하고 장기적으로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고자 합니다. 현재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위치는 지난해 10월 17일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는 지금 나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서 의료법인을 먼저 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도에 의료법인이 설립이 되면 1월 중에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2월중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은 저희들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꼭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광양장례예식장 주변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광양장례예식장 주변을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지정받아서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중점관리업소가 155개소인데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집단 급식소나 결혼식장 관련 음식점등을 중점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월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난해까지 용지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받아서 복지부 승인을 거쳐서 3월에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하겠습니다.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곡보건진료소는 동곡정류소 바로 뒤편 부지를 확보해서 단차가 좀 나기 때문에 하상굴토 토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성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해 가지고 1월 중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2월 초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48페이지 5S 실천운동정착을 위해서 차별화된 음식문화로 환경개선을 유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친절업소 위생교육 등을 강화해서 5S 운동이 정착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압보건지소의 경우는 4월까지 기본이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2억 6,800만원이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상 확보가 안 되었는데 1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7월에 착공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사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사곡분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월중에 회계과에서 교육청에 감정평가를 해서 2월까지 매입이 끝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연내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곡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도시과와 회계과의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지소와 진료소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들께서 관심이 많은 최신 물리치료장비를 설치를 하고 보건지소 5개소와 진료소 8개소에 건강증진실을 운영을 해서 이용을 원하는 노인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는 의료기관 점검과 연휴기간 의료시스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약제 유통관리 등 전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3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범음식점 95개소를 지정해서 상하수도 요금 지원등 모범음식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정운영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47개소와 식중독 중점관리업소 187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학부모로 지정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학부모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위생사업 평가는 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에 위생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금년 평가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 평가내용인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나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내용 등을 토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외국인 방문대비 음식문화 개선추진,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위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 여기에 지금 음식문화개선이라기보다는 맨 마지막에 표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선진 손님맞이 문화 접객문화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는 타이틀은 음식문화개선이지만 의식보다 우선한 것은 오히려 손님맞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다 지정해 주고 그리고 전부 다 교육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써왔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업주가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처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에 따른 아이디어 시책은 성안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과거와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계획을 발굴 해서 업주들께서도 수긍을 하고 시민들 편에서도 불편이 없는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가 가령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어떤 손님맞이 문화개선의 필요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결과 노력하니까 시민들로부터서 또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더 나은 어떤 행정을 위해서 연수를 갑니다마는 그럴 때 같이 그 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공무원들이 가실 때 함께 한다거나 부족하면 시의회 의원인 내가 양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가는 해외연수를 일부 양보해서라도 바로 그 분들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만 만들수 있다면 그 분들에게도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이나 또 약간의 도구를 정한다거나 이런 작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큰 욕심을 갖는다면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목격하고 느껴고 와서 헌신적으로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미끼 갖고는 큰 고기를 절대 낚을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의지만 있다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다른 부서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곡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보다도 우선 사곡초등학교를 매입했던 것은 보건소 지어서 사곡 죽림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우선한 더 큰 목표는 넓은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양시의 동서 시민들에게 어떤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광양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 감안하셔서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하실 때 보건소가 그런 큰 목적을 위해서 1년 늦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1년 늦게 해서라도 더 큰 목적을 우선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 박노신 개인의 자격으로라도 그 쪽 지역 주민들은 제가 나서서 설득시키겠습니다. 보건소를 먼저 우선 짓는 것만 목표하셔서 더 큰 부분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시에 큰 손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여러분과 함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4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자체가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그런 계획으로서의 어떤 사업추진으로 이어갈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미미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지역 중마동이면 중마동, 광영동이면 광영동, 또는 광양읍이면 광양읍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을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이러한 어떤 음식문화의 개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안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뒷장 544쪽에 광양읍권 종합병원유치 이것은 시민이 공감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유치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또 다른 이 사람도 영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지도 감독을 해서 좋은 병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민들이 인근 순천을 가장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고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병원을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때문에 자주 순천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우리 광양읍 쪽에도 이렇게 병원이 유치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병원이 우리 광양읍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방역, 위탁업체수가 9개 업소고 8개 권역인데 8개 권역에다가 9개 업체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8개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8개 업체를 주고요 1개 업체는 기동반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집중적으로 또 재해나 수해가 있을 때 하는 기동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권역에다가 1개 업체씩을 배당하고 1개 업체는 기동반이고요. 그러면 누가 금년에라도 다시 추가로 방역업체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나누어 줄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방역업체가 2007년도에 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가 한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20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업체수와 상관없이 권역을 8개 권역으로 제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수와는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기를 8개 업체도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8개 업체를 8개 권역에다가 1개 업체씩을 했던 것도 상당히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많다는거에요. 이 정도면 영세성 때문에 정상적인 방역이 어렵다 구체적인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실거에요. 그래서 염려가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573쪽 보면 출산율 때문에 여기에 제가 봐보면 2,2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금년에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원하기는 1,450명을 넘게 지원하지만 2006년도에 1,20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1,65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2,216명은 뭡니까? 573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인원수를 합한 수입니다.

합했다고요? 서로 과목이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하고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를 함께 써놓은 것입니다. 집행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756명 이것은 또 다른 것인데 방금 1,507명에 다가 756명의 보탠 것이 이렇게 2,216명이다. 저희가 알아듣도록 한다면 이것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나누어주셔야 되는데 보태버리면 합해진 숫자의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알아듣겠는데 합해 버리면 2,216을 구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금년에 우리가 정말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지적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1,507명이고 금년에 1,656명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1,700이나 1,800명쯤 신생아 양육비 지원요청을 하셨어야지요. 애를 쓰셔야 되는데 금년 예산을 보면 70만원씩 해 가지고 본 예산에 1천명만 배정이 되었지요? 예산서 665쪽 보면 2008년도 예산서 보면 70만원씩 해 가지고 1천명만 예산이 잡혀있어요.

저희가 예산안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9억 8천을 요구했었는데.

1,400명 분을 요청했지요? 그랬는데 1,400명 분도 작년이 1,507명이었으니까 그 보다는 많아야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도시가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셔도 1,656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1,400명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더 깎아서 1천명 분만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도 우리 광양시가 어떤 인구 늘리기에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정말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묻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관부서 업무책임자로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앞으로 또 몇 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때는 2천명 신생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만류를 하신다고 해서 1천명만 이렇게 올라와서 광양시 예산 1천명이라고 된다고 그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시 의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고 시민의 의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에 561페이지에 일반 현황에서 우리 보건소 별관 1층에서 어린이 상설교육장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한 두 개씩 실천하는 것들이 눈에 뛴다고 하지요?

예. 특히 금연 쪽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교육시키는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식생활 습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구강, 금연교육, 시청각 및 체험학습 이렇게 교육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더 곁들여가지고 시 전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운동들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1회용품 줄이고 안쓰기 운동을 곁들여 주면 좋겠고요, 또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 오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성인들은 식당에서 먹고 많은 양이 남아도 같이 간 친구나 친척에게 창피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식이 안 되어서 싸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기르다 보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음식문화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린 학생들의 홍보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보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문제점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난후에 1년 미만자와 경과 후 출생 1년 후 돌때 나누어 주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입양아도 조례에 같이 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 지금 우리가 불임부부들도 많아서 입양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불임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자녀가 한둘 있어도 또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도 같이 삽입해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입양아도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공의들이 지금 100% 현원이 차있습니까?

예.

100% 다 확보가 됐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공보의들이 21명입니다. 각 지소마다 지금 다 인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의들이 가면 갈수록 여성 의사들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군대를 적게 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공보의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 금년에도 4월 달이 되면 공보의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의 한명 확보하는데 각 시군마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에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의사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2, 3년 후면 공보의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공보의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벽지, 면단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소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지대한데 지금 여성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시군별로 확보도 쟁탈전이라든지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별 능력에 따라서 확보를 해 가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보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가 다 공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소 하나를 짓는데 5억, 7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 또 의료장비, 의약품 그에 따른 간호사들이 있는데 공보의가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농촌지역에 오지, 벽지에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용 약품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감이라든지 쯔쯔가무시 등등해서 언제인가 우리가 독감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도 약품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급과정에서 외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복지부에서부터 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직원 분들이 업무의 성격이 행정과 의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진료소, 지소를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방문도 해야 되고 또 조사해야 될 내용들 상당히 다양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는 업무가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실시한 맞춤형 방문 보건관리간호사가 저희들이 8명이 확보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전국에서 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지소가 아니라도 방문보건팀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전무한 오지, 벽지 농촌지역에 1차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29쪽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생활민원 원 플러스 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생활민원 기동순찰업무에다가 전화로 접수하여 발급한 제증명을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플러스시킨 시책입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대장을 비롯한 5종의 민원을 전화로 접수하여 발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입니다마는 교통이 불편하고 영농에 바쁜 농업인들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책이 활성화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세계박람회를 겨냥한 시책으로 목요 민원실 풀 타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영향으로 우리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와 부동산특별조치법 여러 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민원발급에 원활히 대처하고 원거리에서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근무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 시간을 민원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역민원인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민원인들에게 더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출장소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단순히 서류상의 민원을 발급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얼마만큼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창구 직원의 표정과 태도, 민원실의 환경,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민원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원출장소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2쪽 찾아가는 민원추진입니다. 금년 민원출장소 예산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시책이 바로 생활민원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고마움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지마을의 골목골목마다 기동 순찰반이 돌아볼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액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생활민원 당초예산은 9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늘어나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사는 우리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입니다. 오지 마을을 찾아가는 지적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해 온 시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공사와 함께 월 1회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현장을 발로 뛰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우리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530쪽 보면 목요민원실 풀타임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풀타임이라고 하면 24시간 가득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목요일만 2시간 연장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2시간 연장해서 바쁘신 분들에게 2시간 서비스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풀타임제라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편하게 목요일 민원실 야간운영이랄지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 주시면 민원 수요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와 닿겠는데 꼭 영어로 써서 어렵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분들의 정서적으로 접근성이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풀타임제를 운영하는 것이 목요일 야간 연장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 중에 부동산 거래의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도 이해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밖으로 안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지역의 지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전, 오후에 계속 다른 부서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상당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미리 나가버리면 엄청나게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할 때 여러 가지 바쁘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특조법을 2년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끝났는데 또 등기이전하고 등등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더라도 일주일 중 참 바쁘게 사는 세상인데 한 두시간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거래가 증가되지 않아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인정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행정이 앞서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설명하셨던 735쪽 TMS구축을 하는데 왜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안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중앙부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하다는 공문이 와버렸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2008년도 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모아진 예산을 어디 특정용도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긁어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 때문에 우리시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말고 국비 확보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국비 확보한데는 없고요, 자체예산을 확보한 곳이 약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는 하반기 때 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구축한 지자체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비를 욕심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시설은 의무화 되어서 기이 민간자체 자본으로 했어요. 포스코나 이런 데는. 그리고 공공시설은 금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맞다 저도 TMS 구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초부터 진행이 됐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49쪽 야외공연장 운영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야외공연장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개방시킴과 동시에 예술성과 대중성 있는 공연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끼와 재능 있는 시민들이 무대위에서 자유로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즐거움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야외 특성상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특화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역점시책을 반영한 항만, 물류, 철강, 매실 등 특화자료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역점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자료실과 통합 운영등 적절한 공간 활용으로 자료열람 보전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즐거움이 가득한 펀펀도서관 만들기입니다. 가족와 함께 하는 도서관 행사와 놀토 특별 프로그램운영, 방학체험 프로그램운영, 함께 나누는 지식탱크를 활용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친근감 있게 항상 찾고 싶은 열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기 등 KBS 1TV에서 방영하는 등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752쪽 도서관으로의 특별한 초대 행사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도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테마가 있는 전시회 개최와 작은 음악회 등 자그마한 소규모의 공연을 하고 작가 초청을 하여 강좌를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서관을 잘 활용토록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사랑의 책 배달 장애인문고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서를 직접 배달함으로써 정보 및 독서기회를 제공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문고 도서회원을 모집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오디오 북등의 자료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독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균특화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보다 항구적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노후된 시설을 보다 새롭게 해서 활용도의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5쪽 고객중심의 기획공연, 756쪽 재외청소년 한마당 북 페스티발, 775쪽 외국어 독서코너 운영, 758쪽 맞춤형 독서서비스 설치, 759쪽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공사, 760쪽 자원활동가 및 동아리 육성지원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예회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 앞으로 뭐랄까요, 사업별 독립채산의 원칙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업 얼마주고 필름 갖다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송대관이 오든, 누가 오든 이렇게 했는데 얼마 투자 되었다 이것은 그 사업별로 반드시 시가 시민이 의회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방법이 나오겠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날 저도 표 2장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1시간 반 밖에 남아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미 선약을 해 버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광양시 이통장, 반장들에게 얼마나 공연을 알고 있었는지 또 광양시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압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하면 될 것이다. 방법은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1쪽 보면 즐거움이 가득한 뻔뻔 도서관 만들기. 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놀란 것이 왜 이렇게 아직 외래어로 인정받지도 못한 원어 수준의 언어들이 마구 쏟아져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명칭을 만드는가 이것이 배운 사람들만 가능한 것인가 광양시민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는 것인가 또 한번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뻔뻔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어떤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544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사업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정부사업의 일환이라면 함부로 못 바꾸지만 우리시가 만든 사업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경쟁적으로 적어도 대한민국이 아직 정상적인 외래어로 인정도 안했는데 무조건 원어수준으로 갖다 만들어 버리면 이것이 좀 더 배운 사람들의 뽐내기라면 몰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꾸시고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제가 금방 봤지만 뻔뻔도서관보다는 즐거운 도서관이라든지 꼭 재밌게 하려면 재미재미 도서관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시설 아이템으로 만들어 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최고 학부 졸업한 사람들 수준으로만 맞추지 말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보게 될 우리 일반적인 광양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좀 모양 있는 이름을 채택해서 해 달라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체사업소 문화공간, 체육시설, 또 도서관, 이런 것 시설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질 높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체육진흥 측면에서 시설의 운영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책 많이 읽는 그런 도서관 이런 분위기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금년사업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65쪽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소장을 중심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점업무로 해서 첫째 악취문제 해결과 두 번째 침출수 및 음식물 배출수의 안정적 처리, 세 번째로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제반 조치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예산 조기 발주계획, 신규시책, 중점업무, 세계박람회 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중점업무입니다.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건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실증운전을 해서 하수연계처리 수질 범위에 만족한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천이 소요되며 주요시설물은 음식물 배출수를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조 1식과 부대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는데 대비하고 음식물 폐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가동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의 성장으로 2007년 12월말 현재 1일 38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50톤 처리능력에 맞는 발효실과 후숙실을 증설할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이며 주요 시설은 발효실, 후숙실 그리고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1일 현재 7루베의 퇴비가 생산체계에서 약 10루베 정도로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퇴비를 농민에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나 소규모 수요자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는 사실상 공급이 안 되어 고루 혜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이 설치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20키로그람 단위 포장지를 이용해서 포장 퇴비를 내년부터서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명의 일용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강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읍면별로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있거나 우려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용강지구와 광영동 입구 2개소이며 본 사업지구 외에도 목성들 익신마을 인근도 토지주의 동의를 득해서 필요 대상지는 추가로 포함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6,60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폐기물 굴착 예상량이 3만 2천, 침출수가 18천톤이고 침출수와 폐기물은 본 사업소로 이송 처리하고 파고 난 매립지의 복토는 우리 매립장이 이설되고 있는 이설도로 개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을 개선하고 향후 개발될 택지나 공업단지 조성시에 단가를 낮추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박람회 시책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인근 도로변까지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 손님,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올 한해는 악취 저감에 필요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수처리과정, 음식물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선진기술이 도입된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기필코 악취 문제는 올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어 더 이상 토지 형질을 변경시킬 계획이 없는 잔여지 또한 토질에 적합하고 탈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편백나무를 식재를 해서 사철 푸른 매립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올해 시행할 주요사업은 악취 발생의 주 시설인 유량조정조에 덮개설치, 진입도로개설, 매립부지조성, 천막지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향후 5년간은 공사 없이 사용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천막지가 34,000제곱미터를 덮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19,000제곱미터는 복토를 잘하고 구베를 잘 둬서 자연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침출수 발생량을 최대한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복토 임차, 음식물 자원화 및 침출수 안정적 처리, 쾌적한 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계획 외에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11차분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곳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언제 납품을 받았습니까? 매립장 설계서를.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금광기업에서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근무할 때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계약은 저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어떤 심사를 받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도 설계심사위원이 있지요? 그 분들로부터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또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있는 설계심사계, 또는 견실시공계 이런 곳에서도 다 받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계 심사팀에서 한 지적사항만 하더라도 100건이 넘었고요, 일반심사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2·30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는지?

예, 그 건 때문에 어제까지도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하고 시설계장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요, 가장 문제가 논란이 되어 졌던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도 전에 시행했던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매립장 위에 떨어지는 빗물과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를 배수하기 위한 차수시설이 있었습니다. 차수시설은 수직차수관이 있고 수평차수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평차수관 주변에 골재를 25미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름철에 비가 오니까 빗물이 밑으로 안 빠지고 차고 올라와서 제방을 넘치는 사고가 발생되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 진단을 의뢰해서 파보니까 25미리 골재 주변에 스켈이 다 끼어있고 비닐들이 쓰레기 중에 90% 이상이 비닐입니다. 비닐이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물 배수를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2000년도에 150미리의 골재를 사용을 하고 집수시설도 간격을 다 제시해 줘서 제시된 제안서를 가지고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그것을 지금에 이를 때 까지 시행을 해서 그 후에는 아무 문제없이 침출수가 다 배출 되어 졌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점을 사전 설계심사위원회와 설계심사계, 또는 견실시공계에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광영고등학교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 개 공사의 어떤 설계심사나 또는 견실시공에서 이런 방향으로 공사를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이행하지 않아서 상당한 우리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도 우리 감사평가계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아직 결과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매립장 위생사업소 매립장 다이크 시설이지요? 시설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여론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했다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처리결과를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에게도 이런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광영고등학교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가 같이 특위를 구성 요구를 해서 할 계획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매립장에 지금 족구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어디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원래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별도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까?

매립장 조성공사 부분에다가 직원들 환경이 열악하고 어디 운동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잔여부지 앞으로 증설 계획이 없는 잔여지가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족구장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하고 사기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이크 하는 설계에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체육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계를 만든 것입니까?

매립장 조성공사부분에 일부분 넣었습니다.

같이 과업지시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나 확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족구장 시설은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약 4천만원입니다.

사업비를 4천만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촌지역에는 소규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건당 2천만원 이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족구장 1면을 설치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설계품셈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답변이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아시다시피 산 중턱에서 상봉까지 구릉지에 설치되는 매립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다이크의 안정성입니다. 물 배수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물 배수는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 넣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환경 기초시설인데 또 우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만큼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추가 해 가지고 비료생산시설을 계획을 검토한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퇴비의 질은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평균 약 0.6정도가 나옵니다.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1.0% 이하는 되지만 소작이나 채소류에 사용하는 것은 농토에 누적되어 가는 염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유실수 특히 우리 지역은 매실농가에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0톤으로 처리능력이 늘어나면 현재 7루베 정도 했을 때 20키로그램 소포장 지금 기계는 됐지만 과거에는 광풍비료로 판매하다보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었고 현재는 농가에 차량으로 가져오는 부분만 차떼기로 주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포장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질도 가급적이면 염분 농도를 낮추기도 하지만 영양분들을 고려한다면 포장도 가능하다그렇게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20키로그램 단위로 포장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했지만 원가하고 재료하고 인건비 포함하면 1천원 정도면 포장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다른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은 약 2,8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묻습니다마는 옥룡에 있는 광풍비료 공장의 철거와 함께 그에 연계해서 또 다른 시설은 지금 검토된 적 없습니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당초에 철거되면서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설이 위치해 있는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에 또 그런 시설이 들어 와서도 안 된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폐업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는 2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영업폐업 보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되었던 광풍비료는 옥룡에서도 가장 큰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큰 예산을 갖고 어려운 해결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쪽에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설치된다면 그 자리는 광양시 양 도심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 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우리시가 이번에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 등을 대비해서 악취제거에 총력을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 자리는 환경기초시설들이 완전히 주위에 쓰레기매립장 외에도 지금 공원묘지, 변전소 송전탑등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부화가 걸려서 더 추가되면 가동될 수 없는 정서적으로 질식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루는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논란이 되는지 답답했는데 대략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량이 약 38톤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38톤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몇톤 정도 들어 옵니까?

그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처리시설이 30톤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0톤으로 처리용량증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수농가에 퇴비를 포대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격 예시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한 것은 우리 광양시에 농업부분에 공급을 해서 원가 절감을 시키는데 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에 대한 것은 미리 언급을 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삼가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위생처리사업소는 제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참 열악한 환경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시설이 있고 또 신경 쓰이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