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연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2008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현원입니다. 도시과는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구역면적은 95.68㎢이며, 이중 도시지역이 33.08㎢입니다. 관리지역이 21.54㎢ 농림지역이 41.06㎢ 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구역면적은 성장관리권역 전체 면적의 95.68㎢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26㎢이며, 공여지는 40.53㎢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예산규모는 예산총액이 141억원입니다. 마을상수도는 10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재특 및 환특 융자금 25억1,818만5,000원과 지역개발기금 10억3,554만6,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22명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11명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22억5,500만원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월중에 관리지역 세분관련 기관협의를 완료하고. 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두천 여객터미널 건립사업입니다. 송내동 549번지 일원 2만4,300㎡로서 금년도 계획은 현재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경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8월경 사업인가, 9월 착공, 2009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두천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생연동 678-30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개설 13개 노선 광장 2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용지 1개소로서 예상 사업비는 391억원입니다. 2007년11월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지구단위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746번지 일원이며, 18만2,230㎡에 16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8필지에 대한 제4차 체비지 매각을 실시하고, 8월경에 시설공사 준공과 12월에 환지처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송내동 안골마을 일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내동 270-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 7만6,600㎡이며, 소요사업비 28억5,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민간사업개발을 적극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싸리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산동 314번지 일원으로, 지구 면적이 4만7,000㎡로서 총사업비 25억8,800만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10월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앙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계획도로 폭 확보 등으로 소위원회위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현지 확인 및 소위원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한바있습니다. 부분적인 노선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10월 착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생연1-1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만7,940㎡로 총 사업비 30억2,200만원이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 간도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인가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티파니 미용실에서 한일공업사외 3건에 대하여는 금년 7월 준공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황토추어탕에서 정장로 도로 개설공사 외에 5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태화관 생연1동 동양연립 구국민은행도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수관로 20km 취수펌프장 1일 6만3,000톤 취수 규모이며, 사업비는 177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회사가 결정되었으며,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시외곽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SMS을 통한 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금 입금결과를 메시지로 전달해서 민원인이 전화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합니다. 이상 도시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저는 싸리말지구와 안흥지구와 중앙지구와 생연1-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제 질문이 조금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가 남양주 도심 개성을 입히자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오늘이 17일이죠. 19일 날 2008년 도시이미지 명품포럼을 남양주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신도시라던지 이런 부분에다 삽입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경관이라던가 색채를 도시이미지를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 올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그런 한발 앞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도시이미지 포럼을 열리게 된 경위가 뭐냐면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테마를 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럼과 적용 방안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가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주셔서 그 내용이라던가 발표라던가 이런 것을 보시게 되어서 우리시에 접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과 여기에 참석을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동두천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는 기존에 기반시설을 일부 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좋은 것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 있다면 접목하는 것으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주시 19일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운섭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실은 저희시가 재정여건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 개발방식을 채택을 해서 하는데, 동두천에서는 모든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의 도시 미래상을 본다면 재개발방식이라던가 재건축사업으로 가야 되요. 저희가 그러한 동두천의 가치상승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재개발 같은 사업이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던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채택을 되도록 인센티브도 받고, 앞으로 동두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향후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쪽에만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재개발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찾아온 것도 있지만 조례도 바꿔야겠다. 지금 일반 재개발하는 지역이 대부분 보게 되면 중앙동을 정점으로 생연1동이라던가 전부 다 전체적인 면적이 상업지역이예요. 상업지역도 재개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재개발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도 기반시설만, 도로만 조금씩 확장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운섭 의원님이 아는 바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할 때 각 시군단체에 모집해서 했잖아요. 우리는 내지도 않았잖아요. 신청도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더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내동 안골 도시개발 사업이요. 지난번에 민선식 과장 했을 때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안골도시 개발 사업이요?

네.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송내동 택지개발사업하고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안골마을이요. 이것은 먼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 왔단 말이에요.

명칭이 공사명은 도시개발 사업인데, 도시계획용어로는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지역입니다. 사업방식이…….

같은 방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 구획정리사업으로 했다가는 시에 부담이있을 것 같다. 분양가를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임과장이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다시 들어왔는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나온다면 개발을 추진할 것이고. 구획정리라던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드린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개발을 할 것이고 구획정리로는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형덕 의원입니다. 생연1-1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생연1동 양조장 부분 쪽 얘기하시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과거에 동연파출소로 해서 전체를 섹터로 묶었는데, 지금 여기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몇 m도로를 계획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폭입니다. 여기는 아직 용역발주를 2월 달에 할 예정인데요. 확정된 계획은 안 나와 있고 계획상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만약에 8m이면 8m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확장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자꾸 그 얘기를 걸어요. 그런데 현지 개량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철거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획은 기존에 있는 계획선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6m였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8m도로로 가고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생연동의 경우 기본계획에 도로가 계획이 있었다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바뀌면서 중장기 계획에서 빠졌거든요.

개설 계획이 있다가요?

예. 있다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에 있었다가도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일 빈집도 많고 손을 봐야 될 그런 것이 많은데,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설계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 공청회하죠?

계획수립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서너 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상수도 취수장 이전있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해관계와 설명이 필요한 관계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 주십시오

내일 수질개선 본부에 찾아가서 예산 때문에 찾아갈 겁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난해한 문제거든요. 아까 홍운섭 의원이 지적하신 안골마을 실질적으로 민간유치가 가능하면 좋은데 아니면 이것도 뚜렷한 타당성 검토를 안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과에 오셨으니까 부탁드릴게요.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에서 3개 담당에 총 10명이며 인원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주요현황중 미군공여지는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총 6개소의 훈련장이 있으며 면적은 40.63㎢이며 우리시 면적에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의 반환시기가 2011년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서 반환년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시장님과 미2사단 부사단장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한.미친선협의회이며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특색있는거리등 총 7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특색있는거리 조성입니다. 영어를 매개로 하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보산동 관광특구내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2억원이고 지원별로는 시비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입니다. 이중 연구용역비 2억원은 작년에 확보되었고 도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은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16억원중 도비부분 8억원은 1회추경에 도비로 확보될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일단계 사업으로 선정했고 여기에 1억5,000만원에 상징조형물3개소 설치, 2억5,000만원에 관광안내도 5개소 설치, 16억원이 소요되는 미관거리조성 78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2단계로 보산동 관광특구내 전선지중화 사업비 21억원중 시비 10억5,0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 하였고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거리 조성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2월 6부터 올해 6월 5일까지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특화개발, 독창적 켄텐츠 개발, 관광수요자 유인전략 등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월 25욀 의원님들과 실과장들을 모시고 1차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 지난 1월 15일자로 박창식 도로과장의 과업명을 T/F팀을 임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즉 제8조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우리시의 필요한 사업의 반영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 발전종합계획은 시설사업 위주로 계획하였고 총14개 사업에 1조96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획예산처와 행자부간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1월 15일에 통보된 결과는 저희시는 5개 사업에 3,959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사업 9개는 행자부 소관 파트로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 시간 현재 2청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발전종합계획은 시설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21개사업에 4조3,734억원이 소요됩니다. 종합계획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국제자유도시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로 지역균형과 법정동의 형성을 위해서 공여지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상패동과 양주시 은현면 일원 500만평 부지에 산업단지, 물류기지, 대학교, 주거단지등 복합도시를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지구지정용역발주중 구체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그동안에 경기도에 500만평 전체개발과 의견과 토지공사의 100만평의 부분 부지의 차이로 추진이 지지부진 하였으나 작년 12월에 토지공사측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해서 현재 국제자유도시조성사업, 공동기반시설협약체결을 위한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측도 개발보상과 구역범위등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산업단지 100만평에 대해서도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행자부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기대효과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가 탄생됨으로서 고용기반 확충과 지역성장동력 구조적 개선으로 우리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군공여비 반환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는 개발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개발계획안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주민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이 공감하고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모터로 해서 동두천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전략하에 창조적이고 특색있으면 실현 가능한 사업로 계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중에 2차발전종합계획을 단행한 후에 2017년까지 사업계획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은 먼저 반환이 확정된 캠프님블, 모빌, 캐슬은 소규모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선개발하되 향후 개발될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의 개발에 총매제가 될 수 있는 집계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대규모 면적으로 개발효과가 큰 캠프케이시호와 캠프호비는 공여지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미우호증진사업입니다. 좋은 이웃 영어 캠프는 초중학생들에게 현지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봄, 가을 2회를 해마다 3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2사단내의 소방서, 식당, 은행, 도서관등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면서 미군 자원봉사자에게 현지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원이고 그동안 호응도가 높아서 연2회에서 4회로 증가 실시할 수 있도록 미군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2사단 전입장병 투어 및 홍보사업입니다. 미2사단 전입장병들에게 우리시를 소개해줌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게 해서 향후 군생활에 도움을 주고 동두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씩 5일장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10일에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안흥동, 상패동 일원 181만평 부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영상테마파크, 촬영소, 영상대학, 숙박및 웰빙타운, 상가, 골프장등을 조성하는 총 2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한화건설과 한화리조트, 교보증권과 드림우드가 공동 시행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2월중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어제 확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와 경기도는 MOU가 체결되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증한 후에 인허가 부분의 행정지원과 주변 경제 인프라지원을 위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3만6,000명의 고용파급 효과와 3조1,000억원의 생산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완료후에는 우리시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동 산악레포츠 조성입니다. 탑동동 일원 왕방마을 산32번지 일원에 골프장, 워터파크, 유스호스텔, 산악승마체험장, 산악자전거코스, 암벽등반 체험장등을 조상하는 총2,100억원이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예젱자는 오투밸리 주식회사이고 1월중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증을 거쳐서 우리시의 참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3월경에 인허가등 행정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인허가를 시작하면 빠르면 2010면 3월경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관건은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시유지 처분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녹지과에서 처분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민자사업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시 전체 개발이 수립되면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하고 특히 대기업등 민간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 투자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개발사업과 직원 일동은 미군특별과 미군기지 반환등 동두천시 발전의 전기를 맞이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발사업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안타까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국방부에 다 반환의사를 묻는 고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보낼 계획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야 하느냐? 동두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얼마만큼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금에 와서 줄거냐, 안 줄거냐 따져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주기로 세상에 공표됐고 법률적으로 협의가 됐으면 약속기간을 지키라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당한 지체되는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해야지?

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앉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라도 국방부, 경기도, 인수위쪽에 2사단 공여지에 대한 협의를 지켜질 수 있도록 결의문 만들어서 보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뭉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았을 때 2011년에라도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줄지도 몰라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할 분이 집행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식으로 사고를 갖는다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지가 12월중에 MOA가 체결될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 기대하십시오 했는데 또 1월중에……. 이것은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가 되겠느냐? 지금 주변 여건을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테마파크로 해서 일본 디즈니랜드하고 미국에 로스앤젤레스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유동인구가 3천만명 이용이 가능할 때만 이 테마파크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정설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1억명부터 2만평명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사업 처음에 계획할 적에 중국이 2010년도에 외국인관광객이 2천만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통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2천만명하고 그쪽 2천만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해야한다.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어떤것이냐, 영상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개발행위를 해서 동두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 저 사업이 진행되고 득이 되느냐 또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장래적으로 영구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수도권지역에서만 영상테마파크 한다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고양, 부천, 화성, 춘천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영상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포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냐? 이런 구체적이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의논되어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드림파크에서도 2~3년동안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 시공사나 참여사들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확실하니까 아직 안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놀이시설, 이런 레져시설에 대한 것은 관심이 있지만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레져시설만이라도 해서 된다고 하면 유치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레져시설이라면…….

대명콘도 그런식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다면 테마파크는 초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기간이 15년에서 20년걸립니다. 투자자로 볼 때는 매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는 고용효과, 집계효과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쪽에 집어 넣어라. 초기투자사업비를 최소화시켜주는 사업으로 골프장도 짓고 골프빌리지 짓고 해서 돈 남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시키는 구도를 갖지 않으면 민간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어떤 골프텔이나 골프장을 해서 남는 이익을 갖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가 늦어지는 이 사업에다 돈을 투자하겠다는 구도로 가져왔을 때 저희도, 그 골프장이 돈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시가 관여 안해도 땅만사면 자동으로 땅집고 헤엄치는 사업인데 그러나 돈이 안 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시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그 혜택은 우리시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지역의 현안 이런 것을 강요하다 보면 사업이 딜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본인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합니다. 그 바탕을 깔아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 바탕을 깔아줘야할 저희가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변 인프라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경감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큰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유인물을 갖다 놨는데 저희가 1단계 사업할 때 우리시에서 24개 사업인가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일부 제척이 되어서 14개가 행자부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이 5개사업이다!

기획예산처하고 최종협의가 끝났습니다.

답답한 것이 내역표를 봅시다. 우회도로사업 건설교통부,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국가도로인데 국가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지원사업으로 표기할 정도로……. 또 재래시장환경사업?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관광특구조성사업은 지중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회관외에는 받은 사업비가 없어요. 무슨 공여지관련특별법으로 해서 몇 십조원을 한다고 하는데 받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5건은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가 2건인데 나머지 9개 안 된 것이 행자부에서 돈을 줘야될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지우회사업이나 정장로 확정사업이라든지 강변도로 선업교, 상패교 등등…….

그러니까 우리시 재정투입사업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원사업이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그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이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중인 것이나 아니면 2단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처가 미흡해서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사실 어떤식으로 해서 이것이 채택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자료내고 “의견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요즘에 오 시장이 들어와서 T/F팀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실질적으로 이런데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돈의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갈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단계부터 모든 법률이나 가능성을 검토해서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창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춰야 한다.

좋은 지적인데 연행법상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매달려도 줄 돈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전국으로 쪼개서 주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1단계 사업 확정된 것을 보면 경기도 평균이 21%입니다. 저희시가 32% 확보했습니다. 평균보다 많이 얻은 것인데…….

내용별로 보면 대체우회도로 3,500만원 짜리 그것때문아닙니까?

아닙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 소관 사업은 의정부시 1개시 외에는 다 부처별로 사업비가 확정됐지 행자부에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의정부는 문희상씨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도청에서 대책회의가 있다고 저보고 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저는 못가고 담당계장이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단계에 빠진 사업들을 할 것이냐, 또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갔다와서 결과 나오면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종합계획 1단계 확정용역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국비 27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총 47억원 들어가는데, 도비 13억원, 시비 32억원, 교부세 2억원 해서 47억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 27억원 받아오면 그 사업비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우리시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2억원이고 총 47억원인데 우리 시비를 감소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더 크게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을 자세히 하셨는데 지금 발전종합계획이 타시군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했나요? 그러면 민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민자부분은 제외 해놓고 국비 지원부분이 경기도 신청대 비율이 22%이고 저희가 32%입니다.

그래서 홍운섭 의원님의 핵심은 지금 매스컴 여러 가지 타시군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요? 새로운 것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앞으로 많이 보완해야 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요구하도록 지침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는 일반 민자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집이넣고 예산 필요한 사업을 넣고해서 2단계 사업에서는 많은 부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그것이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서가 새로 구성됐고 먼저 부서에 있었습니다 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반환된다는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좀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개발사업과장님,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두천시민이 2년동안 혈서를 쓰고 삭발하고 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아무것도 못가져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많은 것중에서 5개 밖에 못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최대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이 과를 맡았으니까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도 실질적으로 도비 및 추진력이 부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아까 영상문화단지를 지적하신 대로 늑대와 소년꼴이 됐습니다. 또 의아심을 갖는 것이 산악레포츠 조성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계획이 되고 영상산업단지는 4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총대를 매셨으니까 능력을 믿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것을 어차피 T/F팀도 구성됐다고 하니까 동두천시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에 7조1,000억원이 넘게 정책적으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예산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7조1,000억원 중에서 우리가 이쪽에 온 것이 겨우 이것이라면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분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여규만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기금 및 현원은 주택담당 6명 건축담당 5명 도시디자인 담당4명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으로서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외 6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은 단독주택 6,173호 다가구 453호 아파트 57단지에 1만7,520호 연립이 2,069호 다세대가 2,976호 해서 2만9,191호가 작년 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26.8%로 경기도보다 인근 시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2007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은 249건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33.2% 증가가 되었습니다. 송내생연택지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은 총15개단지에 1만658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주택 현재 건립현황은 6개단지 에 1,948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단 된 1개단지는 123세대로서 공용아파트가 지금 현재 부도가 되어서 중단되어 있고, 공사 중인 5개단지가 1,825세대인데 동원베네스트가 486세대, 일신건영이 272세대, 월드 메르디앙이 361세대, 신창 비바패밀리가 1,2차 합해서 706세대해서 1,825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현황은 6개소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록업소는 33새가 있습니다. 광고물게시 시설현황은 현수막이 33개소, 벽보가 24개소 해서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 20세대이상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인 단지 내 도로 라던가 하수도 가로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이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관리비를 우리 동두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대상단지를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8,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개단지를 예상을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단지 선정 및 보조금 확정을 실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6개소. 2007년도에는 7개소를 해서 총 13개단지를 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법 무질서한 건물이 난무하고 특히 신시가지 역주변이라던가 관리지역 내에 신고대상건물이라던가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지역에 불법건물이 양성을 해서 집중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처분결과는 14건으로서 올해에도 2개 반에 4명을 상설지도반으로 편성을 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내에 건축사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와 안내문제작 유선방송 반회보를 통해서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건축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정운용능력을 배양을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신뢰도 제고 및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건축물 인허가 민원접수라던가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건축 행정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 민원의 현지 상담제 운영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또한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서 건축민원을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감사라던가 대행업무의 적정업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실무자교육 및 워크숍 참여와 지역건축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현장 업무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유해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처리업무의 구비서류절차를 준수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옥외광고업소 방문지도점검과 현수막시설 33개소의 유지 관리와 또한 올해 행정용현수막 게시대의 6개소를 신설을 해서 보다 아름다운 게시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표시기간 만료가 도래된 광고물 353개소에 대해서 표시연장신고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예방홍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상시 정비할 수 있는 운영반을 1개조에 3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등 불법광고물 발생이 취약대 시간에서 취약지역이라던가 그런 지역을 특별단속을 월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확립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조성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중앙동 상가일원에 정장로 사거리부터 서울병원사거리까지 0.48km를 건물이120동에 160개 간판이 정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산동관광특구 지역은 0.94km로서 건물이157동에 간판이 180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표준안이 저희한테 15일 날 결정이 되어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디자인공모를 하고 2월중에 용역발주업체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1월 달에 관련지역에 대해서 사업구간에 대해서 현황 기초조사를 건물이라던가 점포주 상호명 간판수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와 전문가3명 공무원3명 시의원님해서 위원회를 지역별로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1월중부터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간판업체를 3월중에 선정해서 간판제작 및 설치를 4월 달에 실시를 해서 신속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그 지역 주민자유추진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특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해서 또한 경기도에 경기광고물 관리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던가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년간 무단 방치된 공가들이 주택가에 위치해서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에 약 40동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는 12가구를 정비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한가구당 장비임대료라던가 폐기물처리 비용이약 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공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인 건축물임을 고려할 때 존치기간 만료 시에 원상복구라던가 철거연장신고가 없어 가지고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가설건축물을 존치만료 전에 저희가 사전예고 발송문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에 따른 사무실 가설 건축물이라던가 저희 지역이 특히 토지 거래허가 후에 이용목적인 건축을 하기위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가설건축물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신고 처리 시에 안내표지판 배부를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원상복구 또는 기간연장을 신고하도록 사전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불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 등에 설치하는 행정 광고물이 현재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어있고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일반광고물에 대한 정비 시에 명분강화와 자유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생연1동과 불현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3,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스탠레스식으로 4단 형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각동으로 부터 대상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홍보용 플랜카드 같은 것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저희가 당겨서 1월 중에 선정지 확정을 해서 2월 달에 입찰을 해서 3월 달에 공사계약 및 시공을 실시해서 조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주택과장께서는 전에 민원봉사과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임대주택현황자료가 안 나왔네요. 임대주택 현황자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동두천시의 공동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을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시가 2004년도에 했을 때 신시가지 공공주택이 임대주택이 생기기 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7% 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말 현재는 11%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농시군을 제외하고 일반 시중에서는 저희동두천시가 노령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시정책하고 맞닥뜨리는데 저희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임대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신시가지에 구성된 것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되겠다. 임대주택 허가 나오는 것은 저의 견해는 장기임대는 모르되 단기임대는 수용을 불가 시켜야겠다. 지금 5년10년짜리 단기 임대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허가는 제고를 해야겠다. 장기임대는 어차피 저희 동두천시에 무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장기임대에 대해서 방법이 없지만, 단기임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절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파트 신청이 예정 부지로 들어 온 것은 세아 옆에 생연동 808번지 에 약300세대 그 다음에…….

지금 들어 왔습니까?

1월 중에 접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생연동 380번지 골프 연습장 했던 에이스 옆에 230세대, 거기도 현재 그곳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임대로 되어 있고, 그곳은 아마도 도시시설결정변경이 있어야만 임대주택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분양을 받을 때 임대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약내용에 임대하고 차이가 40억원정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왜냐 하면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 공사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 토지 공사에다가 40억원을 더 내야 되요. 땅값을 더 내야 되요. 임대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시에서는 장기임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단기임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주공4단지 5단지가 분양전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예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공관계자하고 해서 밀접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5쪽에 보면 주택보급현황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현재 2007년 12월 31일 거의 차지 1/2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보게 되면 6개단지 1,948세대가 앞으로 공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주택담당이 5급과 6급과 7급과 8급과 9급해 가지고 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동두천시의 주택에 관한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이 인원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응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현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주택담당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주택과로 온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현장이라던가, 먼저 이천화재사건 관련해서 큰 공사 지역은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통해서 조사라던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무원이 나가지 않으면 민원인은 또한 공무원을 불신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아침부터 뛰어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가 또 비고 민원인이 와서 상담할 때는 비는 경우에 담당자가 아닌 옆에 분이 상담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원이 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증가하는 것은 요구를 하고, 더욱 공무원들이 건축 민원은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이 건축이 잘 승인이 허가나 이런 것이 나면 대다수는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 친절한 건축행정을 하기 위한 원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시과과장님 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도시 디자인 담당이 합해서 4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9일 날 남양주 도시개성을 입히자 라고 해서 경관이라던가 색채개선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이미지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계장님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택과에서도 한분을 같이 보내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포천에서도 그런 세미나를 했었고, 그래서 전임 계장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파주라던가 의정부지역 경기도에 좋은 사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이라던가 담당계장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세마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 하십시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우리 시민들이 허가나 신고번호를 부착해서 불법간판과 차별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없습니까? 인근 시군에서 그것을 시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새로 설치하면 규격화가 될 뿐만 아니라 불법간판하고 차별화를 됨으로서 단속이 쉬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신시가지 일원이 지적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할 중앙동 상가라던가 보산동 상가일원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야만 간판을 디자인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을 더 확대 해 나가면서 이런 좋은 시군의 사례 등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용인시의 경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부터라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가가 구도심지에 지난해에도 이것이 각동에서 공가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청소년들이 각종 불법뿐만 아니라 부랑인들이 거주를 함으로써 날씨가 추운 날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재도 나고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는데. 건물 주인들한테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구시가지에는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온상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생연 1동하고 소요동쪽에 보면 상당히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택과에서 2008년도에는 철저하게 해 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보산초교 같은 경우 에도 어제 관리인을 호출을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대자동차 옆에 방치되어 있는, 그렇게 유리가 깨져있는 건물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도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서 하고, 현재 시내에 빈 공가를 오늘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빈 공가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 가지고 동두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접수가 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에 현 공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3월중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소유자가 지금 암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오셨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출판물 관계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외곽에 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안 지켜 지면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매각할 때 보상을 받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재난관리담당등 4개 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단은 1개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동두천시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방제단으로 동두천시지역자율방제단이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9억1,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제시설물은 펌프장 15개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자원현황은 현재 160개 대대 7,063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40명이 각 실과,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1,59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타 현황에서 경보시설 6개, 대피시설 121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 민방위장비 1,38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허가 현황은 289군에 59,755㎡입니다. 하천현황은 지방하천 3개, 소하천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책 준비와 지속적인 방재시설 관리등 누수 없는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철저를 위해서 여름철 재해 상황관리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 재해 취약시설 사전 조사 및 점검,정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펌프장, 하천감시, CCTV, 자동우량경보시스템등 중앙운영실 점검 및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 양수기, 마대, 비닐, 모래 등 부족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해서 기계, 전기, 부대시설등의 점검 정비 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계 및 전기설비 개보수 4억원을 확보해서 우기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도 1년내내 추진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시설 CCTV 유지보수 용역에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수중펌프 5대 구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15개소와 고지배수로 5개소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전문 안전진단업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용역은 세콤에 맡겨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겠습니다. 방재시설 고지배수로, 제방문 등 유지관리하여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분석과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상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 내 빗물펌프장 중앙운영실을 활용해서 상황실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배양을 위해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와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운영을 연 1회 하겠습니다. 체험실기교육 및 훈련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유지 139개소, 1,382점에 대해서 완벽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자원관리 확립을 위해서 229종 자격면허소지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선정해서 주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취약계층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독거노인, 불우가정 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수급가구는 총 500세대로 5월에서 7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연탄, 기름보일러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등 107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점검과 신규 추가시설 해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하반기 연2회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A, B, C급 시설이 하나있고 D급 시설인 재난위험시설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 총 45개소의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신천을 횡단하는 교량 10개소, 공동주택 32개소, 상수도 1개소, 하수처리 1개소, 건축옹벽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통해 재난분야의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회를 통한 효율성제고하겠습니다. 총 145명으로 교육 및 훈련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참여하고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중 풍수해감시활동을 실시하고 평상시 및 재난시 방재단의 자율방재활동 지도 및 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상패천 개수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상패천 개수공사는 1월 7일에 착공했습니다. 총 6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금년도에 25억원 확보한바 있습니다. 2009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신천 하도준설공사입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천 하도준설공사는 금년에도 6억9,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용역사업으로 지난해 6억원, 금년도에 6억원 확보해서 현재 공정율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신천의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수질 자정능력 제고와 식생태 복원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제공하여 시민정서 함양 및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천 정화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1년 1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천 저수로 확장공사입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저수로를 확장하고 제반공사를 마무리 해서 여름철 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신천 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생태공원조성은 현재 추진중인 자연형 하천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정서함양 및 현장학습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는 전면책임감리비로 17억원이 소요됩니다 마는 이것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국비로 지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예상 주택 양수기 대여입니다. 지난해도 실시를 해왔습니다 마는 금년도에도 침수피해 예상 주택에 대해서 미리 우기 전 양수기를 대여함으로써 우기때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구입에 있어서 3억6,25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서에는 5대로 해서 5,500만원 해서 거기에서 2억7,500만원이었거든요. 9,000만원 정도 상이한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달가격 내지는 자재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입찰하게 되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다운됩니다. 그때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입니다.

신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30억원인데 이 용역보고서가 2005년도인가요?

2005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007년에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 와서 용역보고 해서 조감도로 해서 설명회 한 적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설계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 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이 다 반영된 것이냐? 여기에 수중보공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도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공사 착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비부담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하겠다고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현재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전부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이라든가 같이 반영해서…….

그 당시에 왜 그런 문제가 지적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천자연형 하천을 한다고 해서 몇 년전에도 돈을 들여서 사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다시 하는 것인데 그때 수변공원들 다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설계도를 다시 한번 와서 설명 해주시지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부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공원시설확충 및 생태공원조성으로 또 들어와 있다구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다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계장! 친환경신천하도준설공사에 지난번에 상패동 주민들이 얘기했던 징검다리 계획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균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형하천때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진료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는 총 일반진료 2만명, 한방 8,500명, 물리치료 만명 등 총 4만5,500명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방역반 운영, 방역소독, 예방접종, 질병모니터운영, X선 검진, 전염병질환 검사 등 총 1만9,90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2만9,500건의 각종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판매업소를 총 5회 286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마약류유통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약품판매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8,000명 일반성인 예방접종 1만7,500명 등 총 2만5,5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비만 절주 걷기운동 아침결식 예방사업을 총 3,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강에 유익한 각종 정보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상설금연클리닉과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여 6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초중고생과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57명의 등록암환자에게 의료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50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개인위생 관리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암환자가족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증가로 만성질환예방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노인건강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실운영과 노인무료의치, 보철시술, 치아 홈메우기 등 만8,260명에 대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2,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95명에게 건강검진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 영유아 맛사지 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등록된 2,100가구에 대하여 3만120회의 진료와 상담 이미용 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간호용품을 제공하고, 1,500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신규환자로 등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 외 1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58명에게 의료비 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하여 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6,330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방역콜센터운영과 치매관리 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콜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콜센터는 방역 민원신고 시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말라리아 서식지 없애기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추진방법으로는 방역콜 전화번호를 지정하여 신고 시 방역반의 사전방역조치로 민원을 감소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치매관리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진단 검사 상 초기중기치매로 진단받은 자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기억력 증진 등의 프로그램운영을 8회 160명에게 실시하여 치매증상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11쪽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죠? 2007년 현재 서류상 나타나 있는 동두천 시민의 수는?

1.040명입니다.

혹시 금연을 당당하게 알리는 사람에게 금연 저금통이라던가 그에 부수적인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없었나요?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들이 홍보물들을 여러 종류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압기라던가 금연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한 물품 같은 것을 갖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홍보책자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리 지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연할 수 있는 구역과 흡연구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85㎡ 이상인가요? 면적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식당은 150㎡이상의 식당이 해당이 되고요. 피씨방 하고 의료기관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업종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연가라던가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혹시 그린 존이라는 그런 법정흡연구역의 새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린 존이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금연예방사업으로 파주시에서인가? 어떤 거리지역을 정해서 금연지역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칭을 그런 존으로 명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그린 존은요. 법에 정하고 있는 흡연구역은 임의구역이 아니라 법정필수구역인데, 그린 존은 국민건강증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흡연구역을 지칭하는 것이래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 졌는데, 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는 항상 금연구역과 함께 법정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존은 해당시설이나 건물에 필수부대시설로서 이용자들에게 안내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도 알아봐주셨으면 하고요. 금연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담배라는 것이 뇌 부분만이 아니라 피부라던가 폐에 치명적인 병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식생활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양식이 달라짐으로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심장병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과가 생활습관이라고 해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 주민들에게 아주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금연거리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서 환경을 일단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애연가들에게는 그렇다고 치지만. 흡연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삶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행 상에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던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한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런 금연구역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