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 주요 업무시행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59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마는 금년도 우리시는 4명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은 개인인 경우고 농업인 단체나 신지식인은 2억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 아래 주민소득기금 지원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총액은 14억 9,700만원입니다.금년도 융자계획은 10명에 2억 5,900만원입니다. 융자한도는 3천만원,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융자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4쪽 농업관련 사회단체 육성 지원은 지원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직 역량지원, 특산물 판촉활동,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지원을 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토양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는 2,989헥타에 5억 5,700만원, 맞춤비료는 역시 2,989헥타에 8억 700만원,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이 되겠습니다. 1,199톤에 1억 2,400만원, 녹비종자는 2,850헥타에 3억 7천만원등 4개 사업에 18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14억 5,500, 자담이 4억 300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와 맞춤비료는 3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고 규산, 석회등 토양개량제 공급은 그전에는 4년 1주기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 3년 1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춘기, 추계 2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운영등 녹비종자도 파종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3,600헥타에 24억 1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700헥타에 2억 7천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570헥타에 1억 7,100만원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8억 5,100만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헥타당 4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지금 570헥타에 1억 7,100만원인데 금년 최종 저희들이 했을때 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7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봉강 석평 친환경 농업연구회, 다압 관동이 되겠습니다. 귀골 친환경영농회 2개소에 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봉강 친환경연구회는 5억 8천인데 이중에 보조가 4억 6,400, 자담이 1억 1,600, 다압의 경우는 귀골친환경은 7억 4천인데 보조가 5억 9,200, 자담이 1억 4,800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252헥타, 봉강이 55헥타, 다압 귀골이 197헥타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석회, 규산처럼 행정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706톤 약 38만 5,300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900으로 국비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지원단가는 20키로 한푸대당 1,400원입니다. 국비 700원, 시비 700원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등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협에서 공급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2,700원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입니다. 전남도에서 시달한 우리시 인증 목표는 1,300헥타입니다. 경지면적 20%가 되겠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정한 인증목표는 2,500헥타로 경지면적의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농약 인증면적은 1,000헥타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고 인증품목도 27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천이 되겠는데 전체 인증비용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원, 우리 시비가 3천만원 그렇습니다. 인증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친환경 농업단지는 금년에 450헥타에 9억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은 3개소에 1억 5천, 퇴비사는 4개소에 8천만원, 인력절감형 관리기는 1개소에 1,300만원등 4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6억 8,200, 자담이 4억 6,100입니다. 지원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행사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처음 우리 과가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다녀왔는데 기간중에 105만불 한화로 치면 약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500만원을 가지고 4월, 5월경에 미국 뉴욕하고 애틀란타를 방문해서 우리 농·특산물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본 결과에 애로가 조금 있다면 경비가 1,5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0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66개소에 33,741명입니다. 사업비는 33만 8,200만원으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및 물류표준화 장비지원은 수출물류비 지원은 3억 2,400, 수출촉진 간접물류비는 1억 4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2개소에 1억 5,30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출이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가공되지 않는 1차 농산물 수출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원화가 강세고 또 수입국의 과도한 규제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저희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내 농산물 가공품으로 수출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은 한우혈통개량 촉진으로 우량정액 구입공급은 4천두,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1등급 출현율은 60% 현재 53%정도 됩니다마는 60%로 향상토록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도 금년에 2농가 정도 받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가축예방 접종은 10종에 38,500두,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은 20회분 3,900만원, 소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은 3,560두에 6,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8개단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에는 끊임없이 지원을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작년도에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인에게만 편중해서 지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혜택이 몇몇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면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일곱 번씩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가야되고 또 자부담이 있는 시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중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주민들 몇 명한테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자부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을 안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 가짜로 자부담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주민이나 기준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시민간에 불신이 안생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지 누구는 서류를 조작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 마냥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부담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느 부서인지 깊게 안하고 그쪽 소속위원에게 인계해 주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안돼요. 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묵인했다면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은 막아줘야 되겠고요. 농업관련 사회단체 육성지원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중복지원하는 것은 없는지 그전에 농업인 대회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대회를 하고 또 여성농업인만 별도로 하고 또 여성경영인 농업인만 따로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중복되는 지원이 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요새 실용주위 사회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같이 묶어서 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59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해서 사업비 13억 2천, 사업량 252헥타, 그러면 252헥타에서 연간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품이 13억 2천만원이 됩니까?

그 이상으로 봅니다.

지원해 주는데 생산품이 그것만도 못하면 그것은 지원하면 안되는 것이죠. 물론 넘겠지만 내가 깊게 연구는 안해 봤지만 좀 신중하게 그런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601쪽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만통상과에서도 중소기업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지원하는 판촉 뭐가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행사같다 미국쪽은 몰라도 중국쪽 가서 하는데를 옆에서서 지켜보니까 이것 돈만 까먹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요. 내가 미국쪽은 안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쪽에 가서 매실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 귀에는 그것이 안들어 와요. 그리고 무슨 판촉행사 하는데 사회단체 몇십명씩 몰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더라 해서 실효성에 있어서는 고쳐야 되는것 아니냐 싶고요. 602쪽에 매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은 친환경 농산품가격을 주고 실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것을 먹는 수가 있어요. 그 예가 여러 건 있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만들어 주세요. 학교에서 구입하는 친환경농산품은 싼데 시가 공급하는 것은 비싸더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가격문제, 품질문제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그 의견일치를 본 것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기능을 강화하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더 철저한 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친환경 급식을 빙자해 가지고 특정인 몇몇이 살찌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친환경을 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식품을 먹이자는 것도 있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양면성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잘 체크해서 이것도 처음에는 17억인가 해 가지고 지금은 33억인가 늘은 것 아닙니까?

계속 이 수준입니다. 2006년 7년 그렇습니다. 2005년말 부의장께서 보육시설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보육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맞죠. 보육시설이건 누구건 어린이에게 주는 것은 맞죠?

아마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컨테이너부두로 해서 사료가 많이 수입이 돼죠? 상당량이 컨테이너부두를 통해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는 우량축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단지 조성으로서는 위치상으로는 적합한 것이에요. 물류비용이 최소화 될수 있는 지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축산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축산정책에 대단위의 축산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번 깊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쟁력이 여기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할려고 해외시장까지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시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보조가 되고 국가예산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쉽게다가 가서 이것을 시민들도 사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되지 않겠냐 미국까지 가서 팔아서 물론 농민들한테 소득도 주고 판로개척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여기 광양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이것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름대로 생협에서 하고 있고 한삼림공동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일반 다이어트식품에서 개인들이 점포를 내서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어린이들 건강 걱정보다는 판로를 찾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적은 돈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판로개척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것은 뭐냐하면 대안을 제시하자면 판매점 같은 것을 한두군데 만들어서 물론 지금 갈라져 있는 한살림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한곳에 자체적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도 선행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마동 한군데, 광양읍에 한군데 이렇게 둬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다가 조그마하게 가게를 하나 내서 광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고 사먹을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구색을 더 갖춘다면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원협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계절에 맞게 다양한 제품들을 갖다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관심도 가져주는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산물이 유통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공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도 7,8군데가 있습니다. 접근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볼수있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중마동도 있고 광양읍에도 있고 그렇고 이런 가공품이 아닌 신선채소라든지 1차 농산물 이런 것은 농협하나로마트, 원협 이런데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시에 농산물이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또 소비자는 우리시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쪽에는 원협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데 보면 의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은 우리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구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여러가지 여건상,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공품에 대해서는 삼성홈플러스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입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농협에 가보면 저희들이 코너를 만들어 줬다고 하긴하나 사실은 돌림을 받고 있거든요. 그 자체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 자체내에서도 거의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정도로 밖에 접근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는 것도 물론 파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홈플러스도 들어가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가구재활용을 시에서 임대를 내줬지 않아요. 장소를 내주면 거기서 다시 재생해서 팔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처럼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이렇게 점포를 내주면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또 여기서 그런 교육이나 다양한 정보같은 것을 공유를 하면서 물론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이런 데를 그 사람들도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단체를 통합시키는 광양지역에서 만큼만 그렇게 해서 공동적인 공간을 주면 그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특징을 살려서 충분히 활성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가서 파는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셔서 추진을 해 보는것도 어떻겠냐 다른 것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거든요. 전세비만 지원하면 됩니다. 전세비도 시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전세비라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만 지원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간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시오.

제도 자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농사법에 보면 점포임대 저리융자 2% 5억까지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유통구조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실수요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데도 상당히 활성화 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6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추진입니다. 매실산업 육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5개분야 26개 사업을 우리 관내 617헥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국비 35억 5천만원등 208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은 2006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특구지정 신청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를 방문해서 세차례 협의를 했으며 주민공청회 개최 1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난 2007년 9월 28일날 특구지정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재정경제부 담당사무관, 담당서기관이 확인을 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해서 보완사항까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 추진 일정입니다. 특구위원회를 2월 15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 개최시에 지정이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2/4분기까지 특구지정 현황을 널리 홍보를 하고 관련부서에 특구사업 계획을 시달해서 4월중에 특구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연말까지 분야별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는 등 특구사업 추진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광양매실산업자원연구소 설립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연구소 설립 신청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구소 설립신청 및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소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동안 국비 50억, 도비 5억등 총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 8월에 연구소 설립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8월부터 10월중에 중앙부처인 산자부, 전라남도를 방문을 했고, 기 선정해서 추진중인 전북 순창등 4개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1월부터서 금년 1월까지 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날 중간 용역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연구소 설립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근거로 3월까지 산업자원부에 연구소 설립 공모신청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4,5월중에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결정이 됩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 지역특화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고품질 매실생산 기반 구축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소비확대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등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서 11년 까지 3년동안 국비15억, 지방비 9억등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매실생산 기반구축, 가공유통 홍보 판촉등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2007년 10월 12일날 우리시에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0월중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서면 심사와 2007년 10월 30일 제1차 심의회때 120개 신청 사업중 89개가 선정이 됐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림부를 2회 방문해서 신청된 것이 선정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12월 31일날 공모사업으로 선정 확정 됐습니다. 금년 1월중에 도 시군 담당자 워크삽이 있습니다. 이때 세부지침이 시달이 되면 이 세부지침을 받아서 6월까지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농림부 승인을 득해서 2009년부터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매실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매실관련 기초자료 확보와 매실산업 육성 및 투자계획 수립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 재배면적 642헥타, 전재배 농가 1,912호를 대상으로 시비 1,270만원을 투입해서 재배면적, 품종, 생산량등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를 전산 입력해서 DB구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매실품종 전시포 설치입니다. 매년 3월 개최되는 남도 꽃전시회시 품종별 볼거리를 제공하고 매실품종 자원확보와 농업인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시비 2,530만원을 투입해서 전시포 기반 조성, 매실 품종별 묘목구입 및 식재, 관수시설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묘목식재가 완료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고품질 광양매실 판촉 홍보입니다. 우리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지도 제고와 판촉활동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시판매장 설치 3개소, 매실 체험장 운영 2회, 특판 시음 시식장 운영 5회, 매실 가공제품 샘플 제작 3종 등을 시비 3,23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실체험장 운영을 3월까지 계획 수립해서 수확기인 6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임시판매장 설치 역시 6월중에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특판 행사나 식판 행사 및 시 행사시 홍보용 매실 가공제품 샘플제작과 특판행사시 시음, 시식장을 12월까지 지속 운영해서 우리시 매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매화분재 관광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시비 500만원, 자담 500만원등 천만원을 투입해서 1개소에 매화 분재 시설을 설치하고 분재묘목을 생산해서 매화축제등에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0쪽입니다. 섬진강휴게소 및 IC주변 매화 동산 조성입니다. 섬진강휴게소와 광양, 동광양, 옥곡IC등 5개소에 매화동산을 조성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광양매실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광양매실을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과수분야 FTA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FTA대응으로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모노레일 1.1헥타 중형관정 1공, 과원폐원 1.56헥타등을 국비 6,100만원등 8,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친환경 부추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봉강면 특수시책으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1.1헥타를 시비 8천만원, 자담 8천만원, 1억 6천만원으로 비가림 하우스, 관정, 수막시설, 스프링클러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광양매실 지리적 표시제 사후 관리추진입니다. 우리 전 재배면적 농가를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 개최, 지리적 표시 부착 박스 제작, 스티커 제작, 그 다음에 GAP인증 20농가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매실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방제 모델 시범 자동전정가위 지원, 포장박스 지원, 매실선별기등 5개 사업에 시비 1억 1,700만원등 총 사업비 4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입니다. 1헥타에 시비 5억 8,500만원등 총 9억원을 투입해서 철골골조 벤로형 철재자동화 비닐온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3.6헥타에 시비 1억 4,400만원등 2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연탄.갈탄 보일러, 수평커텐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시설 하우스 양액 관비시스템 지원입니다. 3.8헥타에 시비 2억 8,300만원등 5억 6,600만원으로 관비 시스템 양액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14.8헥타를 대상으로 종자대, 육묘대를 도비 1억 3,500등 2억 2,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후시설, 신규시설등 5.3헥타를 도비 1,800만원, 시비 1억 3,200만원 등 3억을 투입해서 기존 노후비닐하우스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단감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62,000포를 시비 9,300만원등 1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단감 재배농가에 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친환경 과수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야생조수 피해 방지 시설등을 시비 6,800만원등 1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32쪽입니다. 단감, 배등 247헥타에 도비 4,100만원등 3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3쪽 친환경 원예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총 180헥타에 국비 9천만원등 총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유기질 비료, 목초액, 현미식초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원예농산물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분리된지 얼마 안됐죠? 그런데 이번에 매실산업특구로 지정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특구를 지정받으면 우리 광양이 매실이 고유의 기후와 여건에 맞는 유명한 매실이라는 브랜드가 향상이 되는 것이 주 목적이고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별도로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다른 국비 사업이나 도비사업, 자체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명품화를 시키는 지역으로 육성을 해 나갈란다는 그런 목적하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얘기죠? 무슨 행.재정적 지원은 경미하고?

예.

다소 있겠지만, 광양매실산업지원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순천대 농대와 연계해서 합니까?

이것은 지자체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은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방법은 결정이 차후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합니다.

시비 들여가지고 특정대학교 연구소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은 안갖췄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615쪽에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했는데 지금 다압에서 생산되는 매진 같은 것이 품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이 30억 중에는?

예. 그렇습니다.

기술의 품질이라든가 매실을 가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연구소하고 매실명품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이런 현상을 해 놓고 시만 이 자료를 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배농가하고도 연계를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화라인이나 아니면 인터넷라인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까지 겸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18쪽에 고품질 광양매실 판촉 홍보도 아까 농업지원과, 항만통상과 그쪽하고 거의 유사한 것인데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한번에 다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요. 622쪽에 친환경 부추재배단지 조성도 먼저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봉강에는 부추, 옥룡에는 화훼단지, 옥곡에는 뭐, 진월에는 뭐 해 가지고 우리가 1촌1품 운동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갔다왔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광양의 특징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지난 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한 것이 봉강은 부추고, 진상 같은데는 취나물이고, 진월같은데는 시설하우스고 그래서 기존에 지속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은 빼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특색있도록 나름대로는 품목을 추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할랍니다.

광양홍보 책자를 보면 단순하게 몇개 이렇게 언급되는 것에 불가한데 최소한도 우리지역에 특산화돼서 생산되는 품목같은 것도 홍보판에 넣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봤고요. 친환경 고품질 매실생산 지원 건도 3억 7,3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지원이 공평하게 되도록 공평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요. 물론 그런 것 다 전제돼서 검토를 했겠지만 그때 밀시감 건조장도 거기서 합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매실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죠?

올까지는 작년에비해서 많이 증액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많이 증액을 해서 추진할라고 합니다.

기후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재배지역도 매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던 그런 작목들이 상당히 북상을 해서 특히나 대구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들이 북한에다가 과수농장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각 지역이 지금 현재 특별한 품목에 대한 것을 주장을 못할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실도 그런 부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매실농가들이 소득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나 매실특작과에서 성과품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품질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매실로 인해서 크게 부가가치를 낼수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실특작과가 우리 광양시에 만들어져서 매실 농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최대한도 성과품을 내서 매실 농가에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농업지원과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가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거의 5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부담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은 15%라든지 20%, 30%하는 자부담들은 거의가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 확실히 그 부분 챙겨가지고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험금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감하고 배하고 2개만 합니까?

지금 보험대상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한 품목은 다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품목이 10개품목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을 했던 것이 배하고 단감하고 떫은 감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떫은감은 추진을 하고 단감하고 배외에 대상 품목중에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까지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이런 보험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 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농가에서 많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보십시오.

예.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험이 재해가 났을때는 많은 혜택을 봅니다.

623페이지 보면 매실 소득 추정이 148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생산돼서 판매해 가지고 소득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직 2007년 것이 집계가 안돼서 2006년말 현재 추정액입니다.

순수소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매했을때 얻는 소득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매실특작과에서 예산 올라온게 얼마나 됩니까?

26억입니다.

대충 26억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연구소라든가, 명품화라든가 특구지정 이런 것들은 예산 안들어 갑니까?

연구소는 선정이 돼야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올 예산에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용역비 밖에는 없습니다. 명품화사업도 2009년부터 사업추진 되기 때문에 올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것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제가 대충 잡아보니까 350억 돼요. 계획하고 있는게, 매실과 관련해서만 350억 됩니다.

3년에서 5년동안 분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그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서 운영방법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과제를 줘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가 계속 시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연구소 운영비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은 두가지를 검토중입니다. 재단으로 하는 것 직접 운영하는 것 그러면 직접운영을 했을때는 연구사 내지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매실 1년 소득이 148억이고 매실 148억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 148억 이상이 들어가네요. 대충 보니까 350억이에요.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특구 지정한다는데 얼마, 연구소에 얼마, 명품화 하는데 얼마 이것만 350억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말고도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148억을 벌기 위해서 350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것 같애요? 연구소를 설립하고 특구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향후 방금 강정일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매실이 광양의 명품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비용은 특구사업비는 거기에는 관광명소화사업 매화에 관련된 타 부서 사업 예산까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48억은 1년의 소득액이고 지금 350억 그것은 3년내지 5년으로 분산이 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해 년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매실 생산액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것을 특구나 연구소나 명품화 사업으로 나눠서 한다해도 이 정도는 될것 같애요. 즉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소득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과연 광양이라는 지역에서 매실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야 될 지역인지에 대한 매실특작과가 이제 생기면서도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마는 생기고 나니까 금새 매실특작과 하나로 부족해서 연구소 설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구를 만들지 않아요. 또 이 다음에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8억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마인드도 안맞는 것 같고 이 정도라면 사실 수천억을 벌고 있는데는 신경도 안쓰고 대부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산물 중에서 우리 광양시에 대한 전 수도작 재배면적에서 나오는 소득이 150억이 좀 넘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두 번째로 매실이 소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은 앞으로 매실에 대한 면적도 더 늘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광양시의 주 소득 품목이 매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면 매실을 위해서 연구소같은 것은 매년 연구비나 인건비는 기본이지만 시설비,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자산이 남아있는 것이고 특구사업은 관광명소화 사업, 매화축제에 관련된 사업, 매화 관련 총 사업비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매실에 대해서 특품화를 하고 명품화를 시킬라면 기본 투자비외에 일반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가지 않고 또 소득액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실특작과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실특작과를 설립한 것조차도 광양시 전체로 보자면 투자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번 직제개편때 저는 매실특작과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용인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간다면 연구소 설립까지도 가고 또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때 매실이 몇천억 된다면 모르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150억 이상을 생산하는 곳에는 연구소나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기간으로 보자면 그런데 시에 갈수 있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순위가 바뀐 것 같지 않냐싶습니다.

지금 연구소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3개소 밖에 선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수한 품목,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연구소가 선정이 되는 관계로 우리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군으로서는 많이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타 지역까지 매실산업이 동시 에 나갈라면 저희가 선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연구소 사업도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돈 50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50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50억 지원받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148억을 생산하는데우리시가 3년이 걸리든 몇년이 걸리든 간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매실특작과 하나로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면 매실특작과 정도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예. 가능성이나 연구를 해야 된 것은 우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중점업무,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엘리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대학은 2개 과정으로 8개월 심화과정 약용작물반을 1과정하고 3개월 일반과정으로 고품질 한우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반 심화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한우반은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반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6개 과정에 337명에 친환경 농업대학생을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친환경 안전성 분석 전문종합검정실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하는 종합검정실입니다. 추진목표는 토양 및 식물제 정밀분석을 5,000점, 농약잔류분석 시스템을 1세트 설치해서 종합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도에는 국비를 수질분석기를 확보를 해서 수질분석까지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검정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종합검정실 전문인증기관으로 획득을 할라면 농화학 전공자나 농화학 기사 소지자의 2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갖출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화훼관광 상품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화훼관광 상품 개발을 해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도시 인근 지역에다가 화훼전시판매장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이 저가 구입 및 관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목표는 야생화 분경, 목부작, 석부작등 관광 상품을 500점 이상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이해시키고 농산물 홍보 및 폭넓은 이해도 하고 또한 농업인에게는 농촌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의 기회제공으로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목표를 보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개발 테마체험 활동지원을 25회 3천만원을 소요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1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마을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옥룡 추산리에 있는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가는 추산리 일대 농경지에다가 도라지, 해바라기, 토종 잡곡류등을 재배하도록 해서 경관도 좋게 하고 또 소비자들로 해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은 행복마을 조성지구내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봉강 신촌이 행복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설계중이고 그래서 일반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서 그린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그 다음 차세대 다례반 교육은 차 애용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 학교에 차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농촌 생활교육을 15회에 현장체험 교육도 하고 또 농산물 안전성 교육, 생명의 밥상, 향토음식 체험등 여러 가지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과잉 생산 및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기능성 쌀을 생산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광양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종자를 3품종 이상 확보를 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거친 다음 에 금년에 300키로이상 증식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기능성쌀을 생산해서 2키로 정도의 소포장으로 브랜드화 해서 유통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기능성쌀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능성쌀은 가바 성분이 일반 현미에 비해서 8배 정도 흑미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많이 갈색쌀인데 이 가바쌀은 뇌세포 향상을 시켜 가지고 기억력도 높이게 하고 또 정신력도 집중시키게 하고 고혈압도 낮추고 인슐린을 강화하고 또한 숙취해소 또 신장기능 촉진 여러 가지 기능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브랜드화해서 유통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FTA대응 틈새 소득작목으로 산채류 재배 적응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밀식재배를 통해서 잎초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초피는 열매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초피 어린 순을 채취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내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지 및 꽃전시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꽃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꽃묘생산 및 식재를 92만본 또 금년에도 광양 꽃전시회를 3월 말일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은행 및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50개 지역에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농기계 은행은 연중 300일 계속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많은 시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식물자원화 시험포 운영입니다. 현재 산지에 있는 식물자원중에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소득화하고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 자생식물 수집포를 200종에 4천 평방미터를 운영하고 소득작물 자생식물을 발굴해서 증식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야생화 전시를 해 가지고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인삼재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실증 시험사업을 통해서 새 소득원으로 우리지역에 적용가능 여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전년도까지 1헥타씩해서 현재 2년동안 2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FTA대응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해서 취나물 조기출하를 위해서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단지 조성은 현재 4.3헥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통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집단화를 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광양농업 개발 선도를 위한 과학영농 시험포장 운영을 위해서 현장 애로기술 신속회계 또한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마하우스 시설 2종을 하고 또 특용약용 작물 전시포 2종, 휴게실이나 쉼터를 조성을 하고 또 기반조성 첨단하우스를 3,172평방미터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일반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651쪽에 식물자원화 시험포 운영하는 것 보면 야생화 전시포도 운영하고 또 자생식물 증식포도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신년도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야생화연구소도 추진한다고 얼핏 비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그것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험포장이 우리지역에 자생되고 있는 식물을 수집해 가지고 소득화 할수 있는 그런 작물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구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매실특작과에서는 매실연구소, 매실 하나만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종류를 할텐데 그런 농산물을 야생화를 연구하고 이런 것은 매실연구소에서 하도록 묶어줘야 맞다 또 야생화연구소 따로 있고 매실연구소 따로 있고 이것은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또 위에서 시킨다고 지난번 처럼 이상한 일 하면 문제돼요. 의회에서 부결한 것까지도 갖고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이런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광양시민 전체를 가볍게 보는 행위도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누가 몰라가지고 오더를 잘못주더라도 매실연구소하고 묶어서 연구기관이 하나만 농산물, 야생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품종에 따라 있을 필요는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염두를 두고 해 주시고요. 649쪽에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해서 2억 5천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의원 처음 할때는 아마 몇천만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1998년도엔가 여기서부터 1억이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억 5천까지 늘었는데 반복해서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남해나 다른데를 가보면 고속도로변, 국도변에 칸나나 이런 것을 심어놔 가지고 지나가는 이동객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 우리도 외부인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화훼를 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해 가지고 보기좋게 가꿨지만 광양읍이나 시장이 오고가는 길만 치중하지 말고 국도변이나 이런데 요소요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눈에 안띠는 곳이라도 많은 분들이 오고가는 곳이라면 해 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변 위주로해서 공한지만 있으면 꽃동산도 만들고 또 읍면에서 필요한 소요량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해서 일부 시끌시끌하고 자부담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30% 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부담 없이 일을 해서 자부담 있는 척하고 서류를 꾸며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형사상 책임을 져야돼요. 그것을 용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라는 것은 시가 농민에게 주는 혜택은 어느 기준에 입각해서 거의 공정해야지 5년 정도 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섯 번, 일곱 번씩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례에 압화축제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센터소장님이 우리 소장님하고 유사한 기수같고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시더라. 꼭 대학이다. 외부기관에 줘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농민과 가까이에서 수년간 봐온 여러분들 기술보급과 공무원들이 가장 훌륭한 박사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원가도 절감되고 가장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수 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분야에 미쳐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 시민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고 안그럽니까? 거기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농민들을 섬겨야죠.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데 .... 깔아뭉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지상명령이고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훼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꽃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꽃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야생화 분경이나 석부작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관내 실과소나 민원실 같은데 민원인들을 대상하거나 실과소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화분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까지는 공급을 안하고 저희들이 꽃묘생산을 하게 되면 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에 실내정원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의회도 이전을 하면 의회동하고 우리시청하고 실내정원 정도는 꾸며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희들 필요한 양을 과에다가 공급은 안해 줍니다마는 요구를 하면 최소량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실과소에서 환경미화용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수백만원씩 세워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실과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환경미화를 위해서 필요한 화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화분을 철따라 공급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아끼고 더좋은 꽃을 본다든지 나무를 볼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전부 다 돈을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실과소에 기술보급과에서 화분을 공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년초 화류 정도는 양묘가 쉽게 되는데 화분 목부작이나 석부작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방금 이 사업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줘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

물론 소비자들도 저가로 구입을 하고 실과소에서도 미화을 위해서....

1년초 화류 국화 정도야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실이라 든지 소형 정원을 만들어서....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면 올리십시오. 그 예산은 우리시의 환경 정화를 위해서 우리시민들이 시청 찾아오면 포근한 감을 느끼고 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농교류 활성화는 매실특작과에서도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보급과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각 과에서만 그 과에 맞는 사업만 하다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도농교류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할때는 각 해당 과가 같이 추진을 해서 매실특작과에서는 매실상품, 농업지원과에는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두분이 해외로 가게 돼 있는데 센터에서 다른 과보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인 것 같은데 두분밖에 안돼 있는 것 같고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꽃수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봐야될 것 같애요. 네덜란드에서는 꽃수출을 일본으로 하는데 한국은 충분히 접근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선한 농산물이나 이것을 수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출유통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물류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제2의 제3의 FTA도 곧 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본같은데 또 특히 중국시장 같은데 무궁무진한데 뭘 팔아야 될지 뭘 가공해서 가야 될지를 제 생각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신경을 써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현지에서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보니까 두분밖에 안올라와 있어요.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농업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내수보다 수출도 겨냥을 해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수출품목이 그냥 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년에는 많이 해 가지고 하나라도 살릴수 있도록.... 물론 옥룡에 하고 있는 인삼이나 부추나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찾아가지고 중국이라는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에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꽃수출할 정도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리도 얼마 안되고 또 그런 테크닉도 충분히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접근을 해서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금년도 산림자원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신규 시책 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금년도 산림행정 추진 목표를 저희는 백운 숲속 농업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숲속 식품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임산물의 친환경 인증확대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 목표로 금년도 산림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숲속농업 원년의 해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등을 통하여 청정숲속 식품재배 면적을 금년도 신규로 예년에 20헥타 정도 하던 것을 238헥타를 10배 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도 신규로 290헥타 정도를 취득하여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청정 임산물 생산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들 숲속 식품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수있는 2009년에는 대규모 임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광양 밤산업 종합대책입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수립한 광양밤 산업 종합대책으로 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감한 작목전환을 유도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는 밤작업로 개설, 노령목 관리사업, 67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 토양개량 사업,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밤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8쪽 두번째 밤유통 선진화 사업으로 저장시설의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TV홈쇼핑 판매에 광양밤을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 매장에 판촉 활동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갖는달지 또한 재배기술이나 유통 선진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밤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한계 생산지, 또 노령목 208헥타를 과감하게 금년에 작목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벌목비, 묘목대, 인건비등을 지원해서 산야초, 산채류, 떫은감, 고로쇠, 매실등으로 식재토록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숯 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의 밤나무가 베어지기 때문에 베어낸 밤나무 재활용을 위해서도 숯 문화체험장을 설치해서 숯은 광양숯불고기에 활용토록 하고 숯부작 재료로도 활용하고 또한 목초액을 밤항공방재를 위해서 외지에서 1,2억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숯 구워내고 난 곳에 찜질방이나 고로쇠 시음장, 청소년문화체험장등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백운산 계곡 주변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효과가 있으면 증설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을 산업화 시켜서 뭔가 음용수로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고 또는 저장, 가공, 유통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산업화 해 가는 추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로쇠 수액을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산림청에 2007년 12월 4일날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수액중에서는 최초로 우리시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될수 있도록 3월까지 노력를 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시유임야 가치 증진대책 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이나 간벌을 사유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시유림도 적극 조림이나 육림을 실시하여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편백등 장기수를 심어서 미래가치를 증진시키고 마을 인접지역은 두릅이나 고로쇠 등 특용작물을 심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3쪽 마을 뒷산 건강쉼터 조성입니다. 면소재지의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찾고 편히 쉴수 있도록 마을 뒷산 2개소 정도를 지정하여 저희들이 휴식공간으로 조성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장소로 예쁘게 가꾸어 놓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구 봉화산 조기 녹화 추진입니다. 광양만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컨부두 배후림인 구봉화산이 1999년과 2001년에 대형 산불이 두 번이 나서 거기에 조림은 거의 완료했습니다마는 조림하면서 과정에 작업로등이 보기싫게 돼 있고 그래서 이곳에 차폐조림이 우선 크게 돼 있는 곳은 금년도에 가시나무 대묘를 식재를 해서 차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토지나 성토지에는 상록성 교목을 식재해서 우선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하고 기왕에 기조림된 수목은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구봉화산이 조기에 녹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산지 전용지 관리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직접 허가를 내줬거나 협의해 준 곳이 118곳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시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유관기관, 환경단체, 또 임업전문가들이 함께 매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범시민적으로 산을 깨끗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686페이지 봉강 하조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색적인 산촌문화 체험을 통한 관광객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금년해서 14억이 투자회는 사업입니다. 사실 시설위주가 아니고 시설도 시설입니다마는 지역 주민하고 소득이 연결될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촌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옥룡 답곡 마을이 지원될수 있도록 산림청 심사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산을 다녀야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산림자원과 직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임야가치 증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먼산은 조림을 하고 가까운데는 특용작물을 심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가 2008년만 해도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에 수많은 나무가 필요한데 지금 조림보다는 시의 임야를 통해서 육묘를 하는 것이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향후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임대를 줘도 됩니다. 조경업자들한테 임대를 줘서 우리시의 임야를 임대를 줘가지고 조경업자들이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크게 힘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림자원과가 육묘도 하므로 인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육묘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또 공원관리사업소에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기왕에 산림육묘를 하고 계신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산림묘목까지도 행정에서 직영해서 한다는 것은 활성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임야를 갖다가 조경업자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시에 숲가꾸기에 필요한 나무들을 우리가 계약으로 이런 이런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심어달라 그렇게 하면 훨씬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수엑스포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나무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어제 제가 조경업자를 만났습니다마는 나무가 없답니다. 나무가 없어서 굉장히 나무값이 올라가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시가 조경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조경업자들한테 시 임야를 임대를 해 줘서 거기서 육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구봉화산 조기녹화 추진이라든지 경제수 조림사업 이런 것을 볼때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봉화산에도 대형산불이 나서 조림을 했죠? 과장님 가 보신적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저도 지금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면 한번 가볼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때는 어린 나무는 지주목을 안대도 되는데 지주목까지 대가지고 성장을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철사로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림을 할때 세심하게 조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묘는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면 죽습니다. 소묘는 저희들이 지주목을 설치를 안하고요. 대묘 1미터 이상 된 것은 지주목을 설치를 해 줘야.....

과장님 시간을 내서 구봉화산 올라가 봅시다 가서 잘됐는가 안됐는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림사업을 할때 제대로 조림이 됐는가 안됐는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봤을때 아, 이것은 진짜 조림을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보고 웃어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 곧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다가 육림한 필지별 내역이 전부 수록이 되고 또 거기에 지주목 설치한 내역까지 다 나와서 언제쯤 지주목을 제거를 해 줘야된다 언제쯤 비료주기를 해야 된다 숲가꾸기를 해 줘야된다 그런 전반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림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림에 성공을 할라면 과학적 조림사업을 해야 돼죠. 한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를 심어야 잘되는 토양인데 거기다가 밤나무를 심으면 맞지 않죠. 물론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 과학적인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에 산림토양 조사를 실시해서 지도를 제작해 놔야한다 어디에서 어느 지형에는 무슨 토질인데 무슨 나무를 심어야 거기는 좋다이런 것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또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과 관련된 산림은 가까운 곳에다가 심어야 되고 또 비탈지고 높은 바위나 이런데는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먼저 번에 두릅나무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임산물 채취를 한다면 가까운 거리에 심어야 되는데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과학적 조림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조림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푸른숲과 제대로 된 산림이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 산림에는 무궁무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육림쪽에 풀베기 이런 것도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도록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림이 다른 시군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전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밤나무 대체로 해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9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건인데 작년도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서 600만원인가 얼마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야산을 가보면 몇년 전에 설치한 옆에 끈매 놓은 것 나무가 섞어서 뒹굴고 있고 이런 형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꼭 누가 이것을 고치세요 하기 이전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로산등산로변 보안등 설치건은 잘 검토를 하세요. 왜냐 하면 가야산에 밤에 올라갈라고 등산로에 등을 설치할때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개소 이런 곳에는 몰라도 그런 분위기도 봐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 조림사업 과장님 있을때 체계 잡아주세요. 엄청 힘든 것 같지만 경제수림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이 토양도도 조사돼 있고 적지에 적수를 심어야 원칙입니다. 또 아울러서 숲가꾸기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심으면 풀베기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고 솎아내기하고 그래서 60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데 조림자체부터 거부를 합니다. 산주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유지만 하세요.

시유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유지가 .... 시유지는 몇필지 안됩니다. 100필지밖에 안되고 그런데 3만헥타 산을 관리하다 보면 진짜 나무를 심고 가꿔야 될데를 동의를 안해 줍니다. 산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년내에 개발행위를 하면 조림사업비를 내놔야됩니다. 그 분들이 또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조림해 놓고 토석채취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내줍니다. 그래 안할라 그럽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숲가꾸기한 곳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숲을 깨끗이 가꿔놨는데 거기에다가 토석채취를 한다 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림사업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산주들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할라고 백운산을 놔두고 봉강부터 차례차례 숲가꾸기를 해 옵니다. 해 왔는데 중간에 산주들이 동의를 안해준 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들하고 직불제를 시행을 하십시오.

시와 ...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합니다마는 많이 산주들이 동의를 안해 주십니다.

산값이 무지하게 저렴한데?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정밀 작업을 하게끔 단가가 안내려옵니다. 풀베기를 해도 밑둥까지 깨끗이 베게하는 단가가 아니라 산에있는 나무만 잘 클수 있도록 중간정도를 베게 돼 있습니다. 밑둥까지 베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은 나무 주변만 돌리게끔 돼 있다든지 아니면 줄떼기로 돌린다랄지 아니면 중간만 전체를 베어라 이런 단가 정도밖에 안내려옵니다.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이것이 풀베기냐 하실지 몰라도 나무 크는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만 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야 이해돼죠. 나무크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베어야 되는데 나무가 크는데 지장을 받게끔 해 놓으니까 그게 문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로쇠를 산림자원과에서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채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표에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20리터짜리 7만개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에다가 채취수수료를 주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 농민들이 많이 채취수수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명문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액채취 판매액 40억보시면 됩니다.

순수 우리지역에서만 생산된 고로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외부에서 ...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고로쇠가 광양지역은 산장 문화가 발전이 돼 있고 또 이 지역 분들이 음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판매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은 공급을 못따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리적표시제가 되면 나중에 외지물과 차별화 하는 방안도 그래서 광양물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별화하는 방안도 지리적표시제 라벨을 붙여서 고로쇠 향토산업 계획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리적표시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우려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게 되면 외지물 유통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 왔을때 ....

광양백운산 고로쇠라는 표시를 못하죠.

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팔고 여기다가 외부의 물을 담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제재가 됩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면 ....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향토산업화 계획에 채취하는 8개 마을에다가 정수시스템을 줘가지고 산에서 받아오면 깨끗하게 걸러서 거기서 밀봉하고 지리적표시제 라벨지를 붙여서 유통을 한번 선진화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해서 4개면에 물을 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4개면에 8개 마을로 보시면 됩니다. 채취하는 마을이 큰 마을로 해서.... 광양시 전체 8개 마을 정도....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배알도 해변 공원내 화장실 설치 사업은 해변공원과 잘 어울리도록 1월중 실시설계를 하여 5월말 준공코자 하며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우기 이전에 완공하여 해변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서산 정각 설치 사업입니다. 광양읍 서산 자연공원의 조망이 좋은 곳에 서산을 찾는 산행인들을 위한 정각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운반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정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시책으로 자연과 함께 한 휴양객 유치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우리시의 유동인구 증가와 휴양레져의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식물 생태숲의 시설보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누구나 오고 싶고 찾고 싶은 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예산사업으로 4개 사업 2억 8,600만원입니다. 오감만족 휴양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분재, 석부작, 목부작 전시회와 추억의 조롱박, 여자, 수세미등을 식재하여 테마 식물터널을 설치하고 허브식물원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종합숙박동에 대한 보도브럭 설치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림 보완사업은 도비 1,600만원, 시비 6,400만원으로 생태체험관 주변 조경잔디 판석 설치등으로 휴양림과 생태숲을 찾는 휴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므로 꾸준한 시설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태인 국가산업단지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녹지조성 사업은 2007년 12억 4,300만원을 들여 토지매입 및 완충녹지 조경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81억원, 시비 446억원, 민자 43억원으로 총 170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차수벽 5.5헥타등 총 85헥타를 조성하게 됩니다. 태인동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녹지대 공원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공해를 저감시키는 치유방법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라는 것은 주지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녹지사업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사업은 1.5헥타로 용지매입비 10억원을 포함 20억원을 투자하여 태인동 태인공원 예정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보상등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광양 동천 하천섬 조성 사업입니다. 옥룡면 산남리 구덕천농장외 5개소 11만 6,648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30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덕천농장에 51,616평방미터를 사계절 테마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 12월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종합공정률은 35%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계절 테마섬에 계속하여 한옥 정자 1동, 주차장 38면, 산책로 2.5키로미터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잔여섬 4개소에 대해서도 기 용역이 완료되었므로 1차 사업의 성과를 판단한 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산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찾고 싶은 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꽃과 숲의 도시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꽃과 숲의 도시조성사업은 지난 5개년 동안 1차 사업 500만본을 목표로 2007년까지 513만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2차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00만본 목표이며 사업비는 551억 6,400만원이 투자됩니다. 1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 헌수운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100만본으로 투자사업비 169억 1,200만원이며 민간 헌수운동으로 32억 3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도심내 숲과 녹지를 확충하여 잘 보전하고 도심의 산림을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심의 자정기능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의 정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91페이지 공모 사업으로 청소년 녹색문화체험 교육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그린스쿨 운영사업에 2003년부터 공모하여 계속 선정추진 되었으며, 2007년까지 5년간 녹색문화체험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은 9,759명이었고 녹색문화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금년에도 3월에 응모신청하여 운영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고 연간 30회로 횟수를 늘려 3,210명의 청소년들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교육참가자를 모집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산림과 숲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792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부터 795페이지 다압시민휴양소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존립의 목적이 공원과 녹지를 조성관리하여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제2의 도약기,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공단개발, 도로개설등 각종 공익적 도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시민들의 사유지 제도 토질형질 변경등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공간은 그만큼 줄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미래를 예측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개발의 당위성에 밀려나지 않도록 저희 공직자 모두는 염두에 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만족한 공원, 가로수,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관점에서 질을 높여나갈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제반분야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2쪽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네요?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4명, 상근인력 4명, 청원경찰 4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인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물 백운산 식물생태숲도 4명 있지 않아요?

포함한 숫자입니다.

수년째 국비, 지방비를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먼저번에 분석한 것을 보니까 시가 경상적 경비부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되지 않아요? 무려 경상비율이 높아가지고 1년에 30억 가까이 시가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독립채산제로해서 별도 독립을 시킨다든가 관리하는 방식 아니면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던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정부에서도 실용정부, 가벼운 정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군살을 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경상비율이 낮춰져가지고 패널티 먹는 것들 안먹을 수 있습니다. 참조해서 검토 해 주시고요. 배알도 해변공원내 화장실은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 있어요? 그 안쪽으로 해서 행사하고 그러면 그런 근접한 장소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화장실이 멀면 한국사람들은 화장실까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잘 살펴서 해 주시고요. 788쪽에 보면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녹지조성에 사업량이 1.5헥타인데 이 1.5헥타를 땅을 사는 것이에요?

예. 땅이 재경부 소유땅이 0.7헥타, 민간인 0.8헥타해서 1.5헥타인데요. 사야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10억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죠? 도로변쪽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까?

예.

도로변으로 해서 태인동쪽으로?

예.

이것 사면 끝나는 것이 에요? 또 사야돼요?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790쪽에 보면 꽃과 숲의 도시조성해서 551억 정도가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인데요. 나무를 한번 심어놓으면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선정을 할때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상록수 계통으로 해서 사계절 푸른색도 해야 되고 또 가을철에도 너무 푸른것도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가을이 무척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수장에서 금호교 있는데까지 갈 때 남천인가 별것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요새 약간 자주빛을 띠고 그러니까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수종도 잘 선정되고 그런것 같아요. 그런 도시미관같은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794쪽에 도로변 및 자투리땅 조경에있어서 금호동 자치센터도 조경하는 것으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신금리 장동 부락에 소나무를 굴치해서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나무를 굴치해서 하는 것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소나무 굴치사업은 9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금호동 자치센터 준공은 5월부터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광양기업 황재우 사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도 필요하면 나무를 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굴치를 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필요하면 거기하고 상의하면 거기서도 해 줄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압 시민휴양소관리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조직이 되면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민휴양소인데 여기가 대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지 시민들이 가는 것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어야 맞는데요. 공무원들 복지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꼭 공무원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 공무원보다는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권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투자는 시가 해 주고 관리는 그 사람들 시키고 이쪽 담당공무원이 하나 정도 있어서 관리 책임을 해 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일을 잘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일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해변공원에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방침입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 부분은 상의를 드려서 이용에 편리한 곳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해변공원과 잘 어울릴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때 그렇게 착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

자연과 어울려야 되고 친환경적인 ....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신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철근콘크리트로 안하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

신모델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여기가 공원이니까 무대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원에 오신 분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간이적으로라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 국가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이 계속해서 6차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포스코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땅을 사면 녹지조성은 포스코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스코하고 협조를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90페이지 꽃과 숲의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목이 필요합니다. 2010년까지 300만본을 심는 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0만본을 심을라면 300만본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자원과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무는 우리가 살것은 사고 키울것은 키워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조경업자들한테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서 육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적으로 수목을 정해서 필요한 육묘를 한다든지 해서 차질없이 꽃과 숲의 도시조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난대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인해서 먼나무라든지 후박나무 이런 것으로 가로수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아시죠?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로수 같은 것도 적절한 수종을 골라서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면 양묘를 두군데 지정해서 양묘를 하는 것 같은데 양묘의 양도 그렇고 많이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업자들이 해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자투리땅이나 이런데 공공부지에다가 양묘를 해서 시에서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나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나 토석채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쓸만한 나무들이그냥 벌목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과에 공사와 관련홰서 각과에 챙기셔서 이런 소나무를 굴치해서 옮겨다가 심을 수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가로수 식재 안돼 있습니까? 가로수 식재되는 것을 금년 4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 자료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가로수 식재도 물론 중요한데 죽었거나 파졌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대충조사한 바로는 시청 위쪽만해도 수백군데가 돼요. 부러졌거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가게를 가린다고 해서 없애버렸거나 하여튼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곳이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것 다 조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종합 식재 계획과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보식등 올해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헌수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동근린공원이 시민 헌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할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창구가 개설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하면서 빠진 것인데요. 태인동 배알도 해변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때는 가로등 하고도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이용할라면 컴컴한 위치면 이용을 기피를 해요. 그래서 가로등을 고려해서 환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고 지난 번에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로등 문제를 물었더니 진입로쪽은 건설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또 공원내에 가로등은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공원내에 가로등도 없지 않아요. 그것은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월달에는 추경을 하니까 그때 그것을 다 고려를 해서 넣어가지고 똑같이 오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동 자치센터 주변에 소나무 두그루인가 고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자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자처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에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77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하자가 난 것도 보수가 됐습니까?

김양운 입니다. 기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해 주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원이 됐든 아니든 도시과장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이 그것을 제거하고 재식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그것을 처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녹화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김양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공원녹지담당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가로수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이것이 꼭 교체가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운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중점업무로 광영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개량 5,500톤, 증설 2천톤, 차집관거 10키로미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기본계획 및 일괄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12월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합류식 하수관거 12키로미터를 분류식으로 하고 배수설비 설치 3천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계획을 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입찰공고를 마치고 11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태인동 일원에 관로신설 및 교체 12키로 미터입니다.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입찰공고하고 7월중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2쪽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광영하수처리장 처리구역 확대로 시설개량과 증설사업 계획에 맞춰서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관거 12키로미터 배수설비 1,130개소입니다. 100억원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9년도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계속사업입니다.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에 2007년 12월 23일까지해서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는 용지보상을 1월부터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2차분도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중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145억원에서 설계가 마무리 된 후 249억원 정도가 증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노력해서 변경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재 마을과 장재마을 주민들이 현재 본 시설이 혐오시설이다는 이유로해서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4쪽에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2004년 2005년 계획된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금동, 오추, 사평 3개 지구입니다. 지난 해 12월 21일날 설계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1/4분기에 조기 마무리 짓고 또 환경부에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5쪽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2006년도 계획된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다압 원동과 옥곡 선유,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된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다압 섬진지구입니다.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1월중에 설계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심의는 마치는 대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2008년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여기는 봉강 부저와 옥룡 답곡 2개지구입니다. 1/4분기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실시자문, 환경청에 재원협의등을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업종수가 6개 업종입니다. 그래서 3개 업종으로 단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톤당 212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기 때문에 20% 내외 정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98년도에 됐는데 그이후로 한번도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타시군 하수도 사용료 단가 비교표를 해 놨습니다. 봐 주시면 우리 광양시가 212원입니다. 톤당, 순천시가 420원, 여수시가 278원, 나주시가 371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9쪽 광양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광양읍 마산, 봉강면 지곡, 석사리 기존 지랑마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로신설 및 교체해서 18키로미터인데 배수설비 354개소가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현재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규모는 1일 30톤 처리규모입니다. 그동안에 시의회 현안업무보고도 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선정도 하였습니다. 조만간 공법에 따른 공법사업처리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21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연중 하수생활 민원 처리 및 수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1쪽에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쪽에 중마동 북경있는데서부터 그 밑에 어가 있는데까지 나가는데 무슨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하수관거하고 문제된 것은 아닙니까? 하수관 냄새가 나던데.

물론 하수슬러지 냄새도 나겠지만 거기가 해변가가 되다보니까 아마 이것 저것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냄새가 지독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지역 체크를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510쪽입니다.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것 도시가스 관로와 동시 매설을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KT나 도시가스나 이런데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28억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부터 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때 착공이 들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60억의 국비 110억, 시비 48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광양읍에 약 3천 세대 개인주택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싼지 알면서도 도시가스를 거기다가 인입을 할 라면 2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때 같이 도시가스 라인이 설치될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7월달에 업무협의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한 사실 한번도 없다고요?

지금 KT하고 도시가스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광양 김성재 소장이라고 그분하고 제가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담당 계장님 통화했어요? 도시가스 광양소장하고 광양읍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때 도시가스를 같이 연결해 달라고 그런 내용 협의를 했냐고요?

예.

특히 옥곡같은데는 정토천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시장통 옆에 흘러가는 물이 섞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조그마한 마을에는 간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광영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재지가 누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물이 섞고 있는데 왜, 조그만 마을에는 하면서 소재지는 안하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곡이나 진상 소재지가 빨리 하수관거 정비되도록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욕껏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것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 12월 12일날 처리공법이 선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예.

무슨 방식으로 된 것입니까?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부스카 공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모든 보수공사같은 것을 전부다 시비로 하죠?

운영관리는 시비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법을 선정을 할때 지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선정은 신중히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이 물은 그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 필요없는 것입니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안 업무보고까지는 했고 그 이후에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동의절차를 밟아야죠. 하수처리시설 아니에요? 그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군데 개소할때마다 전부 받았어요. 쓰레기매립장에도 의회 의결절차를 밟았고 진월 것도 밟았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요. 잘 검토해 가지고 하세요.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하고 광양하수관거 정비하고 용어상에 또 뒤에 보면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돼 있고 어떤 데는 광양하고 광양읍하고 돼 있던데 용어정리를 한쪽으로 통일하던지 해야 될것 같은데 ....

1년 정도 지나다보면 당초에 사업명이 지정이 돼 놓으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너무 훤히 압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그런 생각이들겠습니다마는 사업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다하고 나면 못바꿉니까?

이렇게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안서서

환경부나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나의 사업이 나오거든요. 사업비 지원이라 든지 ...

사업비 지원이 다 되고 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도 모호하거나 바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물론 ....

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났을때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지관리만 잘되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 세풍쪽에 있는 거기도 이야기할 때 헷갈리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7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제는 5담당에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으로서 2명이 결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이후 제자리를 걷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100%에는 못미치더라도 2007년 결산 결과 원가 대비 95% 수준까지는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 3월까지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치고 6월까지는 원가산정 및 자체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9월까지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입법예고와 의회 상정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하여 견실한 대행업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상수도 대행업소가 5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5군소가 맨 처음 지정된 것이 삼일토건은 88년 4월달에 지정이 됐었고 그 이후로는 93년 6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내지 20년 가까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행업소가 지정받은 후에 수도급수조례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마다 갱신 되면서 영원한 수도대행업소로 인식이 되고 대행업소가 장기적으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신 여론이 잠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급수공사 사고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소 지역 담당제 시행으로 급수공사 계약건수 및 금액이 차등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수공사 지도확인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등으로 시민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는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에 의거하여 강력한 제재를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실대행업소의 갱신을 차단하고 선량한 대행업소 지정관리를 위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부실 대행업소 지정 취소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가정급수 공사시 준공검사를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직원이 소규모 급수공사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되다보니까 직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계장이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시에는 수용가에 준공 확인서를 징구해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배수관의 긴급복구 및 급수공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건수등은 앞으로 가급적 형평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계량기 이후에 일반 옥내의 배관공사에 수용가와 대행업소간에 약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2일날 수도대행업소 회의때 계량기 이후 옥내 배관은 수용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옥내 설비는 꼭 대행업소가 아니고 일반설비업소 또는 대행업소 5개 중에서 수용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대행업소 지도점검은 강화해서 견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악화시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마동 정수장 원수는 수어댐에서 들어오고 용강정수장 원수는 주암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에 원수가 악화돼 가지고 정수처리가 불가능한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9월 17일날 태풍 나리시에 주암댐 원수가 460NTU로서 정수처리가 불가능했으며 멀게는 2002년 8월 30일날 태풍 루사때는 수어댐이 오히려 600NTU로서 정수처리가 불가능한 예가 있었습니다. 생활용수는 나름대로 배수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업용수는 직수로 공급하므로 집중호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될때는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11월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하고 수질악화시에는 주암댐 개통과 수어댐 개통을 상호 호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서로 구했고 1일 21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초남공단 공업용수 배관 공사는 생활용수로서 대체코자하며 익신공단등이 가동될때는 우산정수장을 취수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태인연관단지는 현재 1일 4,700톤 정도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당산단이 들어오면 1일 7천톤이 더 공업용수가 필요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업용수가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침전지를 활용해서 탁도를 제거한 후에 공급코자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2008년 1월 10일날 태인동 통장 회의시에 설명하고 2008년 1월 11일날 태인동 발전협의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로 취약시설로 간주되어 온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주민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일명 간이상수도라고 불리는 122개소에 마을급수시설로 현재 4,936가구 13,624명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718페이지입니다. 마을 급수시설 취수원이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계곡등에 위치하고 관리자등이 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이 고령화가 돼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권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근 인력 2명을 확보하는 방안과 인사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확보되지 않을때는 항구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서 사용을 기피한다든지 우리 의원님께서 일부 전기요금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8건에 3억 5,500만원를 지원했었고 2007년도 61건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해서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2007년도에 평균 한 가구에 1,802원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용가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사용가의 나름대로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사용가가 부담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수도요금등의 부담사유로 마을 상수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늘리고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음용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수돗물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수소이온 농도, 탁도, 잔류염소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공포하고 있고 수돗물 54개 전항목에 대해서 매월 공포를 하고 있고 아파트 대형건축물 지하 저수조 103개소와 수질검사와 정수장 견학자 사용 음수대 설치, 수돗물 품질 보고서 이런 사항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음용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청내에 50개 실과소중에서 아직 29개소가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이 사항은 상반기 이전에 냉온수기로 교체를 다하고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해서 우리시 자체행사나 회의시라든지 그럴때는 우리 상수도로 만든 페트병을 공급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으로 봉강면외 5개 면 29개 마을에 대해서 총괄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우선에 11개 마을 봉강면에 정자, 부서마을, 옥룡면에 하운, 초암마을, 옥곡에 대로, 오동, 용곡 3개마을, 진상에 청도, 진월에 송현, 대리, 신송 11개 마을을 8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사업과 722페이지 황금 황길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공급사업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지역과 황금황길 택지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996년도에 수립된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황길정수장을 별도로 3만톤 짜리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98년도에 황길정수장을 설치코자 실시설계를 한 결과 그때 당시 368억원이 소요됐었으며 그때 당시 황금 황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지부진 했었고 인구 증감요인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양읍 배후단지가 개발이 되고 황금, 황길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급코자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정수장 관리에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을 위해서 마동정수장을 확장하기로 내부결정을 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항 배후단지는 용수공급이 8천톤이 필요하다고 우리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황금황길지구는 16,000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000톤이 당장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침전지 확장, 여과지 확장, 배수지 확장, 관로 9.3키로를 하는데 18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56억 정도가 부담이 되고 우리시에서 13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지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6년도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10년 단위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기를 1,2년하고 작년 연말에 계약이 돼서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24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유수율은 75.1%로서 올해 77.5%까지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80%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운영실태라든지 726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727페이지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방식 공사, 728페이지 마동정수장 배수지도류벽 공사는 일반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가격 현실화를 할때 95% 수준에 하신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로 해서 보통교부세 배정받을 때 패널티를 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719쪽에 보면 수돗물 음용수 사용확대 아직도 생수먹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 분야를 냉온수기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체가 완료되면 그것은 조만간에....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먹으라고 권장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어느 세상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바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아니라즉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누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30만 도시, 또 각종 공단 개발하는 것 있지 않아요? 총망라해서 상수도 종합계획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차질없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96년도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 계획이 지금까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공단개발 산업 이것에 맞게끔 재정비하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실제 늘어나는 인구보다도 1,2년 앞서서 상수도 해 나가야 돼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앞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몇 가지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있죠? 전국 평균 유수율은 79.3%에요. 우리시는 지금 75.1%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77.5%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사업비를 6억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시가 전국 평균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과감한 상수도 유슈율 제고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한다면 23억의 손실이 난다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가장 핵심적인게 빠졌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행회사, 우리시 수도대행회사에 독점배제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은 관할 구역을 15년, 20년 독점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에 의한 대지 경계선의 수도전까지의 설계시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독점업체다 보니까 횡포 내지는 많은 공사비를 수용가한테 받는데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배제하고 관할구역을 현재 최근 5년동안 공사의 실적 이런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관할 구역을 2배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전라남도 뿐아니라 여타 김천, 거제, 이런 시에 수도급수조례와 대행업소 규칙을 전부 입수를 해서 비교를 해 본 결과 나름대로 당시 수도급수조례라든지 대행규칙이 표준 조례내지 규칙에 의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엇비슷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대행업소 규칙에는 다른 데는 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있는 강력한 제재사항이....

아까 그것은 보고사항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복수로 대행업소를 보면 단독독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현재 있는 이 업소를 2개를 다 지정해 주면 현재 5개 가지고 복수로....6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입니다.

이제 하나 곧 늘어나죠? 곧 늘어납니다. 그것도 다시 질문하겠는데 6개 업체가 2개로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수용가가 그래서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더라해서 우리가 안바꾼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개혁과 변화라는 것은 우리시민 위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광양 수도대행회사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개선으로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한다 그러면 그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복수로 선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복수를 했을때는.....복수로 했을때 A, B 업자가 있을 때 선정했을 때 나중에 공사가 되고나서 준공 문제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이중 업자가 투입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행정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수도관로, 제수밸브, 이런 부분을 현재 15년, 20년 한 사람은 정확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가 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독점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맞죠?

예.

그리고 이동거리, 응급버튼, 누수가 돼서 응급복구를 했을때 이동거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시는 중마동에 있든 광양읍에 있든 권역별로 한다면 이 사람들 10분내에 다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채수밸브라든가 수도관로, 관망도 이런 것들은 지금 U-city정책에서 보면 광양에 총 시설수가 48,011개가 있는데 지금 약 50%정도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전부 이것을 U-city정책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관망도나 채수밸브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어느 대행업소가 그것을 모른다면 대행업소도 취소해야죠. 그래서 2개 정도를 해 놔야만이 오히려 응급복구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안되면 위원장님 상수도 전반적인 것 간이상수도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전도 순천은 1,000전, 나주는 1,500전, 여수는 3,000전, 김천은 2,000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전이 2,000전이 돼서 대행업소를 하나 두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맥락을 본다면 수도전도 1,500전이나 1,700전이나 해서 좀 많이 늘리면 더 응급복구가 잘 돼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조례를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순천이 수도급수전수가 26,576전입니다. 여수가 3만전입니다. 나주가 9천전이고 우리 광양이 11,750전으로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3만전으로서 대행업소가 6개입니다. 순천이 26,000전으로 해서 5개소입니다.

과장님 그쪽 시 의원들이 멍청한 사람만 있는가 보네요. 조례를 안지키고 있으면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 뭣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례를 안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조례를 안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순천은 1,000전에 조례는 돼 있는데 그것 오버돼도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근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만 독단적으로 한다는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11,750전으로 해서 2,000전 기준이니까 5개소 면적지가 많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000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늘려나갈수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어 줄께요. 진월면 구동리 수용가가 한달 쓴 물량이 331톤이라는 사용량이 검침돼 가지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사용료가 13만원이 빠져나갔어요. 그것은 대행업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 당초에 시공사가 계량기까지만 급수공사 신청이 돼가지고 계량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그 사람들한테 꼭 해 주라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돈 5만원을 받고 기존 간이상수도관에다가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밸브조정을 잘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나옵니다. 그래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업무보고상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꾸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일단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독점을 배제하고 복수로 대행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시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전도 조례를 지키지 않는 순천 같은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광양은 조례를 2,000전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1,500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주해서 정말 서비스를 향상시키를 위해서 수도대행회사를 몇군데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1,700전이나 할라고 해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선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이상수도 문제도 있고 상수도 전반적인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급수 공사대행 규칙 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어느 항목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이....

그러니까 조례에서 위임이 안된 규칙이 있다고요? 조례에서 위임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조례를 내가 보고 있는데 별도 규칙을 만든 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공사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규칙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때는 연장해 주고 그런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았어요? 조례에서 위임 안받는 규칙도 있는 것입니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 뭘 가지고 했다는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그리고 하나 물어볼께요. 스마일수도사 지영수 대표, 대광수도사 정원기 대표, 합동수도사 이민창 대표, 삼일토건 소정섭 대표, 현대수도사 이창근 대표 이중에 시장님 친인척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안된다고 그래 요. 우리한테 정보주는 사람들이 그 중에 시장님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꼬이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답니다. 고쳐야죠. 그런 소리가 안들리도록 위원님들 뭐하냐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 부분하고는 제가 ....

그것을 아직 파악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위원들까지 욕을 먹게 해요.

9월달 이후로나름대로 수도대행업소와 회의를 해서...

하여간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장명완 위원님 시정질문에 정리한 것이 있듯이 아무리 규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한 사람이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다면 시민들의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안받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대안 좋게 주는데요. 상수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분들 뿐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복수로 정해 주라는 것이아니에요? 왜 특정인들에게 이익만 줄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2005년 1월달부터 추진해 왔던 급수공사에 사고났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고 나름대로 .....

둘이 하면 신중하게 복구 못할 게 어디있습니까? 왜 하나가 있어야지 신중하게 복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희안한 사고를 갖고 계시네. 여러 명이 있어야 복구가 빠르지 하나가 어떻게 복구가 빨라....예를 들어서 그 사람 초상나서 없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군대 보초도 복수로 세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95년도 통합이 되기전까지는 광양읍에 수도사가 3개소, 동광양에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있는데 ....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그런 문제가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의혹의 불씨를 달아가지고 신뢰에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 고치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광양쪽에 있는 사람이 광양읍에 재수변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로 잘 모릅니다.

왜 모른다고 하세요. 도면갖고 찾는 것이고 GIS로 해 가지고 다 제공을 한다는데 ....

지금까지는 GIS가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둘밖에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 규칙이 위임된 것 있어요? 왜 불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임받은 것 있어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 나도 명색이 의원 수없이 해도 그것 여기서 못찾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남아있어요. 국장님? 연초에 실질적으로 대행업소의 공사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단가표를 고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급수담당하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말이죠? 표준설계단가표를 심의하겠다 그 말이죠? 금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회계과에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을 보면 천만원 이상은 90%로계약이 돼 있고 500만원 이상은 95%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준용해서 우리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게 이번에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몇군데서 나옵니다. 시장님 공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인근 동지역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세를 들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수돗물이 와가지고 각 층에 임대자들한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까지만 해 주지 않아요. 분전을 설치해 가지고 각 층하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건물관리를 주인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해 주거나 주인이 다른 데 있거나 한 사람들은 그 분전이 설치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수도료가 나왔다치면 10군데면 사람으로 한다든가 면적에 의해서 한다든가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가지고 안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각자 전기나 이런 것처럼 분전기가 설치돼 가지고 쓴만큼 내거나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왔으니까 일정부분 나눠가지고 하게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도 많고 또 정확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없고 안하다 보니까 연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라고 봤더니 입구까지만 그렇게 돼 있고 각 사무실마다 분전기를 설치할려면 주인 돈을 내서 해야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 줄 주인도 없는 것 같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급수조례에 한필지에 한수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주택으로 됐을 때 20가구 이하에 주택으로 돼 있을때는 주민등록이 그쪽에 돼 있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각 세대별로 다 신청이 똑같이 됐을때는 거기에 분전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상가나 건물이라든지 그런데는 주민등록이 안돼 있고 상가까지 한다는 것은 관리상으로라든지 안맞습니다. 그런데 1층은 상가고 2층부터는 가정집이다 그랬을때는 우리가 전체 요금에 15톤까지만 일반용으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용으로 싼 요금으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해 쓰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그리고 분란의 소지도 있고 또 그 일을 관리인을 두던지 주인이 하든지 아니면 누가 전체적으로는 다 임대인이었을때는 세들어 산 사람 누구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원활히 잘해 갈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건물에 사는 사람들간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또 누가 등한시 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물에다가 우리가 급수공사에도 우리시에서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부분, 또 수용가가 관리하는 부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상가에 각층별로 다 수도사업자가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보니까 분전설치 하는데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은 계량기값이 있고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세입자들은 안할라고 하고 또 주인이 안해 주고 그래서 분전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예. 상수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급수공사는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 근거가 없었다 그랬는데 조례 51조에 보면 이 조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이죠. 그러나 규칙에 대한 효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규칙이 단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현 규칙은 기본조례 정신에 위배돼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여부는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해 봐야돼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데가 종합병원, 수영장, 백화점 이래 가지고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수도요금이 감면이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같은 경우에는 중수도시설을 할수 없는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나라 현재 시설이 중수도시설까지 설치를 수도사업자가 무시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수용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가 수도요금을 어떤 것으로 적용받고 있습니까?

일반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용으로 받으면 가정용보다는 싸죠?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학교가 거의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상업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업용이 일반용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업용은 다 일반용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일반용을 학교에서도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애요. 학교가. 이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전남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각 지자체에다가 급수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돼서 학교의 부담이 바로 학부모의 부담이다 그런 인식으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급수조례를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을 할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광양시 뿐아니라 지자체에 다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가 지금 다들 적자입니다. 적자인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금의 현실화율이 다들 80%, 85% 선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적자입니다. 그리고 시설개량이라든지 시설 확장이라든지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으로 다른 시군에는 1년이면 몇십억씩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명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까 그런 요금을 낮춘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광양시 뿐아니라 여타 시들도 마찬가지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견을 교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9페이지 수돗물 음용수 사용확대 및 홍보 부분입니다. 아파트등 대형 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공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는 급수관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양질의 수돗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수조 같은 급수전을 우리시에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할 수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교체할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다수의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광양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된 아파트에 여기서는 수질에 적합한 물이 갔는데 아파트 물탱크라든지 옥내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돼 가지고 수질이 변화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2006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103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수질이 나올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음용수로 해서 불가하다라든지 그런 판정을 안받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개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 유지관리가 수용가 측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우리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수터 같은데 음용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약수터는 우리시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체 관내에 대해서 약수터 조사를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소 외에 8개소가 약수터로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6개소는 기존에 우물을 갖고 보고가 됐었고요. 나머지 2개소 중마동에 동백쉼터하고 태인동에 도촌약수터, 태인동 산봉산 후면에가 있더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규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수질검사를 같이 실시를 해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존에 약수터 3군데 관리를 했던 것은 옥룡 상산하고 중마동 관음사, 그 다음에 광영에 큰골약수터 그렇게 3군데 있는데 2군데 옥룡 상산하고 마동 관음사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하고 하절기때는 한달에 한번 씩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영 큰골약수터가 하절기때 일반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간판에다가 우리가 수질검사 현황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많고 또 마침 거기가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008년도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코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799페이지 목표나 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정원이 12명이며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공영개발사업외에 3개 회계로 2007년 대비 87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481억 7,8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용강지구외 3개지구를 281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다음 805페이지입니다. 목성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77만 6,85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 7,77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2일 지역개발 기본 협약 체결을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했습니다. 1월중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공으로 하여금 용역발주추진토록 하면서 3월에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성황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9만 6천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81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용역까지 심의를 마쳤으며 2007년 12월 4일 재정 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2월중 용역계약체결하여 용역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확장과 동시 용지매수 협의코자 합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와우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4만 6천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48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와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7억원으로 조사 및 영향평가용역 총괄 발주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7만 6천평방미터으로 사업비는 35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8월 20일 개발행위 제한 지역고시를 완료했습니다. 2월중 일반회계에 계상된 9억원을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총괄발주하여 용역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계상된 40억원으로 신금산단 토석채취 예정지부터 용지매수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용강지구, 황금지구는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황길지구는 시행 및 시공자 선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동지구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중에 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면적은 46만 3,85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826억 5,700만원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전라남도에 하였으며 현재 익산지방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시장님을을 모시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뵙고 조기에 신금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54만 3천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6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민간투자개발이행 협정을 하였으며, 2007년11월 18일 일반산업단지 지정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12월 31일 공람공고 완료하였으며, 관계 실과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반영사항을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2월중 전남도에 산단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장내산업단지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50미터이며 폭이 12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5억 4,200만원으로서 2007년 10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7년 11월 23일 조사측량 보링완료 및 노선도로구조 배수 처리 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말일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연계 상충부분 조정협의중으로 2월중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용지매수 하여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0만 7,56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360억 2,300만원입니다. 2006년 5월15일 공사착공하고 2007년 12월 20일 2차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1월 5일 1차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27억 3,500만원은 3차공사로 발주해서 당초 공사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성황배후단지 및 하포 공업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 6월 16일 성황.하포 공업지역 개발추진안을 보고해서 2006년 12월 27일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9월 15일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투자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조기전면 개발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계별 개발 검토 및 동측배후단지 후면 주변을 해수부 배수로 정비와 함께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초남 2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00년 6월 21일 조합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비관리청 하천개수 허가신청을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2004년 2월 11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27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재신청에 대한 불허가 취소 화해권고가 결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 내용은 삼각주 하류의 하폭은 축제공 기준 446미터 이상 확보하고 삼각주 양쪽으로 폭 60미터 이상 수로를 확보해서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라는 요지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4월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2011년 6월중 사업 준공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황금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우선 개발방침은 다수의 연관업체와 관련된 국가장려 유망 기간산업 및 보다 많은 고용인을 필요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부터 유치토록하고 물류중심기지와 전략에 연계해서 글로벌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자본력이 풍부하고 산업용지 50% 이상을 필요로하는 실수요자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수요자 모집 공고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5월중에 반영하고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2007년 11월 26일날 물건조사 민간인 입회인 선정을 했고 현재 물건조사중에 있으며 금주중에 조사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2월중에 감정평가 신청해서 감정평가후 용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분양입니다. 2005년 8월 24일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통보받아서 금년 8월 해양수산부와 분양관계를 협의하고 2008년 9월달에 배후단지 3단계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11월달에 배후단지를 분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배후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429건으로서 2007년 12월말 현재 429건중에 363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2008년 2월중에 협의불허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보상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중마지구 토지 분양입니다. 현재 미분양토지는 30필지에 69,000평방미터로서 이중 학교용지 및 주차장 용지 10필지를 제외한 20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추진하는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소가 이 보고한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이 에요?

예.

도시과 업무보다 더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행정절차를 뭐든지 다 국장이 정원을 갖고 있는데 도시과 보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이 더 많네요.

도시과 업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 부지공사를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중에 나도 한명이 돼가지고 했는데 막상 떼놓고 보니까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조정을 해 줘야 업무가 지연되지 않는다 또 일면 어느 부서가 남아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산심의할때인가 언제 광영동 월앙지구 7만평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짜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기억하시죠?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한건도 없어요. 그것은 특히나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고 의회가 보증을 선 것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언급조차도 없고 관심밖에 있으면 우리 의회는 보증선 의원들은 사기꾼이고 시장님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텐데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득을 취해야 사기꾼이니까 이득을 취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으로 표현하면 부적절한 용어인데 어떻게 됐든 시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 아니요. 지금 광영동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안되고, 중마동, 성황동, 광양읍에는 인구가 팍팍 늘어나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또 시민하고 약속한 것 협약서 갖고 오라면 갖고 올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시장님 욕 얻어먹고 덩달아 의원들까지 욕 얻어먹고 시청이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지 않는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전부 불신만 갖게 돼요. 못하면 모아놓고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세요. 왜 무작정 이렇게 해 놓으면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만 중간에서 이상하게 되고 이것 뭡니까? 업무보고 아무리 잘하면 뭣합니까? 100가지 잘하고 한가지 죽쑤면 다 망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시장님이 광영동에 가서 거적 깔아놓고 머리풀고 석고대죄 드려요. 이게 뭡니까? 약속을 하지를 말든가 그러면 멀쩡한 의원들까지 병신 만들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예 광영동을 떼어서 남해나 하동으로 붙여주세요. 같은 시민이고 약속했으면 정당한 행정절차가 어려우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세요. 그 약속한 사람들하고 합의서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을 시민답게 생각을 안하고 과거 봉건주위 시대처럼 생각하는 시장은 필요없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시장 물러가라고 퇴진 운동 벌여야 됩니까? 왜 광영동에는 사람 늘어나면 안되고 집지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장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도 월앙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지금 신금산단과 더불어서 의암지구 택지개발을 연계개발하면서 거기 추이에 맞춰서 지금 월앙지구를 개발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앙지구에 대해서 현재 근린공원 관계는 현재 용역 추진해서 하고 있고 이와같이 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광영고등학교나 이수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가지가 월앙지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답변이 된다고 보세요. 시민들이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사람 있습니까? 최소한도 시민으로 인정하고 사람 취급해 주세요. 사람들 떼로몰려와가지고 불법시위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뭡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뭐라고 보겠어요? 아마 이것 떠들다 지치겠지 임기내 당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못합니다. 30만 도시 그리면 뭣합니까? 더 거짓말만 하는데 한두번 거짓말 했습니까? 아까도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하지만 흉흉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거기도. 국장님 잘 참고하세요. 그런 것은 그렇게 잘하고 이제가 있는 것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계획 다시 해 가지고 보고 다시 해 주세요. 광영동 동민들 모아놓고 금년도 업무계획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런 것 절차 안밟으면 그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국장님하고 소속 부서에서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뭣하는 사람이에요. 비싼 봉급 받으면서 왜 이런 소리들어요. 두분 돈 쓰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갈망하는데 해 주면 돼요. 갈망하지 않는데가 자꾸할라고 하지 말고 갈망하는 것 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 또 말씀드리지만 광영동 사람 시민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이후에 안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하는가 그런데 그러지마세요. 서로 예우를 해 줄때 지키는 것입니다.

입니다. 금년도에 신금산단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안지어야 됩니까?

안지어야 됩니다.

그대로 통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정질문했던 완충녹지는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매입해서? 신금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녹지관계는 의암지구 택지개발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금산단 개발이 아니고 의암산 개발할 때 검토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도로 바로 위에 있는 녹지대....

상당히 저항에 부딪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완충녹지에 전답이 있는 분들이 신금 옥진평에 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을 것이고 저도 시정질문 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달 시정질문에 분명히 이것 광영동 주민 100명이상 동원해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그때 하든 안하든 매듭을 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께서 월앙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광영고등학교 들어오고 도로나고 해 가지고 별로 거기가 택지가 몇평 안됩니다. 그렇죠?

예.

남아있는 평수가 몇평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일반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의암산 택지개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최대한으로 빨리 토지보상하면서 토석채취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을 택지를 개발해서 조선소 아파트를 유치한다는 등해서 아니면 공대를 그쪽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들을 나타내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1월 25일날 기 설계심의 의뢰는 넘겼고요. 그것이 나오고 나면 용역 발주하고 토석채취 부지는 우선 신금산단과 어울려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계획 세워있는 것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택지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사업을 하든 못하든간에 주민하고 합의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못하면 뭣 때문에 못하는가 해 가지고 이미 합의서 체결해 놓은 것을 변경을 하세요. 협약을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해 놓으라니까요.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우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속한 .....

요청을 하든지 해서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하고 있지 말라니까요. 경제성이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지 말으니까요. 솔직히 해 가지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그것의 대안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덮고 넘어갑니까?

입니다. 마동지구가 어떤 문제에 봉착돼서 ....

마동지구에 대해서는 도하고 해수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는 뭐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에 공유수립매립을 하면 서로 의제처리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그때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협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해수부에서는 아니다 광양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공유수면매립을 광양시장이 먼저 받고 실시계획을 해라 이와같이 편견에 대해서 서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키를 가지고 있든 해수부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부터 받고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는 하고 지금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지난 1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안돼 있고요.

예. 실지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분을 일부 참여하게 되면 물론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모두 절차나 승인이나 여러 가지를 밟아야 되기때문에 제가 먼저 신금산단이 할때 민자투자와 관이 들어가서 같이 공동투자 했을때 장단점을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3월 이내로 착공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와우택지개발사업도 아마 그런 공유수면하고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가 안됐습니까? 공유수면에 대해서?

설계되고 나면 용역발주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내산단도 재해위험지구로 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배수관계입니다. 배수장 처리하고 배수로가 실지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그 배수로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가 공단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배수로가 공중으로 떠가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응은 가 수로로 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공단이 조성되면 그쪽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내일 국장님 주재하에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나서 공장이 유치가 되고 들어올수 있다 이 말이죠.

도로관계는 공장용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남아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22,000평 정도가 1개 공장이 다 들어오게 계획이 다 돼 있어서 거기가 들어온다면 그 외에 부지는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00평요?

지금 현재 한양철강 뒤에 그런데 그 업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도로변은 상관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는 ....

거기는 기반 조성만하고...

결과적으로 개별공장 입지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녹지 아닙니까?

일부 녹지고 나머지는 공장용지....

초남 2산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가지 소송에도 말려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불허를 해 가지고 안된다고 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부로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제일 걸림돌이 됐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아까 466미터고 양쪽으로 수로내는 것 60미터씩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먼저 올랐던 것은 5년이라는 기간이 돼서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3월중이면 영향평가가 3계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3월초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영산강청에 하도록 서로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고 나면 그 이후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광양 3단계 조성을 6월달 이전에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끝낸다 했지 않아요.

8월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준공기간은 10월달입니다. 8월달에 이 분양관계는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서 10월달 준공하고 나서 분양하는 식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도상분양을 한다든가해서 빨리 입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될수가 없는 것이 공유수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로해서 우리가 땅으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광양시로 토지소유권을 넘겨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준공전에 선분양하고 이런 것은 국가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태인동 명당임대산단 처럼 공사가 다 안끝내도 도상 분양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소유권을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시행자의 땅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쪽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된 공사비만큼 정산해서 우리가 땅으로 받아오면 우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