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흥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에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황인호 국장님 진급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쪽에 저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가 재무재표를 계속 요구하는데 청소용역 금액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고, 3%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물가지수로 3% 올린다고 하는데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봐야 올려주든지 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재무재표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업체에서는 재무재표를 못 들고 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원가산출 용역을 하는데는 사실은 재무재표를 참고해 가지고 원가산출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처리되는 물량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재표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에 별도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원가산출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의 물가인상분하고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용역보고는 저가 거듭 재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산출을 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재무재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 구정질문에도 이야기되었지만, 재무재표를 봐야만이 이 회사가 돈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전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만이 우리가 올려줄 것인지 낮추어 줄 것인지 판단이 되는 참고자료지,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법인세 법인지 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재표 내지는 회사 경영상의 각종 장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세무서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법령에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제출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업지시서 안에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과업지시 상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각종 기본적인 현황부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재무재표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항하고는 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재무재표라는 것은 하나의 요구사항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냅니까? 어차피 세무서에도 보고가 다 되고 하는데 그것을 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5억2,700만원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5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료를 더 올려주었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거의 95%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병환위원
더 올려줍니까? 그래서 실제로 깎인 것은 이억얼마 밖에 안 깎였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오억얼마면 그것 토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오억얼마를 깎아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계약료를 더 올립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말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보고서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오억얼마 깎아야 되는데 왜 계약료를 더 올려줍니까? 그럼 실제로 깎인 것은 이억얼마 밖에 안 깎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무재표를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투명하지 못하게 감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내놓으십시오. 진짜 안 남는다 봐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지도 안하고 돈 안 남는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재무재표를 안 주게 되면 못 올려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오늘은 보고한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사업비 간주 예산 올해 집행할 내역이 올라와있는데요. 상사업비를 의회 승인 난 부분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간주예산은 지난번에 성낙욱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가 편성하고 가장 가까운 위원회실에 보고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앞전에 상사업비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상사업비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의장님하고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간주예산은 보통 12월30일, 31일날 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몇가지 이 경로당 순회 이것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
상사업비를 알아서 쓸 것 같으면 뭐할려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 상사업비를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성낙욱 위원님이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시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고 절차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저희들이 간주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면 이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1월 칠팔일경에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이 사항은 편성해도 좋다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간주예산은 쓸 수 있다는 그런 이해는 하지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를 구해달라고 의장단에서 양해를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하실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단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차후부터는 2009년 예산에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상사업비도 사실 의회 보고하지만, 주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좀 주민의 꼭 써야 될 때 써야지, 사실 여기 보면 정책적인 것, 공약사업에 많이 치우쳐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과 가로수 채용인원 9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및 시행 일정이 우리 의회 일정도 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체력 검정을 12월5일날 수요일날 개금동 예비군 교육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심의는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 그다음날, 사회도시위원회 7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하루 이틀, 그 일정을 그래 못 맞추어서 그 심의도 안 받고 미리 채용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그 당시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130명 정원 범위내니까, 또 18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만, 채용을 하니까, 그 정도는 반 정도를 줄이고 채용하니까, 안 되겠느냐 130명 범위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 다음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말씀 좋고요.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언론하고 인터뷰할 적에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냥 무대포로 삭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언론하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승진하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당한 것을 또 합당한 것을 또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가로청소, 물 흡입 청소차, 그것이 두대 있고 이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 심의가 이틀만 지난 후에 체력검증을 해도 무난할 텐데, 이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짓고 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대포로 삭감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참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의회하고 서로 상충된 부분은 조율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감정이 앞서서 행동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왕
이왕강외희위원
묻는 김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여기 여기 쓰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었고, 또 이 예산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삭감하는 것은 의원님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저희들이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 보도되니까, 상당히 의원들로써는 열심히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상당히 심기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그런 청소인부쪽에도 진짜 9명을 채용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당위성을 주장을 하시면 되는데 순서와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승인 받고 인원을 뽑아도 충분한데 저희들쪽에서 생각할 때는 뽑아 놓고 너희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에 가보면 옛날에 인부임이 그렇게 많아도 인도 옆에 보면 흙이 많고 쓰레기가 많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도로에 청소하는 차가 들어오고 나서는 진짜 가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가보시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옛날이 인부임이 많아도 도로에 보도 밑에 보면 모래나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였었습니다. 청소차 들어오고 나서는 쓰레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좋은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국장으로 승진도 하셔서 오시고 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석중인 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도시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조재천 과장입니다. 건축과 안상욱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 과장입니다. 업무 보고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국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시책에 따라 우리 구의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에 관한 건이지요? 제6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이용료 납부와 이용료를 별표를 정해두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제3항은 구청장이 이용료 면제대상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정해둔 사항이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제3항제3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6조제3항의 이용료 면제 대상 각호를 보겠습니다. 제1호는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제2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0세 모부자세대 제3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호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미점위원
지금 제3호를 개정하면 기존있는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살아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출산하고 자녀가 3명 이상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한다는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호도 살아있고 다시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구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출산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800가구 되는데, 미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올해박미점위원
800가구 보면 올해 연초인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0년부터 2007년까지면 보통 자료를 하셔가지고 통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박미점위원
통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부터 2007년 자녀는 이미 태어났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미점위원
이들 가정에도 소급 적용하고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할려고 그러면 2000년 이후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취지에서 이것도 중앙에서 각 시도에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칙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국가나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인데 많은 국민이 다수가 누리면 좋을 것인데 지금 그러한 여건이 못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러면 이런 제정이라든지 현실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2000년부터 2007년 이전의 자녀가정까지 소급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출산 자녀수가 3명 이상 된 가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취지 자체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해당 가정에 적용하는 것이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올해 2007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총 이용수입이 예상되는 것이 23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00년도부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극히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전국하고 같이 통일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도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힘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 관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의안 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조정되어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등에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경우의 점용료 감면율을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령 별표 2의 을지 광역시에 의한 점용료와 같게 부과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점용료의 80%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4조 보면 점용료 분할납부해서 50만원 초과할 경우해서 쭉 나오는데, 제32조2항에 보면 이자를 붙인다고 나와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도로점용료를 선불 받습니까? 후불 받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선불입니다.
선불
선불김병환위원
받는데 4개월 분할하면 이자 붙인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처음 산정된 금액에 분할하는 납부하는 기간이 4회 같으면 1회는 조금 그다음에 2회하면.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조금조금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편하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분할해서 내면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4회 분할한다면 선불 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금액에서 몇퍼센트 우리가 깍아주는 것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불 내는 입장에서 선불 안 내고 분할낸다고 이자를 붙인다고 하면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것을 봐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합니다. 법상 불특정 다수라할까 사용자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시행령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건을 한번 쓰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 선불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만일 그때 못 줘서 4회 분할해서 주는데 이자 붙이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쓰고 나서 그 기간에 안 냈을 때, 이자를 붙인다든지 이래되어야 되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하는 사람들이 우선 선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까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일정한 금액을 감해 주면 몰라도 일시불해 주는 사람한테 전액 다 받고 분할하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안 받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성이
형평성이김병환위원
안 맞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모든 다른 법도 우리가 안 냈을 때, 우리가 쓰고 나서 모든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을 쓰기 전에 돈을 내라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돈 안 내면 이자 붙인다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로 점용한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이것하고, 우리가 도로점용 사업장하고 총 몇 면하고 그 다음 주소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고 지금 법이 저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에 물건을 놔놓을 때, 점용료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주차장같은데 차고 같은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도로점용료 돈까지 다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자체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점용하는데가 총 몇 군데인지 주소하고 총 몇 면하고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주민들 불편 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4회 분할한다면서 이자 받고, 분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분할해서 주는데 그것도 선불입니다. 후불, 쓰고 나서 이자 받는 것은 맞습니다. 쓰기도 전에 분할한다고 전부 이자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심도 깊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구민들이 다소간에 불편이나 피해가 안 가도록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3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과태료를 처한다라고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한선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위반을 해도 20㎞ 이내로 위반했을 때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러한 과태료,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한선만 정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할 때, 그때 달라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자료가 조금 제공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부과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제곱미터당 2만원씩 해서 부과를 하되, 최고 금액만 상한금액만 300만원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면적에 따른 부과기준이 다르게 나와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것과 그것이 같은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당초에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준칙안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각 구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내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려와서 이 조례 제정하면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과태료 부과를 종전처럼 조례안에 다가 상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이
규정이오경은위원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박미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점용허가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호에
각호에박미점위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왔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미점위원
의무사항으로 보면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의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받지
받지박미점위원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은
법은박미점위원
구체, 명확성이 필요하므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2조에 관한 사항은 받아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미점위원
? 다음에, 제4조에도 보면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미점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겠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분할할 수도 있고, 일시불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내용이.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5조 점용료의 감면율을 봐 주세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특별혜택을 주는 조항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만 특별혜택을 주면 이와 유사한 일반 사업장에서 반발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법상 지금 시행령이 법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형평성이나 이런 반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은 또 육성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크게 반발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미점위원
우리가 법은 개정하게 되면 다수의 의견도 있지만, 또한 다수 아닌 소수의 반발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점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법시행령에서 그게 각 근거로 해서 각 구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바꾸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구별로 내용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통일된 각 구·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재래시장 상점과 업체가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재래시장 쪽에는 갯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수 조금 있습니다. 부전시장, 개금시장, 서면시장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이것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하려면 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건 맞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혜택을 부여하는건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자료를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법적으로 재래시장 등록된데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미점위원
이런 자료가 먼저 이루어 졌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과년도에는 약 60% 정도 되고요, 평균 한 78%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로점용료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할한다고 해서 그 이자를 붙여서 분할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박미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재래시장 상가특별법에 대한 도로점용료, 물론 도로변에 그 부분은 상인이 원하지 않은 그런 도로점용료 아닙니까? 캐노피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안에는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하는 말씀은 상인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는 것이지요. 뚜껑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80% 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개금골목시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로점용료가 어느 정도 부과되어서 80%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자료를 뺀 내용을 보면, 개금골목시장인 경우에 사실상 종전대로 해서 0.0002%를 적용하게 되면, 약 3만720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개정된 0.05의 비율로 산정하게 되면 약 76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80% 적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게 감면율을 80% 한다 하더라도 약 200만원 정도.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캐노피사업을 하는데, 물론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놔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캐노피사업을 하므로써 전체적인 도로가 다 뚜껑이 씌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뚜껑씌워져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그 부분을 내다보니까 도로점용부분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난 4대 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80%를 감면혜택을 봐도 2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지금 엄청난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그래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과연 그 시장쪽의 반발도 상당할건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마 반발이 다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건강외희위원
뭐가 잘못되어서 산정되어 나온 것 같은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원해서 캐노피사업을 전체에 도로점용료를 다 내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해서 아마 전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0.0002%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구만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 당시에 제가 찬반논란에 가담했던 위원인데, 인천이나 대전이나 저기는 1만분의1이었어요, 그 부과율이, 도로부분에.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0분의1로 하자해서 논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5,000분의1로 했는데, 그 위에 인천광역시나 대전이나 저쪽의 자료를 한번 빼 보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국에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부산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우리구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한 조례에 의해서 5,000분의1로 되어 있는거지, 우리구만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중앙단위에서도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감면율을 종전에는 50%, 2분의1까지 감면하던 것을 80%까지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종전보다는 파격적인.
외희
강외희위원
재래시장 부담을 덜어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원치도 않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캐노피사업을 해 놓고, 그 도로까지 다 상인들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을 위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도, 그 논리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그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우리 구에서 다시 조례를 정할 수 없어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정할 수는 있습니다. 종전에 각 구의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로 일치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런 통일된 안으로 해서 각 구에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
원래강외희위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을 없는 캐노피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도로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큰 금액을 상인들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저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토의때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강외희 위원장님이나 박미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 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시에 따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 산정금액을 80%로 한정하더라도 몇 배 정도 더 올리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것과. 한 5배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5배 더 올라갑니다.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조례라고 올려서 우리구에서 다루라고 하면 재래시장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요. 상인들 지금 장사 안 되서 쩔쩔매는 판에, 도로세를 위에 뚜껑 씌워놓고 10배 정도 올려서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 다뤄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주민을 살려주는 것도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재래시장 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큰 마트 들어와서 장사하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도로점용료가 정말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 부분 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지금 주차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정말 주차, 차 들어가기 위해서 점용료 받는 것만 해도 1년에 백 몇 십만원씩 내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장사하면서 위에 그것 씌워놨다고 10배 정도 올려서 한다는 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는 면밀한 검토 후에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