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원현입니다. 조사계장 이해규입니다. 기술감사계장 서전택입니다. 민원기동처리계장 김재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 목차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생산적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금년도는 8개 동 주민센터와 7개 사업소 등 총 15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는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의 추진상 문제점들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분감사입니다. 시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써 일상경비와 보조금 2개 분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여를 활성화 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은 총 2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 14명,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동, 사업소 감사 시에 같이 참여토록 하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현장감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저희 신고대상 의무자는 공개자가 14명, 비공개자가 183명, 총 19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정별 계획대로 철저히 심사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조사행정 정착입니다. 적발위주 보다는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철, 설, 추석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300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기술감사 강화입니다. 이 기술감사는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감사로써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감사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설계변경은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5,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발주 전에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일상감사규정을 개정해서 건설공사 현행 5억원을 3억원으로, 용역 1억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설계변경은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에서 도급액이 10프로(%) 이상 증액될 시에는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욱 빨라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해서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청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분야별 7개 기능반이 있습니다. 이 기능반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 종합관찰제입니다. 전직원 출·퇴근 및 출장 시에 주민불편 사항을 관찰해서 관련부서에 제보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는 저희 시흥시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건설공사 5억원 이상, 또 설계 용역발주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5,000만원 할 때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2008년도 사업예산 계획이 다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금년도의 사업예산서를 보고서 기술감사에서 어느 과에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금액 이상의 사업 발주 전에 품의가 오면, 감사 의뢰가 옵니다. 오면 그걸 가지고...

감사 의뢰 오는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5억원 이상 금액이 책정된 심사하겠다는 예상을 미리 선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일상감사는 각 부서에서 이 금액 이상 되는 것은 꼭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기술감사계가 작년도에 신설 됐지 않습니까? 신설된 계에서 앞으로 기술감사계가 생긴 이유가 충분히 타당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사전에 의뢰 오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의뢰 오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술감사에서 아, 이런 사항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해 봐야 되겠다 사전에 기술감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 본 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중점 계획은 없고요. 일단 금년도 1월 달에는 감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례대로 예년에 비해서 문제시 되어 왔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꼭 의뢰 오는 사업 심의보다는 찾아가서, 찾아서 기술심의를 사전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 가지고 기술심사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더욱 빨라진 생활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라는 것은 항상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단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민원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어떤 시에서 민원 처리하는데 대상자가 여러 가지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건강이라는 건 좋게 말해서 건강인데 불구하게 거기 어떤 난폭행위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야간에 그런 전화도 제가 3시경 정도 받고 그랬는데 3시경에 사실 시에다 전화하면 상황실 대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이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상황실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바로 그쪽 현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특히 목감택지개발 지역에 상류 쪽에서는 엄청난 동물 같은 것을 많이 길렀어요. 보상이 들어가기 전부터 길러서 협의가 다 끝났지만 그 동물에 대한 사료나 이런 걸 주지 않아서 그냥 자연히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천으로 전부 떠내려 오고 야간이면 그 위에서 심지어 보신탕 쪽의 그 상황에서 개를 많이 잡는데 거기에 분비물이 하천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목감동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름을 밝히지 말고 신고 좀 해 달라 이렇게까지 제안하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찔렀을 때 자기가 어떤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상황실에 전화 했더니 세 번인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경찰에다 신고할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민원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민원기동처리계에서는 단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뜬 것이라든지 전화 민원이라든지 방문 민원 이 중에서 간단히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히 나가서 해결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본적인 이런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빨라진 생활민원 처리라는 것은 어떤 전산화 쪽이라든가 전화 쪽이라든가 어떤 통신수단 이런 걸 통해서 긴급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산화라든가 얼마든지 다뤄서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조건의 일부이고, 그러나 감사담당관께서 다 처리는 못 하겠지만 우리 시의 가장 적극적인 민원은 이렇게 전산화나 이런 통한 것 민원 여부를 구별해서 처리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 기능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민원 여부가 동의 행정 업무가 자꾸 축소되는 것도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보다는 더 중요한 민원, 진짜 주변에서 생활하수도 흘럭들어오는 것을 막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절차를 기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 이런 걸 진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역할을 안 해서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염 여부는 계속 흘러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나 전산업무 처리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용할 것이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정작 민원 처리를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표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적발위주 감사에서 사전예방 위주 감사 행정으로 정착을 시키겠다 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적발위주의 감사가 크게 좋아졌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식으로 달라져서 어떠한 보안대책이 있으시고, 해마다 해 오던 일상 그대로를 하실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달라진 그 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기강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공직기강 300일 추진계획이라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에 연초에 다 시달을 하고 또 저희가 취약시기별로는 자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하여금 각 외청이나 동에 항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전직원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저희가 내부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하여금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또 관외의 신고센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전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옛날보다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많은 교육과 강화가 됐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적발이나 이런 사고로 인한 걸로 주민들간에 위압감들도 막 조성이 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특별한 교육들이 각 동마다 이루어지던지, 불충분한 교육 때문에 오는 무지한 마음으로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저지르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제는 많이 의식이 변화되고 깨어있지만 좀 더 우리가 교육 내용에 충실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적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시민들 상호작용에도 불합리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흥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기술감사 강화 부분인데 애당초 2007년도 조직 진단할 때 본 의원이 기술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서 기술감사 파트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취지의 의도는 우리 주요한 관 공사에 준공 전에 기술감사가 필요하다. 물론 감리제도가 있지만 준공 허가 전에 우리가 시에서 기술감사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하고 난 이후에 준공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좀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주요 관 공사에 준공 허가 전에 기술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가 이 일상감사는 저희 시흥시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감사인데 이 주목적은 사전감사로 해서 사후감사를 해서 적발되어 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20일 전에 저희 부서에 일단 한 번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더 삽입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발주 전에 다 치유를 하는 이게 감사입니다.

사전감사도 필요하지만 주요 공사의 준공 전에 기술감사를 함으로써 어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공 허가 전에 기술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난 뒤에 현장 감독을 우리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시장님이 오늘 도에서 도시관련 업무 때문에 아마 기관의 면담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술감사 강화 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 보면 장종민씨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건축직 7급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능력이 가능하신지, 선별할 때 건축직 7급이신데 그분이 적정하게 인사 배치가 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직인데 통폐합되어 가지고 시설직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기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전기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목, 전기 이런 공사 발주 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과의 전문직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타 과라는 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아니에요?

시행하는 부서 말고요.

대개 그렇게 중복이 될 거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중복을 안 되게, 자문 구하는 것은 저희가 중복을 피합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다른 과의 전문직을 우리가 활용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전문 시민감사관 참여 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은 대체로 누구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전문직이신 분들인가요? 이분들 자문을 구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 시민감사관은 일반 시민입니다.

이분들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전직이 다 그런 계통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해도 그리 유능한 전문직이 아니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위촉을 할 때 그것을 다 전문직 연관되어 가지고 회계사면 회계사, 건축사면 건축사 직렬을 구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설계도서 작성의 적합성이라든가 시공 관리에 따른 문제점들 이런 것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민감사관들은 이런 일상감사 하는데 현장 감독 부분에 투입되는 것이지. 저희 일상감사 설계도서 검토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직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히려 관련 부서 전문직원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정책기획단에도 보면 전문가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의견 말씀드린 것이고 얼마전에 보면 39번 우회도로하고 거모-신길도로 도 감사에 지적 받았죠?

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것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이 안 됩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저희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 신청서부터 정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보조금 부분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조치를 방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적으로 그런 사전 예방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산이 잘 못되면 이것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설명회도 좀 각 사회단체별로 전체 모여서 설명도 드리고 안내종합책자도 만들어서 좀 나눠주고 해서 좀 더 그런 감사받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이 사회단체들도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해주고 있는 메꿔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정산문제 때문에 보면 꼭 문제들이 많이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내를 해줘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오히려 모두가 더 나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래서 보조금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감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전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교육이라든지 책자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서로 업무를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은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여기 감사담당관실이니까...

개선방안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실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기획예산 쪽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것 좀 제도를 개선해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선 총무계장입니다. 권응서 시정계장입니다. 서명범 인사계장입니다. 지승훈 혁신교육계장입니다. 차광열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 본인 취향에 맞게끔 사용 가능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기본 600포인트를 포함하여 근속기간, 가족수에 따라 최고 1,000포인트까지 차등부여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1인당 22만원을 지원하여 직원의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을 85명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안정적 보육을 위한 0세부터 만5세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2세부터 취학전자녀 보육을 위한 시청 어린이집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활동을 위한 축구, 탁구, 야구 등 동아리 외 13개의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고 대명콘도 등 17개구좌 휴양시설 연중 운영과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하여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여형 열린시정 구체화 추진은 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과 비전제시 등을 통해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분석,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위한 창구 및 시책발굴과 시민참여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민생현안, 제도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시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민 여론수렴을 위한 신년인사회, 열린 통합반상회는 물론 사이버 주민투표 및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와 함께 민원해결 등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성과중심의 조직·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인사운영은 성과중심으로 조직운영은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슬림형의 조직관리를 목표로 부서별 맞춤형 조직운영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그리고 변화와 성과를 극대화하는 성과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비효율적 조직구조 민간위탁사무 및 인력낭비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인별, 부서별 자체 업무진단과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사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맞춤형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창의적 업무개선 제안자 등 특별승진과 승급을 활성화하고 또한 인사실시 사전예고제와 희망보직 및 부서공모제를 실시하여 정기인사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다면평가,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성과 포인트 운영을 통한 근무부서 우선선택권, 발탁승인제 등 인사우대 시스템을 정착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이 1년에 50시간을 이수해야 되며 2011년까지는 8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목표를 시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적극적 봉사정신의 함양과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 육성 그리고 직무수행 전문능력 신장과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교육 6개 과정, 직무능력향상 과정 9개 과정 등 업무능력 향상교육과 특별교육으로 탐구, 도전, 체험, 교육의 4개 과정 그리고 비전공유 및 적응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하고 e-외국어 교육 등 자율학습 3개 과정 지원 등을 통해 분야별 특화된 과정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도전, 탐구적인 직원이 원하는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개인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을 통한 시민 만족 등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효율적 기록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기록물의 전산화 및 재분류 사업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박물 수집을 통해 시 유물의 보존체계를 마련하고자 준영구 이상 주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수집해서 기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사업을 통해 이관, 폐기 등 기록물 순환체계를 정립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근로자를 위한 노사협의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시민참여 열린시정의 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시대의 시민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작한 시민자치대학을 금년에는 총 2기에 걸쳐 기수당 10강씩 유명강사진의 커리큘럼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2월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제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행정체계 혁신을 도모하고자 과소하거나 과대한 통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1개통 설치기준을 4 내지 10개반에서 6 내지 12개반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정작업을 실시해서 확정안을 반영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한 후 임기가 만료 도래하는 통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안전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계획입니다. 관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경찰관서 각 지구대 내에서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화상 감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범죄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 확립으로 평온한 치안상황을 유지하고자 기존에 설치된 5개소 외에 정왕권과 신천권 등 15개소에 CCTV 단말기를 신규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설치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설문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설치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2월부터 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무종사원을 편성 운영하여 법정 선거사무의 추진, 선거인명부 작성지도, 투·개표 진행관리 등 빈틈없는 법정선거 및 공명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열심히 발로 뛰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지난해 조직개편의 결과 또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오시면서 주신 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고견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사운영에, 조직관리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바뀌어서 또 새롭게 많은 부분을 손을 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직제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일의 능률과 성과에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슬림형 조직 보다는 좀더 더 층이 두터운 그런 조직관리 운영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더 보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우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서운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가 쌍두마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인사가 사전에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 정도는 사전에 통보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이동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소속된 직원이 전보되거나 승진으로 인한 전보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는 저희들도 조직 내부에서도 어떤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승진예정 인원이라든지 승진예정 직렬이라든지 인사시기라든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전자문서 시스템에다가 전부 올려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절 우리 의장님조차도 몰랐다는 애기에요, 그 인사에 대해서. 인사 날짜가 날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사전에 일주일 전에 인사예고를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 실과소에다가 인사 사전예고를 전자문서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몇 일날 있었죠, 인사가?

1월 14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날 했는데, 인사가?

14일날 있었습니다. 사전예고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아니, 인사가 몇일날 냈는데요, 인사가 사전예고는 며칠날 됐죠, 예고는?

사전예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월 14일날...

1월 14일날 인사를 하면서 사전예고를...

인사는 11일날 했잖아요, 1월 11일날?

날짜는 저희들이 날짜를 따질 때는 1월 14일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럼 의장님이 지금 그럼 14일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전에 예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예고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운한 점은 뭐냐하면 우리 의장님도 일절 몰랐다는 얘기에요, 인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정책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서운한 것은 뭐냐하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그러시잖아 쌍두마차니 뭐니 그런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가 이런 인사이동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의회 의장님을 제외시킨 그런 인사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좀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을 부분인데 사전예고제를 일주일을 전에 했던 10일 전에 했던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문서에 들어가서 보고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기관의 장한테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이런 몇 월 며칠날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라고 좀 전해주면 저도 다른 분들이 인사 다 됐다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를 했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이런 형태의 것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면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적어도 의장님께는 30분 전에 보고를 드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이 알기 이전에 30분 전에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도 질타를 제가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 전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좀 일찍하세요.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에 제가 일전에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돈 버는 CEO형 공무원양성 이런 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충북 영동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무료교육이에요, 무료교육. 이것 한번 참고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CCTV가 나오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CCTV를 달 때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밝기가 중요해요, 또요. 보안등이 밝지 않으면 CCTV를 아무리 달아 놔봐야 촬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고 CCTV를 장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13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50시간하고 올해부터 80시간으로 늘려진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까지는 2007년까지는 20시간의 교육만 이수를 하면 되는데 2007년도 1월달에「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이 되면서 2007년도부터는 50시간 이상을 교육을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1인당 50시간을 이수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인사제도까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전에는 교육점수를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교육점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간을 다 채운 사람만 승진인사가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인사승진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목표나 교육내용을 이렇게 보면 창조적 리더육성이라든지 훈련계획이나 목적은 굉장히 거창하게 잘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을 본다면 그냥 일상적인 것 약간 통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교육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 분야에서 자기 담당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쪽에 그냥 가서 끼워넣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도 한번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1/4분기 교육 세부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요. 사실은 상시 학습체계가 되면서 자체교육 과정은 전에는 말로만 있었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금년도서부터 자체직무 교육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수요자 중심에 각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했고요. 다만 이 과정에는 일상생활에 유익한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어떤 메리트가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교육과정 또 안정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교육과정은 2/4분기라든지 3/4분기 또 좋은 과정들이나 또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점점 보완 발전 운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경기도 인력개발원에서 가장 우수하게 진행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은 또 보완을 해서 발전 운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 자꾸 예를 드는데 인천시에는 대학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대학에 직접 교수들의 영입을 해서 강사로 해서 해당분야에 교육을 하게 되니까 많은 자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실용화 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도 이러한 통상적인 교육 보다는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루하지 않게 각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접목시켜서 가는 게 훨씬 실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타 시를 좀 벤치마킹 하셔서 어떻게 한번 인천광역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총무국장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분야에 법 테두리 안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부서를 막 이동을 해도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복지분야나 만약 이런 분야는 담당자의 그러니까 해석 나름에 조금 차이가 있는 이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좀 전문직종이 그 자리에서 서로 서로 의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좀 왔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램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이동을 오늘까지 일을 진행을 해 오다가 담당자가 딱 내일 바뀌니까 보따리를 싸고 그 다음날 가버리고 없으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민원들이 이 사람의 해석하고 전임자의 해석하고 후임자의 해석이 조금 틀린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일 때 단체장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럼 의회에 가서 내용을 들을 때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꼭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요. 그런데 1 대 1로 와서 해소 하기에는 참 고민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차를 탔던 모든 분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하고 예를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피부에 와 닿았다 라는 소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오늘 딱 발령이 나고 본인들도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이 선에서 손을 떼어야 돼 딱 떼고 가버리니까 참 애매모호한 중간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 10일 정도의 인사발령 예정기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 취지는 알아 듣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지금 사실은 시에서 하는 기술이니 행정이니 하지만 사실은 전부 행정입니다. 토목이나 환경이나 해서 조금 전문성은 더 감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전문성 보다는 인허가 절차 이런 절차라든가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다 행정이고요. 그러나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나 일을 행정직이 그 직무를 안 맡았을 뿐이지 행정직이 가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다 행정적으로 다 기술직에 능가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토목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라고 해 가지고 토목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함께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들이 어느정도 이렇게 더 그동안에 축척되고 쌓아오고 자기 연찬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인사할 때는 그런 것을 함께 감안해서 인사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월 며칠날 해서 딱 인사 해버리고 짐 싸고 딱 떠나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있다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은 어떤 것이고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안에 있는 현안사항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다 도장을 찍고 이게 인수인계가 돼서 단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절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설령 지금 의원님 주문대로 한다고 한다면 검찰청 같이 검찰은 1월 말로 딱 발령을 내놓고 가는 것은 2월 달에는 서로 인수인계하고 3월 1일날 이렇게 가거든요. 검찰 인사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 열흘 정도 인터벌을 두고 한 열흘 동안 서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에요. 바꿔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 직장에 가서...

그런데 어떤 있이 있었느냐 하면 만약에...

그래서 일단은 옮기고...

잠깐만이요! 전 전임자는 그 일을 쭉 진행해 갔는데 그 마인드로 갔어요. 우리 마인드는 내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어느날 마지막 결론이 딱 갔을 때 다른 후임자가 딱 왔는데 아,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 특히 복지 분야는 정답이 없어요. 마인드...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담당자는 되고 어떤 담당자는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해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가끔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적을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연찬이나 하여튼 실력을 배양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제 추진에 있어서 보면 행정 체계 혁신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목표를 내용대로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춰서 신속하게 적응해야 되겠다. 신속하게 변해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 체계를 위한 변화인지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변화인지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선후라고 본다기 보다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사업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통합제냐, 시민들이 행정을 접하는데 있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하는데 있어서의 통합제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나름대로 시흥시에 맞게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개요 내용은 이대로 아마 실행이 되실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시면 본 의원 생각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정을 보면 2월, 3월, 4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당연히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의견 수렴들을 종합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마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례없이 조정 작업 실시 다 해 놓고 조례 만들고 그 다음에 통합 정리한다 라는 이것은 조금 나중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본 의원은 이런 행정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기수로 저희가 진행했나요? 3기로 했나요?

3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2기로 줄이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나요, 참여하는 분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3기로 운영해 왔는데 선거 시기가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휴가시기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계획이 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기 정도는 2007년도와 같이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한 기를 더 운영해 볼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시민들이 이런 자치대학을 시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시흥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의 어떤 자기 계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많이 좋아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가 좀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공무원 교육 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시 학습체체로 운영하신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하는데 시간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인사 반영이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구분되어서 있는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인사 고가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체가 다 포함되나요?

전체 모두...

그러면 특별교육 자율학습 전체 다? 그러면 업무능력 향상교육하고 특별교육 자율학습 지원 3개를 놓고 본다면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5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예산 배정을 어디에다가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직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장기교육과정 그런 것은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중앙 단위 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로 한다면 우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무역량 중심의 마인드나 그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그리고 교육에서 나오는 피로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저기한 일상생활의 유익한 부분도 넣고 또 특별교육 과정으로 어떤 도전 탐구나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다가 특별교육과정으로 해서 해 나가고 지금 세세하게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만 사이버 교육과정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상시 학습체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세 부분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직급별로 되나요? 전직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또 직급별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계획 자료를.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제와 관련된 것은 통·반 설치 조례를 먼저 지난 해 7월 달 임시회 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그 조례 개정은 뒤따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적립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노·사·민·정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노사에 민을 이렇게 추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단위에서는 노사관계에서 당정이라든지 노·사·정 그런 저기를...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무원노조 상근인력노조...

공무원노조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무원노조하고 우리 직원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피해입는 것은 시민이에요, 시민.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시민이 제외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떤 복무 부분이 되었든 어떤 예산 수반을 하는 부분은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아무 것도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민을 대변해서는 의회가 의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신다 라고...

아니, 상호 협력 이런 과정에서 미리 대화를 나눈다든가 어느 협의의 장 이럴 때 같이 참여해서 대화를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죠.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 통과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말고 그래서 의회가 민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사회단체가 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폭 넓게 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서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과정 직급별 분류 계획 수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회계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 쓰시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경리계장입니다. 임익빈 계약관리계장입니다. 배진용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강창일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김운영 복식부기계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물품관리 계획입니다. 매년 초에 실시되는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을 통해 정수물품 구매 처분 양여 관리전환을 사전에 판단하여 계획을 세움으로써 수급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및 취득 처분을 불가하게 하여 계획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재물조사 추진을 통해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수량 상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과부족분 및 초과품의 발견 불용품 색출을 통해 재물 조정 불용처분 비활용품의 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재산의 계획적인 취득 처분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과 5억원 이상 취득 처분 및 1,000제곱미터(㎡) 이상 취득 및 2,000제곱미터(㎡) 이상 처분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무단점유자 적발 시 변상 부과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정왕본동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화 및 부지 협소로 시민들이 이용 불편 및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5억 6,600만원을 확보하고 정왕동 2149번지 사이에 대지면적 3,09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641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나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로 금년 2월 말에 착공하여 2008년 11월에 동청사 건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청사 또한 부지 협소 및 노후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천동 191-2번지 일원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51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대지면적 3,46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천동 청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21쪽 은행동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은행동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은행동 112-1번지 인근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행동 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43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고 대지면적 2,444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협의매수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고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 중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지역의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성장으로 현재 월곶민원중개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사업비 24억 4,500만원으로 월곶동 1012번지 내 건축연면적 1,155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월곶문화센터를 건립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완공 목표로 건립하고자 하며 특히 문화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월곶 지역 주민의 유아 보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배치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택지개발사업으로 시청사 부지가 당초 4만 3,119평방미터(㎡)에서 7만 6,422평방미터(㎡)로 3만 3,303평방미터(㎡)로 늘어남에 따라서 계획적인 행정타운 조성과 상징적 랜드마크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분석 및 공용청사 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목적은 부족한 의회청사 및 시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의 업무 능력 및 업무 환경 개선과 향후 건립될 문화예술회관과 시청간에 원활한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대상부지 인근 수변공원 활용 등을 통한 생태학습장 제공 시청사 주변 녹화사업으로 녹지면적을 증가시키고 체육공원 조성으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렸듯이 물품관리계획서 작성은 연초에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물조사는 2년마다 6월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천동 청사와 은행동 청사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애당초 시민들하고 동민들하고 약속했던 3월 착공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겠네요? 지금 토지매입도 현재 3월까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착공을 지금 여기 추진 일정에 나온 것처럼 2008년 6월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귀훈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대야지구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동의 토지는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토지주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천동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세분이 계신데요. 처음 매수를 위해서 추진할 때는 조금 불투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과정은 알겠고요. 간단하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월 중 최소한 3~4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월 착공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착공이 어떻게 돼요? 3월서부터 6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착공을 얘기하는 것은 도시 기본 실시설계를 착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왕본동 청사하고 월곶 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이 이제 이전을 해서 청사가 신축이 되면 업무환경은 굉장히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주변 환경을 들여다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너편에 보면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아마 차량을 거기다가 청소차량이 보관되어 있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들 대기실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이전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환경도 좀 고려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곶 문화센터 건립 건인데요. 월곶 문화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군자동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거나 청사관리를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의 계획은 있나요?

네, 지금 안정욱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저희도 지금 공감을 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고 이후에 저희는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마 세부적인 계획 인원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럴려면 인력이 파견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도 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안 쓰는 물품들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선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 심의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리가 불가능하던 것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재고라던가 정품이 쓰고 있지 않은 물건은 다 타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지금 창고에 물건들이 있습니까, 안 쓰는 물건들이?

지금 창고에 별도로 보관된 것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아직까지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안 하면서 그냥?

지금 저희가 이번에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에 정기 재물을 통해서 얼마만큼에 물량이 지금 있는지를 한번 다시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불용처분과 그리고 쓸 수 있는 물건은 관리이전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이전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쓰지만 조금 손봐서 쓸 수 있는 거면 필요한 부분 그런 쪽으로 양도를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수리를 통해서 영세민이나 각 동에 수혜자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우리 지금 대지가 다른 동 보다 조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동하고 똑같이 건평수를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대지가 넓으니까 건평수를 늘려서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위해서 편의시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많이 확보된 사항은 소유주 필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소와 또 주차장 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이 똑같은 평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옛날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정왕본동 청사에 대해서 바닥면적이 지금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 예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예산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계상에요?

네, 기본설계를 완료했는데 그 부분은...

바닥이 한 40평 정도 늘어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 예산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예산이 더...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에 아까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기본 실시설계를 지금 맞춰가지고 발주까지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산이면 건물 신청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애초에 예산이 그럼 바닥 180평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 건가요?

면적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연면적이 변동이 없다고요, 연면적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층수가 낮아 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을?

용적률이 안 나와 가지고 층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낼 수가 없으니까 건폐율이 없기 때문에...

건폐율이 안 나와 가지고 연면적은 다 똑같은데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알겠습니다. 이번에요,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전에 정왕동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각 부서별로 관련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공공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각 관련부서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협의해 본 것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가 지금 1770번지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 작년도에도 협의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유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공용지 매입하려면 어느 계획이 있어야만이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러한 업무를 협의해 보신 적 있는 건지, 각 부서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이제 상당히 압박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부지 값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입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배치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1만평 정도 증감이 되는데 그 위치가 현재 여기 인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입구에 39호선 바로 인접해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시청하고 인접한 하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 1만평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현재 물론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라면 예산 정도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출해서 사업이 뭘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추진할 것인가의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산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예산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계획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갈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장래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니냐구요?

저희가 지금 과업을 별도로 지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과업지시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상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향후에 지금 보니까 의회 청사동 신축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네,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건축비 그 다음에 시 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부?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용역을 줘야...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된 게 있을 것 아니냐구요?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과업지시서에도 그 부분을 집어 넣을 것 아니냐는 제 얘기지...

그러니까 건립 예정 부지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청사부지 개발사업 건립에 대한 적정성들을 전부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얼마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매입비라든가 그것을...

아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 7,000만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용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없겠고요. 하여튼 1차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이 부분도 맥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구청사 부분도 앞으로 정왕권이든 소래권이든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청사 부분도 소래권과 정왕권이 필요한데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공공청사 부지가 있단 말이죠, 소유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현택지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는 개울 안 쪽으로 해서 공공청사 용지부지거든요. 금액은 토지가 조성이 되면 금액은 나올 거고요. 그때 토지 가격은 결정해서 저희가 1만평에 대해서 사면 되고 지금 금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용역은 1만평이 확보된 이후 저희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청부지가 되는 것이고 그 가격은 나중에 따로 지불할 것이고 그랬을 때 시 청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했으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이 겠느냐 이런 용역을 금년에 해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안에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청사 공간이라든가 앞으로 수요 같은 것을 감안할 때 어떤 청사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금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지금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왕권이나 소래권 쪽에 어차피 우리가 구청사가 앞으로 향후에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부지가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정왕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 소유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냥 무상 토지를 갖고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 가잖아요? 매년 땅값 상승이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은 미리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소래권도 마찬가지에요. 소래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어떤 기업에 부지가 몇 평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리 계상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구청사 부지가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시청사뿐만 아니라 구청사 부지도 우리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점에 토지매입을 하는 게 빠를지 토지매입은 빠를 수록 좋은 거예요. 땅값이 매년 상승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서 1만원 주고 살것을 10만원을 주고 살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계획을 너무 게을리 했다 이런 부분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소래권은 어떤 곳에 구청사 부지가 들어가야 되고 정왕권은 어떤 지역에 구청사 부지가 들어가야 되고 향후에 대한 계획부분도 같이 맞춰서 시청사 부지랑 같이 맞물려서 이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네, 박길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이 재정배분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또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우리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절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예산수지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지좌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서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놔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차질없이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의원님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까?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 배너 개·보수 4개소는 시화방조제, 부천시계, 소래대교 인천시계, 정왕대로 안산시계가 되겠습니다.

정왕대로 안산시계요?

네.

정왕대로 안산시계 수자원공사 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공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왕대로 안산시계 쪽을 보면 전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업예산을 들여서 시의 홍보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너 교체만 하신다 그랬는데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저도 정왕동에 십여년 이상 살고 있지만 굉장히 쾌적하지 못한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측에 있고, 좌측에는 공원 자체가 하나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게시대 있고 거기에 전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계에 너저분하게 있고, 철탑까지 있어서 거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 번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설치한 배너가 이삼년이, 어떤 것은 오칠년 경과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색이 됐고 해 가지고 또 안산시와의 경계가 됨으로 해서 안산시와 비교가 됨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도 확보가 됐고 해서 안산시보다 시흥시가 경계지점에서 우리 시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도 훌륭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가 있어서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화공단 쪽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저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육교나 요즘 보면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조금 1미터(m)짜리로 교통안내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부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문구들이 그 안내문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안내를 해서 요즘 안산시에서 대체적으로 이슈화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큰 전광판뿐만 아니라 조그만 전광판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시에 홍보를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쓰여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아직 생각 안 하셨죠?

의원님, 저희 공보과는 홍보부서입니다.

그런 데도 같이 업무부서하고 연결해서 같이 그런 홍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 우리 공무원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타 시에도 벤치마킹을 다니고 해서 걸출하게 우리 시흥시 경계에 작품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수자원공사가 올해로 만기일 겁니다, 거기가. 같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시티즌(Citizen) 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시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와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자치센터의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육용 교재와 강사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정보화 교육을 받으신 시민들께서 학습성과를 확인하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경진분야는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이며 문제 수준은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과 함께 도 경진대회 참가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봉사단 운영입니다. 디지털 정보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정보이용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로 IT 봉사단을 구성하여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방문 교육과 PC 무상수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선인터넷 서비스 존 운영입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존이란 노트북만 있으면 회선 연결 없이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존을 시청 내 주요 장소와 은행근린공원, 옥구공원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구축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정정보와 시흥시정의 활동상을 영상으로 제공함은 물론 시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시정 뉴스 및 주요 추진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정 채널과 교양 강좌, 문화행사, 축제 진행 등을 중계하는 문화 채널, 그리고 시민 VJ, UCC 등 시민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채널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방송중계서버 등 하드웨어 시설과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하반기에는 시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실시간 인터넷 TV를 설치하여 각종 행사 뉴스 정보 등 시민 생활관련 영상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마트, GS마트, 평생학습관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어 시민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력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많은 신천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민원 서비스가 취약한 오이도의 은행365 코너 형태의 무인민원발급기 각 1대씩을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교환기는 99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장비로 장애가 자주 발생되고 있었으며 관련 부품도 2006년 이후 생산되지 않아 장애 복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전화교환기를 최신의 인터넷 전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교환기 제품이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전자 교환기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의 IP교환기 방식으로 기술 교체가 일어나 현재의 전화기 모두를 사용할 수 없어 전수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인터넷 서비스망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저속의 ADSL 회선과 KT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망을 작년에 구축한 고속의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신천동과 정왕1, 2, 3, 4동 등 11개소는 2007년도 자가망 구축사업 시에 기 수용하였으며 금년도에 군자동 등 10개소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안정화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6종 113대의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입한지 오래 되어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백본장비와 스위치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와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확충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자산관리프로그램 및 영구삭제, 개인정보 보호 등 5종의 보안 솔루션을 확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의 보존용량의 증가 및 변화된 정보환경에 맞춰 행정 내외부망 서버의 백업 체계를 고도화하여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 홍사옥 계장입니다. 지적계 오을근 계장입니다. 부동산계 권숙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 장진 계장입니다. 민원봉사계 권순선 계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 김학 계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 고객 감동 행동 구현의 비전을 갖고 민원지적과는 내 집 같이 깨끗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41쪽 1번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5종의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와 은행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는 365/24 무인민원실의 원활한 관리와 민원서류의 우편배달제 실시 그리고 시민 고객을 위하여 본관 로비에 설치한 열린문고 등을 착실히 운영하고 인허가 등 민원처리 가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민욕구와 불편사항, 시민만족도를 모니터링 하는 애프터 콜(After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수시로 필요정보를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불필요한 전화 돌림을 최소화하는 이지 콜(Easy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2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고객의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운영을 강화 확대하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하다고 판단한 민원 그리고 이의 신청 민원 등에 대해서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민원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편의를 위해 무료 행정 및 법률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정확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민원지적과 로비에 비치하겠습니다. 42페이지 3번 여권분소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25일 정도 걸리는 여권발급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전자여권 도입에 대비하여 시청 민원지적과 내에 여권분소를 설치하여 오는 4월 2일부터 여권발급 및 교부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권분소가 설치되면 민원인이 시에 여권을 신청하고 시가 직접 심사를 한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조폐공사에 이송을 하면 조폐공사가 여권을 제작하고 이를 시에서 접수하여 곧바로 교부함으로써 기존의 경기도를 경유했던 절차가 생략되어 여권발급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되어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후 원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도 해 드릴 계획입니다. 42페이지 4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입니다.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관내 7만여 개별 필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1,370필지의 표준지 중에서 선정된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매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도 5월 말까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개별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되며 또한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에는 매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도 10월 말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5번 체계적인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전면 도입하여 사용할 도로명 중심의 새주소 사업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1억 5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구간 871개, 도로명판 1,780개, 건물번호판 1만 9,230개를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만 7,729세대에 대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 새주소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고지·고시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새주소 사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6번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연간 1,500여건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연간 1만 8,000여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제도를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허가된 토지는 용도별로 2년에서 5년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5년 11월 11일 이후 거래가 허가된 토지는 4,000여 필지이며 허가 목적 의무를 위반한 자는 3개월의 이행 예고 후에도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취득가의 10프로(%)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거래내역과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연신고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연중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거래가 허가 되어 매매가 성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무기간 동안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무분별한 토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홍보라든지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시행되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현재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민원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이용이 돼요, 연간, 일간 이렇게 파악되는 것은 있으신가요?

하루에 저희들 방문하신 분들이 350명에서 많게는 450명 방문하고 저희들이 즉결민원 발급하는 건수가 1,300건에서 1,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면 지가관리계에서 민원실을 운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계는 민원봉사계에서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지가관리계하고 민원봉사계하고 업무가 좀 접촉되는 게 있는데 통합민원 창구운영은 지금 지가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일반행정 열린민원실은 지가관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민원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보면 6개 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회가 있을 때에도 그래도 적어도 1년에 각 계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야 될 사항은 1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호적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호주제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그 제도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것도 계획이 나왔으면 좋을 법 한데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전체 6개 계 중에서 여기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4개계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 계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야 있으시겠지 그런데 중점적인 사업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지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몇 개 빠진 계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에서는 좀 더 올해 중점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둬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따로 우리 상임위라든지 해서 설명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기획예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김성남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 연동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 기본계획 연동화 계획은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변화되는 행정환경 및 현실여건을 반영을 해서 실천가능성을 확보하고 추진불가 사업 및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민선4기 시정방침 구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인 YES119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가지고 2월 중에는 시정운영 기본계획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회 및 연동화 계획을 확정해서 연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 현실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실적을 대외공표를 통해서 책임감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저희 시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관리해서 분기 1회 주례간부회의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고플랜(Go고 Plan) 2008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고객, 고객의 마음을 잡아라 구체화 전략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능률 및 고객만족 극대화와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각 부서를 대표하는 명품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책의 업그레이드 및 별도 혁신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연말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표창 및 시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현재 1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통한 시흥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의 전문가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정책제안,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행을 통한 정책연구 그리고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그리고 정책정보 공유 및 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정부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비전 달성 및 시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원들의 비전 공유 및 성과관리 체계를 습득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약사업, YES119 사업, 부서별 주요업무, 동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책정을 하고 정책환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2월 중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중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중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건전재정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발주 계획을 협의하면 사업예산의 80퍼센트(%) 이상을 상반기 중에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에 90퍼센트(%)를 발주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은 상반기 중 발주금액의 45퍼센트(%) 이상의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선거 및 기성금 지급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주 및 자금집행실태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대상사업 담당부서는 차기 예산편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부분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 이것을 보고 의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상세히 좀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 시군의 자료를 좀 봤어요, 제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자료를 어떻게 만드나 인근 시군 안양시, 부천시 해 가지고 몇 군데 자료를 수집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획경제국이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일반현황들도 앞에전부 다 제시를 하고 각종 현황들을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한눈에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어떤 비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 중점 추진사항 그 다음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자료가 아쉽다 매년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금 이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시정계획을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하면서 자료가 작성이 되면서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타 자치단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향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지금 저희 일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발간한 부분있습니다마는 지금 발간한 부분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큰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게 돼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나 국의 일반현황 같은 부분이 좀 추가가 돼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부 다 자료도 2008년도 임시회에 전부 다 보고했던 자료들이거든요.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나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한 자료와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원들이 충분히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닙다.

네, 저희 집행부가 집행...

아까 우리 감사담당 쪽에서 업무보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사회단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감사만 담당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하시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회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시민생활지원국의 평생학습과에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도 총괄을 하고 있고 또 매년 보시면 아까 저도 질의를 하시는 취지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회계처리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책자를 발간해서 해당 단체에 관계자들의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상 업무처리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그것에 대한 교육을 각 부서별로 시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책자를 메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통합관리는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그렇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기획 쪽에서 이쪽 파트에서 그런 것을 좀 계획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뭐 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들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시라면 여기서도 한번 같이 업무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부분과 관련 해서 그런 문제가 통일성이 없어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사회단체가 하는 활동사항 실적에 대한 부분이 혹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혹시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좀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동석입니다. 세정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목 세정계장입니다. 고종남 시세계장입니다. 신제승 재산세계장입니다. 박복만 도세2계장입니다. 정은식 과표계장입니다. 윤영일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저희 세정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탈루?은닉 세원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세 홍보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 시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이 4,3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3,149억원에 비해서 11프로(%)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3,493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825억원, 일반회계만 825억원 세외수입인데 이 금액은 당초 작년도 701억원 보다 124억원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목별 징수율을 제고를 하고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서 각종 지방세 사전안내는 물론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고 또한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되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총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주로 차지하는 세목이 55프로(%) 이상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이들은 채권 압류는 물론이고 자동차 공매 또 사전에 SMS 전송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세를 사전에 납부안내함으로써 납부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를 해서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함과 아울러서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을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금년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계가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하고 또 체납관계에 대해서 일단 수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말이에요, 전체 다 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직접적인 수입과 관련된 것은 도세1계, 2계하고 시세계, 재산세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인 이귀훈 의원님께서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료를 좀 더 소상하게 해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올해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시흥시의 법인사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서 법인세에 대한 체납문제라든지 법인세 들어오는 세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세정과에서는 2개에요. 물론 큰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잡으셨는데. 그래도 주요업무를 연초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소상하게 해서 우리가 좀 의회하고 같이 업무가 교류가 되어야지 이것은 조금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여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는 좀 더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 파트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간략하게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하고 그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체납액 일소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납세자들의 편의을 도모하기 위한 납세편의 시책 이렇게 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각종 지금 금년도 예산 심의 때도 구체적으로 전부 보고를 설명을 많이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굵직한 사항만 2개 축약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490억원이라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체납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인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끔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효과가 그 이전에 각 동에 번호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한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활동과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3명이 체납관리계에서 정규직 1명에 보조 2명 해 가지고 이제 3명이 매일 한나절 정도는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저희 세정과 전직원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조편성을 해 가지고 3명씩 해서 밤 12시까지 단속으로 영치활동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말에 저희들이 그동안 3대의 PDA라는 것을 갖고 수동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탑승용 자동번호판 인식기라고 그래서 그것을 4,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아직은 야간활동을 저희들이 12월 달에 직원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하루 저희들이 20대 정도 그렇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 PDA에 비해서는 1.5배 내지 2배 가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은 12월부터인데 12월 달도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했어요,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야간에는 골목골목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탑승차량 가지고는 그것은 주로 큰 도로 또는 큰 주차장이라든가 가지런하게 일렬주차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왕동의 주택단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추진을 하면서 효과 분석이라든가 실적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적을 12월부터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피디에이(PDA) 가지고 하는 것보다 1.5배 2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효과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차가 똑바로 되어 있어서 양쪽을 다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실제로 피디에이(PDA)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한 측면이라면 그 전처럼 각 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제가 그 전에 보니까 한 번 한 달 하고 나면 십 몇 억원씩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 어떤 데는 한 달에 1억원이 넘게끔 체납차량들을 영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형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경미 소비자보호계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황세진 고용지원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지역경제과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삼미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동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활성화에는 좀 미진합니다. 특히 소방도로 쪽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안이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삼미시장 앞에 산업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를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공연 볼거리 2007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장 내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도 해결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미관광장은 금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이마당 공연은 5개 동아리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해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아케이드 밑에 입구에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그 과일가게가 입구를 꽉 막고 있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좀 입구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아케이드 내에 또 자판을 다 두고 있는데 품목을 특성화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상공인들인데 그래서 금년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에 이어서 시흥시가 두 번째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3억원을 출연해서 그 8배 그러니까 24억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절차를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해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 체결은 못 했습니다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이차보전도 지금 1,800만원을 확보하고 이차보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예전과 같이 하면서 또 거기에 비용도 좀 저희가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쪽 지역난방체계 도입입니다. 장현지구에 열원부지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 1만 9,908평방미터(㎡) 평수로는 6,022평이 되겠습니다. 확보해 놓고 사업자 GS파워가 작년 12월 달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GS파워가 한 3,000억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하게 되면 시흥시 지역난방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같은 수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00명 워킹맘 지원사업 36명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25명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까지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실시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도 추경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 200명 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작년 수준에서 하고 청년뉴딜사업 일자리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또 일자리센터에서 매월 7일을 럭키데이 미니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매월 행사성을 배제한 실질적인 구인 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천동에 종합일자리센터를 작년 11월 1일 개소하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도하고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총괄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설치할 때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 관리비 포함해서 한 9,3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인 140명 구직 338명 해서 총 취업 인원이 5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53명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현재고 금년까지 15일까지 현재 취업실적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청년층 43명 중·장년층 21명 여성층 실버층 중·고학생 또 취업특강 등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면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상담 강화를 통해서 취업 시스템을 더욱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진로 탐색을 통해서 눈 높이를 조절해 나가는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구직자와 구인자 서로 눈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를 원하면서 또 적은 인건비를 제시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은 40대 50대가 주종을 이루면서 좀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고 이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관리를 통한 경력 개발과 일자리센터에 가면 취업이 된다. 일자리센터에 가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센터의 신뢰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특히 그쪽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을 특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담과 또 검사 적성검사 이런 것들은 일자리센터에서 하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인력개발인력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인 구직자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청년뉴딜사업도 일자리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또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경기 재취업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진하는 장현·목감지구에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있는데 지금 능곡지구 내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안산에 있는 열병합을 당겨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전에 우리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그 의견은 나온 바는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당히 공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에 최윤정 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최근에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또 사업자로 선정된 GS파워 그리고 7개 건설사들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는 입주예정자 쪽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과연 입주 전에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주 전에 지역난방으로 변경이 되어서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은 현황을 가지고 또 현재 아파트 진척도 공사 진척도라든지 제반사항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다. 왜냐 하면 입주는 금년 8월인데 사업자는 GS파워로 선정되었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일단 개별난방으로 입주한 후에 열병합발전소 지어지고 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중론은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선정되어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장현·목감지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성동 쪽에 기존에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발전소로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안산시처럼 정왕권에 있는 58개 아파트 단지까지도 추후에 생각해 놓은 안입니까, 이것이 지금?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시흥시를 커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용량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시흥시 커버는 어렵다는 것이고 군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안양에 있는 GS파워가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열병합발전소 우리 장현·목감지구에 개발되는 것으로 연성권은 다 커버가 되는 것이죠? 기존 아파트가 있는 데도 다 되는 것으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사업 주체가 된 GS파워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지타산이 본 의원이 보기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시흥시에 실질적으로 관을 묻어서 정왕권까지도 향후에는 소래권까지도 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이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업자 간에 이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병합발전소를 시흥시에 건립해서 그것을 커버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흥의 먼장래를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능곡지구가 개발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열병합발전소가 향후 1~2년 사이에 계획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곡지구가 개발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열병합발전에 대한 것이 향후 1~2년 사이에 계획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이나 시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이라도 향후에 시흥시에 53만 명의 인구가 되었을 때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열병합발전소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들어와야지만 시흥시 백년지대계를 앞서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쪽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계획된 부분인데 2007년도에 소상공인 자금을 받으신 우리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자금은 저희가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기금을 만들어서 경기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중기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농협 경기도지부하고 각 은행 간에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육성자금처럼 자금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되 두 가지입니다. 신용도가 충분해서 경기도 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신용도가 열악해 가지고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시중 자금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특례보증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좋아서 농협 경기도지부에서 받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7년도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추천서 발급을 통해서 그렇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담을 해 왔습니다. 총 받은 실적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죠?

2,000만원 이내입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2,000만원만 잡고라도 12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갖고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사후 관리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도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창업교육만 하는 부분인가요?

시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직접적으로 이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또 우리 시 관내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만 맡겨놓고 있기는 좀 소극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신용도 어려운 사람들 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2008년도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시가 참여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은 몇 년도에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에 출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신다고 했는데 협약을 하시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인가요?

협약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인데 심사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대출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자 보전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이자 보전을.

안 해줬습니다.

200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이자 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 줬죠?

아니,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차보전이 있었던 것은 육성자금 쭉 그전부터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죠?

1,8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은.

앞으로 우리가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 추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융자 받도록 하면서 이차보전은 융자 받을 때 신용대출이고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이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낮은 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대출 받기 쉽지 않을 것 아니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해 주도록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금 출연하신다고요?

네.

3억원 기금 출연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3억원을 출연하면 24억원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8배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신용도 있는 분이야 예를 들어서 받기 쉽지만 신용도 어려운 분들이야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대출 2,000만원 받는 것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는 특례보증은 훨씬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보다는. 전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대출 받는데 필요한 조건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서 특례보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업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홍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천권은 정해져 있고 정왕권 이 계획에 보면 정왕본동 청사를 이용해서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도서관으로 어린이도서관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일자리정보센터가 정왕권에 하나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위치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차 문제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사실 정왕본동 청사 앞에. 그 주변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장소에 대한 문제가 한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주민들하고 한 번쯤은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구청사 부지를 정왕본동 청사 그 장소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일자리정보센터로 운영하겠다 라는 생각은 또다른 나중에 문제점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정욱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웠지만 충분한 의원님들과 또 지역 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한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한 공간확보가 어렵고 우리가 새로이 건물을 짓자면 또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고 임차하자니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비게 되는 정왕본동사무소를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도 본동 청사를 일자리 정보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걸로 본 의원도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본동쪽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첫째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싫어해요, 일단은.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몇 바퀴를 돌아도 유료주차장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거긴 차 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전에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시니어클럽 자리인가요, 전에 2층인가 3층에서 아마 취업센터를 그쪽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아마 5층으로 올라갔다가 5층에서 시니어클럽이 아마 시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공간 쪽을 지금 있는 공간을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센터 쪽으로 정왕동에서 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곳에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으러 오겠느냐 또 우리 지금 공단지원 센터 내에도 아마도 상담해 주는 부분이 있죠?

취업안내센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잘 몰라 가지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장소의 부분은 좀 더 고민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겠지만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장소를 못 구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결론을 얻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물론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방이나 청소년들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주차장이 없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일시에 동사무소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자리를 지금 재검토를 하다 보면 다른 장소를 할 수가 없는 일자리 정보센터를 정왕권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자리는 일자리 정보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왕본동 차원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수공에서 받아아야 될 소각관련 그런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도 여러 가지 시설이 검토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문화복지 공간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안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본동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한부모 가정들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은 지역이 사실은 본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잡하게 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후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나 여러 가지 고충들을 고려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사전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공간 부분은 새로 짓는 동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회계과하고도 같이 협의도 해 나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기 전까지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완충녹지를 삼미시장 앞에 재조성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조성...

한 3, 4년 됐습니까?

네, 한 3년 전에 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때가 3년 전이에요? 아니지 더 됐지?

광장 거기...

아, 광장 조성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완충녹지 쭉 길 옆으로 공원 나무...

그것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때니까 한 4, 5년 됐지.

정종훈 시장님 할 때 그것 한 거죠?

그게 시범거리 조성으로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때 한 거잖아요.

네, 시범거리 조성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3년은 더 됐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여기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좀 낭비성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럼 지금 다시 조성을 한다 할 때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래시장도 그렇고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거죠. 시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좋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에 장보기가 좋아지고 또 주차하기도 좋고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을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조성할 때 주차시설도 할 겁니까?

주차시설은 이미 되어 있는데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 댔다 빼기가 용이하게 대각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 자리에다가?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시설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녹지가 지금 더 좁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녹지는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폭이, 기장 말고 폭이?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 거거든요, 광장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게 꾸며나가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폭이 지금 보다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공원 내에다가 광장을 조성하니까 나무가 아마 일부가 뽑아지는 거고요. 그런 시설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동 주민들은 거기 녹지가 아주 유일하게 거기 뿐이에요. 그래서 여름같은 데 거기 걸을 때도 참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들 걷고 또 거기 나와서 산책도 하지만 저녁에 나와 쉴 공간도 거기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또는 나무가 많이 없어진다 라면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요?

시민들이 오셔서 쉬는 것은 오히려 더 운치가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상세도는 지금 공원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접근성이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미시장에 공연을 정례화 한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요일별로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요일별로 그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시장도 보고 하면 좋은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그런 것은 무관심 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그 상태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확장을 시킨다든가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게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재래시장이 한계에 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싱싱한 것을 쉽게 접근을 해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웬만한 가정은 깨끗하고 또 품질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사도 특정제품인 풀무원을 고르고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신선도, 품질 또 하나는 한꺼번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카드결제가 되고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시의 노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지금 이 시에서 하는 것은 지원책을 위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못 된다는 것을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이미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광장도 만들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가보면 항상 내용물이 그냥 그대로니까 사람들도 이제 점점 더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네, 저희 상인대표들한테도 많이 주문을 합니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묵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그냥 팔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포장할 수 있는 방안 또 카드결제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요즘에 1만원짜리 이하 사도 다 카드인데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노점형태가 많고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는데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도 꾸준하게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인데요. 우리 지금 시흥시의 지역난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난방에 관련 되어 갖고서 도시가스 설치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시흥시에 없습니다, 지역난방은 없고 산업단지만 일부 있고 주택은 지역난방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것 우리가 주택에 지역 도시가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난방 계획은 열원부지를 통해서 GS하고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난방은 이렇게 도입하시겠다는 거고 신도시 만들면서 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 계획은 없으시냐 이거예요?

도시가스는 지금 93프로(%)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럼 나머지 7프로(%) 정도는 그냥 자율난방이네요, LPG가스 이렇게 한다던지?

네, 그렇습니다. 석유라던지 보일라.

지금 과림동 같은 데에 보면 거기서 가장 문제가 그거거든요. 도시가스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과림동이 지역 여건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관로를 묻을려면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도 어떤 수지타산이 맞아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관을 자꾸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천리에서는 수지타산을 이유로 들어서 상응하는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취락지역이 해제가 돼 가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연계돼서 늘어났다가 그 인근을 펴져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 그런 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없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보면 시화공단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들이 많은데 지금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노사지원 이런 것에 대한 올해 특별한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그 부분은 첨단산업과에서...

여기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지원에 관해 가지고 노사지원...

기업지원활동은 대부분이 첨단산업과 업무가 되겠고요. 여기는 일반 지역경제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소비자보호 이런 부분이 주가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고요.

노사지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담당해요?

노사지원은 우리 고용지원계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지원 한다는 게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노조업무입니다, 노조.

노조업무만 단순하게 노조만 상대를 해 갖고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경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김승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 전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현·목감지구를 위한 열병합 발전소 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는 장현·목감지구를 염두해 두고 열원부지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 라면 앞으로는 이런 지역난방 체계로 가야 된다. 이제는 개별난방 보다는 비용도 싸고 개별난방을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 보일러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난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당장 전체지역을 지역난방으로 하겠다 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도 실현이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장현·목감지구를 위한 열원부지를 하되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GS난방 담당자들을 만나 봤을 때는 얘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평촌에 있는 그런 것하고 수도관처럼 전부 공급망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연결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인 소래권이라든가 또 앞으로 정왕권이라든가 이런 권까지 점차 관로를 연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것을 자기들 계획은 그런 것까지 얘기 할 수는 없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기존에 있는 능곡지구 지금도 많은 민원제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왜 시흥시 전체를 위한 열원부지를 여기다 짓느냐는 그런 민원소지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 전체지역이 지역난방 체계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지역난방 업자들을 통해서 좀 관로를 확충을 해서 점차 기존지역도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감택지개발과 2013년까지니까 거의 같이 가는 체계로 지금 도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 입지선정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영향이 많습니다. 또 인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병합 발전소가 과연 무슨 쪽에 자원에서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그냥 전기, 가스 이런 걸로 유치하는 건 사실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생활폐기물 처리를 소각하는 데에서 열 그런 것을 갖다 이용하는 체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 시에서는 진짜 앞으로 지방도시가 자꾸 확산되면서 인구밀도도 제안을 받고 또 다시 생활쓰레기라든가 사람들이 작고해도 화장터라든가 제일 대안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소에 운영체계도 어떤 면을 갖고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소각장이 된다 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서도 지금 스팀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에 나오는 열도 여기에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저희가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윤용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면종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차병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양민호 공단민원계장입니다. 변선우 외국인지원계장입니다. 2008년 첨단산업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내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RND 및 기업지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와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 단지인 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우선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국비 90억원, 도비 포함 지방비 90억원, 민자 351억원 총 531억원으로 산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3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월 28일날 실시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 해 총 390개사 857억원을 지원하였던 자금을 올해는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중 10개 은행과 협약하여 분기별 지원을 추진하고 업체당 최고 3억원으로 시에서 2퍼센트(%)의 이차보전을 하며 나머지는 업체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지원방식입니다. 다음은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도 및 시에서 자금지원 결정을 받고도 담보력이 부족한 성장가능 기업에 대하여 총 60억원의 규모로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연중 계속 추천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기업경영 및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의 해외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이 예산으로 업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액으로 국제품질규격시스템인 ISO9001 등 시스템 인증 분야 5개와 유럽공동체 마크인 CE 등 제품인증 분야 68개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산학연관 클러스터 사업으로 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등을 연계 지원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시비 확보의 40퍼센트(%)가 반영된 도비 3,2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을 들여 관내 기업이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풀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사업 위탁 협약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G -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 촉진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내 10개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과 시가 포장 디자인 개발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 위탁을 경기도 방침에 따라 이 또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글러벌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시화국가산업단지에는 약 40퍼센트(%)의 기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메이저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모스크바와 프랑크푸르트, 라스베가스와 기계류 종합 박람회인 베트남 하노버와 상하이 박람회에 총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31개사가 매 박람회마다 공동으로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개최되는 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내 박람회 30개사 6,000만원과 해외박람회 10개사 4,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에서 거래 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을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협약 참가 업체에 1 대 1 밀착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30개사 4,5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기존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로체스터시와는 우리 시에서 금년 5월에 미술작품 전시회가 있고 중국 덕주시와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상호 파견이 있습니다. 또한 덕주시와 7, 8월에 청소년 홈스테이가 추진이 되겠고,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하치오지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이 8월에 있으며 하치오지시의 전통축제인 이초축제가 11월에 있는데 여기에 저희 시 시장개척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치오지시와 복지관련 교류 추진을 하반기에 가질 예정이고 중국 문등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아울러서 문등시와 저희 시의 경제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는 좀 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독일 자르브뤼켄시와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말레카시와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의 자르브뤼켄시와 바쿠시에는 지난 2007년 10월에 교류 희망 의사를 저희가 타진한 바, 자르브뤼켄시에서는 동월에 긍정적인 답신이 도착해 있습니다. 바쿠시에서는 아직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말레카시는 지난 2006년 9월 말레카 시장의 우호협력 희망 서한이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시와의 교류 추진이 절차에 따라 의회의 협조를 받으며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첨단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천시나 대구시와 달리 현재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걸로 아마 통보가 된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예산 확보에 대한 건 때문에 의견을 물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계획없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졌다면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이것 도대체 어떤 일관성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희 납득이 안 가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민자, 민간 사업비가 351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따져서 살펴본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행부나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와 기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비 지원 내지 기타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 이외에 정책적인 국비가 저희가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진통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는 산자부에서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연구용역 내용에 이 과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화·반월 구조 고도화에 한 부분으로 복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재작년에 그 부분을 별도로 빼내서 우선 복합비지니스센터를 먼저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두 차례인가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의사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법적인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 이후에 국비나 지방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 의사를 두 번씩이나 보냈습니다. 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비가 반영된 예산서까지도 함께 제출해 달라는 그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산자부에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그때는 공문이 아니라 전언으로 왔고 그때도 저희들 내부방침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1일날 그때도 전통이라면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같이 담당자들이 기획예산처에서 좀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도 담당자와 산자부 담당자하고 기획예산처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강하던 기획예산처의 담당 서기관과 과장이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렇다 치고 작년도 국비와 금년도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확약 공문이라도 보내준다면 자기네도 유연하게 좀 입장을 취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돌아온 부분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는 그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본 의원도 지금 인천 종합비지니스센터나 대구의 성소산업단지에 있는 비지니스센터에 검토안을 본다면 사실 저희 시흥시에 이게 굳이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를 같이 확보해서 협의 중이긴 하지만 이 주요시설 내용들을 본다면 복지센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요시설안에 보면 보육 어린이집이라든지,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문화공간, 스포츠시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근로자복지관과 외국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민간 사업 부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그 제안서를 한 내용을 본다면 여기도 보면 사실 상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52억원 투자를 하고 있고, 시비가 49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민간투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 시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급한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 비지니스센터가 지금 정말 절실하게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께요.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민자 투자비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드린 자료에는 국비가 아마 20억원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아니, 그것은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국비가 연차별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20억원만 주고 그 다음엔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차후의 일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20억원 아니에요? 지금 확보된 건 20억원이고 차후에는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산자부에서?

그런데...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비를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 작년분으로 20억원은 이미 내려와 있고, 금년분으로 네 군데에 20억원씩 80억원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까지는.

그럼 40억원이 확보된 상태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모르죠?

그 이후에는 확정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산자부에서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분명히 국비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확정적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비 40억원에 지방비 부담 90억원 민자가 400억원이 되겠네요? 여기 35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531억원에 대한 시흥시 사업제안서를 낸 겁니다.

531억원인데 국비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40억원은 확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가 90억원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자사업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5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51억원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90억원이 확보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민자로 들어가는 돈은 401억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저희 시의 계획은 이건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국비가 예정대로 다 나온다 라면 그대로 가겠지만 국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나머지 국비가 지방비 이외에는 민자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자에 대한 부분을 400억원에 대한 부분을 401억원이나 421억원이나 351억원이 됐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됐더라도 민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자고,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351억원이나 400억원 넘는 돈에 대한 민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이 부담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아까 안정욱 의원님 말씀하시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행정절차를 저희가 위배하거나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아까 오창열 과장께서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 됐다고 인정한 부분이고...

잘못 된 건 없고요.

잘못 된 건 없고, 이행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잘못 된 건 없고, 처음에 이 발단이 인천이나 이런 데는 이 시작은 전부 다 정치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업지원 활동을 위한 필요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윤성 의원께서 산자부를 얘기해 가지고 필요하다 산자위원장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의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지요.

정치적 논리로 풀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을 여기다 개입시키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발단은 그렇게 됐지만...

아니, 시에서 이미 두 번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됐는데

두 번이나 할 수 없다 라는 배경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배경은 왜 못 하게 했느냐 하면 다른 인천이나 대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게 사업비가 지방비가 확보되면서 됐던 것이고요. 저희는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시비 확보 국비 대응투자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하기를 다른 데는 지방비가 확보 됐는데 시흥시는 지방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연말 안에 확보를 해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정왕동에 부지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갖다가 처음에 넣었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조정식 의원한테 그 부분도 얘기를 들었어요. 시에서 대응투자비를 해줘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국회에 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좋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대응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여기에 대한 예산서 수립한 것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연말 안에 그것은 할 수 없다 못 한다 그래서 포기 의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안 의원님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도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아니, 제 설명을 들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안정욱 의원님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게 민간사업비 투자 측면에 우리 시는 많기 때문에 이건 산단공에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산단공 쪽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제안서를 내서 준비가 되어야지. 왜 시비를 줘서 가는 쪽으로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연말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서 사업포기서를 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합의 하기를 시흥시가 그러면 당장 확보가 안 됐더라도 할 의지가 있다면 시흥시는 예외적으로 내려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지 표명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연말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도 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의지가 없어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서훈 의원이 시정질문 때 했습니다. 그 답변서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미 시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계신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 했을 때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계실 때?

아닙니다. 반려시키고 시장님 계신 상태에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계획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은 그때도 준비가 안 됐었고요. 이후에 조정식 의원께서 그럼 용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하고 왈가왈부 싸울 일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사전 준비 없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번복하고 하는 행태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국장님 하고 지금 여기서 말싸움 하자고 그런 겁니까?

아니, 제가 정확하게...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속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인천시하고 대구시하고 시흥시하고 어떤 시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가속할 수 있는 기업지원 어떤 용역 안에서 우리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대구시 이렇게 동시에 추진을 했는데 인천시와 대구시는 이미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었고 타당성 조사라던가 일찌감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미 끝내고 우리 시만 지금 그런 절차가 힘들어서 기간 내에 우리 시는 그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서 사업 포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시화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을 계속 대화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좀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님께 확보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기업인들이...

관내 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칠팔십 퍼센트(%)를 차지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쪽에 더구나 국가에서 조성한 단지기 이렇게 영세화, 슬럼화 되고 있는 부분에서 기업인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한 꼭지로 들어가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어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그런 기업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사실 기업지원을 원하고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시흥시 행정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표류하거나 아니면 유리된 상태의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친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런 뭐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추진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시흥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부지문제가 이마트 앞에 어떤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분들이 일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다소 이 과정을 아까 안정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소 좀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연말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오늘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비가 확보된다 이런 행정은 다소 무리한 요구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업인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좀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부분이 인천과 대구 그리고 동시에 우리 시흥시 또 구미까지 추진되는데 우리 시흥시가 다소 늦게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한번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소리도 들어가면서 한번 추진이 됐으면 하고요.다소 어떤 의원들간에 좀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리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지금 비지니스센터 가지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비지니스센터가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는데 다만 우리 시흥시의 자체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못 세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시흥시에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우선성을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 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다 필요한 상징성 있는 것을 들어오려고 노력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구성소단지와 인천남동공단, 시화국가산업단지를 3개 축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추진 되는데 우리 의장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게 사업비가 일시에 다 배정된 게 아니고 연차적 사업비로 배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만 현재 2007년도에 20억원이 불용처리 되니까 그것이 60억원이 됐던게, 60억원이 나왔습니까, 80억원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60억원입니다.

60억원 나왔죠. 그래 가지고 대구성소와 인천광역시 20억원씩 가고 우리 시화산업단지 20억원이 배정될 게 우리 시 자체가 수반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돼서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 시화공단을 방문하셔 가지고 기업인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었었어요, 이 사항이요. 이 사항이 지지부진하던 사항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로 아마 사업이 급반전되어 가지고 추진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줘야지.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가장 기초단체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 대응투자비가 국비가 90억원이고 도비, 시비 해서 90억원 해서 도비가 45억원, 시비가 45억원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 라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담당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지적한대로 사업비를 다른 데와 같이 마찬가지로 도에서 더 많이 반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월 28일날 착수보고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얼만큼 진척이 되어 왔어요, 지금? 1월 28일날 중간보고 단계입니까, 아니면 완전 최종보고 단계입니까?

아직 중간보고까지는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워낙 이게 의원님들이 아시는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수계획안을 세우겠다 이거죠?

네.

그런데 너무 성급했던 게 뭐냐하면 비지니스센터를 지금 다른 인천이나 대구 같은 데는 199억원,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상 9층 정도의 건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시흥시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상 18층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안도 너무 일찍 성급히 발표했어요. 의도는 좋으신데 우리 시흥시의 규모에 맞는 그런 어떤 충분한 예산 심의를 배정을 했어야 될 것 같고. 허나 앞으로 비지니스센터가 건립하는데 있어서 세부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른 것 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 중에 보니까 기업경영 및 기술지원 해서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해 가지고 8만원이죠? 아, 8억원. 8억원인데 도비 여기는 2억 3,0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도비가...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때는 도비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었는데 그게 우리 시비가 얼마 확보된 것에 따라서 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0퍼센트(%)확정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입니다.

아니, 인쇄물에 2,300만원 나왔는데 지금 보고할 때는 3,200만원을 얘기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어 가지고...

네, 3,200만원이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오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글로벌 역량강화에 있어서 아까 쭉 여러 가지 외국도시하고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보면 매번하는 게 관 주도의 교류이다 보니까 그때 뿐인 형식적인 교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되려고 한다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나 기업이 주도로 되는 그런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금년도에 좀 진척이 될 만한 게 일본 하치오지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이초축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또 반영해 주셔서 1박 2일로 하는 축제인데 저희 기업인들 하고 같이 가서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관내 제품을 홍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분야에서 또 하치오지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복지...

그래요. 과장님, 그것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요청한대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기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오창열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합비지니스센터가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추진을 하기로 했던 사항이죠?

당시에 서훈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풀(pool) 용역비에서 3,000만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러면 시 행정부에서 안 지켜도 되는 약속입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용역 중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시점과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받아오는 시점이 쉽게 얘기해서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리 20억원의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게 금방 우리 안정욱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칙대로 했다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런게 아니라 아까 행정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시는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를 내려준 것이고 우리는 확보가 안 됐으니까 대응투자비가 안 됐으니까 국비를 못 내려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확보한 것을 확약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 안에 확약을 하라니까 그것은 못한다 다만 우리가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한다,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행정 절차를 연말 안에 니네가 원하는 안에 니네가 원하는 수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 라는 의미로 보낸 거고요. 그런데 연말에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가 필요성이 시흥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방비가 확보 안 됐어도 국비를 좀 내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국비 먼저 받고 부랴부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추진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 행정부에서 일개 의원한테 약속했던 부분도 우리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갖고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하시기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게 제대로 했으면 시비가 확보가 됐다든가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확보가 됐다든가 그렇다 라면 행정절차가 완전히 이행안 된 것이겠지만 지금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데 국비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에 의해서 국비는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데는 광역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20층이라고 지하 2층에다 지상 18층이면. 그렇게 큰 규모가 과연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용도에 만큼 필요한 규모를 지어야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절차로 한다면 제가 자꾸 정상적인 절차라 그랬는데 법적인 절차입니다마는 투융자 심사에 금액 자체가 전체 사업비 즉 건축비 200억원만 넘어도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가야 되고 200억원 이하는 도 투융자 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억원 또 100억원 더 이하는 시에서 끝나는데 200억원 이하, 이상이 됐을 때 양쪽으로 해서 타당성을 좀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해 있는 상태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가부를 결정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 와중에 그런 어떤 사정이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20억원이 현재 도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8층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규모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사업비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다만 국비와 지방비는 그런 매칭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자부분은 아직 그게 351억원 될지 35억원 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아는 사항이고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산업기술대학하고 산단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작년 내내 그쪽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의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민자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합비지니스센터가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출과 마케팅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복합비지니스센터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다른 지역은 그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성소공단은 지방공단입니다. 인천남동공단은 국가산업단지고요. 그러나 대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맞춰서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광역시 투융자 심사에서 끝내기 위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업인을 위한 시설, 기업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화공단이 슬럼화가 돼 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구조진단이나 이런 게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본 의원도 인식은 해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갖고 민간에 들어오는 어떤 단체가 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향후에 45억원을 주고 생색도 못내는 결과. 쉽게 얘기해서 기업인들이 수출, 마케팅이 됐던 복합비지니스센터의 역할이 진짜 시의 의도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 운영체가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사업이나 하고 수익성만 내려고 했을 적에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이 염려하시는 것을 다 만족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제한을 좀 두시는 거죠? 지금 용역하는 중 아닙니까, 그죠?

네.

용역에 기초적인 제한을 주시고 또 중간결과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알려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첫 단추부터 처음에는 지금 잘못 끼워진 단추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용역이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다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전체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산업공단인 우리 시화공단이 복합비지니스센터는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단지 과정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과 제가 보기에는 부지에요.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인천시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산 배정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인천시하고 대구시는. 저는 인천시와 대구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지금 굉장히 미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부지 선정하려면 굉장히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것 부지 할 것이냐, 예산부분도 지금 현재 민간이 351억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민자가 어떤 이유에서 큰 돈을 덥썩 들어와서 수익성이 아니면 민간업자는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익성 있는 부분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실수요자인 우리 기업체들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 단계서부터 부지가 어떤 곳에서 확정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5차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 재작년에 20억원 해서 지금 40억원이고 시비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그럼 국비는 40억원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비를 20억원이든 40억원이든 쉽게 쉽게 줬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결국 의원들도 망신이라는 거예요, 망신.

의원님 그래서...

가만 있어 봐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이 부분이 시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 처음단계서부터. 이게 애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국비 40억원이 부족해서 따기 위해서 어떤 수순을 밟지 않고 기본적인 것도 밟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것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가서 인정 못 받는 부분이라는 거죠.

부지와 민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어디가 합당할 것이냐...

그러면 봐봐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 졌다 얘기를 하시면 벌써 한두번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서부터 이게 되던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왜 작년에 2007년도 12월 17일날 합니까? 이게 그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 전에 복합비지니스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지역에서 분분했던 부분이고 상공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다들 인지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아, 이게 타당성 있는 부분이다 또 위치적으로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으면 후보군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과연 그럼 A지역이 아니면 C지역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되어줘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국비 40억원 받아놓고 지금 이것 만약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 그러면 국비 반납하면 되겠지만 시비예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시비 예산 신중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비가 들어갈 때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예산이 집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향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만 확보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봐요. 사실 굉장히 저 본 의원은 부연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지을 것인지 난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나 대구시는 실현 가능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광역시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니라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일을 꾸밀 것인지 말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의욕만 앞서서 일 할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상공인들한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왜 그것을 보조를 못 맞춰주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인천과 대구와의 관계는 좀 저희하고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아니,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8층이야. 예산 그것도 규모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서 7층이든지 9층이든지 예산 민자에 대한 부분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도 우리가 못 받아 있지만 도비도 받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또 부지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건설적으로 나와줘야 이게 가능한 부분 아니냐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용역이 이미 발주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분명히 2007년 1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획예산처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 시흥시가 협의를 한 것은 12월 21일날인가요?

네.

21일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죠, 다시 올린 거잖아요, 다시 변경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의 산업기술대에 TIP(Techno Innovation Park)관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우리 지금 복합비지니스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용역이 3월 15일날 끝난 이후에 사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타 지의 경우 광역단체가 주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나 광역단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데 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좀 경기도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나 산단공에서 이것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 보다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하고 종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이 양지하시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수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계 박석기 계장입니다. 농정계 곽영재 계장입니다. 축산계 임동권 계장입니다. 수산계 정일현 계장입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쌀 햇토미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흥쌀 햇토미의 품질을 고급화 하도록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과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농토배양 그리고 1·2차 항공방제를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등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햇토미의 생산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구입 및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입니다. 농기계 및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구입 지원 21농가 1억 1,700만원이 지원되겠고 포도 비가림 하우스 시설 보수 등 시설원예 재비시설 지원에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용 규격박스로써는 포도 화훼특작물 미나리 상추 토마토 오이 등 74만 매 1억 7,5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농산물 출하장비 지게차로는 1개소 미나리 작목반에 1,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서비스 구축입니다. 농로 정비로 영농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들녘을 조성하고 농업용 관개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영농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농로 포장 및 개보수를 800미터(m) 안현동 외 4개소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같이 9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킬로미터(㎞) 용배수로에 수초 제거 또 관개시설 및 배수시설 개선 3개소에 3,100미터(m) 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기동물 구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호조치로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개와 고양이 700두가 되겠고 운영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유기견이나 유기 고양이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면 포획과 검진 및 치료를 하게 되고 고양이는 중성화 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작년도까지는 30일의 보호기간을 거쳤는데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0일의 보호를 거쳐서 분양 및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9,450만원이고 개는 한 마리에 14만원이 소요되고 고양이는 암컷이 10만원 숫컷이 6만원의 시술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소독의 날 지정 운영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단위별 예찰 실시 및 조기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가축방역에 빈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해서 소 브루셀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법정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5만두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개반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조기에 질병을 예찰하고 방역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상시 출입이 안 되고 있는 오이도 출입항에 대해서 접안이 용이하도록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선착장 보강이 164미터(m)이고 선착장 연장이 77.6미터(m) 그리고 항로 및 정박지 준설을 하는 올 10월 30일까지 현재 공정은 한 45퍼센트(%)로 지금 (주)태평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 용역 사업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서해안어촌관광벨트조성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우리 시 자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 내용은 서해안어촌관광벨트조성계획의 개발구상 구체화 및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시 오이도 선착장 좌측을 매립한다는 계획과 광장 조성 및 월곶항 정비 또 소래포구 맞은 편에 어시장 부지 확보 매립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8번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항만구역 등 특수한 여건인 우리 시를 포함한 평택시, 영암군, 창원시, 울산시 남구 등에 대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용역기간 중에 우리 시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두 번의 공청회를 갖으려고 했지만 방산동하고 월곶동 일부 이용연안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을 우려해서 본 계획 자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동 월곶동 지역을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주민 건의 및 우리 시 의견을 작년 11월 24일에 해양수산부에전달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를 계속 방문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1월 중에 이 보고서의 마감이 나오는데 우리 시 의견 미반영 시에는 자체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의원님께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2008년도에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2월 달하고 3월 달에 우리가 치어 단가를 조회하고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전에 어떤 어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당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도매립지로 하려고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장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로 받아준다고 합니까?

글쎄, 확답은 안 하는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준설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가 멀 수록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단지에서 받아줄지 의문인데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 것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겠구만.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련해서 두 번씩이나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죠?

용역이 1월 말에 완료가 되고 지금 나머지 5개 시는 계획이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만 빠지고요. 그래서 시흥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시 의견 주민 건의사항하고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개발원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 1월 달 안으로 확정적으로 의견을 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지간에 적극적으로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문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용규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세요.

200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식품위생업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000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중이용업소가 1,27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6,726개소입니다. 이 업소를 위해서 시민참여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도 운영하고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맞춤형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대형업소라든지 아니면 중화요리 취급업소 그 다음에 여름에 냉면 취급업소라든가 아니면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미신고 업소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시설개선 융자를 하여 시설의 현대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맞춤서비스입니다. 위생업소 경영진단과 현장투어를 통해서 불황극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및 변화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년에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우리 관외 성공한 업소 유망한 업소를 현지투어 벤치마킹을 해서 그네들한테 긴장감과 변화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실시하여 온 우리 과학조리고등학교를 활용해서 전문음식 조리경영자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맛있는 집과 모범음식점 등 우수한 집과 맛있는 집을 선정해서 계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맛과 멋이 있는 음식점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업소를 차별화 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역특산물 연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연을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서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연 개발식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서신국수 외 2개소 11개 품목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소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자인공학과에 계약하여 용기 포장지에 대한 그래픽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연 가공식품에 대해서 연근 장아찌와 연근쌈 연근고추장에 대해서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년에는 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연 제품을 우리 시 대형마트를 통해서 진열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 테마로드나 연 전문음식점 내 판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선버스를 활용해서 광고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 전문음식 전국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연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주변을 연 테마로드 조성을 통해서 연에 대한 소비 촉진과 관광산업화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음식점이 63개소가 있는데 한 20개소는 연 전문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체계 구축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생업소에 대해서 미생물 간이검사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은 물론 김밥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책임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유통 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한해서 매월 수거 검사를 통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와 온라인 식품안전정보자료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삼미시장에 대해서 위생관리개선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계간지인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발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식품위생감시원 전문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금년에는 대학생 10여 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문적인 감시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어린이 식품위생교실을 포함한 어린이 클린푸드존(Clean Food Zone) 운영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한 건의 식품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님 하여튼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교감을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는 위생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는 저희가 한 40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자판기는 어디 업소 안에 있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주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신고를 한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시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신고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업신고 스티커를 손바닥만하게 해가지고 좌측에 다 붙일 수도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소비자 감시원이 9명이 있고 주부 위생감시원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4명이 전동네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혹 이 분들이 영업신고를 폐업하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고 또어떤 분들은 완전히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분기마다 감시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에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자판기를 영업식으로 그냥 했는데 매일 청소를 하다가 하루만 안 해도 많이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또 물 온도가 좀 약하게 되면 위생에 조금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방지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식품위생업소가 전부 다 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신고입니다. 시설만 갖추고 저희한테 민원실에서 영업신고만 내시면 저희가 바로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과연 물도 95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감시원들로 하여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니면서 자판기 커피를 빼먹고 하면서 그때 마다 이게 깨끗할지 안 할지 그게 참 걱정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까지라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스티커가 부착이 된 자판기를 이용하시면 그래도 상당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보고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