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소관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국장님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489쪽 보면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장기간 집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사유권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일정기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인용
신인용위원
그 일정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10년 이상을 말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0년 이상이면 재검토를 하라 그말이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10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안에서 매수를 하든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서 일몰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매수청구가 되어가지고, 토지계획결정 실효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집행이 안될 경우 20년이 된 다음날에 도시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일몰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앞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매수 청구하는 것은 10년이고, 그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장기미집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20년이 지난날을 시점으로, 그 익일부터 계획이 실효된다 그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는 10년이 된 이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에 의해서 매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건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결국은 사유재산침해가 장기간미집행으로 인해서 손실을 더 이상 주민들한테 떠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헌법에서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린벨트라든가 도로계획을 내놓고 나서, 도로를 내지도 못하면서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이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이 10년 넘는 것이 497개소 노선이라는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0년 넘는 것이? (예)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빨리 재검토 해가지고 해제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청구하든지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검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사업비는 7,000만원은 작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말이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기초자료조사하고, 판단하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 소요됩니다.
하면
가능하면신인용위원
그 소유자하고 우리 구청의 장래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있어야 될 곳은 도시계획안이 변경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니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496쪽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우리 남구가 신도시로 되어 있는 봉선동이라든가 효덕동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없는데, 오랫동안 밀집공동주택이 아닌 지역들은 문제가 되는 게 여기는 월산1구역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남구에는 이런 데가 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월산2구역이 하나 있고.
개발
재개발신인용위원
하는데는요. (예) 혹시 방림1동에 파출소 뒤에 알고 계세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 현황이 오늘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머릿속에는 국장님도 똑같겠지만, 우리 남구에 대한 최소한의 구역내 센터에 어떤 장소에 무슨 건물이 있고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재개발이면 어디, 재건축이면 어디’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지 자료가 없게 되면 결국 답변하는데 애로를 느껴버리고 16개 동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보면 ‘아, 여기는 재개발해야 될 곳이다. 지금 재건축하려고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사전정보를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이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가 또 그 주민들과 만났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은 다소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이런 것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이 몇 군데 제외하고는 재개발하고 싶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도 그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점차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아, 재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단지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양도 임대로 나간다든가 하면 임대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돈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능하면 지역에서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하게 되면 안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되는 쪽으로 협조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현재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1월16일자로 공시되어서 139개소가 우리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구관내는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리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희망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전에 동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2020년 목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금년 하반기에 용역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20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그래서 지금 월산동이라든가 방림동, 이런 지역들은 주택이 노후된 곳이 너무 많아요. 가서 방림동 뒷편같은 데 보면 사람 안사는 집도 많고 폐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구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같은 데는 빨리 개발을 시켜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천지구가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2지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지구가 주공에서 굉장히 타산성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효천2지구는 지금현재 공사실질설계가 끝나가지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업자 적격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1지구 역시 가장 힘들었던 것이 2007년도 5월달에 있었던 개발제한구역해제 관계가 거의 1년 가까이 협의를 거쳐서 결국 2007년5월 말에 해제가 됐거든요?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없이 추진해오고 있고, 1지구도 2월경에 교통환경 재용역평가 신청을 주공에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하게 되면 3월달에 손실계획공고를 하고, 6월경에는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효천
효천신인용위원
1지구, 2지구가 하게 되면, 근 9,0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인용위원
의미에서 보면 신도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37%라는 진척도는 어디를 봤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종합적인 그.
인용
신인용위원
1, 2지구를 합쳐서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지구, 2지구의 종합적인 공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2지구는 어느 정도나 합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적인 추진은 별도로, 공정추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90% 끝나가고, 효천1지구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지금 일정에 보면 문화재발굴조사가 2007년12월부터 시작해서 시설용역을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입찰단계에 들어가야 할 처지거든요? 이것은 차질 없으시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2지구는 작년에 실질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입찰공고를 12월4일자로 해서 개찰이 1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적격심사를 끝내고 나서 하면 될 것 같고, 문화재 발굴은 부분적으로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면
발굴하면신인용위원
문화재가 나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505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자투리 땅들이 남고, 여기는 쌈지공원이라고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 준공된 곳하고 앞으로 될 곳하고 두 개를 구별해놨는데, 방림2동 외곽도로 동아여고 앞에 가는데 거기도 잔여지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런 데다가 무엇을 해야 되냐, 공원같은 꽃길이라든지 꽃을 심어줘가지고 다른 인근, 화순만 가도 이렇게 절개한 데다가는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멋지게, 우리 남구는 효사랑 하니까 ‘효’자 하나 써가지고 멋지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빨리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지조사시켜서 실시토록 할랍니다.
방림
방림신인용위원
2동 1지구,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개나리를 심는다든가, 철쭉을 심는다든가 해가지고 모양새를 좋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흉하게 보이지는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현
최사현신인용위원
팀장님 소관이죠? (예) 거기 좀 준비하고 있어요? 동아여고쪽에 죽 있는데요. 모양새가 안좋은 상태거든요? 거기를 좋게 해놓으면 많이 다니면서 멋지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502페이지 보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서요. 지금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따셨죠? 또 진행하고 계시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어떤 테마로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작년에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거기는 사업주최가 광주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이고, 위치는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구간 푸른길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 국비 100%, 1억4,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10월～2008년6월까지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주민워크숍 개최를 했고, 주민대학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사진교육, 마을신문제작 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소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이 자체는 구에서 거의 관여를 안하고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나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지 감독적인 성격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집행은 운동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푸른길가꾸기에서 어떤 테마를 잡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조형물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쪽은 무슨 이야기, 이쪽은 어떤 길, 이렇게 잡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보고도 하고,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푸른길가꾸기 자체내에서만 정리를 해버린가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물론 주최는 푸른길공원 민간기관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타탕성,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워크숍을 개최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누가 가시나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국장님이 참석할 때도 있고, 과장인 제가 갈 수도 있고, 또 실무자인 담당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이런이병조위원
부분이 대다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흉물이 되어 버리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보시면, 저번에 저희가 일본도 갔다 왔잖습니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갈 수 있게끔, 정말 공원이 잘 꾸며졌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지금 그밑에 보면 양림, 사직, 백운1동, 2동 해서 ‘The HUMAN City’ 이 진행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됐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저희가 2008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또 T/F팀을 구성해서 건교부에 사업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T/F팀은 구성이 되었고, 또 실무자가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서 1월15일자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하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두 건에 대해서 건교부에 가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양림, 사직, 백운1동, 2동이고, 그리고 송암동쪽에는 분야가 틀리네요. 마을만들기,......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마을입니다. 양림동, 사직동, 백운1동, 2동은 도시분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고, 밑에 송암동일대는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그 분야로 각각 접수를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병조위원
꼭 선정이 되시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이병조위원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주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동네에서 살고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지금 사랑의 집수리사업 있잖습니까? (예) 연도별로 했을 때 건설회사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인가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우리가 2004년부터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1동, 2004년도에 또 1동, 2005년도에 3동, 2006년도에 1동하고 작년에 8동을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건설업체라든지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한 동당 약 2,000만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장애인 등 저소득으로서 자립개량능력이 없는 낡은 불량주택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민을이병조위원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8개 동을 했잖습니까? (예) 2008년도에는 몇 개 동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작년에도 약 30동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업체가 협조를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도 약 30동 목표로.
병조
이병조위원
꼭 많은 후원업체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이병조위원
위원님께서 쌈지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집단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주택가 지역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사실상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예) 구 땅이라든가 시 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시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월산2지구나, 4지구 그 근처 가셔서 한 번 보셨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지구가 가장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한테 혜택의 효과가 클 것인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제가 이 지역이니까 먼저 장소를 선택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편안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시는 사업, 정말로 잘하셨네요. (예)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에서 경험도 쌓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525쪽을 한 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 재원이 없어서 사유지를 갖다가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결국은 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패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다시피 「광주광역시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이 2006년도 1월12일날 공표가 됐어요.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법과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방림동 광주은행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외곽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라인효친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과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결국 포장이 안돼요. 그래서 사유지를 소유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철조망을 칠 수도 없고,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하니까 포장을 못하고 있대요. 그 도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보상을 빨리 해줘야지 거기는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매수를 못한다 뿐이지, 결국은 사용해야 할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 승낙을 받던지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온다든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구와 관련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될 것 같다가 또 표류하고 있고,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방림2동에 우영타워 옆쪽으로 가게 되면 담양숯불갈비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찾으려면 힘들 정도로 골목이 복잡한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얼추 지금현재 시작은 했는데 완공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중도하차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김연호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새언약교회 앞에, 이것은 순번이 언제 정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년 순번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뒤로 밀려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순서 매겨진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매년 미뤄지고 있거든요? 순번이 얼마나,......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새언약교회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인용
신인용위원
팀장님 판단에는 어느 정도나 있으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올해 예산 확보사항을 보더라도 구 재정이 어렵고, 또 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언제쯤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작업을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읽어준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자금에 재원은 어디서 할 것이냐 해서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이 특별회계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기 보상을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남구가 지금 잘못을 한다기보다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매각을 해도 되는 자투리 땅은 빨리 빨리 정리해가지고, 도로 내면서 들어가지 않는 조그마한 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근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매각하면 아주 좋은 것인데, 여기 보면 이런 돈들이 결국 이 특별회계기금으로 들어와가지고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왜 없는가 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만들어가지고 매수하는데 다소 편리하도록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방림동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를 도로로 개설하면서 조그마한 땅들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매각해 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도로도 내고 또 기존 도로가 있는 곳은 보상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아스팔트공사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까지 해당되는 돈을 재원으로 여기에 확보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남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이쪽으로 15%～30%가 왔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런 돈들이 빨리빨리 특별회계로 와가지고 일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땅 조그마한 것 2평, 3평 구소유로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얼른 얼른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고 그돈 갖다가 여기에 넣어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계장님,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저 4년 전부터 해왔던 찬송가입니다.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방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확보 문제랄지 그쪽에서,......
팀은
보상팀은신인용위원
여기 있으니까, 결국 보상은 여기서 하잖아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돈이 있어야지 보상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ㆍ공유지랄지 이런 것을 매각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성격상 과가 틀려가지고 있어도 국장님 아래 그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어봐서 양쪽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가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결국은 도시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율해 가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면 도시개발과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나병철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랍니다. 그 하수도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가지고 새로 하수관을 매수했다면 위에 덮은 작업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전보다 좋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당연히 좋게 해줘야죠.
좋게
좋게신인용위원
해줘야겠죠. 조금 전에 최사현 팀장한테도 바로 전임자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림동에 가서 보면 이 하수도공사를 했어요. 하수도공사를 한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을 우습게 해놓고 가버렸어요. 결국 처음에 시작 했으면 마무리 할 때 깨끗하게 포장까지 해주고 가줘야만 주민들이 ‘참 잘 했다??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면 좋은 일 해놓고도 결국 좋은 말을 못듣고, 행정에 비효율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최계장님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방림동 어디였는가를 물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살펴봐서 꼭 좀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예, 치우고 보고드릴게요.
인용
신인용위원
부탁드릴게요. 그것 하나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동아여고 큰 도로를 저하고 한 번 거닌 적이 있었죠? (예) 그 외곽도로에 광명아파트 하나 보셨었죠? 큰 도로변에 보면, 여기에서 대남로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있죠?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올라가는 데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경로당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시공사이다 보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시에서 다 했는데 그 주민들에 의하면 시 공사에서 시에다 이야기하니까 ‘해줄랍니다, 해줄랍니다??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사 끝나고 가보니까 다 철수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여기서 올라간 길, 또 이쪽에서 올라간 길 해가지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길에 보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계단이 아니고 어떻게 해버렸느냐, 이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대로 평평하게 해가지고 올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눈이 와가지고 그쪽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놨냐면, 줄을 만들어 놨어요. 날마다 눈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눈이 오게 되면 사고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계단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계단이 아니고 미끄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눈이 오게 되면 마치 거기에서 미끄럼틀 타기 좋게끔 되어가지고 어른들은 결국 미끄럼틀 못타고 엎어져서 다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밧줄로라도 매어놔가지고 그것을 잡고라도 내려가라고 그렇게 조치를 해놨거든요? 거기도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주택밀집지역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개설사업이요. 521페이지네요. 지금 4건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몇 건 정도나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4건 중에서 진월동 진제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 81번지는 2억5,000만원에 보상비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월산천주교 주변도 사실은 4,6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고, 진월대성여고 주변도로 개설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에 발주하고, 4건 중에서 2건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2건은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도로부분쪽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우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노력해 주십시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조위원
노점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시면 잠정허용구역하고 제한적 보도점용구역하고 어떻게 지금 나누어지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법으로는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만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냥 봐준다는 이야기죠? ○
눈을
눈을이병조위원
뜨셔야지 왜 감아줍니까? ○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벌과금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얼마 정도나 부과됩니까? ○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되시죠? ○
제한적 보도점용은 어떤 지역이죠? ○
혹시
혹시이병조위원
월산동에 월산시장 보셨어요? ○
병조
이병조위원
무진중학교 밑에 있는 데요. 가서 보셨어요? ○
거기
거기이병조위원
시장이 있는 데 앞도로 부분을 다 점거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아세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그런이병조위원
경우도 잠정허용구역인가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다소 월산시장 같은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별로 많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눈을 감고 이쪽은 눈을 뜨고 그런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보시면 보도상에 불필요한 블라드 정비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구관내에 블라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도로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한 830개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설치된 장소가 우리 팀장님도 가보셨지만 정말로 이쪽에는 설치를 안해야 되는데 설치를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시민들, 어떻게 보면 보행이나 장애인들 문제라든가,......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그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조건을 줘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보도에 흉물스러운 블라드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인의 염려요소랄지 아니면 도시미관 증진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사실상 그것이 도시미관이나, 청장님 말씀대로 유럽이 이렇게 참 멋있게 잘 해놓으니까 따라서 했는데 현 우리 남구 실정하고는 전혀 안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지금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앞으로 신설을 억제하고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흉물스러운 블라드가 보도상에서 사라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신지구나, 이런 쪽부터 해서 구도심권도 좀 정비를 하시고, 지역도시에서는 블라드 설치를 안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도로변에 보시면 사설안내판이라고 아시죠? (예) 그것을 또 누가 담당하시죠? 지금 사설유도안내판이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법적으로 허가난 곳이 몇 군데인지도 모르시겠네요? ○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그 부분이 지금 허가가 안나고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세우는 유도사인 안내판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넘거든요? ○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법적으로 어린이집 사설안내표지판을 몇 개 설치할 수가 있어요. ○
시면
보시면이병조위원
다섯 개 이상씩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던데? ○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날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불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사고유발이 돼요. 그것이 뽑혀가지고 넘어진 것도 많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그쪽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쓰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혹시 이 앞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안근린공원 옆하고 삼익2차 사이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단 말 들으신 기억나지요?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못들었어요? 계장님, 유안근린공원하고 무등2차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마트 가는 데하고 삼익2차 담하고 지금 현재 개설은 안됐지만 그 도로 있죠?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사이에 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인용위원
가서 보면 생활폐기물이며, 쓰레기장으로 거의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신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한쪽에 주민들이 경작을 위해서 덮고 흙을 갖다 뿌리고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다소 수거를 해갔는데 수거해 가는 것은 일시적이고 결국 그것은 계속 그 도로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도로의 면적을 봐 봤었어요. 지금 현재 미개설된 그 도로를, 그런데 3분의2가 우리 국이나 구의 소유로 되어 있고 3분의1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국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린다고 한다면 계속 거기가 쓰레기장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말이에요. (예) 그러면 삼익2차 주민은 물론이며 유안근린공원에서 내다보면 다 보이는데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라고 누구나 다 알게 되어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라도 포크레인을 들여가지고 그쪽을 아스팔트공사라든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은 않더라도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싹 긁어가지고 인도로써의, 국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버렸으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로부지인데 인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지금 거기 현재 상황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파트에서 후문을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설이 안된 도로이다 보니까 쓰레기나 오물을 버려서 지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가끔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가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기 전에는 저희들이 무슨.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구청에서 특별하게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 만약에 주민들에 의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그 공간을 포크레인으로 좀 걷어내가지고 사람만이라도 다니는 인도로 해놓으면 그래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는 생각지 않아가지고 그쪽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또 차도로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그 위치 아시겠죠? (예) 그쪽이 지금 현재 신도시로 형성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지저분해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당초에 선택지 개발을 하면서 좀 여유가 있었으면 그 도로까지 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상당히 그것이 줄어들어버려가지고 그것을 개설 못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저는 그것을 도로까지는 내달라고는 안하고 인도로써 쓰레기장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부분 정도는 해줘야만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봉선동 그쪽이 제일 지저분해가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2008년도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노상적치를 하는 노점상들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무등시장을 돌아보고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계이기 때문에 인도부분은 어느 정도 점거해 가지고 노점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건들을 도로에까지 점거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도로부분에 물건들을 적치를 해놔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행정팀에 한재원 계장님께서도 물론 단속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가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정한 인도 확보는 하면서 자율적인 공간 속에서 노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노점상도 있어야 돼요. 노점상이 없으면 또 시장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강하게 단속하라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또 강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청경들하고 굉장히 싸우는 모습도 봤고, 보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한때는 저희들이 무등시장의 노점상들에 대해서 그 라인을 넘지 않도록 인도에다가 라인도 쳐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라인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라인을 넘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계몽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등시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한때는 잘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라인을 다시 쳐줘가지고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대로 그 정도는 확보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도블럭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수평들이 맞지 않아서 밟으면 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옷을 망치는 사례라든지, 또 이게 레벨이 맞지 않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랄지,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도블럭의 불량화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셔서 보도블럭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마 거리산책도 해보셨을 것이고 걸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보도블럭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이제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인도위의 보도블럭으로 올라와가지고, 제 말이 맞는가 안맞는가는 조금 이따가 끝나고 가시면서 무등시장 앞에 있는 G마트 앞 건너편 인도에 보면 나무뿌리가 이 인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것을 잘라버리든지 수평이 맞도록 보도블럭을 만들어 주든지, 그게 무등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 통로를 죽 걸어가다 보면 나무뿌리들이 나와가지고 보도블럭을 많이 망가뜨려버리고 보행자들에게 위험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당부말씀드리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영표
조영표최민순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요. 주월2동 명지아파트에도 수평이 안맞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548쪽에 보면 이 조례를 무려 3년 걸려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결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명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겠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렇죠. 구비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첫 타자니까.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1,000만원 했는데 다음에는 대폭 올려가지고, 공동주택도 말에 의하면 세금 다 내고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왜 주택은 혜택을 주고 공동주택은 안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거의 어디든지 해줘야 될 내용이니까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아파트는 154개 단지나 된다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이것도 신인용 위원님께서 해주신 첫 결실이 시작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549쪽에 보면 재건축이 방림동 삼일아파트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남구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미아파트, 삼일아파트, 그 다음에 2010 계획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장미아파트이고, 추진 예정 중에 있는 것은 삼일아파트, 두 개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두 개 있고, 그 외에 신청한다든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저희들의 전체 시 정비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가져와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건축과장님은 예견된 지역들을 대충 알고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은 잘 몰라가지고 애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렵니다. 간판 관련해가지고 542쪽 한 번 봐보세요. 우리가 양동에 가게 되면 간판을 규격으로 해놓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있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남구는 간판시범거리로 간다면, 어디를 가면 그렇게 보기에 들쭉날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양동시장 같은 경우 특성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에 일부 한다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추세가 영업이 일정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갖는 단지가 됐을 경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사가 안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간판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주라든지 건축주가 난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책하는데 저희들의 제일 관건은 남구의 중심가인 백운동 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가쪽으로 한다면 무등시장 거리라든지 지금 다각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한다는 자체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것이 만약에 교체된다면 또 새로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기존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일단 입주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간판 규격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것만 넣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간판은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지만 봉선1동에 재래시장 형태를 띄고 있는 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딱 보면 똑같게 규격이며 높이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놓으면 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도 간판시범거리를 위한 용역사업 해가지고 ‘용역발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 가지고도 어렵겠어요. 1,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예) 1,000만원 가지고는 괜히 할려다가 하는 척만 하다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무등시장 같은 데는 크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는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무등시장은 일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두 사람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안되니까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가라든가 해서라도 규격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이 발단된 동기는 이병조 위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이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없다 보니까 추가로 위원님들이 세워준 돈입니다.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밑에 옥외광고협회 남구지회 회장 이병조, 여기는 누구입니까? 이분이 우리 이병조 위원입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혜택이 가도록은 못하더라도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만이라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이 사업은 디자인샘플이라든지, 거리지정, 이런 것은 했고요. 다음에 시범거리 조성은 사업비가 수억 정도 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비, 국비, 앞으로 이것이 되면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따오려고 하고, 시에서 지금 원년은 ‘불법광고물 정비의 해’라 해가지고 박광태 시장님께서 75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적으로 용역은 우선 샘플이라든지, 지역테마를 잡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없어가지고 1,000만원이라도,......
약에
만약에신인용위원
샘플 잡을 때 그 인사하고 있는 것 넣어야 합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 간판은 어업적인 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생각하고 비록 1,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한 20억, 30억 가지고 올 돈으로 생각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특히 요즘 도로변에 뿌리고 다니는 광고물들, 이제 붙이지 못하게 하니까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히 추적해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사실은 광고물 담당계의 직원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보직 6급까지 줬는데, 보직이 없다고 나오시지도 않아 버렸는데 요즘은 뿌리고 다니는 것 봤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저히
철저히조영표위원
해주시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명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보니까 기가막히게 뿌리던데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좀전에 신인용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간판시범거리사업 예전에 몇 분의 위원들이 부산 시범거리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로자체 미관이 깨끗하더라고요. 간판자체가 일사분란하게, 거기보니까 1안, 2안, 3안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 가게의 형태에 맞게끔 어느 한 안을 골라서 하는데 상당히 도로자체가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역을 백운동 로타리로 한다든지, 월산동, 봉선동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리라 믿고 있고, 특히 무등시장 부분은 제가 보니까 상인이 자체적으로 사이즈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가게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무등시장은 일사분란하게 몇 센치, 몇 센치 해가지고 색깔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의 특성이라든지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말입니다.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셔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발견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고 또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결론상으로 문제는 뭐냐면 건축사들이 허위복명, 감리를 했고, 허위로 준공을 내줬다 그말이에요. 이 건축사들에게 철저하게 한번쯤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처벌조항이 경미합니다. 그렇게 불법을 해놓고도 보니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당해봐야 그사람들이 영업정지 당했다고 해서 도면 못 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면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조영표도 건축사고 이병조 위원도 건축사라 한다면, 명의만 이병조 위원 것 갖다가 도장만 찍어서 접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심정으로는 10년 영업정지 해버리고 싶지만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건축사들에게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장님하고 건축실무담당과 건축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들어온 개선방향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좋은 개선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조영표위원
된다면 지금 한 사람이 도면해가지고 한 사람이 감리하고, 한 사람이 준공해버리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닙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공은
준공은조영표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결론상으로는 제가 ‘이병조 건축소장님, 도장하나 찍어주십시오’ 하면 인간관계상 안찍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더욱 더 문제 있네요. 일전에 모계장님이 단속을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위원님, 저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물어보길래 ‘저거 지을 때 똑같이 지었는데 육안으로 봐가지고 불법입니다.’그랬는데 그것 처음부터 지어졌어요. 나중에 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는데 준공이 나 있더라고요. 건축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을 짓고 내보냈는지, 지을 때 해버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준공을 내준 사례가 많더라. 철저하게 숙지 좀 시키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건축과장님이나 배윤식 계장님 굉장히 힘들게 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하지 않아야 할, 어떻게 보면 꼭 돈으로 해서 결론이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고 민원서를 제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다 보면 아닌 것을 가지고 끝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결론상으로 법적으로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주민에게 이로운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원치 않는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포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조영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541페이지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실시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008년4월부터 옥상간판도 양성화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옥상간판을 설치 하잖습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지금까지 심의를 거치신 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양성화 기간 동안에 일반간판만 허가를 내주면 모르는데 옥상간판 부분까지 허가를 내주다 보면,......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니, 옥상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책자에 보시면 ‘불법광고물까지 양성화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양성화라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잖습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이 양성화가 아니고 심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이병조위원
옥상간판이 332건이네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총 있는 것이, 여기서 허가된 것도 있고 허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이병조위원
, 허가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우리가 총 조사한 것이 1만5,000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전체
전체이병조위원
간판이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전체. 그중에서 옥상간판이 332건 중에 위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성화로.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지금 332곳이 있는데, 허가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준섭 허가된 것이 30%, 불법이 70%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아, 허가된 곳이 30% 되고, 70%는 불법이죠? 일반생활형 간판은 좀 그렇지만 옥상간판은 구조물로 세워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관조명으로 봤을 때 조금 시각적인 공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여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옥상간판은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양성화라는 것은 무조건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법조치는 않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죠. 일단은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하나 우리의 계획에 더 부과하지 않고 피해는 안주는 대신에 법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야죠.
병조
이병조위원
그 부분은 현재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주는데 심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도심권에서 현재 생활하면서 간판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월지구 같은 경우가 신도시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도 상당히 예쁘게 짓고, 멋지게 짓는데, 거기에다가 간판을, 들어오신 분, 본인이 크게 붙이고 하다 보면 건물이 정말 보기가 싫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래서 용역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건축물 준공했을 때에 간판허가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신청을 했을 때 간판위치까지 허가를 하면 나중에 불법도 안생길 것이고 또한 건축물도 깨끗할 것이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생각하면서 그 도시의 색채, ‘여기 도시는 이 색깔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멋있다.’ 그래서 명품도시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색채라든가 건물 준공했을 때 간판허가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문제는 없는가요, 아니면 지금현재 법에서 추가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샘플이 나와야,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병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월지구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디자인이 나오면 일단 디자인을 유도하고, 조례는 우선 하면서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병조
이병조위원
예, 그래서 구도심권은 차츰차츰 해가지만 신지구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규정을 잡아가지고 하면, 그쪽이 예를 들어서 멋있게 보이고 도시미관이 깨끗하고 건축물이 좋게 보이면 이 지역 구도심권에 계신 건축주들도 이렇게 정비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일반건축과 연계해서 광고물하고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신경쓰고 있으니까요. 특히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허가부서와 광고물부서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지금 광고물, 현수막 정비하고 간판 정비하고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인허가 양성화 기간에 상당히 폭주를 해서 업무 보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인력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법현수막 부분은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너무나 장사가 안되니까 불법현수막을 붙이는데 어떻게 보면 관이나,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먼저 불법으로 안해야 되는데 백운로타리 부근에 보면 경찰서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데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은 붙이고, 내 것은 붙이면 안 되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협조공문을 하셔가지고라도 공공시설, 요즘 시에서 공공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시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병조위원
부분쪽에다 설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먼저 자발적으로 불법을 안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경찰서에다가 맡겨버리면 안돼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법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도 어느 기간만 해놓으면 되는데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또 공문으로 촉구합니다. 관공서끼리도 특히 선관위라든지, 문제는 올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는 위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달고, 왜 안되냐고 하니까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없을 때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왜 ‘저것은 놔두고 우리 것은 단속하냐’고 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이제 관공서는 일단 전화하고 뜯어가지고 회수해서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광고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죠. 선거관련해서 한 것 하고, 엇박자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차후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궁금사항인데 549쪽 재건축에 대한 것. 그것은 아파트쪽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자연부락이나 주택이나 재개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아파트만 해당되고요. 지금 그것은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주거환경 건축 있잖습니까? 일종에 전체적인 단지, 예를 들어서 월산지구 그런 곳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민순위원
대촌에 혐오스럽게 주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단지 전체를 넣어야 합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우리 남구 대촌동 토지거래허가지역이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런데
그런데최민순위원
현재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진 않지만 비어 있는 인가가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가는 쪽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저희들도 공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공가에 대해서 자진철거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촌지역을 한번 재검토해서 재조사해 볼랍니다.
같은
똑같은최민순위원
도시지만 기존에 자연부락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흉물스러운 것을 보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좋은 여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대강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안해주셔도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윤성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종합청사요. 말씀하시는 과정에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200만원가지고 지금현재 타당성용역조사까지는 의뢰를 한 상태입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5,000만원 있고,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3,000만원해서 총 8,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공사 착공까지는 내년 정도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약해주는 곳을 아마 세 군데로 했던 것 같은데,......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보훈병원하고 진월택지 언더페이스로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4,000평 되고 그리고 효천역세권 2지구 약 1만평, 거기를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조사는 맡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요? (예) 또 다른 느닷없는 곳이 나타날 수는 없을까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아직 바빠서 이사항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청에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 결정을 받은 뒤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원조달방안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재원조달이야 남구청 부지 매각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매각을 하더라도 나머지 약 3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것이
이것이신인용위원
적기에 매각을 잘 해야지 그래도 다소 유리한 것이지,......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전에 특위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조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추진사항이라도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신인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다수의 입장은 결국 집행부가 의회하고 같이 있게 되면 불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밑바닥이 깔려 있는 것이 있어서 다소 지연을 계속 시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것을 고려해서 우리 임기 동안에, 이것 4대때도 나왔던 문제이고, 3대때도 나왔던 문제이고, 의회가 바뀔 때마다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착공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김치종합센터요. 이게 지금 시하고는 현재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거의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관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가, 좀 조율이 됩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고, 나머지 재산문제를 또 다시 의회까지 통과를 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에서는 지금 이에 따른 인수 T/F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약 52억을 시비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월 중에 김치관련된 모든 사무를 이관을 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시하고 거기 담당자하고는 그래도,......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계속 중간에 회의를 하고 어제도 농림수산부 과장님하고 사무관, 두 분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도 검토를 하시고,......
에서
시에서신인용위원
그렇게 우리 남구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고 빨리 인수해 가버리면 다소 우리 입장은 홀가분해 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시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든가 해가지고 이 공사를 지금까지 해놓았던 것이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면 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후유증이 예상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관을 시키는 것이 남구가 하나라도 짐을 더는 것이 되지, 이게 지연되면 지연된만큼 우리 남구한테는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69쪽에 산책로 있죠? (예) 산책로와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원 산책로, 우리 공공시설과가 지금 사무실이 좀 불편해가지고 근무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일 양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예산도 많이 잡혀졌고 그러니까 한 번씩 올라 가보셔가지고 보수해야 될 곳, 그 다음에 안전목을 놔야 될 그런 곳,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주고요. 이것은 공공시설과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석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문성고로 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 나무가 완전히 가려가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거기는 이발을 잘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엉성해가지고 있어버리게 되면 올라가는데 관리를 안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비온 뒤에 꼭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탁을 어디에다가 하고 계세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지금 금년 3월까지 작년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3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재는
현재는신인용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지금은 천지산업이라고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것도 예산이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투명하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포충사가 나왔는데 이게 7억이나 되네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국비지원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인용위원
가서 보면 우리가 휴식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남구에서도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런 데에 7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해놓으면 그래도 다소 누가 보더라도 공간이 휴식공간으로라든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포충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인용
신인용위원
그 뒤에 있는 산을 제봉산이라고 그럽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제봉산입니다.
석산
제석산신인용위원
, 제봉산 비슷하네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콩센터, 영화마을 그쪽으로 해서 관광벨트 형태로 저희들이 한번 가꾸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저는 공공시설과 만큼은 과장님이 성실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부터 우리 남구종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몇 차례의 용역도 실시를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산책로에 박용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산책로가 제석산, 금당산, 금당산에 올라가는 짚봉산, 이렇게 있죠? ○
또 서구쪽에서 올라오는, 짚봉산을 거쳐서 금당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서구쪽에서 올라오는 코스하고 남구쪽에서 올라가는 코스하고 가서 좀 느껴본 바는 있었습니까? 육안으로. ○
심히
유심히조영표위원
안보셨구먼요. 서구쪽에 올라오는 코스를 보면 잡목들의 제거작업이 잘 되어 있고 우리 남구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잡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정비를 하고 유지하는데 고충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쪽에는 잡목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담당주사님이 나와계셔서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그랬더니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잡목들을 수시로 제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남구도 서구에 못지 않게끔 산책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쾌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표
조영표위원
좀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짚봉터널 위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월산마을 뒤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봉주초등학교 뒤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이 세 코스 전부 서구쪽에서 올라오는 코스와 봤을 때 너무 안맞아요. ○
산에
짚봉산에조영표위원
올라가보면, 서구에서 정자를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서구에서 올라오신 분들하고 남구에서 올라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왜 이렇게 남구는 올라오는 코스가 이런가 모르겠다고 불평ㆍ불만을 상당히 토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재미있는게 푯말은 ‘짚봉산??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무진읍도를 봤어요. 보니까 짚봉산이 아니고 ‘건널제??자를 써가지고 제봉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그 읍도를 찾아서 봐 보세요. 그 유례들이 잘못되어가지고 명의가 잘못 표시된, 옛날부터 우리 동네의 모든 이름들이 다 한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짚??이라는 것은 한문에 없어요. 그 잘못된 표기는 반듯하게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진읍도를 한 번 찾아보세요. ‘건널제??에 제봉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산마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월산마을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옛날 읍도를 복사를 해놓았으니까 드릴게요. (예) 그것을 어디에서 갖다가 그렇게 비석에다가 새겨놓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고,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목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단도 만들어놨고 그러는데 지금 원광대 뒷산에서 금당산으로 올라가는 코스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영표
조영표위원
잘 되어 있죠? (예) 우리 남구도 그 정도로 다 안되더라도 반 정도는 되도록 계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예, 약속하는 겁니다. ○
예, 그 다음에 채명석 팀장님, 보안등이랄지 유지도 거기에서 채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또 체육조명설비는 학교에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고 그러는데 보안등이 있어야 할 곳에 없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보셨죠?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골목길에서 도둑이 들었다, 어둡다 보니까 그런 접수는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동에
동에조영표위원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가로등이랄지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을 파악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저희들이 평일날 주 2회 이상 야간순찰을 합니다.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설치되어 있는데 불이 안들어온 곳 말고요.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을 조사를 해본 적 있냐고요.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조사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주민신고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아마 경찰서에 의뢰를, 야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왜냐 하면 서로 관과 관끼리의 협조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명지맨션을 가기 위해서 바로 옆에 윤재규 국장님이 사는 영무예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거기가 상당히 오르막길이고 영무예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로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입구에서 야간에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동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 신설이 안되고 있어요. 야간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채팀장님께서 저녁에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저도 밤이면 가끔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왜 이것을 안하냐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구가 나가가지고 안들어 오는 부분들 있죠? (예) 그 부분도 순찰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두 가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두 가지? (예) 그래요. 그 부분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가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전담당
채명석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한 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경제과에서 어떠한 저수지를 준설해 가지고 그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써 연꽃을 식재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대촌지역이에요. 이 포충사 주변은 도시숲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공원화 해놓은다고 생각 했을 경우, 저도 이 포충사 뒷산에 많이 올라가 보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가서 가끔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이 도시숲을 조성하실 때 그 인근에 저수지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에요. 도시숲은 여기에 있는데 그 연꽃을 만들어 놓은 저수지는 저기 향등에나 있고 그래버리면 연계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저수지에 연꽃을 보러 가가지고 포충사 뒷산의 숲을 산책도 하고, 어떤 관광벨트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윤재규 국장님한테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구에 보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무슨 사업인가 하고 나중에 푯말에 보니까 ‘도시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구는 제가 안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계획 얼마 얼마 해놓고, 어느 기관,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안에는 안해요. 그 도로 지나가는 그 주변만 살살살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구에 도시숲가꾸기사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길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도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말이고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가 돌아왔으니까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업무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남근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관에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고 어떠한 협의회를 만들고 어떤 위원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관변단체로 전락해버리는데 관변단체로 전락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선거때 실세노릇을 해요. 선거때가 되면 누군가를 밀고,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현재 3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09명. 지금현재 회장으로는 누구죠?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아직 작년말경에해가지고, 2월말이나 3월초에 각 동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로 해서 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조영표위원
. 과장님께서 참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는만큼 방재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부터 정치적인 조직의 움직임이 보이고 나름대로 누군가가 남구 방재단 단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309명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출범식 하면 모일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할 것은, 방재단은 말 그대로 방재하는 어떠한 단체로써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치적인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정치적인 조직체가 된다든지, 정치적인 냄새를 낸다든지, 정치적으로 개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 조직을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명시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누군가가 정치적 실세노릇을 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조영표위원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603쪽에 신규사업 중에 풍수해 보험 있죠? (예) 이것을 지금 동부화재에서만 합니까?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지금 방재청에서 일괄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사업비가 여기에 보험료로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예) 전액 들어가게 되면 우리 남구, 어느 특정을 지어가지고 합니까, 남구 전체로 들어갑니까?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남구 전체가 해당되는데, 주택이나 농업시설물, 그러니까 하우스, 축사, 이런 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뜻 보험에 가입할란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보험을 개인이 한다는 말이에요?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개인이 합니다.
인이
개인이신인용위원
보험까지 넣어가지고 할란가 싶어지네요.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이제 본인부담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신인용위원
그럼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입한 분들에 대해 지원해 드리는 액수고, 여기에 개인부담하고 지원부담은 몇 대 몇 정도나 됩니까?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지금 국비가 65%가 되고요. 자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국비가 65%라는 말은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이 두 개를 국으로 봤을 때 65% 해서 35% 부담이 된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시내보다도 주로 농촌쪽으로,......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눈 왔을 때도 주로 하우스가 파손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것은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홍보는 잘해 놓아야겠네요.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다소 피해를 많이 봤던 분들은 보험을 넣어 놓고 혜택보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적극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더욱 더 홍보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엊그제 경제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 몇 m 이상을 써야 하고 파이프와 파이프 간격은 몇 ｍ를 써야 하고 위에 덮는 비닐은 몇 ｍ이상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경제과 농정팀 나병택 계장한테 철저하게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보험을 드신 분들에게 누군가가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나병택 계장님이 교육한다고 해서 하우스 설치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만 놓고 하기 때문에 전달이 늦어가지고 안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보험을 넣지만 음주운전, 횡단보도 신호위반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험이 안돼잖아요. 일부 받기는 하지만 못받는데, 그런 보험을 넣었을 때 다음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험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입한다고 하면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가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에 펌프들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지금 워낙 노후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배수펌프장에 배전반이 아주 노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시재난기금 80%를 가져와가지고 9,000만원 예정으로 지금 회계과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작년말까지 해서 용역을 끝내고 우수기 전에 보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십디다. 일전에 남부시장에 감전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나가셔가지고 전기선 몇 개 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 해주시고 또 문자도 재난이 발생될 것 같으면 바로 오늘 강우량이 몇 ｍ예상되고 적설량이 몇 ｍ 예상되고, 다 넣어주셔서 제가 보면 과장님처럼 성실하고, 아마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윤범 팀장님인가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지역에는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