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월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재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입니다.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모법이 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을 한번 보니까 그 내용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에 의하면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4항 언급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모든 1조부터 지금 현재 개정되는 10조까지의 그 내용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별도의 절차의 표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조례가 다 커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등 해서 그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만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심사절차를 전반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운영을 1년에 한두 번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절차의 별도 명기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4호에서 명기한 그 내용이 저희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로서 절차 이행은 다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적혀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심사에 관련된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지로 이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별도 운영 규정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내려오는 지침이나 상위법 또 우리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 규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인 심사 절차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이라도 그 내용을 명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운영 규정을 만드실 때도 운영위원은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을 하거나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면요. 조례 제3조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법률 제9조제2항에 보면 ‘관할’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법률 시행령 제15조2에는 ‘구체적인 관할’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관할대상’이라는 말은 ‘관할’이나 ‘구체적인 관할’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이번에 개정안 때문에 한번 보니 위원님의 말씀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로서도 내용의 성격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관할’로 이렇게 손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할’이라는 부분하고 ‘구체적인 관할’로 할 것인가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법률에는 ‘관할’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관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률이 있고 법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례 밑에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부로 내려갈수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이미 ‘구체적인 관할’이라는 명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 ‘관할’을 ‘구체적인 관할’로 해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할’ 그 자체가 지금 쉽게 말해서 등급 구분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관할’ 그냥 ‘관할’ 여기에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법에는 ‘관할’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관할’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할’이나 ‘구체적인 관할’이나 그리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관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제9조제2항의 제6호를 따라야 하고요. ‘구체적인 관할’이라고 할 때는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2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관할’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관할’로 할 것인가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어떻게 명확하게 명기를 할 것인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할’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관할’도 있고 ‘구체적인 관할’이 있으니까 저희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관할’ 그 범위를 5급 이하로만 하고 나머지 계급은 시 단위나 중앙단위로 올라간다는 그 구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을 넣으나 ‘관할’로 그대로 두나 해서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심사할 대상 공무원의 범주는 부서 5급 이하이기 때문에 ‘구체적’ 표현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로 했을 경우에는 읽어보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관할’의 경우를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가목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되어 있고 나목은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목 ‘시군구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로 되어 있어서 ‘관할’로 하는 경우에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인 관할’로 해서 시행령의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관할’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내용 중에요. 퇴직공무원까지도 지금 우리 기존 안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직이라든지 지도직 별정직 이것 때문에 ‘구체적’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맞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별표에 범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별표에도 보면 ‘등의 관할’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1의2 앞 설명 부분에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도표 그 자체는 ‘등의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도표의 제목은 또 ‘관할’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도표의 제목하고 내용을 ‘구체적인 관할’로 동일하게 수정을 하시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요는 범주가 ‘구체적인 관할’이든 ‘관할’이든 범주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행령을 따르는 경우에는 다목에 공직 유관단체의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직 유관단체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 구 단위에는 유관단체에는 대상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없는 게 좋은 것 같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금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넣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없어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직 유관단체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를 하기 전에 김이경 총무국장님께서는 타 행사 참석차 잠깐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제1호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도표에 나와 있는 ‘관할’내용도 ‘구체적인 관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주호 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3페이지 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이전에 제가 전체 조례 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현행 조문을 부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 조례를 이해하려면 다시 전부 전산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이 만큼 두께 다 가지고 있습니다. 5명이 다 이것을 뽑는다고. 현행 조문을 제가 생각할 때 1조부터 전문을 나열해 주고 수정안과 개정안만 오른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다시 출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조문을 전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필요한 수정되는 조문만 나열해놨기 때문에 낭비도 심해지고 일도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올라올 때는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란은 전 조문이 나열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해주시고 23페이지 보면 2조에 임용권자라고 나와 있고 그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구청장이 한다’ 앞에 설명한 임용권자하고 그 뒤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이 임용권자라고 안하고 임용이라고 했을 때는 말이 맞는데 임용권자라고 하면 임용권자라 했으면 임용권자는 구청장이 된다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제7조에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과원이 된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직제가 개폐되고 정원의 과원된 때하고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원이 과원 될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이것은 직제가 개폐되거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직제개폐에 따라서 정원이 없어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직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면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제개편이 주 원인이 되거나 안 그러면 정원이 없어지거나 해서 정원이 없어져 가지고 과원이 된 때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원에 대한 이야기지 직제에 대한 이야기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결국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과원이 될 때 두 가지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직제가 개폐되더라도 정원이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제개폐에 따라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정원 조정에 의해서 과원이 된 때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저는 이 문구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부분에 또는 그 부분에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원인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 말이 어떻습니까 직제의 개폐로 정원이 과원 될 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권면직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이것 외에도 상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 직제 정원의 개폐 무엇무엇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순서로 볼 때 직제의 개폐 정원의 과원 이렇게 해야 말이 순리적으로 맞지 직제 정원의 개폐 정원이 무슨 개폐가 있습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직제의 개폐는 언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제가 개폐되건 관계없이 정원만 있으면 면직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직제의 개폐란 뜻은 직제 개폐로 인해서 정원의 변동을 주기 때문에 직제 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됐습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호를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때 제1호에서 말하는 동은 법정동을 말하시나요. 행정동을 말하시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정동 행정동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포괄적인 개념의 동의 의미라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제4조제2호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합병’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에서 동의 의미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행정동의 경우에만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2호에 행정동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1호에 나와 있는 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을 제2호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제12조제4항제3호에 보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조례에 의하면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하는’ 표현을 쭉 써왔는데 이 ‘상당하는’이라는 의미를 이번에 수정되는 조례에는 ‘해당하는’으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당하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하는’이라고 하면 이퀄(equal)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 자체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 대표 등의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을 내용을 한정하는 ‘해당하는’으로 수정을 해놨는데 이 말은 옛날에 사용하고 있던 조례와 같이 ‘상당하는’이라는 의미로 다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이 개정안을 내면서 획일적으로 ‘상당’을 ‘해당’으로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당’에서 ‘해당’으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고 공무원 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없고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그렇게 되어서 유사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단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4조제1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합병에 관한 사항’을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합병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례 제4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합병’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주민센터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례 제12조제4항제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4조에 전보 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용직공무원은 같은 직명에만 전보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기관으로서의 임용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기관으로의’라는 말의 오기가 아닙니까? 기관으로서의 임용인가요? 자격격인가요? 아니면 의로의 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전보라는 제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관을 달리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전출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새로이 임용하는 뜻의 그런 형태로 공무원 임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고용직공무원 제도 자체가 이 법상으로는 있지만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데로의 그런 뜻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관으로서의’라는 말은 ‘기관으로의’라는 말의 오기고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구로 임용이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것은 다른 구로 임용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다른 구로 임용이 가능하지 않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필요한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사실은 고용직공무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남아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구에 있는 상근 일용직의 개념으로 보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른 데 전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따라서 제4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실제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고용직공무원 자체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 다른 구로의 전출입 형태를 취한다는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불가능은 한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종전에 고용직 공무원이 있을 때 시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임용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옮길 때마다 서류를 다 구비해 가지고 재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현재 다른 구로나 시로의 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고용직 자체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조례의 이 조문이 필요한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4조 ‘고용직공무원은 같은 직명에만 전보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에 전보임용 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앞부분에 조례를 심사할 때 이미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라는 내용에 세 곳에서 ‘해당하는’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앞 조례는 ‘상당하는’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가 일괄 ‘해당하는’이라는 말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직급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전에 사용하던 ‘상당하는’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제2조에 나와 있는 ‘해당하는’으로 수정된 말을 ‘상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좋으신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조와 제2조제3항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말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들이 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근거로 해서 띄어쓰기나 혹은 자구수정 등이 주 내용인 조례안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취지에 따르지 않고 전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할 부분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정미영 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너무 경미한 사항이라서 질문하기 좀 그러네요. 40페이지에 보면 4조, 그 위에 4조에 ‘장려수당’은 띄어쓰기가 붙어 있는데 말미에 보면 장려수당은 ‘장려 수당’ 띄어져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는 띄어져 있고 하나는 붙어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띄어져 있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위에 목차에 나오는 장려수당은 제목으로...
도현
박도현위원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부분에 보면 ‘제2조 별표 중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구 산하’ ‘산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구 본청에 계시는 직원분을 제외한다는 말이신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포함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산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 소속’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조문을 보더라도 ‘구 소속’이라는 말은 있어도 ‘구 산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금정구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는 것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산하’라는 의미는 잘못된 것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4조 부분은 위원장님이 자구 수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수정 정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정미영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 입니다. 제5조3항 보겠습니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앙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나 정비기준에 보니까 ‘앙양’이 ‘높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이렇게 쉬운 단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5조가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라고 되어서 1항 2항 3항 전부 다 ‘경우’로 끝나는데 4항만 유독 ‘지역봉사활동에 헌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7조3항입니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맥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또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5조의 1항을 보면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라고 ‘복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복지’는 ‘행복한 삶’ 이런 뜻이고 ‘복리’는 ‘행복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복리’로 바꾸는 것이 맞겠고,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이 부분도 ‘선행을 행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이렇게 문맥을 좀 다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8조의2항입니다. 8조2항에 보면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타낸 경우’도 좀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적을 거둔 경우’로 문맥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7조제2호의 내용을 보면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제공한 자’ 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자’ 혹은 ‘안을 제공한 자’ 이렇게 문맥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기 보다는 ‘제안을 제공한 자’에서 ‘제공’이라는 글자만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10조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포상 방법과 부상 및 특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상 방법과 부상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특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특전’이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은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일반 구민에게는 부상이나 상금을 수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두 가지 항 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상금과 부상에 대한 부분은 빼고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의 내용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10조2항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포상장은 상패, 기념휘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 제10조3항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를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6조제1항 ‘구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구 동’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할 때 구에도 방위지원본부가 있고 동에도 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구 안에는 동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동 자체가 한 개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동에도 방위지원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나요? 금정구라고 얘기하면 구 전체의 모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 단위로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구만 표시하면 동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동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표기로.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에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된다고 했는데 부기관장이 누구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청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은 현재 전에처럼 사무장 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직제상 담당이 선임 순으로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조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직무대리규칙이나 이런데 보면 직제 상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에 대통령 유고 시에는 누가 대행한다는 대리규칙 그 쪽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의미라서 이 조례 안에서는 굳이 부기관장의 의미가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 혹은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직제 순에 의한다 이런 내용을 굳이 넣지 않으셨다는 얘기에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명기하지 않아도 운영에는 무슨 문제가 없는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조제5항제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말은 국가안전기획부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 째는 제1조제5항제6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지방경찰서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5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이라는 말은 기관으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경찰서’라는 곳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찰서장’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조제5항제4호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하고 제1조제5항제6호의 ‘지방경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재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김병기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제18조제4항의 내용을 한번 보면 ‘구청장은 협찬 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 및 소정의 상품권 등을 구보 발행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보 발행에 참여한 자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공직선거법 112조에 기부행위 제안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직무행위로서 조례상 근거가 있는 사항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사실은 퀴즈를 내거나 했을 때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상시 법으로 바뀌면서 아마 그 부분이 제한이 되어서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살리는 듯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셨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구보 발행에 참여한 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정구에는 구보 발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 공무원과 편집인이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구보 발행을 하는 공무원이나 편집 위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지로 상정된 조례안에는 ‘구보 발행에 참여한 자’라고 해서 일반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무원한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 표현 방법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문구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18조제4항 ‘구청장은 협찬 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 및 소정의 상품권을 구보발행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협찬 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 및 소정의 상품권을 독자응모란 등에 참여한 일반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던 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안을 그렇게 제출하신 것 맞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 아마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이 구성 내용을 바꾸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구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1항 보면 ‘다만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라고 임기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을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조에서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 수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살려두는 것도 운영에 별 지장은 없고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그런 상황이 별로 생기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원을 20명을 했는데 문화공보과장이 만약에 임기 중에 전보발령이 났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물론 문화공보과장 자의에 의해서 사임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화공보과장이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축제위원회를 왜 운영하고 설치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보면 ‘금정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주최하는 지역축제’다 이 ‘금정구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우리 축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체성 확립이나 문화창달 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화합이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을 한정하지 말고 오히려 나열하지 않는 것이 축제 개최의 목적을 열어놓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재호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